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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31

장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님과 유영숙, 김우식, 이기호, 장희용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화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세입부분에 대하여 종합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5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액은 228억 8,888만 1천원에서 1차 추경예산액은 2,566만 1,081만 4천원으로 27억 7,29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보보조금, 광역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은 16개 사업에 11억 3,103만 9천원에서 11억 7,713만 6천원으로 3억 6,70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보조금은 29억 4,100만원에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5억 7,726만 4천원에서 22억 394만 2천원으로 16억 2,667만 8천원이 7개 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0억 6,057만 8천원에서 88억 3,973만 6천원으로 7억 7,91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개소수는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116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보조금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29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금사업은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 등 7개 사업 22억 400만원으로 1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마필육성사업 등 46개 사업으로 88억 4천만원으로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으며,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3개과의 당초예산액은 469억 3,477만 7천원에서 추경예산은 513억 8,515만 7천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44억 5,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액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서는 톤백저울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증액되었으며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등 일부 도비보조사업은 예산부족으로 6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한우 FTA 폐업지원금, 마필육성사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 4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유해동물 기피자재 보급시범사업, 지역냉난방 시설사업, 버섯종균배양센터 지원사업 등 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쌀의 관세화 및 개방 움직임과 우리군의 주산 작목인 마늘 양파의 가격하락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이 평소 농촌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톤백저울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톤백은 추곡수매 시에 40㎏ 한 포대 포대벼를 계속 해오다가 2~3년 전부터 톤백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톤백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톤백수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톤백을 하려고 하면 800㎏를 담아 와야 되는데 저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80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하니까 공급 안 받은 농가에서 진짜 필요하다 해서 올해 추가 신청 받아보니까 98대 올해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희용위원

이것이 50%는 자부담 하고 50%는 보조를 하는데 각 읍면에 미리 받아서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수요량을 받아서

장희용위원

정확하게 어느 특정지점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장희용위원

이것은 지원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농업인 지원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마을가꾸기 주민육성 및 교육보상금이라고 아까 5개 마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개 마을 정도는 이야기가 가능한데 연말에 현재 각 읍면별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면 전에는 농촌체험마을입니다만 지금은 창조적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농림부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마을을 요구해놓았고 작년에 요구해서 올해 한 개 마을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올해 연말에 선정해서 내년에 3개 마을 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 마을하고 내년에 올릴 3개 마을 이 마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요구를 안 받으면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에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이것도 우리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여비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379페이지 농업인단체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느 나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우리나라보다 연수국가가 선진국인지, 또 기술을 습득하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접목을 시키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선진국에 갔다 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일본은 선진입니다만 대개 유럽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거의 동남아쪽에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작년도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대두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연구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유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중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라고 설명하셨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신청자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다라고 설명 하셨는데 먼저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무려 도비가 4천만원이고 군비가 4천만원인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유통이나 가공 쪽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곡에 친환경 창고를 지어드렸고 1억 해서 우리 군비 1억 해서 해드렸는데 올해는 당초에 성곡에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창녕영농단에서 매입 하는데 거기에 곡물건조기를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너무 편중지원이 된다 해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다른 지역에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잠깐만,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요구할 때 도비 요구해서 내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데 도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개소씩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친환경벨트지역에 의령하고 창녕, 함안, 합천 4개 시군만
우식

김우식위원

우리가 예산요구 안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안해도 이것은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배정됨에 따라서 4천만원 군비를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말이죠? (예) 밑에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여기에는 1억 5천만원인데 예산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구조성하는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생태농업시범단지나 생태농업조성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큰 사업인데 더 큰 사업으로서 국비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좀 더 단위가 큰 100헥타 이상 되는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이 지구사업은 100헥타 이상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구가 저희들 한번 찾아봐도 없고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일단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역시 이것도 도비를 요구 안했는데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전수조사 안하고 예산 7,500만원이 사장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이죠?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예산
우식

