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이원석 위원님께서 윤충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4억 3,895만 4,000원이 증액된 6,096억 1,111만 1,000원으로 4.71%가 증가한 규모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82억 8,833만 3,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54억 4,201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13억 7,944만 5,000원이 증액된 5,275억 5,487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600만 2,000원이 증액된 699억 8,391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5억 9,350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7,2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3억 7,944만 5,000원이 증액된 5,275억 5,487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이 증액되어 950억 8,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6,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352만 8,000원이며, 19쪽, 지방교부세는 3,963만 2,000원이 증액된 1,421억 904만 1,000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1억 원이 증액된 317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4억 5,052만 8,000원이 증액된 2,026억 7,632만 9,000원이고, 20쪽,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2,923만 8,000원이 증액된 275억 3,096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31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9,350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7,232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3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272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4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38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97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8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 6,600만 2,000원이 증액된 699억 8,39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 183억 3,680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 1,799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5,598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이 2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6,2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억 5,190만 9,000원이 증액된 405억 5,301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8,037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6,681만 5,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6,789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1,272만 6,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9억 6,834만 5,000원이 증액된 250억 1,331만 6,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280억 106만 9,000원이 증액된 379억 2,456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5,141만 3,000원이 증액된 1,277억 871만 8,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3,450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7,817만 6,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8,235만 7,000원이 증액된 532억 519만 1,000원이며, 30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3,205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5,838만 4,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억 6,146만 9,000원이 증액된 564억 186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2,938만 9,000원이 증액된 880억 1,045만 2,000원이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8,135만 1,000원이 감액된 654억 7,964만 원입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33쪽부터 90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쪽부터 420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13억 7,944만 5,000원이 증액된 5,275억 5,4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가산노블리제CC의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함에 따라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6,000만 원은 마을회관 등 노인이용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농협의 지원금 6,000만 원이 세입되었으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부터 102쪽까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국·도비 반환금 정리 및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고 일부 현안투자사업 및 필수경비 조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71%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275억 5,5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600만 원 증액된 69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 25억 원 증액과 시책추진보전금인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31억 원 재정보전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1억 2,900만 원 증액과 국·도비 반환금 등 전년도이월금 31억 원 증액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4억 9,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사유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8,4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에서 3억 원 증액 및 잉여금에서 9억 1,800만 원 감액편성이 주요 증감사유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 정리와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과 일부 자체 현안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의 중요 증액사유 중 시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체육 관련 시설 개·보수 사업과 군내면청사 건립 사업, 기업애로 지원 사업,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과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 등이 자체 시비예산의 주요 세출예산안 증액 사유로 검토됩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체육시설 개·보수 확충사업에 대한 보조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DMZ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농·축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 보조사업의 주요 예산안 증액사유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한 체육시설 분야 사업 예산과 농·축산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지원사업과 소규모 시설 개·보수, 도로교통 등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의 신규 증액 편성된 제반 기타 시비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2쪽부터 24쪽까지 시비 자체 투자사업 및 주요 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3억 8,849만 원보다 5,646만 5,000원이 증가된 34억 4,4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액 중 경상경비에 대하여 5%를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과 과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되는 항목과 전액 감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홍보 활동, 사무관리비 중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블로그 공모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블로그기자단 활동원고료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공보 및 행정예고 사무관리비 중 행정예고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동장군축제 등 겨울철 축제행사를 중앙 및 지방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용 행정예고비용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마을만들기 실·국 연계 융합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정보화마을에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체험관 컨베어 설치와 비가림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34만 4,000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인 새올 표준데이터의 민간 전면개방 추진에 따른 저장공간 구축부담금 중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장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윈도우XP 기종을 사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노후된 PC 200대 중에서 100대의 PC를 윈도우7형으로 교체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과목변경과 예산감액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석 위원입니다. 이·통장 우수시설 벤치마킹에 1,500만 원 추경에서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늘상 해오던 행사잖아요.

전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전년도부터.

