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110턴

옥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직무대리 박점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병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채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염창열 도시미화과장입니다. 한원석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104쪽, 112쪽, 122쪽, 134쪽, 135쪽, 141쪽입니다. 위원님들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은 283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15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일일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입 질의 있습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세입 103페이지 기타 수입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95건을 단속했다고 올라와 있고 전년도에는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사항으로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관련된 거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럼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차 위반한 거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그럴 때 인제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서 설치 의무를 지금 적어놔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운전자들이 지금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 시청 주변에 두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각 읍ㆍ면ㆍ동에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93명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일부 주차구역을 단속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화

김유화위원

실제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도우미처럼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내만 사실 하거든요. 그분들은

유화

김유화위원

계도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럼 실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 신분들이 많으신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제보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세입부분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29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들이 좀 된 것 같애요. 시비 증액 과다라고 전체적으로, 시비 증액과다로 이렇게 삭감돼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제출된 것은 각 시설들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보다 사실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예산에는 항상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들을 도에서부터 인제 도에서 내시를 좀 내려줬거든요. 사실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대부분 지원이 되는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도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도에서 부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인제 확정내시를 내려줬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이 대부분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마 일부를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시고 인건비는 어차피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쩔 수 없이 기본급을 줄여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해년마다 인건비를 줄 때 보건복지부 내시 기준에 거의 맞춰서 드리지 않았나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최소한의 기본급을 맞춰서 주는데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제가 그동안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어떤 가이드라인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맞춰줬던 것 같애요. 물론 그 임금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규정을 다 맞춰서 지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깎이면 그것마저 예년 수준에 줬던 만큼 드리지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돼도 그냥 우리가 좀 절감해서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인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이번에는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면서 상당히 상향조정해서 많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삭감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인제 해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삭감이 되면 거기에 또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몇 % 정도 작년보다 인건비가 오르게 되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가 약간 넘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2%, 3% 정도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신 대로 인건비를 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을 때 2%에서 3% 정도 예년에 비해서 임금이 오르는 거고 지금 이걸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더 삭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년 수준으로 드리게 되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년수준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상향이 된 거죠. 상향이 된 거고

유화

김유화위원

삭감해도?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환이 전체적으로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이렇게 책정해 주다 보면 금년에 요구한 액수가 다 책정이 된다면 아마 국비 액수도 여기에 맞춰서 확정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요구한 대로 확정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해년마다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나가야 될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번 추경 놓치면 예를 들자면 이분들한테 가야 될 인건비가 혹시나 다 지불되지 못 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나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 그래도?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인제 희망사항이지만 인제 일부 삭감된 것 이 정도는 시설에서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또 복지 분야가 어떤 이익금이 있지는 않지만 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럼 마지막에 정리추경에서 그 임금부분은 해도 상관이 없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한 번 또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번 추경이 끝나면 꼭 부족한 사항은 연말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또 여기도 역시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 어떤 비율을 정해 가지고 지금 다 삭감하신 것 같애요. 복지위원회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조금씩 삭감이 돼서 인제 혹시나 임금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김행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135쪽 보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용 잔액이 3억37백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나왔는지 그 활동지원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과다 잔액 사유는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이 금액은 사실 3억이지만 전체 액수가 좀 많습니다. 한 50억 이상 되다보니까 3억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인제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등급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제 최종 1등급, 2등급, 3등급 조정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인제 생활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시간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최고는 한 400시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인제 전체 국ㆍ도비 선정을 할 때 전체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국ㆍ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제 사업도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인제 1급, 2급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액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잔액이 나왔다. 집행의 어떠한 문제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299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7개소는 어디 어디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인제 노인일자리는 주로 복지관이나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수노인복지관하고 동여수복지관 또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그리고 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문수, 쌍봉, 소라복지관 이렇게 해서 7개 기관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7개 기관에서 노인들을 각 기관에서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연간 일자리사업 양을 저희들이 인제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인제 확정을 해 주면 공모를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인제 총 한 4천 명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일자리 하는 데가 한 4천 명 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25백 명 정도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방금 7개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한 15백 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자를 전부 수용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희망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 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도 최고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약 59억 원을 노인일자리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한 5천 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4천 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되고 천 여 명은 사실 고령자들이 또 많이 신청을 했고요 85세 이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인제 읍ㆍ면ㆍ동하고 전담기관하고 2중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제외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한 2, 3백 명 정도가 인제 추가 필요한데 또 보조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9개월 동안 하거든요. 저희 시 자체사업은 3개월 동안 하는데 9개월 중에 또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수용이 되고 앞으로 희망사항은 노인들이 9개월하고 자체사업은 3개월하고 이렇게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시비를 많이 확충해서 9개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인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소가 되고 일부만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 분들을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 분들께서 일자리를 많이 희망하는데 수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더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는 자체 예산을 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인원도 더 수용도 해 주시고 기간도 아까 국비 일자리처럼 그렇게 늘려서 노인들 일자리가 좀 더 보다 활성화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몇 살부터 시작합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근데 65세가 아닌데 정말로 가정은 어렵고 일자리는 없어서 희망 일자리를 주라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애매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나이가 60이 안 넘어서 일을 안 시켜주고 또 먹고 살기는 힘들고 이런 형편에 놓인 분들이 참 서민층에는 너무 많거든요. 이런 대책은 없을까? 참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집에 노시는 분 일자리는 없고 굶어죽는다고 난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65세 이상만 사실 노인일자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저희 과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 나이가 더 적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공공근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중앙동 같은 데는 부자동네라 희망일자리를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더러 서민들 사는 곳에는 정말로 희망일자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세워져야 우리 주민들이 만족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도 하루 내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 또 그런 데다 공공 일도 못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 못 도와 주냐 하면 할 말이 없더만요. 전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겁니다. 좀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309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비를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인건비에서만 어떻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사실 예산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있으면서 추경에도 세우고 그랬지만 이번에 대폭적으로 사실 향상을 좀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정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조정을 해서 시설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나름의 뜻이 있어서 지금 삭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부당하게 좀 자칫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인제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들만 다 지금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간사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향

추미향위원

환경복지위원회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 지원사업비인데 일단 이번에는 시비만으로 과다 증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주시설에 있어서는 10%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33%를 서로 간에 협의 하에 조정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이렇게 인제 여쭤본 것은 하여튼 간에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그렇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삭감이 되었다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마침 또 생중계도 되고 있는 마당이고 하니 오히려 여기에서 인제 좀 삭감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이찬기위원님 말씀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단체나 또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도 예산이 올라오면 또 그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비 차원에서 그 시설에서도 조금 고통분담을 같이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아낄 건 좀 아끼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 10% 정도를 아마 그 시설에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시설기관도 한번쯤은 자정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진지한 타협을 합시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홍우위원

오홍우위원입니다. 회귀를 해서 앞으로 세입 쪽으로 가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 내용을 보면 세입 중에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예산부분이 다 이월액인데요, 그 이월액이 많은 사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ㆍ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봐서는 시설에 관계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일회성 또 시한성 그해 연도 말로 마감이 되는 부분이 거의 보조사업이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월 반환금이 많이 생기고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9천 억 조금 넘는데 천 억 이상이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또 국ㆍ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액수를 정해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인구랄지 장애인 수랄지 노인 인구수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로 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이 되면 차액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업마다 잔액들이 남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잔액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기가 많습니다마는 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전창곤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310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비가 50억이 섰는데 이 금액이 충분한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9억8천 약 40억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5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을 재건축하거나 건립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50억 중에 국비 5억, 시비 45억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비 45억을 확보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많은 시비를 다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계획했던 저희들 5억은 약 4억9천으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억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로 김성곤의원님이 7억 확보를 또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2억 가까이 이렇게 확보를 했고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인제 40억을 이렇게 맞춰서 이번에 이게 책정이 되는데 10억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또 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5억을 해 주는데 이걸 2개년 계획으로 하면 내년 사업비 5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5억을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도 한 5억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투융자심사 50억을 했을 때 그때는 도비에서 절대 지원을 해 주면 투융자심사를 안 해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위해서 10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책정을 안 하고 최대한 연말까지 해서 안 되면 그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제가 인제 말씀드리려는 건 국ㆍ도비 확보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18천 여 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적정한지 앞으로 2,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시설인데 과연 앞으로의 수요에 걸맞게 이 건물이 지어지는지, 50억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이번 1차 사업으로 해서 사실 본관이 위험했었습니다.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본관을 재건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전체를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본관만 재건축하는 데 약 50억이 소요될 걸로 보고 본관건축에 이번에는 집중을 하고요 추가로 다른 뒤쪽에 있는 부속건물이랄지 이런 것은 또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으로 이렇게 보류를 해 놨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좀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인근의 주민들도 같이 정상적인 분들도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5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여쭙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복지관은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낼 때 장애인복지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업은 1차적으로 본관만 재건축하는데 전체적으로 밑그림이 나오면은 추가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 5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만이라도 앞으로 시비를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10억 20억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좀 지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시비를 좀 더 늘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BF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BF인증을 받는 걸로 해서 사실 사업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사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산 50억 가지고는 건물만 짓는 데 투입을 하고 입구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로를 낮추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비는 나중에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은 2차적으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앞으로 제대로 된 복지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영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314페이지에 화장장 봉안당관리원 무기계약직 우리 종사자분들 혹시 그 휴일근무가 52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 시간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는 67일로 이렇게 이번에 지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리원 분들이 52일로 해도 충분 하시냐고요 휴일근무.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 외에는 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시간외로 시간외 근무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요 또 하루는 휴일근무일로 지정이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직원 분들은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15일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업무에 있는 우리 무기직분들은 지금 52일 그대로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추가로 52일에서 67일로 이렇게 15일을 늘렸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직원만요? 했어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무기계약근로자도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홍우위원

