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방금 이원석 위원님께서 서과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서과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547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변경관리 계획총괄표입니다. 취득은 두 건에 3,201㎡로 추정가액은 4억 1,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한 건으로 2,346㎡에 10억 5,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하천에, 위치는 군내면 구읍리 695-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99㎡로 추정가액은 2억 3,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 사유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목은 답으로 가산면 가산리 106-4번지로 면적은 1,202㎡로 추정가액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가산면 가산1리 경로당 및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한 건으로, 지목은 답으로 신북면 기지리 820-7번지로 면적은 2,346㎡입니다. 추정가액은 10억 5,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과학영농부지 매입 대체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은 설명드린 순서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내 하천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취득으로 토지 소재지는 군내면 구읍리 695-1번지, 지목은 하천입니다. 면적은 1,999㎡로 추정가액은 2억 3,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승인대상은 토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추정가액이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695-1번지에 대해서 사전명의인 이이재로부터 적법하게 상속받았다고 이선직이 주장하면서 등기명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모두 국가가 패소함에 따라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저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서 소송이 종결되어 2013년 12월 12일 이선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부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은 참고해 주시고, 8쪽에 하단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한내천 사이에 있는 주차장의 제방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9쪽은 현장사진을 확대해 놓은 사항입니다. 10쪽에 두 번째, 가산면 가산1리 마을 진입로 및 경로당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취득의 토지로, 소재지는 가산면 가산리 106-4번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지목이 지금 현재는 도로와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면적은 301㎡이고 답은 90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4,500만 원, 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1억 3,5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1억 8,000만 원에 대한 투입계획은 시에서 50%인 9,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가산1리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50%인 9,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일단 의견조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입니다. 가산면 가산1리 마을 진입도로 중간지점이 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법원에서 화해 결정으로 현행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동 토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설비만 1억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가산1리 마을회에서 시비 50%, 마을회 50%로 도로 편입지와 아울러서 경로당 건축 부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마을회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쪽, 1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 하단에 보시면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간선 라인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위에 항공사진을 보시다시피 현재 도로부지상에는 여러 농작물 내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개설 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 번째, 구)벼 병충해 예찰포 부지 매각안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북면 기지리 820-7번지로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2,346㎡이고 추정가액은 10억 5,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토지가 신북면 기지리 820-7번지에서 영북면 자일리로 이전이 되어 용도 폐지가 된 구)벼 병충해 예찰포 토지를 매각해서 과학영농부지 매입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위치가 신북면 기지리 650번지 일원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창고 아래 쪽에 비닐하우스와 연접된 토지로 3필지 6,681㎡입니다. 가감정한 결과 9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21쪽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은 신)신북대교에서 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서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벌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포천종합운동장의 하천부지 매입 계획안은 매입대상 토지가 군내면 구읍리 695-1번지로 1992년부터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대상 토지가 본인의 상속 토지임을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년 12월 12일자로 국유지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 토지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가산면 가산1리 경로당 건축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산면 가산1리 마을도로 중간지점의 일부 토지가 사유지로써 도로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도로철거 소송에 따라 법원이 도로를 이설하도록 화해권고 조정하였으나 도로를 이설할 경우 1억 5,0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소요되고,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지적도 상의 굽은 도로로 개설할 경우 주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토지주 요구대로 도로 편입부지를 포함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노후된 경로당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경로당 신축부지 구입비는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철거 소송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에서 토지 매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구)벼 병충해 예찰포 부지 매각 계획안은 현재 벼 병충해 예찰포 토지가 영북면 자일리로 이전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활용성이 없어진 기존의 벼 병충해 예찰포로 이용하였던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과학영농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영농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 사업별로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종합운동장 내 하천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종합운동장 내 하천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가산1리 경로당 건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산면 가산1리 경로당 건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벼 병충해 예찰포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벼 병충해 예찰포 부지 매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6기 출범 및 정부 3.0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성과지향적이며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단의 명칭을 “경제생활지원국”은 “경제복지국”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은 “행복도시건설단”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총무국 소속 보조기관은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정과· 회계과·민원토지과·평생학습센터·서울사무소로 하였으며, 경제복지국 소속 보조기관은 시민복지과·가족여성과·노인장애인과·문화체육과·환경관리과·청소자원과·기업경제과로 하였으며, 안전건설국 소속 보조기관은 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건축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상하수과로 ,그 다음에 행복도시건설단 소속 보조기관은 전략사업과·관광사업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던 서울사무소와 도서관사업소를 총무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원의 총수는 현행 “864명”에서 “873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서협의 결과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그 밖의 부서의견은 4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요약 자료를 보시면 심의 시에 많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운영 결과 보고시기를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개정하였으며, 위원 및 고문의 임기제한을 두어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부서협의 