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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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건의 조례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조례안 의결을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바와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종태입니다.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교통수당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고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7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되어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제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교통편익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 또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삭제한 내용을 안 제4조3항2호에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용 차량을 삭제하고, 임대차량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안 제4조제3항제3호에,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개인소유로 1세대당 1대, 단체 또는 법인 소유는 1단체당 1대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밖에만 있다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서 그렇습니다.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보여지는 담당과장님께서 첨부해 주신 법리 내용에 보면 특별교통수단만 참고안이 올라와서 이 목적이 혹시나 다른데 있지 않나 좋은 걸 다른데다 쓰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문헌에 14조3항도 넣어서 저상버스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 줘서 보게끔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6조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들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공사를 할 때 다 그렇겠지만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가꾸기 보도공사가 작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리에 맞지 않게끔 시공이 된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군정질문에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치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그건 다시 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10조1항에 제2조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뇌병변 1~3급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편의법에 보면 1급 또는 2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급을 뇌병변 3급을 집어놓은 것은 그분들이 이동하시는데 꼭 필요하다 5호에 보면 그밖에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도 명시를 해놓으신 거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굳이 문구수정인데 1급, 2급까지는 해당이 되니까 뇌병변만 따로 1~3급이라면 별도로 주는 것 같으니까 뇌병변 3급 이렇게 쓰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시면서 참고로 하신거고, 그 다음에 뇌병변 3급도 넣었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청각장애인 3급에 보면 청각장애인도 두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평형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해서 청각장애인에 보면 3급이 양측평형기능 소실로 두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미터이상을 걸을 수 없다고 보면 이것도 특별히 밑에 조항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청각 3급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한 대 구입하시고 내년에 3대 구입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을 구입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대 지체장애인센터에 내려보내주신 리프트차량 있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운영하는 관계가 별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려가 있는 차량은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이 교통편의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면 그것과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나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 차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올내에 한 대를 구입하면 일단 두 대가 되는 것이네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분포도에 따라서 차대 대수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아시나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200명당 한 대를 기준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상황따라 편의제공 되는 차가 있으면 감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인제군에 1급 2급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청각 3급, 뇌병변 3급 하니까 54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 한 대를 구입하셔서 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시면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사용하시는 분들에 수요를 좀 보시고 내년도는 구입차량을 그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조1항에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다음 각호에 3호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법인 또는 단체는 어디로 보시는 거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장애인단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택시를 운영하는 법인택시도 될 수 있고, 장애인단체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될 수 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야 되지 않나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택시요금의 50% 정도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50%이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100분의 30으로 정할 수도 있고 100분의 50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금액을 수수료를 수납하는 것인데 법인과 단체를 본의원 생각은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2항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신 건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대상 및 금액 조항을 제5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나머지 자료는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실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제순으로 변경하는 것과 불필요한 조문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실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인발급기 도입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액권 증지의 제작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과 불필요한 조문과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 등을 쉽게 정비하고, 별표 3 수입증지 판매 계약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의 개정,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참고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예전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는 우리가 30만원씩 추가로 그 당시는 지급을 안했었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급은 했었습니다. 상위 규정에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었는데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상위 규정에 있더라도 이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했으나 조례를 자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줬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굳이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서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세종시에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서 과거에는 서울사무소라고만 해서 규정이 돼있어서 이 내용을 줬었던 내용인데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도 있고 하니까 이런부분을 같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기 내용 자체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이런 명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서도 몇 분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주택임대료 관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그건 파견에 해당됩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그건 조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파견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주택수당을 준다든가 별도로 수당규정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어차피 안줄수도 없는 사항인데 조례로 정해서 명문화 시켜서 주자는 내용인데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사안별로 합니까?

