김만종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직종개편심의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절감액과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하고, 2014년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본 예산에 미 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2.4%에 해당하는 349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0.7%에 해당하는 293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3026억 6500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8.8%인 56억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 총 137억 4200만 원이 되며,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3164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 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1차적으로 삭감 대상 조서를 작성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청사안내판 교체비에 대하여 일부인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 긴축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