결과와 2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제17조7항에 현행은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현행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조항으로 “다만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모집 위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현행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제한하였습니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창립 초기부터, 1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원을 연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중간에 이런 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위원회 자원이 많지 않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최초 모집할 때 25명 이내인데 25명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위원 중에서라도, 물론 한 번 연임은 되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정심의회에서 그 위원을 다시 연임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데 많은, 운영의 폭은 넓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과지향적이며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단의 명칭을 “경제생활지원국”은 “경제복지국”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은 “행복도시건설단”으로 변경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과와 청소자원과·건축과·관광사업과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한탄강관광지원과와 도서관사업소를 폐지하며, 시민편의와 소관 업무 분장에 따라 “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시민복지과”로, “복지여성과”를 “가족여성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지역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안전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한탄강개발과”를 “전략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를 “864명”에서 “873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규제개혁팀 운영에 필요한 한시 정원의 운영 시한을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2호,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안 제17조에서는 위원장에 한해 연임을 제한했던 것을 위원과 고문도 연임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시기구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탄강개발기획단 명칭만 행복도시건설단으로 부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업무 내용은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겁니다, 행복도시건설단에서 그 업무를 다. 그런데 부서 명칭만 단순하게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지역 현안은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겁니다.

예.

우리 공무원의 책임 소재는 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이전 되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타 부서로 가더라도 그 시기에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이 책임 소재는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우리 시 행정조직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과지향적이며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은 예산과 달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 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하므로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보조금의 용어 중 교부하는 자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낫표,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쪽, 부서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전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중 자금 옆에 괄호 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낫표,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인 기금의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융자하는 등의 과다한 재정융자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기반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영과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회계연도마다 다음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 부서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안을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제5조제2항,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하고, 제3항,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위원회 임기와 위촉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수 pool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시 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인 위원회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서울시 양천구, 대구 동구의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1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호,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3호,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호,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호,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6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회의의 공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피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련 단체 임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별표, 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포천시 조례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27일 개정한 동 조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폐지 이유는 포천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상의 직제명, 직위명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 제정한 동 조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28일 제정한 동 조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3호,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의 통일된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교부하는 자금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4호,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기금조성 규모 대비 과다한 재정융자로 인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기존의 업무팀장에서 업무부서장으로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5호,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중 인·허가 등 민원 사무에 대한 자문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출석위원 부족으로 인한 안건 심의지연 예방을 위해 위원수의 pool제를 도입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시에 제척 및 기피 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천시 조례서식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란을 신설하며,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란을 두도록 하는 2013년 9월 27일 제정, 시행되었던 본 조례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7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 등의 직제명, 직위명 등의 불일치 조항을 일괄개정 정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되었던 본 조례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에 따옴표(“-”)를 낫표 로 변경하며 각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 정비하고자 2008년 5월 18일 제정, 시행되었던 본 조례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 통일된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과다한 재정융자로 인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례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한 본 조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각 조례상의 직제명, 직위명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가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시달된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 인용 조문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명시하고, 경기도 도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의 부서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3쪽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일치시키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40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일몰제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기존 감면대상 규정 등을 3년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면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타 감면대상 규정 조항 연장 등 기존에 감면 적용되었던 내용 전체를 3년간 연장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9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가 바뀌는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10조에 지방소득세의 적용세율을 명시하고, 그 밖에 개정된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 과세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0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시세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시세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 그리고 이웃돕기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이웃돕기사업 참여동기를 부여하여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10조에서는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과 포상 지원 등을 심의·조정할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반영사항입니다. 