무기계약직은 52일이고 직원들은 67일로 늘어졌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314페이지를 보시면은 직원은 52일에서 67일로 변경이 됐고 그 밑에 무기계약직원들은 52일로 그대로 돼 있어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계 하고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67일로 전체적으로 지금 맞춰진 건데요 저희들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금액은 지금 맞게 계산이 돼 있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67일 해서 금액 전체

재영

김재영위원

잠깐 예산계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무기계약 협의 과정에 공원과하고 화장장 그것만은 무기계약근로자 67시간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에는 설명자료에만 52일로 돼 있는 거지 실제 금액은 지금 67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그 추가금이 580만원 증된 부분이 그에 해당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쪽, 106쪽, 113쪽, 114쪽, 118쪽, 123쪽, 124쪽, 125쪽, 136쪽, 142쪽, 143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9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 안심택배함 대여료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에 지금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시범적으로 3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로 우리 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구역별로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직 어느 곳에 하실 지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지역 보니까 서울시 하고 제주도가 이미 시행을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구가 많은 서울시 같은 데는 상당히 활용도가 많고요 인구가 적은 제주도 같은 데는 좀 활용도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신규시책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잘 선정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라면은 밤에는 문을 안 열잖아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밖에 설치하니까요,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다 하니까요

유화

김유화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보관함은 그 해당 전문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 임대료만 주고 빌려쓰는 겁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야간에는 문을 닫는데 야외에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본인이 이걸 찾아가나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밖에가,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그런 밖에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택배를 갖다 놓으면은 그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그 비밀번호를 자기가 열고 가서 자기가 꺼내오고 단, 48시간이 경과 되면은 그 사용료를 좀 낼 거고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 그러니까 그 택배회사에서 여성에게 함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 여성이 가서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택배를 찾아간다는 시스템인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런 제도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최근에 지금 모 유치원에서 아동 폭력사태가 있어서 학대사건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특히나 여수에 살고 계시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지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유치원은

창곤

전창곤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지금 공문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그 건은 제가

창곤

전창곤위원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수시도 그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CCTV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범죄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CCTV와 이렇게 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봄직 하지 않는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CCTV가 없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시설은, 그리고 또 원장님이나 그 교사들한테 연2회 이상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감독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으로 해서 부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한 15군데 정도 있나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나 짓는 것까지 15군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나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주로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들 작은 소규모 그런 데는 지금 일부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들한테나 교육할 때나 권장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추가로요 CCTV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나서, CCTV를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 주고 있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개인 시설의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사립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공공용으로 우리가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시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사립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 예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확실한 보도를 접하지 않은 질문이 돼서 조금 그러는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가니까 여수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빠진 곳이 없이 전부다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홍우위원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오홍우위원

조사기관도 어디인지 모릅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저희들 지금 작년부터 특별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도에서도 저희들 와서 민간 100인 이상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일주일씩 그렇게 했는데 일부 몇 가지 지적사항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어린이집이 뭐 그렇게 했다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오홍우위원

조금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도를 접하지를 못해서 좀 질문하기가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고요 또 조사를 했으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조치 결과가 어찌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335페이지에 화정어린이집 미평어린이집 나진어린이집 여천 어디 생명숲어린이집 여기에 뭐 보강사업 시설 등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지금 고액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물론 예산도 정확히 집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하지마는 사후에 집행 결과를 한번 철저히 감사도 하고 조치도 좀 해 보시고 또 이왕에 그런 루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감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어린이집 신축이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각종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특별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했고 우리 보건복지부도 와서 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이상 그렇게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체를 다 저희들이 그냥 손바닥에 놓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거기 예산 세워놓은 걸 보면 뭐 2억95백, 3천, 3천, 27백, 2억87백 엄청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어찌 집행이 되고 사항이 됐는지를 한번 철저히 감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런 루머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이전번에 그 감사를 한 시점은 어느 때쯤 됐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연말께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차 감사를 한번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하반기에 또 정기점검 계획이 있으니까요 정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여수에서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립이 지금 1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사실은요 매년 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참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거를 느끼거든요? 우리가 각 동에 또랑 하나 치기도 힘든 2천만원도 힘드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CCTV를 정말 쓰레기 장소 같은 데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곳은 또 가동이 안 된 그런 곳도 있더구만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장치를 했으면은 한번쯤은 늘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CCTV는 그런 데는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육료가 우리 전체 어린이집 지원되는 예산 중에 보육료가 한 90% 이상입니다. 요새 전체 다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 하고 양육수당 이런 것이 전체한 90% 이상입니다, 지원총액의. 그리고 이런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어차피 어린이집의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 위험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가 샌다든지 이런 데 또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여수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다, 사립도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수에가 우리가 150개가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립이 14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법인이 한 2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한 5군데 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장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왕 여수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립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좀 바꿔져서 다 같이 이렇게 혜택을 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공공화를 계속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이 우수한 곳이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을 공공어린이집이라 그래 가지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어린이 안전구역 CCTV설치 예산 보니까 어린이공원 14개소 36대 설치대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331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2008년도부터 우리가 쭉 설치를 했어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벌써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화소수가 그 당시에 너무 낮아서 사실은 그 CCTV가 서 있긴 한데 잘 알아볼 수 없다 식별할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시는 것 못지 않게 오래 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실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사후 통합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어린이용 CCTV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방치 그런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CCTV 전체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통합해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방범용 무슨 뭐 쓰레기 불법투기 또 뭐 교통 이렇게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가동이 안 되고 하나씩 되는 경우가 대개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 용도가 쓰이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정보통신과에다가 이걸 통합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이용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각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어린이 안전구역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그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하실 때 기존에 너무 오래된 이런 화소수를 갖고 있는 것들은 함께 포함시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재설치가 필요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가 혹시. 그래서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전에는 뭐 30만화소 뭐 이렇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 일정이 아주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114쪽, 125쪽, 136쪽, 137쪽, 144쪽, 147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35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부분 359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 폐업지원 관련 연구용역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 시행으로 인해서 분뇨수거량이 감소해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서 폐업지원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폐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근거는 하수도법 제56조에 이 분뇨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2011년 4월 5일 날 법이 신설되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분뇨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에 대행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6일 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수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업체수가 지금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여수가 7개 업체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용역을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차피 업체는 또 그대로 갈 업체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적정 업체는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건 적정 업체가 몇 개가 돼야 될지는 금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좀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인근의 산학협력단체라든가 단순용역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용역하는 것에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다른 기관하고 대비해서.

이 용역은 단순용역이 아니고 지금 정부의 원가산정 용역업체로 등록된 그런 기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정부 안전행정부라든가 이렇게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데서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원가가 잘못돼 버리면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집행부에서 19백만원을 지금 이번에 산정해 놨는데요 이 예산은 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은 논산시가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논산시가 2천만원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지금 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논산시가 2, 3년 전에 했던 용역이 2천만원이어서 저희들은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2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뭐 단순용역으로 생각하고 아마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백만원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용역을 하는데 비용을 이 정도 넣은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행기위원입니다. 357쪽 보면은 도시 대기측정망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가 그 측정소가 돼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 시에는 대기측정소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도시 대기는 광무동, 덕충동, 문수동 그 다음에 쌍봉동 그 다음에 여천동 이렇게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측정결과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체크를 하신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 측정결과는 계속해서 전광판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그 측정결과가 우리가 대기오염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기준을 거의 초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오존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서 너 번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오염물질들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안전하다는 이야기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하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산단은 어떻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여수산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가 굴뚝에가 TMS 오염물질 측정하는 장비가 그대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히 우리 시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공해 유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 이건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도 물론 7개의 측정소를 설치해서 시시각각 이렇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대기오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체크를 하셔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조금 전에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뇨 수집 운반업체 폐업지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요 논산의 그 용역결과를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주로 지금 현재 여수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1일 처리능력 어느 정도 그러면은 몇 개 업체 정도가 남아서 그걸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지원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업체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폐업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업체들이 수익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기 전에 최대 얼마까지 수익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폐쇄되고 이후에 수익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서 폐업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걸 용역을 좀 원가계산이 잘 될 수 있는 최대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논산의 그 예가 있으니까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어느 정도 좀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수치만 좀 이렇게 대입하고 해서 충분히 우리 시 공무원의 역량도 출중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려고 보면 서로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면은 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마는 이게 조례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논산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손듦) 예. 간단히 하십시오.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연관된 건데요 지금 7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해서 없앨 방안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7곳이 현재 운영 중인데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없애려고 하는 용역이에요? 글 않으면 그 지원이 약하면은 지원시설 등 모든 게 약해서 기능을 잘못한다,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숫자를 더 늘리든지 기능을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 지금 이건 오버되는 현상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업체로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오홍우위원

