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5호)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치매노인 말씀입니까?

단말기 지원사업, GPS 단말기 가입비 독거노인 SOS 안심폰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현재 계획은 개인에게 주는 계획이 아니고 KT하고 계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업체에서 노인들한테 자기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치매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 현재 파악된 인원이 이 인원보다 많습니다. 많아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추가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받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수용비를 다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혹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수용비니까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치비 포함해서 업체하고 KT나 정해 가지고 할 사업으로 설치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거동불편자를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 집행 기준하고 세출예산 운영지침에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치매에 따른 GPS 임차 부분은 사는 것은 사가지고 설치비 주고 나면 예산 편성지침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노인 GPS 단밀기 지원사업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매노인 지원사업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자산취득비에 따로 치매노인 GPS 단말기

이것은 중증노인, 이것은 수용비하고 구입해 가지고 1년에 아직까지 금액은 확실하게 안정했는데 공공요금조로 가면

그러면 위에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지침에 맞게 했다라고 설명하셨고, 뒤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자본지출인데 이것이 그러면 개인에게 100명에게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산취득비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일단 치매노인 집에 설치하지만 관리로 혹시 치매노인이 사망을 하셨거나 하면 다시 회수해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일반수용비 이 부분이나 자산취득에 관련해서 지원사업 이 부분에 동일하게 설명하시는데

밑에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고, 위에 것은 치매노인 지원사업에 공공요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취득 치매노인 GPS 단말기 지원사업 이 부분은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개인 집에 설치하는데 개인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 것을 준다 치매노인이 아까 말씀한대로 이 인원보다 많습니다. 많아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다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비목별로 집행기준하고 세출예산 지출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자본이전에 1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방면옥야새마을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 와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왜 신규로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방면옥야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은 2011년 9월에 불이 났습니다. 군비로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와가지고 도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부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목욕탕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 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2,000만 원을 군비로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오는 바람에 군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설비 부분에 3,000만 원 부족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은 작년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지난해 당초예산에 역시 마찬가지 2,000만 원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정도 하면 안되겠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5,000만 원 오는 바람에 군비 2,000만 원을 삭감했고 5,000만 원 도비로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까지 설비는 못하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3,000만 원 확보해서 고쳐 가지고 이방면옥야목욕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설명하실 때 5억 6,94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개발공사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넣고 나머지 지원하는 부분은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맞습니까?(예) 그렇다면 지금 기존 예산 보다 77%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를 받을 때 20억 넘는 적자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지침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억 원 적자가 아니고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저가 하는 것은 공설봉안당하고 공설장례식장에 있어 가지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가 이 예산을 수입을 보니까 봉안당하고 공설장례식장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받기로 올해 5억 7,900만 원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17억 원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증액 요구한 금액이 많아 가지고 7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모자라는 금액은 5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현재 장례식장하고 추모공원은 수입이 1,700만 원 정도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봉안당하고 장례식장 수입을 세외수입에 넣으니까 지출한 금액하고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볼 때 1억 원 정도 증이 되는 것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라는 표현은 전체 결산시 적자인데 이것이 기준이 설명하신 바대로 달리 적자라는 이 사회복지사업 일반 자치단체 보전에서 공설봉안당이나 공성장례식장 이 부분에서 적자가 났다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 사업상 지금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이 거의 5억 6,940만 원 이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반기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상반기 연중 사업 중에서 이 정도 보전해 줌으로해서 수입이 개발공사에서 수입 남은 만큼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습니까?