엄윤순위원장

사안별로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인제군에 각종 조례, 조례를 띄어쓰기라든가 어려운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그전에 다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빠져서 이번에도 특별한 내용없이 조문 같은 것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예전에 할 때 특별히 안한 이유는 있었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요즘 국어 문법 관련해서 계속 국립국어원에서도 하고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했던게 용어자체를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간을 뜻하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범위내에서 라는 말을 과거에는 썼었는데 이제는 범위라는 말 속에 범위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에서 이런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써왔던게 이번에 조례등을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조례 내용에 바꾸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과거에 했던게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안별로 심의를 합니다만 수입증지라든가 제증명등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 같아서요. 특별하게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없을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수입증지를 굉장히 많이 민원실에서 팔았거든요. 판매하는 분도 별로 자리를 배석해 줘서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만 이제는 수입증지 제작이 필요없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쓰는 곳이 없습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금 거의 안쓰는데 그래도 일단 현재 다른 규정들에도 있고 또 그걸 대신해서 사실 수입증지를 가지고 와서 내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전에 샀던게 유효합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렇게 시대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질의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다 띄어쓰기, 용어 등을 어문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슬레이트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되고 배출된 폐의약품은 군수가 수거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약국등에서는 폐의약품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제정되는 내용이 이것도 상위법에서 지시 내지는 문서가 시달돼서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석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철거하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빈집철거는 슬레이트 뿐만 아니라 동당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슬레이트만 해체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대개 보면 빈집이라든가 새로 개축하거나 이럴 때 예전에 슬레이트로 돼있던 건축물들을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예를들어서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는 건축물이 아닌 다른 슬레이트도 다 철거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는 근본적으로 석면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아무나 해체하거나 처리하거나 수집,운반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다 해체나 처리할 때 전문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때도 전국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북 칠곡인데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규모가 조그마한 50㎡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이 스스로 해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도 50㎡이하는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지원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강릉인가 어디로 가는 것 같던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칠곡으로 갑니다. 업체들은 전국에 몇군데 있고요. 강릉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있고요. 우리가 개인이 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해체하고 운반해서 처리장소인 경북 칠곡에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소규모 자그마한 것은 우리 매립장에서도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런 내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원래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인데 여기에 지금 지원조례안에 보면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처리의 경우에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의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농가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소규모로 축사라든가 돈사 이런데 소규모로 사육하던 농가들 있죠. 사실 그 분들이 지금 사육을 안하다보니까 슬레이트 같은 것을 전부다 철거해서 집 주변에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리가 가능한지?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지원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수거해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취지는 하여간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대로 보면 50㎡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원조례안에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제2장에 정하고요. 제3장에는 지원에 관한 것을 정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50㎡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두가지입니다. 50㎡이상은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이 조례를 따르면 안되고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석면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5조에 이것만 들어가면 안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16조에 보시면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해서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그러면 앞에는 처리하는 과정은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보면 상반된다 이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건 제2장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조례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 50㎡이하만 하게끔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지원은 그 이상을 지원한다는 법안이 뒤에 있다면 앞뒤가 안맞다 라는 것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처리할때는 50㎡이하만 처리 기준이 되고 50㎡이상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참고법령 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석면안전관리법 해서 끝에서 까맣게 포인트 준데 여기만 따 쓴거잖아요. 2항에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한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따라 이 내용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에 50㎡ 밑에 단서에 달은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하여간 차후에 수정하도록 하고요. 7쪽 맨 끝에 표지판 있죠? 마항 처리의 경우해서 표지판도 표지판에 대한 규격이나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걸 규칙으로 정하려고 별도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냥 표지판 조그맣게 붙여놓고 했다고 처리해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표지판의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신 내용에 5조1항과 아까 말씀드린 뒷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불용 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지금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제정 해놨을 경우에 이게 인제군수에 임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커지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과연 불용의약품을 수거라든가 이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누구나 다 집집마다 약품이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먹는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들이 그러면 큰 부피가 아닌데 이걸 수거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군수의 책무도 있고요. 군민의 책무가 있는데 약국에서 약을 타서 집에서 복용하다 남은 약품 폐약품들을 집안에 상당수 있는데 현재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환경부에서 처리기준하고 방법을 제시해 놓은 조례인데 이것을 약국에 갖다주면 약국에서는 그것을 보건소에 갖다주면 보건소장이 그걸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정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4조에 군수의 책무를 봐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예를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통 약을 한달치 두달치 많이 가져오잖아요.그러다 그분이 약을 반도 못 드리고 운명을 달리했다 사실 그 약봉지라든가 이런게 누가 그걸 약국에 갖다 줄 것이며 나부터라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거나 사실 현재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안갖다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조례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개인이 가지고 오고 안가지고 오고는 개인에 의사에 맡기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이 내용을 합강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집에 있는 폐의약품이 있으면 약국에 갖다주거나 보건소에 갖다 주면 무상으로 처리하겠노라고 홍보를 할텐데 그래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갖고 오시면 어쩔 수 없는....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이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촌 들녘에 보면 농약 빈병 같은 것 또 가정에서 자주 나오는 폐 건전지 사실 이거 수거가 전혀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과연 이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일단 갑니다. 가서 물론 이대로만 처리가 되면 잘 되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의문을 얘기해 봅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6조에 보면 불용의약품 수집운반 처리에 있어서 4항에 보면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약국에서 수거된 부분만 월 1회 이상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아지면 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보건소로 거점지가 보건소니까 보건소로 갖다주던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수거해서 월 1회 이상 처리한다는 기준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물론 홍보도 대단히 해야되겠고요. 수거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걸로 봐서는 약국에서만 갖다 수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는데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건전지 수거함이 있듯이 읍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경로당도 괜찮고 어르신들이 약을 주로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수거용기를 여러군데 배치해 놓고 손쉽게 수거할 수 있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약국까지 가서 보건소까지 가져간다 이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의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폐기물처럼....