수익은 그쪽의 사정이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그것이 잘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개인 업체의 수익구조까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걸로 보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1쪽, 102쪽, 106쪽, 109쪽, 114쪽, 126쪽, 137쪽, 144쪽, 147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363쪽부터 371쪽까지 보십시오. 예.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화

김유화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건 아닌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불법투기 경고판 시정구호 및 내용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지주형에 220개소, 전주형 70개소, 부착형 95개소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 385개소가 현재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각 공한지라든가 투기 예상지역에. 그런데 이번에 이걸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가 우리 시정구호 하고 또 행정전화번호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하고 또 경고내용도 조금 과거에 칙칙하게 돼 있는 걸 확실하게 문구가 뛰어나게 뚜렷하게 그렇게 지금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저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이 불법투기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아래에 보면 쓰레기들이 또 투기되어 있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여전히 있는 곳에 경고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속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 버릴 때 지금 집 앞에도 내놓잖아요, 그런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집앞에 쓰레기 내놓으면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밤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정확하게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요즈음 길을 걷다 보면 도로 전체가 집집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거 아침에 하고 나서 낮에 아무 때나 주민들이 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작년에 헌옷 수거함 관리와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 시에서 규정 만드셔서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헌옷수거함이 대부분 대로변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헌옷수거함이 대로변에서 없어진 이후로 헌옷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헌옷수거함이 다시 대로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리고 한번 헌옷수거함이 놓였다가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헌옷수거함이 없더라도 다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수거함 만들어 놓고 아파트 뭐 15층에 살아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반주택에 쓰레기를 공동으로 버릴 수 있는 장소들을 지정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도로변에 내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야간단속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도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그 증거물을 잘 안 남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읍ㆍ면ㆍ동에가 또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관계는 일몰 일출 전 이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상가지역 주점이 많은 그런 상가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늦게 퇴근을 하니까 새벽에 안 내놓고 가셔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버린 뒤에 오후에 다음 영업을 준비하면서 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문거리도 지난번에 우리가 호호 돌면서 한번 홍보를 했었고요 헌옷수거함 관계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만 계속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CCTV통합관리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CCTV가 요즈음 곳곳의 도로에 다 설치돼 있어요, 뭐 주택가에도. 그래서 CCTV 보면 사실은 누가 쓰레기 버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일반쓰레기가 참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식이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어 가지고 천지가 음식물 천지가 쓰레기가 여수시입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이것은 열외로 한번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광림동에요 문예회관 옆에 쓰레기장 있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장

거기가 참 동사무소 입구고 그런데 거기 그 하천을 조금 빼서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하천에 해당 됩니까? 우리 도시미화과에 해당이 됩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걸 하천쪽으로 빼게 되면 하천점용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단지 외에는 지금 공동집하장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만들어 놨다가 다 없애버렸는데 그걸 해 놓으면 분리수거도 안 되고 오히려 그쪽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화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저는 그러거든요 거기 하천을 한 몇 미터만 조금만 빼면은 이쪽에 물이 덜 밸 것 같아서, 또 주민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하더구만요 그래도 관공서 앞에가 매일 흐른 물 때문에 쓰겠는가? 그러니 그 근방 하천을 이렇게, 거기가 좀 넓거든요? 조금만 빼서 해도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주민의 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오후에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오홍우위원

368쪽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손죽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 전화가 와서 제가 여쭙습니다. 거문도 하고 초도는 계약직인데 손죽도만 유일하게 계약직이 아니고 시간제근로자입니까? 그걸로 돼 있다고 그래요, 같은 바운더리고 같은 지역인데 왜 거기만 되냐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시에서 대답하기를 거기는 티오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티오가 어찌됐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거문도 하고 초도는 계약직인데 왜 거기만 3명이 있는데 시보로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인건비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 전화가 와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저희들 손죽도가 금년에 준공이 돼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문도나 초도는 그 전에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는데 여기도 출발시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직부터 무기계약직까지 전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 1, 2백

오홍우위원

1,220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 정도로 해서 딱 내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함을 시키면은 그 제한규정이 인사부서에서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로 좀 운영을 해 보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해 드려야 될 것은 분명한데 그런 제한규정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고 또 연도도 지금 연말이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새로 개설된 처리장들이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추가 질문인데 혹시 인건비 차이는 좀 많이 발생을 하는가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인건비 차이가 무기계약직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 내에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으면은 총액인건비 제한을 안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되게 되면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간제로 계시면서 거문도나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냐고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우선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연월차수당이라든가 기말수당 전체를 다 받기 때문에 기간제 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굳이 무기계약직보다 어차피 환경미화원이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같이 좀 이렇게, 이건 좀 문제가 있을까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도시공사 하고 차이가 있는 게 도시공사는 시내 시가지 하고 육지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조금 특수합니다 각 도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 고용도 해당 지역주민들로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게 우리 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행기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은 맨 밑입니다. 기금전출금이 5억 분이 올라왔는데 전체 조성목표액이 40억이고 현재까지 확보해 놓은 35억 이번에 5억 하면은 45억 목표를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현재 그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만흥매립장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월내소각장

행기

김행기위원

두 군데 그 지역이 해당이 되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도 현재 그 지원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반입수수료의 10% 정도, 만흥매립장은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보충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드린 것 7페이지 보시면은 기금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해서 주민복지향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같은 경우에는 71억을 조성하는데 현재 66억원이 조성돼 있고 이번에 5억만 조성이 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해서 저희 시가 추진을 해서 주민소득사업을 하도록, 나중에 시가 전부 해서 운영은 주민들한테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준공과 동시에 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금년 본예산에 5억3천만원 하고 이번에 5억을 배려해 주시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0년도부터 소각장쪽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기금확보 문제 또 주민소득사업 문제를 여러 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11년도에는 골프장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골프장이 워낙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소득이 계속 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취소가 됐고 금년 5월 달에도 한 2, 3개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초과되고 또 건물자체가 경매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 부적합 통보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0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민들하고 정말로 어떤 사업이 좋은가 그 적정사업을 골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 월내 쪽에는 아직까지는 그 반입수수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만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거기도 생활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셔서 그 지원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이어서 생활자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37쪽입니다. 세출부분 봐주세요. 37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376쪽에 월내매립장 가스 포집관 공사 관련해서요 이것을 가스만 포집을 하지 이것을 가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럴 계획은 좀 없나요? 만흥위생매립장 같이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만흥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 가스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자원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라도 어차피 버려지는 가스고 이게 그냥 지상으로 방출이 되면 이것도 환경오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간업체나 이런 데서 관심을 두거나 하는 업체는 없나요? 만흥위생매립장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 포함해서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타산이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가스화 해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그런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영흑자라든지 날 것 같으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겠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월내위생매립장 들어오는 그 폐기물 양이 만흥위생매립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월내매립장은 만흥매립장의 한 3분의 1 수준 그 정도되고요 참고로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들 만흥위생매립장도 가스 생산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월내매립장도 앞으로 워낙에 가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가스 발생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375쪽에 굴삭기에 좀 여쭈겠습니다. 무한궤도 옵션형, 무한궤도 일반형이 있는데 옵션형하고 일반형, 이게 굴삭기를 두 대를 꼭 갖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옵션형하고 일반형하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한꺼번에 제가 여쭤볼게요 같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만흥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 지금 2억3천이 반납이 됐는데 이행사업체가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말썽거리고 또 이게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시공도 하고 뒤에 손이 안 가게 해도 뭐 할건데 왜 사업이 이게 중단이 되고 안 돼서 이걸 정비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두 개를 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삭기 관계는요 한 대는 저희 만흥위생매립장 사용용이고요 또 한 대는 월내매립장용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해 놓은 거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면 옵션용하고 일반용하고 뭐가 틀립니까?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일반용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비고요 옵션용은 저희들 만흥위생매립장 현지 여건에 맞게 해서 이렇게 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본체 그러지 않으면 바퀴 무한궤도 그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말 그대로 옵션을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나고

오홍우위원

아니 옵션이라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왜 만흥에는 옵션형을 꼭 해야 되는지 일반형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사용해 본 결과 만흥매립장하고 월내매립장하고는 매립장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봉도 크고 그 다음에 제방도 월내매립장보다는 길고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 직원들이 옵션형으로 해서 그 여건에 맞는 걸 주문하다 보니까 그런 가격도 좀 비싸고 일반형보다는 옵션형이 작업효율이 더 크다 그래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 12월까지 해서 4년간에 걸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50%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사용하고 나면은 사용한 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해서 거기에 나온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홍우위원

만흥매립지는 공사완료 되고 더 이상 손댈 것은 없는데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완전히 됐습니까?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2억3천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 하시는군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단 이제 그 관계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최소화해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나는 해년마다 만흥동 거기 위생매립지가 맨날 말썽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반납할 예산을 좀 넉넉히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시지 돈을 남겨서 보냈냐 싶어서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지금은 말썽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랍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오홍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흥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다 공사가 됐습니까?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 없지요?