전년도부터 해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안을 보면 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견학을 가고 우수산업시설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벤치마킹이라는 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녀왔지만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관람하고 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통장님들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포천시의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장자산업단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시설물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추진배경이라든가 또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었으면 그 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물만 주마간산식으로 보고 오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러 가기 전에 그쪽에 있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대책위원들과도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독신자숙소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9,0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아마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신자 분들이 저희 근무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향후에 명단을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종합시설물, 종합운동장이 되겠지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안성에 갔다 왔는데 안성이 60억인가 도비로 아마 지원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와 인접되어 있는 연천 같은 데에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80억인지 얼마인지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산 지원받는 게 차이가 많이 지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 건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포천도 한 해 어쨌거나 딜레이 됐던 부분이니까 예산을 받을 적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통장 벤치마킹이요. 벤치마킹하고 우수마을 견학하고 차이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으로 부기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통장 워크숍 하는 데 비용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수마을 벤치마킹 1,500만 원 하고 우수마을 견학이라고 3,8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뭐가 틀린지?

이·통장 워크숍이 우수마을 견학 3,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태까지는 우수마을 견학은 이 안에서 하지 않고 이·통장 워크숍 비용으로 다 활용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이·통장, 이장을 한참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1,8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소화해 냈습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벤치마킹은 관내 지역으로 벤치마킹 갑니까, 관외로 갑니까?

우수지역 벤치마킹은 관외로 나갑니다.

예산을 벤치마킹 하지 말고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으로 1,500만 원 거기다 더 증액시켜서 주세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편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승 위원입니다. 소흘종말처리장 족구 펜스장이요. 거기에 펜스 설치 이번에 부지 조성 완료하고 펜스까지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존재하는데 과연 족구 동호인들이 이거에 대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예,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고요. 족구 동호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고 같이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소유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고 펜스장만 하나 설치해 주는 그런 거예요?

펜스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조명 간단하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호회가 몇 분 정도 되지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은, 예산이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한데 30~40명 예산에 펜스 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체육시설이 충분히 보강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그 소규모 인원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족구장이라고 해서 족구 동호인만 편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면서 동호인들이 원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2014년도 경상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괄 삭감한 것으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용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규제개혁 관련 예산은 금년 4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인 바 그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반영한 예산으로 규제개혁발굴보고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320만 원과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규제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연말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포상금 1,190만 원은 금년도 균형집행 평가결과 경기도에서 우수상으로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8,088만 6,000원, 자본전출금으로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2년 5월 31일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차입한 융자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이하, 읍·면·동 소관은 읍·면·동 공익·주민편익사업비로 소흘읍에 2,000만 원, 나머지 13개 면과 동에 1,0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도의원사무실 운영비가 6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삭감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상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5%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의원사무실은 이번부터는 운영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도의원사무실은 폐지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도의원들이 잠깐 시청을 방문해서 어느 부서건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러 오면 어디 갈 데가 없네요?

도의원사무실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촉이 됐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걸 폐지하지 못하고 이번에 3개 과가 증설되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이 되는 기점을 이용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바깥에서도 도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섭섭하게 생각들 하실 텐데.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과 증설도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을 여태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요.

잘 알았고요. 145페이지 규제개혁종합평가 우수부서라고 했는데 성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나올 겁니까?

금년도에 연말까지 운영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때 시상할 것을 계상한 겁니다.