엄윤순위원장

함부로 다뤄지면 안되는 것이 있나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어쨌든 홍보에 조례가 제정돼도 주민이 알지 못하면 거의 실행이 안되다보면 환경오염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9. 인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10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석입니다. 인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동이 신축되어 향후 운영을 위한 인력과 각종 시설물등의 관리 및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관리운영비 안 제5조 및 6조, 임대방법 및 임대료 부과 기준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설비변경 시설물등 귀속이 안 제10조 및 제11조, 사용자등의 의무 사용의 취소 등 안 제1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하여 처리시설 운영 및 원인자비용부담 등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의 해지가 안 제4조 및 제5조, 오.폐수 유입처리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부담금 부과방법등이 안 제15조부터 21조까지 부담금의 사용, 징수유예, 추징, 이의신청 등 안 제22조부터 2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 관리 운영 내용을 보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군수가 보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등”여기에서 보면 물론 인제군수가 불가피한 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어느정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전체적인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 같아서 이 내용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관리운영비를 열거한 사항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중 어느 항목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운영비가 지원될 것인데 현재 모든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분들이 영세하고 또 농공단지를 유치하게끔 저희가 많이 할때도 그렇고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전체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동을 저희가 6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을 운영하면서 협의체들이 거기서 전체 농공단지에 기업들 여름 복지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비용부담 관련된 회의도 하고 해서 관리동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어느정도를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협의체와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례로 홍천같은 경우에는 연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뭘로 하느냐 했더니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열거한 부분 네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수가 여기에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했을 경우에 조례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 업체들이 보조금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뿐 아니라 인제군 전체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조례에다 해줄 수 있다 그분들은 조례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해줘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회 운영비 같은 것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지 여기다 이렇게 조례에 지정을 해 주면 좀 타당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최덕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 뒤에 4항 “그밖에 협의회 운영비 등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협의회 회칙에 따른 금액을 준용한다.” 아니 일부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을 군수가 정해야지 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기준입니다. 그냥 그걸 꼭 따른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하여간 상황에 문구가 맞지 않고요. 이걸 보조해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9조에 보면 임대료 면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하기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 임대료까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들이 어렵다면 그 조항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문구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12조에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좀 애매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덕용 위원님하고 그 문제만 짚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이 잠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예.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에 있는 관리시설이 사실 운영에 문제인데 운영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또 홍보하는데 농공단지를 방문하는 기업체마다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 제품설명도 하고 판매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군청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 협의체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게 용이하다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군에서.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그 운영비는 우리가 어느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로 인해서 수입은 그 사람들이 보지만 그래서 농공단지에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효과나 지역경제 문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비나 물류비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잘 운영이 돼야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도 아마 그전에 농공단지 타 지역에 농공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나 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견학도 갔었어요 견학 갈 때는 해당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실무부서 실무자가 나와서 안내해서 농공단지를 다 견학을 하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어느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누가 견학가면 안내는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그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운영한다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할 부분이지 실장님 말씀처럼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해놓고 이렇게까지는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6조에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많이 열어놓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관리동을 저희가 지었고 소유도 저희겁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지은 이유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시시설도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협의체에다 줬을 경우 이 금액이 들어가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7개 시군은 직접 군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군에서 운영하면 이 금액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해서 협의체에 다 줬을 경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냥 인원을 보충해서 직접 직영운영하면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죠. 예를들어서 거기에 관리동을 지어서 전시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름대로 사업체 가지신 분들은 거기다 누구나 다 나와서 홍보를 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네들을 우리가 도와서 관리동을 지어줬으면 그분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 절대 손 안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도 이 농공단지에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걸 다 우리가 그분네들 장사를 해주다시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위탁에 관한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위탁하겠다는 부분을 동의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위탁했을 때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조례 근거에 의해서 부담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위원님들이 6조 관리운영비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관리동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관리동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등등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비용까지 부담을 해준다는 것은 협의회가 있으면 당연 회원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한테 아까 실장님 얘기에도 보면 그들의 물건들을 거기에 홍보 전시해서 그런 저런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내에 일자리 창출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농공단지 사업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랬는데 협의 자체 운영을 운영비까지 준다고 하면 협의회 회원은 회비조차도 없는 거예요 전액 우리 군비로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정부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지 그 일체를 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엄윤순위원장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어떤 위탁업체에 맡긴다든지 하지 이렇게 협의회에 위탁을 준다고 아예 명시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합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걸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협의체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엄윤순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가지고 회의도 하시나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갖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 조례는 어느 분이 만드셨죠?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공무원이 만든 것은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쪽 좀 보겠습니다.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를 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의원에 생각은 기본적으로 극소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1일 배출량에 몇톤인지 규정 해놔야 되겠다고 보여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스크린이 뭐죠?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배수관 입구로 오폐수가 들어갈 때 걸러지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3호2항에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 분석후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기본배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운영과실자가 죄를 짓고 자기네가 사 해달라는 것같고 자기네가 부과하겠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고지서는 필요 없나요 유지관리비 고지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다시....