원석

한원석생활자원과장

예,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은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침출 처리된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저희들이 처리를 잘 하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태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심 위원장님 그리고 주재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 도시과장은 산단 공장 증설대상 부지 관련해서 산자부 실장님이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현장점검차 불참하였습니다. 김정석 건설방재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도로과장입니다. 나종순 건축과장입니다. 조영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기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시간절약 겸해서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관 과장님들을 모시고 질의ㆍ응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국장님은 점심때가 돼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시고 식사 후에 우리 과별로 과장님한테 질의 받으면 어쩔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은 국장님만 업무에 복귀하시고 실ㆍ과장님 모시고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장

바로 하자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라 하고 다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받을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산단 공장증설 관련해서 산자부 실장님이 방문하심에 따라 거기 현장차 가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하십시오. 세입부분 118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3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추미향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향

추미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436쪽인데 은퇴도시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세부적인 설명 조금 듣고 싶습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안은 설명회 업무협의가 예산절감액 5%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도시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은퇴도시는 요즘에 63년생부터 55년생 사이에서 많이 퇴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퇴직자들을 우리 여수시로 어떻게 좀 모셔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인구증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지금 중규모와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중규모로 할 때는 좀 세대수를 많게 해서 지역의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놓은 데 8군데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장성지구라든가 화양지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 동포들을 좀 이쪽으로 모셔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소규모로는 지금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이쪽에 화양 용주지구를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로 작년에 추진을 한 번 할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퇴도시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용주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국비 도시기반시설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을 할려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규모로 저희 시에서 추진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류라는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도 추진을 계속 보류이기 때문에 추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민간인들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매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토지를 반대하게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어서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한 번하고 일단 중앙에서도 돈을 기반시설비를 줄려고 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확보하는 선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재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세입을 봅니다. 102쪽입니다. 115쪽, 127쪽, 133쪽, 137쪽, 144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441쪽부터 45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442페이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모니터링 예산 18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43페이지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 현장포럼이라는 내용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색깔만들기라는 게 뭡니까?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이 사업은 농어촌 색깔 있는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해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 역량을 조사하고 또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소득 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포럼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럼 어떤 지역에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포럼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마을지정은 저희들이 화양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런 과정을 추진하시는데 초기단계인 것 같네요?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포럼으로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으신지요? 저도 지역구가 아무래도 농촌하고 지금 바다 쪽에 관계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동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연속적인 공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일회성으로 끝날 공사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옹벽공사 같은 데가 있을 겁니다. 배수로 정비공사. 그것을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1차 예산이 한 1억 미만인데 아마 그것을 연 단위로 해서 올해 1억, 내년에 1억에 또 이렇게 다음에 1억, 한 3억 부분적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또 공사가 이번에 보니까 우기철에 시행되다 보니까 붕괴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안은 없으십니까?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은 우리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소규모 그때그때 발생하면 예산 이렇게 심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어제 혹시 접수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공교롭게 공사가 또 이번에 태풍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공사 시행이 돼 가지고 해놨던 공사도 이렇게 붕괴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선경아파트 2차 보시면 아마 고질적인 하여튼 옹벽배수 공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영개발과입니까?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저희들하고는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건설방재과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공영개발과는 물론이고 우리 건설방재나 도로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공영개발과 쪽에는 또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07쪽, 11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61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7쪽, 109쪽, 128쪽, 133쪽, 137쪽, 144쪽입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찬기

이찬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있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뭘 심의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전체 30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 관련해서 5명 나머지 건축 관련해서 25명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법에서 위임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 내 미관심의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자문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건축에 관련된 25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이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건축 관련 관계 과장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 소방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5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서 조례상으로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어서 위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위촉을 한번 하신 분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2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년만 하고 더는 못 합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번만, 4년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은 우리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건축물 미관심의가 많고 또 일부 규제 사항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관련 돼 있고 민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한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몇 건 이상이 들어와야 심의를 하시지요? 기간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기간으로 하십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한 번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해서 통보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또 설계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서 1개월 정도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설계사무실에서 시하고 그런 업무를 다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건설주들한테는 시에서 심의가 안 끝나서 심의가 늦게 열려서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건이 되더라도 그것을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하면 불편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으로 몇 건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좀 심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은 건축물 심의가 신청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난 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 때 개정이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 조례를 개정했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한 3개월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 개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471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추미향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향

추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파트별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원 금액 요청이 많이 들어와 졌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상에 공동주택 내에는 쓰레기 분리장을 설치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리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안 됩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사항들은 집하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연도가 분리수거하기 이전에 했던 아파트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미향

추미향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

미향

추미향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시비가 낭비되는 것 같아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참고해서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731쪽, 732쪽 세출부분 741쪽, 742쪽입니다. 연달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김행기위원입니다. 아까 아파트 단지 내 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에 들어간 예산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전부 신청 받아서 금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 6억은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돈이라서 지금 사업이 거의다 마무리되고 2개 단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금년사업은 이미 마무리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게 추경에 신청된 것이고요 전반기 우리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해서 6억입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것이 6억이고요 이번에 지금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6억이네요? 전체하면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못한 사업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서 필요한 사업이 그때그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7쪽, 109쪽, 111쪽, 115쪽, 129쪽, 144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77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749쪽 세출부분 750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 거기 인원은 몇 명이고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차량이 5대, 그 다음에 고정식 카메라가 39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차량에 지금 카메라가 정착 돼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있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5대가 장착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인원이 25명인데 다 정직입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 돼 있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대부분입니다. 정규직은 여섯 사람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정규직은 여섯 명이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이 건 가지고 과장님한테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단속 돼 가지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월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헤아릴 수가 없지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사무실은 전쟁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청사 중에서 CCTV가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어오시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양반이 생계형으로 주정차를 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하는지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했던 분들은 좀 감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생계형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별할 수 없고 저희들이 병원을 갑작스럽게 갔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사유가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관광지고 관광철이다 보니까 박람회장이나 오동도, 해수욕장 인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외지 차량이 많이 올 시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가장 크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은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그중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단속권한만 저희들한테 일임이 돼 있는 거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식당 같은 데 식당 밀집지역에 그런 데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골목길은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금지구역이지 골목길은 금지구역 지정이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로변에도 한 시간 정도로 이렇게 단속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예외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좌판을 펴놓고 또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버는데 그 비용 내버리고 나면 뭐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우리 의회로 올려주시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2쪽, 103쪽, 104쪽, 110쪽, 134쪽입니다. 세출부분은 691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영 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692페이지에 시ㆍ군도 등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로 보시면 9페이지 있지요, 그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원과에서도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정비사업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가요? 과별로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공원과는 공원하고 도로변의 녹지대, 중앙분리대라든지 보도 한쪽에 설치돼 있는 나무 심는데 그런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우리 도로는 도로보도하고 도로 그런 데 외곽지로 나가면 칡넝쿨이 이렇게 낙석 방지책같은 걸 타고 넘어오고 또 노견부분에 풀이 많이 나고 또 산단 쪽 가면 보도에 사람들이 얼마 안 다니니까 보도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런 걸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차도

재영

김재영위원

인도하고 차도요?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녹지공간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산림과에서도 또 하지요?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과는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화

김유화위원

695페이지에 관내도로 과속방지턱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기정예산은 8월까지 거의 다 쓰셨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새로 올라온 거지요? 이게 경정보니까 두 배로 올라와 있어서요?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시내에 12백 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과속방지턱만 설치돼 있고 요철표지판이라든지 천천히표지판 그런 것이 설치돼 있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안전시설 위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지금 그럼 3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한 100개소 정도를 더 보수할 수 있는 건가요?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에 따라서 전에 보면 무분별하고 높이 설치된 것이 있어요. 그걸 철거하고 하면은 몇 개 못 하고, 그냥 도색이 노후 됐든지 그 다음에 표지판 한다고 하면은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과속방지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규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위험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정비를 빨리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한 데는 높은 데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저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파악 못한 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695쪽에 수군통제영문 시설물 설치가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토록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왜 시설이 반드시 그때 의견은 그렇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 가지고 조형물을 어느 모형으로 만들 것이냐, 어느 크기로 만들 것이냐, 위치를 어디 다 둘 것이냐 이런 걸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급성이 있는지 또 계획이 서있으면 어느 모양, 어느 것, 재질은 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1593년도에 삼도수군을 다스리는 삼도수군 통제영이 최초로 우리 여수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좌수영의 본거지이고 임란당시 삼도수군의 본영지인 우리 아름다운 여수를 전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진입도로변에 삼도수군 통제영을 설치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 했는데요 실지로 시민위원회라든지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느 규모, 위치 이런 것을 할려면 용역이 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오홍우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11억을 계상했다가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억1천입니다.