김우식위원

2014년 당초예산이죠? 전수조사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7,500만원 군비를 편성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안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1월달부터 사업지구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벨트지구 4개 지구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는데 광역단지가 안된 이런 데는 광역단지를 반드시 한 개소 하라, 지구조성이 안된데는 지구를 반드시 1개소 하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실제는 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내가 보통 이해를 잘 하는 편인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포단지같은 경우에 대지에 100헥타 이상 되는데 작년에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단지를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다. (예) 그래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 우포단지 말고 대상지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든간에 예산이 위에 사업과 밑에 사업이 한 1억 1,500만원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화 소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까지 작성해서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장님 설명에 보면 뒷장에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이 216억 3,915만 2천원, 추경이 210억 2,308만 2천원 감액이 6억 1,607만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은 톤백저울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나옵니다. 6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잠깐 보충을 다른 부서는 크게 줄어든, 주로 보조가 도비보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주로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의회에서나 금액이 다른 부서는 크게 안 주는데 농축산유통과나 지원과나 행정운영경비 주로 보조사업 부분만 순수하게 6억 1,600만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에 설명드린 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도비보조사업에서 농기계관계라든지 육묘장설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부분이 FTA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1차 산업 특히 농축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나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어떻게 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이고 하반기에 계속 보조부분이 감액되어 오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자꾸 지원이 더 불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센터는 3개과가 예산이 일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만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78억 8,9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1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3억 6,146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6,146만 9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증감없이 9억 7,300만원, 기금은 12억 3,691만 3천원이 증가한 15억 7,593만 5천원, 도비보조금은 18억 7,895만 5천원이 증가한 57억 4,075만 6천원, 군비는 8억 2,882만 2천원이 증가한 78억 3,860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센터소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지원으로 395페이지입니다.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금 10억 9,906만 3천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오류가 있어 예산과목을 301-11기타보상금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2억 9,445만 4천원과 2013년 한우 FTA 폐업원금 11억 8,924만 1천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2억 2,600만원 정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은 마사회 주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도비로 일부 8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마사회에서 도로 지원해서 그 자금이 도비로 8천만원 내려오고 그와 똑같은 금액인 9천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대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사업자가 대지면에 있는 창녕우포승마장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 승용마 3마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134명이 참여해서 1인당 10회 정도 강습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학생들은 미리 지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장희용위원

모든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관내 초중고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4페이지 우리 대도시 부산지역 전광판 동영상 광고에 5천만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추가로 5천만원 배정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서울은 6개 지역에 있다 했는데 부산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6개소는 기정예산액으로 당초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산지역은 해마다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그전처럼 5천만원 확보해서 부산지역에 2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지금 현재는 부산은 동영상 광고판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부산은 미남로터리 온천장 가는 주변에 미남로터리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전기세가 나갈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 전광판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송출하는 것입니다. 송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01페이지 한번 보시죠. 양파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이유가,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양파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하락되었다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 이런 현상이 있으면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올해처럼 양파가격이 하락된 경우가 제 기억이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꼭 20년만에 양파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가격지지를 위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10년만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년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04년이라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니 1994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맞고, 20년 만에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디다 지원하느냐 하면 창녕명품양파영농조합에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조합원들만 한정이 되어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양파는 소비촉진운동을 하면서 약 370톤 정도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밭에서 수확한 20㎏짜리망을 그대로 외지인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재선별하게 되니까 재선별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택배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20㎏ 한 망에 택배하는데 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 정도 망당 2,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천망씩 2천망씩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운반해야 되는데 수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선별비, 택배비, 운송비 이렇게 구성해서 저희들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부담도 한 2천만원이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양파조합의 조합원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합원들하고 우리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서 택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한시적이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소규모 농가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가 당초 2만 두에서 3만 8천 두로 올해 늘어왔습니다. 늘어난 그 부분 간단한 설명과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일부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6천만원 정도 확보 했고 그때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6천만원 정도 확보했고, 총 3만 8천 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모자라는 금액을 다시 1회 추경때 다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경북 의성하고 경북 고령군에 양돈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7월 23일 경북 의성군에서 1차 발생하고, 7월 27일날 고령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 방역사항은 합천군은 10㎞ 방역대에 있기 때문에 거점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도로방역소독은 안하고 있지만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시장 그다음 영남LPC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군도 그것까지 부족한 듯 싶어서 저희들 도로방역을 2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농산물가공산업지원 여기에 보니까 1억 6,775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으로서는 과장님 설명이 유어면 우포라이스텍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어디인지 알게 되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에 문제가 없으신지? 아까 로컬푸드직매장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먼저 우포라이스텍 공기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확보 다 되어 있고, 건축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8종 정도 구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8월부터 12월까지 내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내 한 50여 농가가 참여해서 생산하는 제품을 책임지고 진열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창녕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에 지열냉난방지원사업이 명시이월사업비 5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지원금이 6억 5,5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대지면 파프리카농장에 지열냉난방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기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열냉난방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지하수를 굴착하고 굴착된 지하수를 이용해서 겨울에는 온도를 덮여주고 여름에는 작물환경에 맞도록 온도를 낮추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범사업이라서 국비 보조가 농가부담보다 많은 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발생되는 하우스 작물재배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 군비 20%, 자담 20% 사업입니다.