나오면 성과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행비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태까지 정책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포천시가 발전적으로 된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위원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하고 별도 위원 명단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873만 원이 증액된 9억 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5%씩 일괄 삭감된 일반경상비를 제외하고 증액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공공요금은 6,92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우편발송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 2,215만 3,000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보관토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암호화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세수증대 활동지원비 2,042만 2,000원은 전액 도비로 교부된 예산으로 우리 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체납정리 연구와 견학 및 체납액 징수 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 35억 2,842만 원에서 16억 2,807만 원이 증액된 51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추징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6쪽 상단에 임차료에 2급관사 아파트 임대료는 부시장님 숙소가 12월 24일날 종료가 됩니다.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시설비로 구)내촌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비 4,000만 원은 용도폐지가 된 시유재산입니다. 이걸 매각관리에 의해서 두 필지를 매입해서 일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되는 부지의 면적은 408㎡이고, 금액으로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중간에 행정사무용품 구입과 정수물품 구입은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3개 과가 증설이 됩니다.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사무실 용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에 경형승용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나서 폐차된 이동면사무소 차 하나와 3개 과 증설에 따른 3개를 구입해서 총 4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본청 전기요금 경정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전산실과 본관을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지출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같이 합병하는 게 더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합병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다음 쪽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이번에 준공된 근로자복지회관과 문화원,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청사 내 흡연실 설치공사는 제4별관, 상하수과와 교통행정과가 있는 4별관에 흡연실이 없어서 그쪽에 한 개를 설치하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공사는 3개 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을 일체정비하는 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는, 저희는 지금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에 티켓을 뽑아서 나갈 때 티켓을 주면서 계산했던 부분을 지나오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나갈 때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도 편리해지고 일부 무단으로 정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내면청사 건립은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내면청사는 총 4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24억 원이 확보되었고 추가로 내년도에 한 16억 정도 더 확보해야지만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사 관련 휴일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15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인력비와 관리, 일부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충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추징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문제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호화건설에 저희가 2억을 주고 나중에 원도급사인 고려산업개발한테 그걸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 겁니까?

예, 그 외 징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권고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답사 해서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청구소송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청사 내 흡연실 설치공사인데요. 요즘에 금연을 독려해야 되는데, 물론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되지만, 제4별관 같은 경우는 앞 벤치에서 보통 많이 흡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설치규정은 없고요. 앞의 벤치에서 흡연하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겨울철 외에는 창문을 열다보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냄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쪽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쪽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이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화기도 가동시키는 그런?

흡연실 안에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겠네요?

전기만 넣어주면 다 거기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긍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긍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청액은 5,424만 7,000원입니다. 세부 요청사항은 감액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무인민원발급기 22대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신규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 위험 노출 등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체계인 윈도우7으로 업데이트 유지보수비용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및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행정 우수사례, 제도 개선, 칭찬공무원, 고충민원 처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한 평가우수부서를 포상하고 이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구읍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어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62쪽,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재산정 수수료 각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어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를 추가 확보하여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사업비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참여하신 시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홍보교육으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로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기정착과 사업편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교육부에서 주최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150만 원을 수령하여 총 4,750만 원의 예산으로 소흘·포천·영북 등 3개 주민자치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워크숍 부대비용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은빛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우울자살 예방교육, 민요교실, 실버댄스, 건강체조 등 어르신들만을 위한 엄선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강의실 리모델링 시 공사비에 포함하여 설치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원활한 과학관 운영에 시급한 복사기, 에어컨, 냉장고 등 8건의 물품 구입비에 1,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고3 수험생 힐링콘서트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관내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시험종료 후 발생하는 불안감,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 상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 실시를 위하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직업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시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로적성 검사,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대학교 학과 체험,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시가 6:4의 비율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소년소식지 제작,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상수도 사용료 확보입니다. 청소년소식지 제작은 청소년 자체 활동 활성화 및 자율참여 기회제공, 소식지 제작을 통한 청소년 기자단으로서의 책임의식, 소속감 고취를 위해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상수도 사용료 확보의 건은 지난해 11월 상수도 계량기 부동 수리 이후 수도요금 정상화에 따른 부족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안내판 교체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천문과학관 휴일 및 공휴일 운영에 따른 일직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지침에 따른 경상예산 5% 절감 부분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된 사항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하단에, 사회복지 매뉴얼 운영 교육입니다. 사회복지 매뉴얼 운영 교육은 복지새싹 약자설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순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약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대상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원 내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1,4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사업비가 동결되어 일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중부희망복지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복지센터 종사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운영성과 보고,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권역센터의 인건비 부족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중부희망복지센터의 사무환경조성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업무용 승용차량 임차료로 3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센터 사무실 설치에 따른 사무용 PC 및 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드림스타트 업무용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차량에 대해서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가정방문하기 위해서 차량 2대를 임차했습니다. 거기서 임차료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6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어느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아동을 데리고 병원을 갈 때도 있고요. 또 사례관리사들이 각각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공무원들 업무차량으로는 안 돼요?