오홍우위원

1억1천이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아, 용역비만 했다?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명칭도 저희들이 삼도수군 통제영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칭이고 명칭이라든지 위치, 규모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시민위원회라든지 시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고희권 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693쪽에 소호초등학교 앞 보도확장 공사, 그쪽에가 확장 공사 할 데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소호초등학교 정문 쪽에 보도가 1미터 한 30, 40되는 보도가 있어요. 애들도 둘이 이렇게 손잡고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택 쪽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사택 쪽에서 땅을 양보 좀 해주시면 그쪽에다가 한 3미터 정도 보도를 개설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사택이면 그쪽에 한화사택 말입니까? 한화사택 쪽부터 소호초등학교 정문까지 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한 170미터 정도 되는데 너무 좁아요. 그런 다고 차도를 줄일 수 있는, 차도도 제대로 된 2차로가 아닙니다. 차도도 좁아서 그래서 한화사택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구 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양보 받아서 설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과장님, 그쪽에가 육교가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육교는 큰 도로변에 있고 이건 정문 쪽 위에

희권

고희권위원

위에 뒤쪽이요?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정문 앞에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 참 놓기가 애매할 건데 말씀 나온 김에 정문 앞에 육교 있는 데도 우리가 시민들이 소호동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육교로 인해서 사람도 못 걸어갑니다 지금, 육교 때문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게끔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육교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자전거로나 시민들이 밤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런 도중에 육교 기둥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 한 명도 보도시 지나갑니다, 거기가. 그 항도마을 주민들이 항시 저한테 불편사항을 말씀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한 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어려움이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둔덕동 외곽지에 있는 도로의 육교 같으면 비탈면이라도 매입을 해서 보도확장을 이렇게 하는데 시내구간에 있는데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건물이 3층,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보상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쪽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운동을 많이 다닌 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육교 있는데 건물 메밀묵 집 있는 3층 거기는 주인도 땅을 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길이 시민들이 편하게 자전거 타고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1쪽 102쪽 115쪽 118쪽 119쪽 129쪽 137쪽 138쪽 145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87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이 지금 자료하고 별개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돌산 보건진료소하고 소라 보건진료소를 이설 통폐합을 한다는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죠?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소요가 나갖고 있습니다. 전화가 뭐 저도 수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자기 자체계획입니까? 혹은 상부의 행정 슬림화를 위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까?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 통폐합 관계는 몇 년 전에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동안 행정 환경이 변해 가지고 그동안 벽지였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서 교통이 편리해졌다 섬이었었는데 다리가 놔져서 연륙이 됐다 이런 환경이 변화된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시도 일부는 이미 폐합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삼일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부 이주함으로 해서 역시 같이 폐기되었고 또 관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바로 시가지가 확장됨으로써 교통이 편리해졌고 인근에 민간 병원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희 시에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인근의 민, 질 높은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소나 진료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관계는 보고 드린다고 해서 바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을 통폐합을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을 시장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결국은 지소나 진료소가 폐지될라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이송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폐지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한다거나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신 바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상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에 비해서 필요성이 적은 데는 인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소 이전도 검토해보고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입니다.

오홍우위원

소라부분은 제가 지형적인 여건을 잘 모르겠어요. 돌산부분은 이용도가 적어서 이설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환자는 보건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고 큰 병원 갑니다. 큰 병원에, 그러면 시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중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올시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팔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도가 작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옆에 인근에 병원이 생겨서 작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법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고루 산간벽지에 사신 분들이나 오지 섬 낙도에 계신 분들도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산 보건지소 앞에는 인근에 민간병원이 두 개나 됩니다. 우리 공공부분은 민간부분하고 경쟁 관계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분이 활성화 된 곳은 공공부분이 정말로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병 걸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다리 아프고 중노동에 시달려서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소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환경을 모르겠고 돌산은 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의원이 왜 의원을 가는지를 아십니까? 보건소가 시설이 안 돼서 그리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진료비도 비싼데 정신이 없어서 그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의사 수가 모자라고 우선 제일 쉽게 말하자 그러면 간단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침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용도가 떨어져서 단순히 이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돌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연륙이 곧 목전에 상판이 다 연결이 되어서 뭐 곧 연결이 됩니다. 이것하고 다른 얘기인데 돌산에 항구도 마찬가지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산 군내리 사람 거기만 이용해서 그게 오버가 되어 가지고 불편할 정도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밑에 섬에서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항구도 다기능항으로 개발코자 정부에서부터 생각을 갖고 있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다리가 연륙이 되면 도서 환자가 엄청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포지구는 거기서 버스타면 15분 20분이면 시내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병원이 많이 있고 병원이 없어서 환자가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물론 건물이나 수용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어쨌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을 준비한다거나 또 전문 의사 수를 늘린다거나 진료가 다양하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용도가 낮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이설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 지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병원 두 개가 사실상 만원 상태입니다. 침상이 진료소를 갈 수가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못 가서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료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돈도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물론 시설 확장이 어렵습니다만 이설한 비용을 가지고 침상을 더 늘려볼 연구를 한다든지 의사를 더 보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지금 현재 이용도가 낮아가지고 이것을 이설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미리서부터 불난 데 휘발유 기름 붓듯이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돌산의 지금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벌써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이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기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아주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려 깊지 않은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민간병원이 없다면 당연히 보건진료소 시설이라든가 더 확충을 해야 되겠죠. 보건지소를 그러나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시설 확충하면 민간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요.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의약분업 때문에도 보건지소를 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 와봤자 처방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약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오신 분 경우도 있고 또 옮길 경우는 죽포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우리가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신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바로 약까지 거기서 타가지고 갈 수가 있지만 현재 돌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용만 많아지면 그런 검토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개선책을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행정논리만 생각해 가지고 사람 이용도가 작으니까 이용도를 제고할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의료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이 두 개나 생겨버렸어요. 역시 소라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바로 인근에 의료기관이 몇 개씩 생겨버려 가지고 안 옵니다. 안 와요. 민간병원에 가시고 시설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저렴하고 좋은데 저도 진료소나 가서 감기약 탄다든가 그러면 처방전 들고 저리 멀리 안 가고 바로 거기서 처방 받아서 바로 거기서 약 타서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의약분업 대상지가 되어 가지고 할머니들이 보건지소에 와서 치료를 받아봐야 처방전 종이를 딱 주면 다시 그것 갖고 약국까지 가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시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없앤다 또 통폐합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시민들의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비록 대차 돈이 많이 들고 이용률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더 이용할 것을 보고 또 없애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는 하시라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 얘기를 했어요. 목욕탕도 죽포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군내리 목욕탕 2천원이면 목욕을 진종일 할 수가 있어요. 시내 가면 4천원 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수를 갑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안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 군내리 목욕탕을 만들어놔 가지고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의원님 국회의원 국정보고대회를 할 때 현지까지 모시고 가서 현장도 보이고 확장 방안을 논의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군내 사람만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서에서 오고 그래요. 남면, 화정에서 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 그래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러나 죽포를 가든 어쨌든 간에 거기는 의사 의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왜 큰 병 있는 사람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소하게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다리가 연륙이 되면 엄청나게 도서사람들이 많이 올 곳을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이용률이 작으니까 옮겨야 된다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났냐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게, 좀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좀 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주민들이 꼭 없애서는 안 된다 하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시설을 좀 확장을 해보십시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해보시니까 알지만 들어가는 예산 대 너무나 효율성이 많이 이용해 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오홍우위원