감사팀에서 부패영향 평가 의견으로 안 제3조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 기준의 명확성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3조2항에 반영하였고,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자치행정과 인사팀 의견으로 안 제8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포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포상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책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시장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이웃돕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포상 등입니다. 시장은 이웃돕기사업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매달 이웃돕기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2호,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와 중앙부처합동으로 진행하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를 조성하여 지역사회복지조직을 정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서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제1조부터 7조까지는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 제8조, 사무국장 및 직원입니다. 제8조1항을 현재 “간사 1명” 체계로 운영하였던 것을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고, 제2항은 각 협의체 사무국장은 지역복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한 대외활동 조정 및 연계활동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하단에 15조의2, 읍·면·동 복지협의체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읍·면·동에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은 시는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복지위원의 신분증, 교육 등 복지협의체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3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지원 대상 및 대여자금, 상환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내실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무보증·보증·담보대여로 구분하여 차등화 하고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자금 인하율을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였으며 학자금융자 대상자에서 저소득층 본인을 신설하고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저소득층자녀를 삭제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시기를 “연 2회 분할지급”에서 “연 1회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전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2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삭제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31쪽 안 제9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10년으로 하였으나 올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32쪽, 안 제12조, 결손처분과, 안 제13조, 감면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안 제18조, 자활기업 등에 빌려주는 사업자금 금액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규모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환기간은 지원대상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였으며, 35쪽의 제3항, 빌린자금의 이자율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조례와 형평을 맞추어 “연 3%”에서 “연 1%”로, 연체이자율은 연 10%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학자금융자지원 대상으로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본인도 자활을 위한 학자금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융자대상에 본인을 추가하고 고등학생은 국가장학금, 경기도생활장학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융자금액으로 무보증융자는 500만 원, 보증융자는 1,000만 원, 담보융자는 2,000만 원, 학자금융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2년간 갚도록 하였으며 이자율은 “연 3%”에서 “연 2%”로 하였고 연체이자율은 현행 “연 12%”에서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7쪽의 안 제39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자녀”를 삭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함께 안 제2조에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웃돕기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2호,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에 지역사회협의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민·관 연계기능 활성화와 함께 지역복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읍·면·동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3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9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안 제12조에 대여자금의 손실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함께 상환조건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일반융자에 보증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이웃돕기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읍·면·동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복지조직을 정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자금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오늘 부의된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수질검사는 보건소와 상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수질검사 기능은 대장균 등 8개 항목에 한정되고 있어 이용자가 전무한 실정이며, 상하수과는 수질관리 담당부서로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수질검사 관련 업무는 폐지하고 상하수과의 검사기능을 활용하도록 일원화 하고자 하며, 보건소에서는 신종 A형·B형 간염 검사,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에게 폭 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골다공증·체지방·면역 검사의 진료수가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제증명 발급증지 수수료와 영상의학정보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익성, 행정시찰성 필요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보호법 제42조로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 평가에서 그 밖의 공익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항을 삭제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철원군·여주시 등 타 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포천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진료수가입니다.