작년에 개발공사에서 수입을 보고 지출을 보니까 우리가 운영을 받으면서 17억 원 정도 될 것인데 이번에 재정상 7억 3,100만원 정도 확보하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것이 우리가 수입된 금액이 자기들 지출한 돈이 1,700만 원 증액되었고, 5억 1,000만 원은 하반기 운영비입니다. 13억 원 같으면 13억 원에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 13억 원 들겠다고 대행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 짤 때 7억 3,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부터 운영비가 5억 6,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2,550만 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및 선진지 견학 3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인어린이집 놀이사설 교체사업 2,000만 원, 그 다음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만 원 전부 신규 편성되었는데 상세한 설명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55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로 3,200명 정도 300원씩 월 20일 6개월분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되어 가지고 400원으로 300원에서 400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및 선진지 견학은 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보육시설종사자가 210명입니다. 거기서 견학 보다도 이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아동확대 예방교육, 종사자 보수교육에 300만 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사업은 영산 새싹어린이집입니다. 법인인데 어린이집 놀이사설이 안전검사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놀이시서 교체가 필요해서 2,000만 원 요구되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만 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것은 어린이 건강안전시설 개선 목적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법인평가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자체예산도 자기들 어린이집에서 시설보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체육회에 전기료 시설 12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172페이지 죄송합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어면 체육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20만 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전읍면 체육시설에 공공요금을 납부하면 큰돈이 될 것인데 앞으로 전읍면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해 달라고 하면 큰 금액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어면 체육회만 주면 다른데 읍면 체육회에서 족구장에 전기요금 달라, 탁구장에 전기요금 달라고 하면 나중에는 크게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현황파악도 부탁드리고, 공공요금 현재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에 납부하는 것 안있습니까?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사용자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시설을 하고 건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불특정다인이 쓰기 때문에 실제 어느 누가 쓰고 누가 안쓰고, 쓰는 횟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족구장에 사람 두 사람 있을 때 그때도 전기 다 쓰야 되고, 행사할 때 다 쓰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정말로 운영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소수인이 쓸 경우에는 지향을 하고 다수인이 많이 쓰도록 하면서 합동적으로 쓰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저녁보다도 요즘은 낮에 불을 안켜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하기로 사용자 측도 거기에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천 원 나오면 자기들도 절반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아껴 쓰는 그런 것이 있지 안그러면 내 것 우리 것 이래 가지고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안들어가면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통제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체가 하게 되면 절반은 우리가 낸다든지 절반은 군에서 해달라든지 이래 되어야 절약이 되지 이것은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유어면 120만 원 밖에 안되지만 나중에 14개 읍면에 다 되면 시설이 하나 뿐 아니고 그런 것을 저녁에 다니다 보면 사람 두 세 사람 있으면서 불 환하게 켜고 탁구를 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도 되고, 아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현황 파악을 해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시설비입니다. 계성고분군 토지매입비 및 발굴조사 영산읍성지 지장물 매입해서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대상은 확정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성고분군 토지매입

확정되어 있으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느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이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그러면 읍성지를 복원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그 중에 예산에 맞추어서 일부분씩 매입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분군 토지매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해 가지고 매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이

그러면 계성고분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정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계성고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대상도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고, 큰 틀에서는 확정되어 있고, 부분만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산읍성지 같은 경우는 대상은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예) 그렇다면 언제까지 읍성지 복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지 국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으면서 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도비나 국비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군비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원완공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라 생태관광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열 생태기획계장입니다. 하찬목 관광계장입니다. 문석규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유일하게 유임 되었습니다. 신영기 온천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생태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우포늪생태관광 지역지정 추진 민간이전에 7,000만 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나 사업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본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지난 2013년 12월 5일날 환경부에서 전국에 우포늪 포함해서 전국에 1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포늪생태관광지역 사업 추진에 7,000만 원 해놓은 것은 우포늪 주변지역에 생태관광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단체는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지금까지는 우포늪 주변에 인프라 구축 쪽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지원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197페이지 돌아오면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 4,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것은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지정된 생태관광 지역 지정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2000년 2월 23일 선정이 된 한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10대 모델사업에 보면 감액된 것이 인터넷 베너 홍보 1억 원, 생태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4,000만 원, 그 다음에 견학 및 워크숍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계획 수립당시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서 모니터링 용역 7,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가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은 연말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가내시를 합니다. 올해 5억 원을 가내시를 하면서 4억 원은 시설비로 주고, 아까 갤러리 조성에 4억 원이 있었고, 1억 원은 경상경비로 주어 가지고 우리 군비 1억 원하고 2억 원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3월달에 받는 과정에 인터넷 홍보 같은 경우는 1억 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네이버 검색 같은 것은 2억 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양을 해라 그래 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감액된 이런 부분들은 10대 모델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것이 주변환경 정비하는 인부임, 리플릿 제작, 우포늪TV다큐, 홍보물 기념품 제작, 환경정비 소모품구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용역, 견학 및 워크숍은 절반으로 했고, 생태관광 아카데미 개최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한센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7,700만 원이 삭감되고, 다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해서 7,7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전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헤금 일반보상금에서 그동안에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217페이지 보면 15만 원에서 43명 12월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회계처리가 그동안에 집행된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목에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이 부분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 목을 갖다가 세부사업 목을 잘못 편성을 해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다 했는데 세부사업에서 바뀌는 것은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김영광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따오기복원센터 전기차량 충전장치 구입 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량 몇 대 있으며, 차량 구입시 충전장치 구입도 필수일 것인데 추경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원센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동차를 한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두 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와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 현재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기복원센터에 별도로 1대를 추경에 확보해서 복원센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두 대 있었다. 이번에 구입하면 총 3대입니까?

두 대는 본청에 설치했기 때문에 1대는 따오기복원센터에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