지금 만일의 경우요 그것은 결과적인 문제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 죽포로 만일에 보건소를 옮겼다 그러면 지금의 반도 안 될 것입니다. 이용률이, 더 많을 것 같죠. 의원이 없어서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시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내로. 죽포 소재지도 거기를 안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죽포로 옮긴다 그럴 경우는 죽포 주민들만 보고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포가 비교적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돌산 전 지역을 봐서 여러 지역에서 군내리 쪽에서 서덕 지역에서 율림 쪽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또 주민들 의견 경청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접근성이 아무리 좋아도 치료 목적에 맞아야 가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병 아니고는 거기 두 손 빌고 물 떠놓고 빌어도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포로 옮겨도 결국은 어디예요. 허리 아픈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 그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갈아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네. 돌산 쪽에 연륙이 되어 가지고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것이 죽포에 놔둬가지고 죽포, 서덕리, 율림 그쪽 권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김행기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네요.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91쪽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서가 많은데 헬기장 건설된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지금 헬기장이 거문도 같은 데는 군부대 헬기장을 사용하고요. 또 그 외 지역은 학교운동장이나 섬 지역에 물양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닥터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운영을 하고 또 그 헬기 속에는 응급의료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모든 응급 의료 장비가 설치된 닥터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닥터헬기가 목포에 한국병원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대한항공에 위탁을 줘 가지고 닥터헬기를 운영을 하는데 모든 비용은 국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운항반경이 100km가 넘으면 응급의료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닥터헬기가 여수까지는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그런 응급의료헬기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최초로 지금 이번에 삼산면 손죽도에 하나를 올해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또 3개소 2017년도에 4개소 이렇게 해서 총 7개소의 헬기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헬기장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는 그런 헬기장이 아니고 아주 규격에 맞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풍향 풍속을 항공헬기가 식별할 수 있고 또 응급 의료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서 헬기가 뜨고 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장 합격 점수는 어디서 주냐면 칼기 기장이 줍니다. 헬기 칼기 기장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칼기 기장의 수준에 맞춘 아주 전천후 헬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응급 의료를 위해서 그런데 이 헬기장을 섬 지역에 전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나서는 우리 시도 닥터헬기를 유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정부계획이 16개소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시가 응모를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반드시 우리시로 유치하려면 전남 동부지역은 물론이고 경남 서부지역 경남 내륙지역까지 그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를 다른 타 시가 먼저 인근 순천이나 광양이 유치전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 유치를 한다면 우리시의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인구증가 효과도 있고 또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헬기장을 조속히 정부가 지원해 줄 때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확충사업으로 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모를 해서 닥터헬기를 유치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 더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계 방역 부분 있죠? 방역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하계 방역은 다음번에 할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3쪽 107쪽 115쪽 119쪽 129쪽 138쪽 145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97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김행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 보면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농어촌지역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그런 노인당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농어촌지역에만 해당이 되고요. 돌산읍 군내리하고 화정면 개도리, 화정면 나진리, 남면 안도리, 삼산면 거문리를 도비로 해서 목욕장을 지어줬습니다. 그 목욕장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에 의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등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이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효과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문하려다가 말았던 방역 관련해서 하계 방역기간인데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하계 방역은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위임사무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유류비, 사무관리비를 일정부분 위탁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나름대로 인부임을 사가지고 여름철 내내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고 방역소독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소독하기 어려운 취약지역과 연등천변 이런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읍ㆍ면ㆍ동에 위임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나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주변, 대로변 또 공원 이런 데가 방역이 좀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계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예를 들면 차량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모기를 박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취약지역 돌산에 있는 우두택지라든가 소라의 죽림지구, 율촌에 있는 도성마을 주변 또 오동도 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연등천 주변, 월호동 넘너리 이렇게 여러 마을을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행기위원님 말씀 따라서 또 하절기니만큼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여서, 문수지역도 공동주택 예를 들면 영세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문수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변 공원도 많이 있고 그 주변에 모기가 상당히 많이 요즘 득실거린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역문제가 나오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방역을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 뿌릴 사람도 없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하고 달리 방역을 전혀 안 합니다. 안 해.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다 맞거든요. 실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별로 얼마나 배치되는가 모르지만 지금 아주 파리 때문에 곳곳에서 욕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기만 품고 다녀도 모기도 죽도 안 합디다만 모기도 단련이 되어갖고 안 죽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소독 냄새를 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말로 안 해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동 방역 이런 것도 넉넉히 세워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참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이 너무 많더구만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방역 예산도 넉넉히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7쪽 119쪽 129쪽 13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52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성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재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류시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 지원해 준 그런 지원받은 그분들이 계속 한 사람 지원 받습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기술보급과 같으면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고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감사합니다. 저 그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농촌생활은 정말로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과정에서 항상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쌀이 각 동에 영세민들 한해서 많이 지원이 되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그런데 영세민에서 떨어지다 보면 어려운데 떨어졌거든요. 그분들이, 애들이 얼마 받는다 해서 떨어졌는데 쌀을 안 준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책정이 되면 쌀 공급은 우리가 양곡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덕양 화성산업에 있습니다. 떨어지면 대상자로 탈락이 되면 50%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책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양곡지원은 명단에 의해서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 그러면 해당 읍ㆍ면ㆍ동장들 통해서 이를테면 소통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서민이 많이 산 동네는 아들이 200만원만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쌀 하나 타먹으려고 통장한테 물어보고 동장한테 물어보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어려운 동네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설사 영세민에 탈락이 되더라도 양곡마저 탈락시키지 말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강구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쌀 수입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쌀 벼 재배 면적은 여수시의 2,153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민 30만을 보고 이를테면 계산을 해보면 50% 정도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양으로는, 그 다음에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주로 잘 아시겠지만 위탁영농 저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 대포나 그 다음에 율촌 신풍이나 현천에 가면 한사람이 너무 벼농사까지 포함해서 적게는 300마지기 많게는 500마지기를 밑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옛날 같이 한 마지기가 있어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맡겨버리지 그 다음에 그 한마지기 농사지으려면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를테면 재배 면적도 적고 그 다음에 소비처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벼농사의 경쟁력만 높인다 그러면 소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품질 쪽으로 재배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친환경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지역은 다행히 소비의 50% 이내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대응하는 자세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소장님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우리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자료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방금 쌀 문제가 여수시는 수요량의 5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쌀도 방금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친환경 쌀이다 하고 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특별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감하기는 그게 아주 좀 몸에 안 닿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월등하게 값 차이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게 친환경이니까 저농약을 쓴 건지 또 유기농이니까 전혀 농약을 안 쓴 건지 실리성을 갖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그거나 50보 100보인데 한사코 비싸게 쌀을 사먹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실제 저도 옛날에 농협에 근무할 때 보면 이게 친환경쌀이고 유기농 쌀입니다 해도 그걸 인식을 안 해 줍니다. 안 믿어 줍니다. 안 믿어 줘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특별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여수에 금년에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이 646헥타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00헥타르 정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천농협 RPC공장에 사실은 돈육 공장을 짓도록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천농협에서 우리가 저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공무원들은 이를테면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공장을 지어줬으면 쌀을 친환경 벼를 수매를 해 가지고 또 쌀을 가공해 가지고 파는 곳은 여천농협이거든요. 그래서 좀 쌀 맛이 없다 그런 소리가 있어서 금년에 도정하는 데도 색체기가 있습니다. 색체기를 6개를 구입을 해갖고 해놔서 금년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쌀 맛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물론 하지만 판촉행사를 통해서 하지만 여천농협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쌀을 이를테면 먹게끔 그 다음에 또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함바로 식당을 많이 운영하지만 또 물어보니까 그 공장에서 식당 운영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대요. 사실은 입찰을 붙이고 해서 그런 데까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공산품이라도 사 가지고 하고 우리 쌀 좀 써주라 그런 공동마케팅 전략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시민들 전체가 인증이 될 수 있게끔 친환경으로 하는 논에 대해서는 벼농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친환경단지에 견학도 시켜보고 확실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특별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밥맛 그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도를 제고해 주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까 소비자의 매연인가 보도가 한번 된 거 보니까 7%에서 10% 미만이다 이게 친환경이다 또 유기농 농산물이요하고 믿는 도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보도 보셨습니까? 혹시나 들어보셨어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8월 1일자 KBS 뉴스파노라마에 나왔는데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작년도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2배내지 3배로 늘어난 시ㆍ군이 해남, 고흥, 강진, 곡성 그런 데로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주로 취재를 해갖고 방송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철저하게 그런 사례는 정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엉터리 인증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기농이고 친환경이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 해 준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장이 품질보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 그러면 그런 노력을 좀 비용도 많이 들여서 홍보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활동을 해 보셨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안 믿어주는 것을 여기서 아무리 친환경이고 유기농입니다고 해도 안 믿어주던 것을 인식제고 방안을 갖고 뭐 좀 애를 써본 그런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친환경인증 벼다 친환경 인증 쌀이다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그런 것으로 농민들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시민들도 마크가 있기 때문에 여천농협에서 나가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소장님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학교무상급식에 친환경 쌀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가 언뜻 듣기로 지금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만큼 재배되지 못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부족한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 품목들은 재배 면적이 적어서 사실은 공급에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쌀만큼은 100%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쌀은 충분하게 되고 있고 기타의 친환경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밭작물 쉽게 말해서 밭에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기는 약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가지 아닙니까?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가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작물 위주로 쌀은 됐기 때문에 학교급식 식자재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밭작물 위주로 밭 품목 위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하튼간 우리 시책 자체를 패턴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재배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우리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라 하고 과장님으로 해서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복지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말 산업 육성 및 농어촌 학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기획자치위나 관광건설위는 그 추진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소라면 현천마을에 가면 현천승마장이라고 지금 상호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3년 전부터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도 인제 별로 가볼 기회는 없어서 근데 승마장 허가는 체육지원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체육시설로서 인제 우리는 말 산업 자체가 마사회를 연계해서 말 산업 자체가 농림부 소관이라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사실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금년 사업비가 2억8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 마사회 기금이 20%, 시비가 20%, 융자가 30%, 자담이 30% 그러니까 보조는 기금 플러스 시비 해서 한 40%가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내용은 가보니까 사실은 승마장이 좀 열악하대요. 열악해서 거기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승마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승마 장비 및 말 구입비 그 다음에 연습마장을 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또 안전 휀스도 설치를 하고 그런 돈이 사업 계획서가 딱 계획이 서있대요. 근데 이 부분은 금년 3월 31일 날 우리시에서 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신청을 한 것은 현천승마장에서 사업 신청서가 우리한테 민원서류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4월 25일 날 한국마사회 심사위원회에서 3명이 내려와서 심사를 해 갖고 갔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우리 현천승마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현천승마장 대표가 4월 28일 날 서울에 있는 마사회에 가 갖고 직접 브리핑을 해 가지고 사업이 금년에 6월 26일 날 최종 확정됐다고 통보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기금 자체가 국비이고 그 다음에 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보조하도록 연계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현천승마장에 가보니까 엊그제 내가 대표이사를 좀 만나봤는데요 주화기 씨대요. 근데 할라는 의지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시설보강 좀 해야 되겠다. 시설보강을,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은 또 승마 산업이 앞으로 6차 산업으로 많이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정말 내가 센터소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 개인적으로는 굳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농어촌학교 유소년 승마단 창단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릴랍니다. 대상지역은 시내는 안 되고 농어촌지역에만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된 데는 화양의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화동리에 있는, 근데 사업비는 1억6천입니다. 그중에 기금, 국비가 8천만 원, 시비가 8천만 원 그러니까 50 대 50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3년도 9월 13일 날 우리가 학교를 잘 몰라서 여수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좀 부탁했습니다. 한 결과, 화양초등학교에서 우리 농업정책과로 9월 17일 날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에 신청서를 진달한 결과 금년 3월 11일 날 대상학교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기금 8천만 원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요새 농촌에 가면 사람이 또 없고 안 그렇습니까? 학생 수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6차 산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승마선수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화양초등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천이나 광양 사람들이 이를 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화양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승마선수로 체험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화양초등학교 학생 수는 56명입니다. 56명인데 일단은 1억6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받기는 받을랍니다마는 창단에 필요한 말 구입, 말을 4마리를 산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리고 승마장비도 만만찮게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대회참가비 이런 것 등등해서 1억6천만 원을 지금 했는데요 일단은 체험 장소를 현천승마장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말 4마리를 구입하면 학교에서 말을 기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천승마장 말 사육사가 있고 또 말 마굿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르고 또 관리도 해 주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돼가지고 말을 산다 그러면 현천승마장에서 화양초등학교 말을 갖고 영업행위는 절대 못 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말 산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장흥에 말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말산업고등학교, 거기가 지금 학생수가 130명으로 돼 있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장흥 출신 아이들은 한 30명 그 다음에 외지에서 말산업고등학교로 온 애들이 100명 그렇게 해 갖고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를 테면 여수, 순천에 유소년 승마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 놓고 마케팅을 하면 이 마케팅은 사실은 우리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인제, 그 다음에 되면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기금이 지원돼야만 우리시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달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나름대로는 하면 좋겠다.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인구 유입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승마체험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승마선수도 발굴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자, 우리 소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양초교가 56명 정원이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우리 섬 지방이나 화양면, 소라 이쪽에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거의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참 이런 좋은 말 산업 육성 및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촌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여가, 뭐 활용할 데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 정책이 이걸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제 생각은 인제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부연해서 좀 여쭐게요. 이 말 4마리를 구입해서 위탁을 주면 나중에 이거는 어찌 됩니까? 소유권은 반반씩을 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화양초등학교를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현천승마장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홍우위원