업무차량이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전부 순수하게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자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숙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978억 5,878만 8,000원에서 20억 7,1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999억 3,0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미한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및 시민 교육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 기본교육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아카데미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400만 원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날 행사 집행 잔액 3,793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가산 어린이집 이전·신축은 5억 292만 원의 예산을 내시서에 의거 기확보하였으나 건축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자연체험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과 사업참여자의 증가로 기존 예산으로는 8월 중으로 교육이 종료되어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집기 구입은 신읍동의 6.25참전유공자회 전 사무실에 마련된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의 집기를 구입하고자 5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증원된 행정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54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신읍9통 경로당 건물매입은 경로당이 없는 신읍9통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읍9통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1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및 보수는 경로당의 신축으로 운동기구가 없거나 노후되어 기구의 사용이 불가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고자 8,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실내 환경개선 1억 2,528만 원은 경로당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로당 중 벽지, 장판 등의 미교체로 실내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87개소에 자재비를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3쪽 상단,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마을의 기존 시설을 노인들의 생활과 작업 여건에 적합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일자리와 공동 시설을 연계 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설묘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훼손된 일동면 사직리의 공설묘지 석축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다문화가정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국제결혼가정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가산면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중에 에어컨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302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름에 냉방시설을 확보하고자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아니면 대형 냉장고.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에는 대형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에어컨이나 대형 냉장고를 다 지급하고 지금 현재는 냉장고가 없는 곳은 대형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이 한창인데 경로당에는 무더위 쉼터라고 되어 있고 경로당 안에 들어가 보면 에어컨이 없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몇 군데 제가 들려봤더니 없는 데가 있어서 노인분들이 잘 안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린이집 신축만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 임명이라든가 뭐 이런 공모까지도 진행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모까지 저희가 추진합니다, 원장에 대하여.

그러면 장기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요건 이런 건 다 규정에 따라 있겠네요?

예.

규정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수십 군데를 다녀봤지만 운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딱 한 번 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벨트 하는 건가, 그거 하시는 분을 뵈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운동기구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어떤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가 선행된 후에 집행하시는 사업이신지 아니면 경로당에 그러한 운동기구를 보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다니다 보니까 안마 의자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쪽으로 변경할 수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동기구는 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를 보급을 하여도 경로당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보급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 또 조금 고장이 났거나 이러면 수시로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겠냐 하셨는데 안마의자에 대한 부분도 운동기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안마의자의 단가가 워낙 높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급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대비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먼지에 쌓여 있는 운동기구는 필요없는데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5,548만 2,000원에서 1억 6,9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79억 2,479만 2,00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으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형편상 올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 포천사랑문화나눔봉사단 운영, 어화둥둥 은빛 춤사위 무용단 양성교육에 각각 300만 원씩을, 어르신 한자 동아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4쪽입니다. 사립박물관 지원사업비를 2,75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지원비를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신축문화원 공공요금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운영 정책으로 1억 1,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민속예술단 공연수당을 6,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경로당 300개소를 대상으로 소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전통예술 체험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어화둥둥 찾아가는 예술교실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5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정책으로 문화재 상시보존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 및 유류비, 장비사용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포천향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포천향교 보수공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포천탄생 600주년 기념탑 광역 유도 안전 피뢰침 설치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206쪽입니다.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사업 잔여구간 추가공사를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두리 부부송 유지관리비 900만 원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유산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국가지질공원이 등재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여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피복비와 200만 원과 한탄강 지질유산방문자센터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관광도시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으로 관광상품 사업타당성 및 후보지 조사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산책로 기초보강 공사에 1,600만 원, 오수처리장 보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별 리후렛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 760만 원과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및 부스 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 관계자 포천 팸투어 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은 일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쪽 209쪽,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에 2,27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건, 4,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박물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립, 국립이 한 군데 있고요, 광릉수목원. 사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프리카박물관이 있고 허브아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과박물관 세 군데가 있는데 박물관 주관 업무는 경기도이고, 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립박물관 3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업무인데 이게 올해에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때문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올해에 지원되는 도비를 주지 않기로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206페이지 지질공원 양성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예.