이기호위원

앞으로 대단위 기업형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농가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사업을 위해서 보온덮개라든지 자동환기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배기열, 난방기에서 나오는 배기열을 다시 하우스로 짚어 넣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장희용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마늘선별기 보급사업에 한 대 1천만원씩 10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그렇죠? (예)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데 제1회 추경에 1억을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추경에 배정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장희용위원

우리 군비도 추경에 10대를 한다고 더 올린 사업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 해 농촌진흥사업 우리군이 우수해서 우수기술센터 시상금을 가지고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희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마늘 선별을 다 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 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러면 봄에 추경을 일찍 했더라면 작기 이전에 이 사업을 편성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10농가는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0농가는 읍면별로 공문을 내서 수요자를 받아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증감이 없이 67억 6,0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도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중에 기타임대수익으로 되어 있던 금액을 각각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 위약금 수익 ,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세분하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보다 5억 8,985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2,947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원수 및 취수비에서 노단이 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격 증액이 있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비에서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에 정수장 탈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배급수비 재료비에서 액체염소구입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배급수비는 기정보다 6,036만원이 증액된 16억 5,975만원으로서 공공운영비 중에 무인시스템 기기수리비,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 주변환경정비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334만원이 감된 1억 9,7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원격검침용 중계기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창녕읍에 가동 중이던 자동원격검침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수동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감액된 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수도 원격검침 중계기 요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5억 7,275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8,6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당초보다 3억 7,420만원이 증액된 45억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매각수입은 저희들이 사용하던 1톤 봉고차를 노후 되어서 매각한 420만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 대곡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성산 운봉1구 상수도신규 급수공사, 상수도배수관로확대공사,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기정보다 9억 9,282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5,0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억 7천만원 증액된 사항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남지 대곡, 성산 운봉, 상수도배수관로 확대공사,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6억원이 증액된 8억 1,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사업의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보다 3억 8,758만 5천원이 증액된 45억 2,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에서 3억 8,1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로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익적 사업의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8백만원 증액된 41억 7,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에 기금이 일부 세입이 됨으로 해서 군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8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국비가 일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예산의 지출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에서는 5억 606만원이 감액된 166억 4,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저희들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와 재원 협의 과정에서 감소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하고 시도보조금도 감액이 된 사항이고 늘어난 부분은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보다 12억 1,59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6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동정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5천만원, 계교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창녕남지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6억 5,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서 동정마을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와 계교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가 각각 5천만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지부곡하수정비관거사업 원금에 따른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시행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반납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당초보다 17억 4,375만 1천원이 늘어난 19억 4,3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숙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숙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 (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