아니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면 말 구입 4마리를 보조해 주는데 시는 보조만 하고 그냥 그만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 그냥 줘버리고 끝이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관리를 계속 우리가 해야죠. 잘하고 있는가 또 잘 키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을 타 용도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오홍우위원

여기 보면 인제 기금하고 시비가 반반씩인데요, 기금이 마사회 기금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회 기금입니다.

오홍우위원

근데 왜 자꾸 국비 국비 그러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어떻게 보면 기금 자체가 국비나 다름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도 국비하고 기금하고는 엄연히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가 엄연히 다른데 자꾸 국비 국비 그러니까 나도 한참 헷갈렸어요. 이 책에는 기금이라고 돼 가지고 있는데 웬 국비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인제 그걸 여쭤볼라 그랬어요. 국비하고 도비는 이게 확보가 좀 안 돼서 시비부담이 50% 정도 되는 건가 이걸 물어볼라 그랬는데 자꾸 국비 국비 그러니까 내가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사실은 이 기금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사회로부터 이를 테면 농림수산부 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라서 모든 관장은 그 기금 자체를 농림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도 국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아니고 내가 용어에 혼란이 와서 그래요. 용어에 혼란이 와서,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간 마사회 적립금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소장님한테 또 질의 있습니까?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저도 지금 계속됐던 질의와 보충질의 할려고 합니다. 말이 한 마리에 얼마씩 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양초등학교 유소년 승마단 거기에는 말 구입비가 한 마리에 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천만 원,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4마리 구입한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유화

김유화위원

4천만 원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이 지금 1억6천이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 빼고 1억2천만 원이 여러 가지 장비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천승마장에 가 갖고 체험할라면 그것도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이를 테면 대회 가는 데도 구경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도 경비가 들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인제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해 보고 그래 갖고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승마용품 같은 거 구입하는 것 말고 말 먹이고 그리고 또 말 관리하고 이렇게 드는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한 마리당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말 당 말입니까?

유화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4마리 하면 얼마나 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1마리에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1마리에

유화

김유화위원

1년에 먹이고 관리하는 게 2천만 원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비가요. 그러니까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4마리면 8천만 원인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사육사가 말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키워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목욕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말한테 주는 사료가 솔찬히 단가가 비싸대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 이제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은 현천에다가 맡겼을 때 현천에서 그러면 8천만 원을 지금 다 받고 말을 관리하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왕 사육사도 있고 그러니 말 먹이 정도의 비용만 받겠다고 하십니까? 관리를 맡겼을 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말만 맡깁니다. 말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말을 4마리를 구입하면 이를 테면 기금으로 천만 원 계산하면 4천만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50만 원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될 것이고 말 구입비 그 다음에 승마용품 구입비가 한 3천만 원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련생 코치비가 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다시 받기는 받는데 그럼 학생들 코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코치비 그 다음에 창단식 행사비용 그 다음에 승마단 교육비 그 다음에 학년별 체험학습비 그 다음에 안전도우미 그 다음에 대회 참가비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 기타 운영비 해 갖고 8천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교장을 만났는데 다른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물어서 사업 계획서를 정확히 짠다 그러대요. 근데 인제 참고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보고서 맨 뒤에 보면 신안군이 2009년도에 사실은 이 기금으로 해 갖고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진도군하고 곡성군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인제 저희 여수시가 선정이 돼서 8천만 원의 기금을 받아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제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4마리를 먹이고 사육사가 관리하는 것만 해서 8천만 원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비 따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1억이 넘는 돈이 해년마다 없어지는 돈 그러니까 운영경비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만 해년마다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서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계획서가 말 구입비하고 말 승마용품 구입비거든요. 승마 장비, 이것을 8천을 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8천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창단을 해 놓고 그 이후의 노력은 기금 확보해 갖고 돈 가져온 것은 교육청에다가 맡길랍니다. 그래 갖고 이것이 사실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지 못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제 안 되면 우리 시비 대신에 교육지원청 경비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 만나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내년에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막상 아이들이 인제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없어서 말을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현천에다가 맡기면 현천에 말 관리하는 곳에서 예를 들자면 먹이고 사육사 관리하는 그 8천만 원을 거기다 갖다 주는 게 되겠네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요, 먹이랑 사육사 관리비랑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 계획서는 그렇고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요. 그러니까 한 해당 현천 말 관리하는 곳에다가 말 한 마리에 2천만 원씩 관리해 달라고 4마리 8천만 원의 비용을 해년마다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천에다가 8천만 원 정도씩은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는 연 4천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그리 해 왔기 때문에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한 마리당 2천만 원씩 먹이고 사육하는 비가 어떻게 1년 만에 어떻게 반으로 줄어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에는 8천만 원 속에가 승마구입비

유화

김유화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유화

김유화위원

먹이고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리당 관리 비용요?

유화

김유화위원

예.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관리비용은

유화

김유화위원

아까 2천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승마 구입비까지 포함한 거라고 다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금년 1억6천 중에서 승마구입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용품구입비가 말 탈라면 용품구입비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생 코치비 그 다음에 창단 행사비용 그 다음에 교육비, 현장 체험 그런 등등 해 갖고 8천만 원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다른 시ㆍ군에 물어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다 그러대요. 기금도 확보하고 근데 그 돈에 대해서는 또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창단할라니까 1억6천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돈이 확보가 많이 되면 5천만 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야 되느냐를 질문 드린 게 아니라 한 마리당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자면 그게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질문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주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운섭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화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임직원 또 거기에 참여하는 내용을 직접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나 유소년 승마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제가 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 한 두 당 한 달에 관리 운영비가 제대로 하면 60에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요,

유화

김유화위원

한 마리가 한 달에 70만 원씩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제대로 관리를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면 600만 원에다가 72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니까 4마리니까 한 3천만 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천승마시설은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여수시의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창기에 시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단들 해서 어떻게 운영비를 100% 이렇게 받겠느냐 거의 무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두 당 이런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 해 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 문제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매년 2천만 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2천만 원 추가로 지원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물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있습니다. 마사회 기금을 저희들이 최대한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지원 받도록 하고 또 자구책으로 지금 현재 승마단에 참여하는 56명의 농어촌 학생들은 조손가정학생 또 다문화가정학생 이런 문화혜택을 전혀 못 본 그런 참 열악한 유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자부담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화양면이나 이쪽에 유관기관 단체에 필요하다면 후원회를 조성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매년 저희들 시비로 2천만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들어갈 것은 없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이번에 창단하는데 추가 비용이 말 구입하고 8천만 원하고 대회 참가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지 2년 차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님께서 한 마리당 2천만 원이 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8천만 원인데 저희가 다른 데서 기금을 끌어오고 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더라도 1년에 8천만 원을 운영비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인제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당 하다보니까 한 3천만 원 내외면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할 수 있고 더군다나 현천 말 관리하는 곳에서 10만 원 정도 받겠다 그러면 4마리 해서 20만 원 받아도 천만 원이면 다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근데 그걸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까?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 창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창단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와서 마사회 창단해놓고 지원 중단을 하지는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자구책도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역 후원회도 지원해서 조손가정이고 다문화가정 학생이기 때문에 좀 기능을 살려서 꿈을 좀 키워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주 꿈에 부풀어 갖고 있는데 이 꿈을 꺾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처럼 승마도 마련이 돼 있다면 좋은 일이고요, 인제 걱정들이 다 그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걱정돼서 다들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말 산업 육성사업을 지원을 또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예를 들자면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말들을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제 어떻게 생각하면,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서 이 앞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관기초등학교 학생 승마 체험활동비로 해서 일부 4백만 원 가까이 지원돼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창단해서 신안 같은 경우는 한 섬에가 초등학교 승마장, 중ㆍ고등학교 승마장이 운영돼서 전국대회에서 지금 7번 우승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때 최종적으로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홍우위원

아니 이것하고 상관 없이 좀

옥심

박옥심위원장

지금 몇 분이 걸려버렸습니다.