기호

이기호위원

이것도 빠졌더라고요. 이 내용이 제가 볼 때 상이하다고 보여지고요. 4장 부담금의 사용 및 징수내역 22조에 보면 기본배출부과금 선납부 사용을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서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호에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배출부과금 선납부 이건 어떤 뜻에 내용이죠?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가지고 기본배출부과금 선납부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용자들에 과실을 과태료를 대납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공단시설내에 예기치 않은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또 거기에 기업체가 망가졌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것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돈에 용도를 쓰는 용도에 기본배출부과금을 선납해 준다는 내용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시설재투자 적립금 가지고 과태료를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우선 먼저 선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이치적으로 안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제23조 특별회계는 왜 여기에 설치를 하죠?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운영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체들한테 운영비용을 부과할 겁니다.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과를 해서 일정부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폐수를 낸 기업체한테 부담을 하면 그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위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하고 기본배출부과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설재투자 적립금하고 이걸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세입금은 부담금 및 전입금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부족한 부분을 쓰시겠다는거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3항에 열거한 것은 부담금이 들어올 경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다른데서 일반회계에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전입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특별회계 설치하는게...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전입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제25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건데 극소수 배출량에 대해서 유량계 미설치 업체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인데 앞에 단서를 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2항에 보면 “이 경우 유량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결정 산정한다.”소수에 나가는 양을 이건 입주업체와 상의할 내용이 아니죠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체크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5조1항 “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자” 지금 이게 조례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규정인가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에 어긋났다는 부담금들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인가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말하는게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문구가 틀렸죠? 그냥 이 규정을 조례로 저희가 인식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이 조례를 말하는 것인데....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따른” 이렇게 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왜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저는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건 폐기물배출업자가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 정확히 얘기하면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제1항 홍천군 조례에 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거 홍천 것 그냥 그대로 베껴오셨죠?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참고했습니다. 18개 시군 것을 참고해서 저희군하고 대입한....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참고만 했으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이건 한자도 안 틀리게 베껴오셨어요. 그리고 왜 이걸 공무원이 안 만들었냐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천군 조례에 보면 제3장 시설설치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폐수처리하는 것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각자 공장에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인제군 조례는 그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홍천군 조례에 보면 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우리 15조제3장에 있죠 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어요. 있죠?

