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홍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기강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및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참여 확대와 군정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제2조 제4호의 출자 출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군 산하 출자 출형기관은 창녕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네그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장 과태료의 징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은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창녕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적의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사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굳건한 안보태세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000억 9,423만 1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504억 8,091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96억 1,331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산불진화대기실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공사 2,000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제도시실 소관 창서주민 공동소득기반 구축사업 지원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승인하고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농촌 어촌 포괄보조 5개년 사업 공모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시 국도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감조서 총괄 ) ( 삭감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