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지원과장 하남선입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영농작업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구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것이고, 안 제9조는 임대시간, 우선 임대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대료 증수 방법을 수납식에서 인증기 징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안 제19조에서는 농기계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여성위원을 1분에서 2분내지 3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입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경과를 보면 2014년 7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제안이유는 2014년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필요사항 및 임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편리 도모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표기, 임대기간, 우선 임대자 기준 등 규정, 인증기 이용한 임대료 징수,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여성위원 추가 등이며, 검토의견으로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2014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업인의 영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9조에 보면 기존에는 경작지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보면?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해가지고 경작지라고 했는데 지금... 9조 개정안에 보면 농경지로 되어 있거든요? 부안군의 농경지를 해가지고 ... 농경지와 경작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작지와 농경지는 어떤 목적면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물을 재배할수 있는 지역 섹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농경지라고 표기한 것은 사업시행 지침과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농경지로 앞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그렇고요... 또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마지막 19조 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 여성을 2~3인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총 1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인데... 농기계 전문가나 의회에서 추천한사람... 기술센터를 빼고나면 한 7명이 되요... 7명이 되는데 농업인 단체가 2명이면 그 나머지 5명중에서 여성을 2~3명을 하면 농업인에서 너무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괜찮아요?혹시?... 만약에 5명중에서 3명을 여성으로 한다 하면 농업인쪽에서 조금... 많다 ... 어떤 지역안배도 있을것이고 어떤... 그런 것이 있을것인데.. 지금 1명은 어떤 형태로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셨나요?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1명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을 농업인 단체 중에서 1명을...

단체에서요?

예. 단체 회원중에서 한분을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일정비율까지 확보하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침이나 어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위원을 더 확대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가고 추가로 더 위촉을 해야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더 ... 여기서 다른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시키면 조금... 저희가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촉된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촉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작목을 대표할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위촉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하고 다시 여성위원들로 대체를 시킨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2~3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정부시책중에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해서 추가로 더 해야할거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위원회가 그... 뭐라할까요? 적절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권장도하고 ... 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어떤... 운영회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평등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효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효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예.

예약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비가오거나 우천시나 이런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오늘, 내일 2일간 사용하기로 했다 했는데 오늘 비가와서 작업을 못한다하면 그 분들은 그냥 못하는겁니까?

그러면 예약 취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용할때에는...

다시 재예약을 해야됩니다.

그때는 다른분들이 그 날자에 맞춰져 있으면...

기계가 저희가 기종별로 보유대수가 여유가 있는 기종이 있고, 여유가 없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대기준이 1인당 1회 최장 3일입니다. 3일간 빌려드리는데 다음예약자가 없으면 그 기종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대기자가 있으면 일단은 3일후에는 반납을 했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기계들은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여유있게 확보를 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고 관리기 같은 것은 저희가 한 30대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게 논두렁 조성기가 좀... 대당 가격도 비싸지만 저희가 확보한 대수가 한 10대 미만이라 봄철에 한꺼번에 수요가 확 몰리니까 조금... 그런 것이 ....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끼리 갈등 또 농민하고 우리 기관하고 갈등 이런 것이 없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해소는 �營윱求�.

위원장님! 추가질문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단체 10명이 정원인데 현재 10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단말이요. 그러면 여성을 추가로 2~3명 더 할경우에 정원을 늘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정원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1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10명 내외이니까 그건 뭐...추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건 아니다 이말씀 이시죠?

예. 농림식품부 지침에도 10명 내외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보면 1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 그... 보면은 10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수정안으로 10명내외로 한다를 하든가 그러면... 여기에는 10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 10명내외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넣든가... 좀 여기에...

아니요. 19조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되어있고 뒤에 부분에 1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9조 1항에...

개정안에는 전부 10명으로 한다를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삭제로 되어있습니다. 10명으로 한다를...

예. 잘 알았습니다. 인원은 없이 그냥 2~3명의 여성위원을 두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걸로 하는거죠? 교체를 않고?

여기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동안에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