광석

김광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홍천군 조례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 조례는 제5항을 만들어 놨어요.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자가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해 놨어요. 공무원이 이건 제가 볼 때 인제군에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물론 보조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건 도대체 공무원이 만들지 않았다. 업자들이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출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23조에 특별회계도 물론 따라하는건 아니지만 홍천군 조례에는 없습니다 전입금을 집어넣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만들어 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인제군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예산의 지원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농업·농촌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업·농산촌 발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6조 및 제7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산림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의원

당연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5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항부터 시장개방에 피해를 입는 품목해서 20개 항이 있습니다. 19개 항중에 그 다음에도 해줄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이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 강원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평창군하고 횡성군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관해 지원해 주는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하면....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압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농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축산법 이렇게 해서 관련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어제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을 하고 농업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에 생각은 법리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식품 쪽이면 식품 쪽으로 유력 품목이면 유력 품목으로 세분화 시켜서 각각 사업이 실행될 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이건 막말로 도와주는게 아니고 퍼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하여간 비용발생 추계에도 보면 미첨부 사유들이 아직 결정들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야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사실상 농업농촌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게 일정한 부분만 조례에 정해 놓으면 그 외에 발생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될 때 고령농이라든가 부녀농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문제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가로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방법....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됩니다. 저도. 그리고 농민들 하시는 일을 감히 그거 하겠습니까. 18항 항목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물 대비 농기계 기회촉진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인제군농정발전기금운영도 농정발전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있고 구분구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다 주게끔 돼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만 놓고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 같다 라는 것이죠. 정말 이 조례를 우리 인제군청 6급 공무원들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조례에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의 무지일수도 있습니다. 초선의원이고 아직 많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무지일수도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이 조례 이전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20개 항목 정도 되는 것을 제5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20가지 정도에 나열해 있는 품목을 지원 안된게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실상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궁극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단체, 농협이라든가 이런데는 실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가 용이한데 다수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예전에 콩 생산증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이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5조를 보면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1항부터 20항까지 나오는 사항을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가 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 조례안이?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도에 있는 조례안을 같이 참고해서 작성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도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시군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시에는 없었고요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명확하다는 것은 예를들어 농기계임대사업도 말씀드렸지만 다 되어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대로 다수 개별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예전에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코자....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혜자 특히 군민중심형에 조직개편을 통한 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허가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민원실 신설에 따른 일부 부서의 재분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형 조직개편으로서 종합민원실 신설에 따른 일부 부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6개부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과로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실로 산림녹지과가 산림자원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협력과로 도시건축과가 도시개발과로 농업기술과가 농업축산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에 변화는 2실 10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6개읍면 1의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부분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시책과 기준재정에 따른 인력확충분을 정원조정함에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복지 인력확충분에 대한 정원조정과 두 번째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확충분에 따른 정원조정 그리고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준재정에 의한 정원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정원에서 총 6명이 증가한 515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503명 의회가 12명이 되겠고, 변경요인으로서 순증분이 사회복지 부분에 2명, 행정직 1명, 지방세 부분에 2명, 지적 1명이 되겠습니다. 변경요인으로는 방호 직렬이 대체해서 시설직렬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6명이 늘어났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 6명 늘어난 요인을 보면 사회복지, 행정 등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하기 위해서 늘어났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여기 사회복지 직렬은 사회복지 복지시책에 확대되는 수요를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두명 늘어났고요. 행정직은 규제개혁 전담부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행정직 한명이 늘어나게 되겠고, 지방세 부분은 소득세 부분이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무직 2명이 확보됐고요. 지적 한명은 30~40년 정도에 기간을 두고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요원으로 한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합 여섯명이 증원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직 1명 늘어난 것이 지금 급수로는 제한이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6급입니다. 안전행정부가 규제개혁을 담당하기 위해서 시군단위에 한명씩을 증원시켜줬고 그 한명은 여기로 얘기하면 팀장 6급으로 한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인원을 한명 증원시켜주면서 6급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보완해서 최소한 팀을 강구했는데 팀에서는....