교육의 성과가 있는지?

예.

그리고 지질에 관한 해설을 하셨다 하셨는데 설명을 듣는 사람은 주로 어느 층의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질공원해설사는 상반기에 4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탄강, 비둘기낭하고 화적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비둘기낭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관광객이 약 11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해설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해설을 통해서 한탄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희가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을 등재하는데 가점에 필요가 있어서 한탄강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명을 더 확보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를 한 군데, 비둘기낭이면 비둘기낭에 한 군데라든지,

비둘기낭과 화적연, 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오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해설해 주면 안 되나요?

이게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면 물론 전문성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당을 1일당 4만 5,000원을 주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직업화가 돼버릴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순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1만 원 단위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은 176억 4,639만 원보다 6억 7,053만 원이 증액된 183억 1,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활동지원금으로 자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끼 400개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개인장구 등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물품 및 방재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소흘읍 태봉공원, 산정호수 자인사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고, 운악산 등 노후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홍보 등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규격봉투 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 제작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청소대행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신청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치 폐기물 처리비는 개인토지가 아닌 도로변에 투기되어 있는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시에서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대형 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로명주소 프로그램 정비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은 2013년도 대비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 1,991만 원이 증액된 6,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EM용액 구입비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공중화장실 및 자연휴식지 쓰레기 배출 장소 등에 EM용액을 구입·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주변환경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함으로 연구용역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기본 경비와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2014년도 환경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확충에서 소흘읍 태봉공원, 산정호수 자인사 화장실 신규 설치 등이 있는데요. 이거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면 냄새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냄새 안 나는 요즘 화장실로 설치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봉공원을 가봤습니다. 현재 공원 정상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악취와 곤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을 해서요 차집관로로 연결을 할 겁니다. 수세식으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그 위치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는, 저희가 간이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작동하는 건데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데는 사유지인데 옆으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푸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요. 하단부에 큰 도로변 쪽으로 큰 화장실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주차장 기다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아래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관통하는 관로를 바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에서 제작을 해주면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인지와 포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봉투를 제작해서요. 공단에 배급을 하면 공단에서 판매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거지요.

세외수입으로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익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세교 쓰레기 적환장이요. 그것은 지금은 뭐 다 쓰레기 해소가 됐습니까?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소각로 두 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제가 봤을 때 9월 말까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저희가 열흘 정도 가동을 중단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삭감내역 및 과목변경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당초 57억 1,883만 6,000원보다 5억 9,465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1,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백운계곡 하천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3,000만 원과 시설비로 측량비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백운계곡의 상업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에 상단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국·도비 및 시비 483만 원을 증액하여 4,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기업애로사업으로 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우수관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등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지원 1,400만 원은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에너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3,950만 원을 증액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역시 국비 매칭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송우은파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사업을 위해 300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240만 원, 일반수용비 350만 원 등 총 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의 교육훈련강사료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마을기업 신규 및 재지정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승인에 따라서 총 1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었는데 금번에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억 5,850만 원을 증액하여 아트밸리 주차장 개선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다음은 22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7억 4,150만 원을 증액하여 창수 공동경작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에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은 총 14억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3,4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포천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다음은 229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8,045만 3,000원을 증액하여 4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양주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은 총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5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포천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다음은 230쪽 하단,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 5,1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소흘읍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31쪽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석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지원 계획이 있네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신평산업단지, 양문산업단지 2개가 있는데 양문산업단지는, 사실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시 자치단체장의 공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문산업단지는 아직 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주려면 아직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양문산업단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올해 가뭄이 심해서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가동을 1/2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초 저희가 양문산업단지 시설 유지·보수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공업용수시설로 전환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포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공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공업단지에도 향후에 입주해 가지고 이런 갈수기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포천시에서 지원을 해줄 건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자산업단지나 용정산업단지는 공업용수계획이 광역상수도로 연결이 되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문만 아직 2020년도 가야 공급 가능할 것 같아서, 양문이나 신평집단화단지인데 신평집단화단지는 사실 저희가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문산업단지는 앞으로 가뭄이 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문산업단지에 저희 공직자 출신으로 나가 계신 분이 누가 나가 계시지요?