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기준액의 30%, 면역검사 50%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약가는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증명 발급증지 수수료는 현행 발급건수가 없는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신규로 엑스레이 촬영사본 교부 1매당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1호에서 9호까지는 기존의 항목을 적용하였으며, 10호, 다문화가정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도 수수료 감면조항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쪽부터 첨부된 관계법령, 타 시·군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546호,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명시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4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위촉직 위원 임기에 따른 의견이 있어 연임 제한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의견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개정되는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2항에서 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 업무 중 보건진료소 건물에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를 삭제하였으며, 제2호,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로 수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에 협의회장 활동수당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2,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재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타 부서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조례의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은 상하수과에서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안 제3조, 기존 검사항목에 A형·B형 간염 검사,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를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6호,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에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를 단순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수당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먹는 물 수질검사 등 타 부서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바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44호,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공 분야 전반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필요가 있고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공공디자인 등의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및 8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홍보와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포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포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연간 소요액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3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협의기간은 2014년 5월 29일부터 2014년 6월 5일, 7일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2건의 안건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신북면 가채리 93-6번지 일원에 2009년 12월 14일 포천시 고시 제2009-136호로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마음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진입도로를 변경하고자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가채리 93-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초 “10만 242㎡”에서 “9만 5,942㎡”로,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224m”에서 “476m”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마음엔지니어링 외 두 개사이며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에 해당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4,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던 일부지역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포함시켜 폭원 변경 없이 연장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4,300㎡를 제척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용지는 4만 9,257㎡로 당초보다 1,09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업대상지 면적을 51.3%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8.4%, 녹지는 40.3%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발생지 내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유수지는 변경 및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택지는 입주예정업체를 고려하여 가구 및 택지의 규모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우리 시 신북면 가채리 93-6번지 일원에 기결정된 가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진입도로를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국도 43호선에서 인접하여 양호한 교통여건을 지닌 지역이며 공장의 업종은 가구제조업으로 사업대상지 인근의 환경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가채리 신북면사무소 가는 방향 우측 동측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상태에서 건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12쪽, 용도지역변경결정(안)도입니다. 13쪽, 도시계획시설결정(안)도입니다. 14쪽은 지구단위계획결정(안)입니다. 15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16쪽은 건축 및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 이상으로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재활용시설인 자원화시설을 이용해 양질의 재생비료인 퇴비와 액비로 처리하여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수면 가양리 23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5,839㎡로, 포천축협에서 제안하여 입안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 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민원 해소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여건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대상지는 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역화했으며 시설용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사무실·창고 등이며, 도로·주차장을 기반시설용지로 대상지 주변을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정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였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고시 제2009-136호로 2009년 12월 14일로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노선 연장, 녹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창수면 가양리 235-1번지 일원에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족으로 원활한 처리에 한계가 있고, 향후 퇴비 판매를 위한 공장등록 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관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보다는 상위 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일단은 경관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공공디자인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이고요. 그래서 경관위원회에서는 건축 같은 경우에 5억 원 이상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3억 이상의 공공시설물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소규모 사항은 아니고 공공디자인은 하다 못해 우체통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럭 그 다음에 가로등까지도 모든 게 총 망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규모만 작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할 것을 경관위원들을 모셔 놓고 거기서 이름만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서로,

예.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침상 공공디자인 설치 조례를 만들어라. 그걸 안 만들면 도 평가에서 안 한다 해서 하는 건데 사실 법적인 근거는 좀 없습니다. 이게 강제 규정이나 처벌 조항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잘 아시지만 언어의 뜻은 그렇지만 사실 경관위원회 그러면 지금 말한 어떤 건축 일부분도 해당하지만 포천시 도시계획을 할 때 가 보면 스카이라인까지도 하고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원지역에 있는 아파트 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도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폭이 넓고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경관디자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공디자인은 협의, 조그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작은 규모, 하다 못해 맨홀 뚜껑까지도 과연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공공디자인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언어의 뜻은 지금 뭐,

유니버설상 막 이렇게 크게,

아니요. 말의 뜻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그렇다는 거지요. 말의 뜻을 보면 더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이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업무라는 것이지요.

예, 충분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공 분야 전반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보건소장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덕원 최석규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2014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