덕용

최덕용위원

한명 가지고 팀을 못하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정원 한명을 늘려주는 대신에 일부 직원들을 포함해서 2~3명으로 구성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규제개혁 담당자를 한사람 충원시켜서 인력을 늘려주는건 좋은데 우리 지금 현재 이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직원이 6급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직원 또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한명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제군에 가뜩이나 공무원 정원이 모자라다고 하는 판에 거기에 또 한명이면 한명으로 하지 더 추가시키면 어느 부서엔가는 한사람이 더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물론 단순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규제개혁에 관련된 업무도 어차피 지방에서도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원을 한명만 늘려주고 다른부분들은 일반 정원에 있던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다. 다만 다른 인력에서 업무형평상 직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형편상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들어서 규제개혁 담당자로 한명을 증원시켰으면 그 한명이 이것을 해야되는 원칙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직원을 포함해서 지금 두명입니까? 추진하는 것이?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은 6급 한명, 8급 한명 이렇게 해서 두명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급을 하든 7급을 하든 한명만 증원시키면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명을 하라고 했는데 두명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한명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내에서 조정이 된 것이죠.

덕용

최덕용위원

기획감사실 어느 담당부서에서 그곳으로 갔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정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한명을 늘려줄테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최소한 팀제로 3명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세명을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덕용

최덕용위원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걸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중앙에서도 충원을 세명정도 늘려주면서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이런식으로 해줬면 세명 충원시킨다고 이해가 가는데 하나를 했으면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나를 인원 충원해서 그 업무 담당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이라는데 있다보니까 어느 실과에서는 한명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체적인 정원상에 있는 증원을 현원에서 여러 가지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딱히 일반부서에서 못하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인력관리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세명을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그걸 허용치 않고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시군단위는 6급 한명만 증원시키면서 나머지 보충 인원을 알아서 판단해서 규제업무를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6급 혼자서 규제업무를 혼자 하느냐

덕용

최덕용위원

왜 못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혼자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덕용

최덕용위원

6급이 아닌 7급을 예를들어서 기획계에다 담당 업무를 하나 줘도 하는 거예요. 꼭 계를 만들어서 줘야 될 필요는 없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담당부서에 6급을 배치해서 규제업무를 같이할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6급을 증원시켜 주면서 다른 인원을 이용해서라도 최소한 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업무를 팀제로 만들어줘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인력이 원활치 않아서 한명만 보완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한명을 주면서 그렇게 운영하라는데 세명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질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솔직히 말해서 담당 하나 주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거기에서 한명 주는데 물론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많다면 두명도 좋고 세명도 좋겠지만 구태여 담당급을 하나 더 늘리면서 거기에서 꼭 6급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팀제는 6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들면 6급을 줬을때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6급을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6급을 주는 이유는 6급부터는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인원도 팀장외에 2~3명을 하는 일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이유가 6급을 주는 이유는 팀제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해서 각 전국에 지자체에 시달을 한 겁니다. 다 2~3명을 정원을 승인해 주면 좋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6급을 한명 증원시켜 주면서 나머지 한명이 되든 두명이 되든간에 그것은 과에 직원을 쪼개서 거기에 한명을 둔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좀 힘있고 끗발있는 부서에는 사실 직원들 여유 있게 딱 차서 일을 해요. 그렇지만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한명하라면 한명하면 좋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또 이곳으로 충원이 돼서 더구나 현원이 모자라는 판에 다른데서 직원이 없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