정병학 국장님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이 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요청하신 부분은 없었나요?

전무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이사장도 계시지만 전무님 체제로다가 산업단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의 전 국장님들이나 과거에 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이런 산업단지에 중요 직책들을 한 자리씩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 계셔야 될 자리인데 과거에 저희 국장님으로 나가 계셨던 분이 계셔서 포천시에서 특혜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전직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런 데 나가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서 생기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전무이사는, 사실 우리가 채용은 안 하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런 전직 공무원들이 가 계신 자리가 아니면 사실은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안 가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행여라도 시민의 눈에는 그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문이나 장자 또 용정산업단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복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1억 2,426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3,155만 원입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 5%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예산 변경, 2013년 국·도비 반환금 등입니다. 감액 및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 보건소 창고 신축공사 사업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설계비 등입니다. 294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리 보건진료소 장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4,35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심의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290만 원, 행사실비보상비로 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250만 원이 감액된 7억 4,2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04쪽, 상단 부분, 식품의 안전한 관리, 일반운영비, 이물시료 검사비와 이물 검사에 필요한 플래시 구입비로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식품 유통을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된 유통식품에 대한 이물혼입 검사 사업입니다. 3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3년 국·도·시비 반환금으로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섭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송갑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당초 기정 예산액은 6억 562만 1,000원 중 1,669만 원을 감한 5억 8,894만 1,000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341쪽 하단,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개월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4억 518만 1,000원에서 1,32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4억 1,8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로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수리비 1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차량소모품을 교체하여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일동도서관 시청각장비 구입으로 일동도서관 개관 당시에 구입한 시청각장비가 노후 되어 4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품으로 교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스템장비를 구입하여 도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175만 원과 도서구입비 보조금 45만 원, 총 22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소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내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되어 리모델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일동도서관 부지 내 이용자를 위한 야외휴게시설이 없어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시간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수익사업으로 86억 1,044만 4,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85억 8,974만 8,000원, 예비비가 2,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은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2억 6,839만 원입니다. 지출은 유형자산이 2억 6,272만 원으로 기계장치 1,400만 원, 차량운반구 2,200만 원, 공기구비품 2억 2,672만 원이며, 무형자산은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영계획과 31쪽, 수입예산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 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8억 7,8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4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2,2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마홀수영장 전임계약직 다급 2명에 대한 신규채용에 의한 가족수당 등 2,9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따른 비용증가 및 사업장 인사이동 원인으로 1억 8,4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9,1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비는 1,6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지원팀 무재해운동 기록판 및 액자 구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마홀수영장 전년 대비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사업장 이용객 증가로 물 사용량 증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사용료 총 2,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복리후생비는 공단사업장 4대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343만 5,000원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교육훈련비는 교통약자지원센터 직원 및 장애인을 위한 외부위탁교육비용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 수선유지비로는 반월아트홀 냉방 시 사용되는 흡수식 냉동기 판넬 구입과 여성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입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소흘국민센터 탁구장 운영에 대한 자동경비시스템 사용료에 대하여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 6,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5,454만 원보다 1,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반월아트홀 인명구출장비 구입으로 435만 원과 여성회관 양재실 재단테이블 36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90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헌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홀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난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영장 앞에 유리온실 있지요. 유리온실 쪽으로 녹지공간이 꽤 넓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싶어서 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주차장난 해소에 대해서 거기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느냐고 지난번에 저에게 질의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주민협의체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 회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경만 과장님께서는 확답은 못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환경과장님하고 토의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하고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에 풀만 무성하지 잡초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초작업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충분한 주차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