오홍우위원

참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이 말 산업 관계가 그러면 학교자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자담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부터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 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사회 기금이 계속 지원될 거라고 인제 말씀을 방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배부해 준 자료에 보면 신안도 초대에 이 8천 주고 금년에 2천을 줬어요. 진도는 8천을 한 번 주고 말았습니다. 곡성도 한 번 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원이라는 게 담보 보장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데는 한 번 주고 두 번, 세 번을 안 줬습니까? 계속 준다면서요?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우리 여수도 진도, 곡성, 신안과 똑같은 조건을 답습하지, 못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지원이 끊긴 것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는데 마사회에서 8천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단해서 이것이 1년에 금방 창단이 시기적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하반기 때 창단하면 내년까지 상당히 이어집니다. 그러면 1년은 추가로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 해부터 또 시합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지원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 창단을 준비하고 창단을 완성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오홍우위원

인제 물론 진도, 곡성은 1년이 지금 돼서 금년 하반기에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몰라도 대상이 조손가정하고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승마산업이 고급 레저스포츠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이 조손가정자녀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좀 지원을 받고 뭘 하는 데는 생각 방향이 틀린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셨습니다. 우리 화양초등학교 56명 학생 전원은 전부 다 대상이 조손가정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이 승마단으로 영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56명 학생 중에 상당부분이 조손가정 내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구성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배려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대상이 거기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때 최종 논의해서 합시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추미향 간사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추미향간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간사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향

추미향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삭감된 부분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된 의견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으로 기금 8천만 원하고 시비 8천만 원 지원해서 말 사용하는데 5천만 원, 기타 운영비로 해서 그 외 1억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말 한 마리 관리하는데 월 운영비가 60만 원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면 720만 원, 4마리를 다 했을 경우에 약 3천만 원에다가 코치비라든가 훈련비, 대회 참가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체험 학습비 등등 이렇게 했을 때 1억 정도의 운영비를 예상해 본다면 지금 아까 예정하기를 기금 2천만 원하고 시비 2천만 원의 지원을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다시피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신안군에서 2009년도의 8천만 원의 기금을 받고 나서 5년 만에 처음으로 2천만 원 운영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도군하고 곡성군에서는 2012년도에 기금으로 8천만 원을 받고 아직까지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예산의 그런 중요성의 비중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은 실효성이 미비하다. 시비가 너무나 과중하게 부담될 수밖에 없으니 삭감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곤

전창곤위원

이거는 학생들한테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원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 산업 학생들 승마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탄하게 받쳐지지 않으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는 특별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아파서 병이 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치료비도 만만찮게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여수시에는 각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축구라든지 유도가 됐든지 이런 데 학부모들이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백만 원씩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피눈물 나는 그런 땀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만만찮게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따르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후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할 의지나 역량이 없다면 이거는 오롯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화양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그런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 보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받는 8천만 원에 너무 지금 저희들이 매몰돼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기금 8천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 창단해 놓고 2, 3년 흐지부지하다가 에이, 안 되겠습니다 접어버리면 그때 가서 느끼는 아이들의 어떤 굉장한 실망감이라든지 그건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1억 원 정도 되는 운영비, 연간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협약서라든지 약속을 갖다가 받아온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주셨지만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갖다 왜 위원들한테는 안 주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그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나눠주면서 설득을 할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고 계신 아까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어떻게 운영비로 얼마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시구만요. 그거를 복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주어진 정보는 굉장히 막연하고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만큼 하겠습니다.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최종 답변 드리고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왜 유소년 승마단을 들고 나왔는가? 특히, 농어촌학교를 대상으로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것인가? 모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승마체험기회를 통해서 문화혜택을 좀 더 드리자 이런 취지가 첫 번째고 이걸 통해서 농어촌학생들이 소외받고 않고 희망을 갖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미래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 승마단을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마사회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 김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1억 원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최소 많이 해도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이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천 승마장하고 화양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인가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도보로는 이용이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위원님, 그 관계는 화양초등학교가 버스가 있대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버스로 이동하는데 기름 값은 또 안 드는가요? 그리고 또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또 대회에 가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이 비용이 생각지도 못 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미평초등학교 지금 축구단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운영비 지원 못 합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 코치 월급정도의 수준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정보고등학교에서도 유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열악한 수준에서 1년에 한 2, 3천만 원 지원 받는 수준에서 하고 있고 다 나머지는 학부모들 부담입니다. 학부모들 부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지원할 때 농림식품부에서도 창단 시에 기금만 줄 게 아니고 꾸준히 그 운영비를 50%가 됐든 80%가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창단 시에만 딱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만다는 것은 그냥 빛바랜 생각에 다 나머지는 자치단체 부담이잖습니까? 그러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동안에 흘러온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복지위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은 다 확정돼 있었고 또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공방을 벌이는데요 당장 이 기금이 8천만 원 기금이 그냥 어디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저희들이 말씀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꼭 이것을 육성해야 되겠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그러면 그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뜻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후로 제가 사실은 현천승마장도 가봤고 그 다음에 화양초등학교 교장도 좀 만나봤고 그런데 의지는 강했습니다. 근데 인제 금년에 유소년 창단 그 부분은 1억6천이지만 그것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됐고 인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56명 체험을 다 시키고 말을 탈 수 있는 소질 있는 사람을 10명을 1차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3명 정도 압축을 할 계획이랍니다. 왜? 돈이 있어야만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시에서 지원이 만약에 내년에 안 된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여간 해 볼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 산업 육성사업 안 있습니까? 현재 승마장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것만 강조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보시겠습니다. 107쪽, 108쪽 또 110쪽, 116쪽, 119쪽, 129쪽, 130쪽, 131쪽, 138쪽, 139쪽, 145쪽, 1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535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550쪽에 같은 맥락인데요. 학생 승마 체험사업 지원해서 원래는 1,0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또 줄었어요. 360만 원으로, 이거는 기금이 그렇게 또 삭감이 돼 가지고 내려왔네요? 550쪽 중간부분에 학생 승마 체험사업 지원 애초에 1,05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게 또 삭감이 돼 가지고 36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 관기초등학교 승마 체험관계 아까 김유화위원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명당 지금 30만 원으로 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자담하고 해서 지금 된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금으로 750만 원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 돈이 다 내려오지 않고 225만 원만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학생들에게 승마의 체험을 갖다가 많이 경험시킴으로써 고급스러운 문화혜택을 받게 한다 이게 마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일 건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또 삭감시켜서 기회를 많이 줄어버렸네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시하고 중간에 확정금액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리고 시에서도 기금이 그렇게 적게 내려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면 기금이 조금 적게 내려오더라도 애초에 사업예산만큼 계속 미뤄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여수시도 시비를 삭감했거든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인제 우리 시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 확충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걸 또 지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한 쪽은 축소시켜 나가고 또 한 쪽은 새롭게 뭔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관기초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수시 학생들한테 이런 말 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객관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기금이 적게 내려왔다 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 버리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우리 자체 시비 부담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8쪽, 116쪽, 131쪽, 139쪽, 146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557쪽,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죄송합니다. 강소농이 뭡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소농이란 저희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비해서 경지면적이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규모는 작지만 끊임없이 역량 개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 농가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한 242농가가 강소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재련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세입입니다. 108쪽, 116쪽, 119쪽, 139쪽입니다. 세출부분은 569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6쪽, 131쪽, 139쪽, 1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579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5개 국이 남았습니다. 세입ㆍ세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하헌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원완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은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김종구 산림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산림팀장입니다. 문휘식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108쪽, 110쪽, 131쪽, 133쪽, 13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89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요 상업지역에 있는 야간 네온사인 광고 안 있습니까? 그것 뭐 규제할, 상업지역에는 그걸 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기준이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표시 허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범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뭐 크게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어딜 지정할 수는 없지만 3층인가 4층인가 된 건물인데 전면 옆면을 전체를 갖다가 광고물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네온사인으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 현장을 한번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상업지역에서는 그 건물 전체를 뭐 사면을 다 네온사인을 설치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건물의 평수에 대한 뭔지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코너 집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가로변 같은 경우는 건물의 80% 이내를 이렇게 길이를 할 수가 있고, 10m 이내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도심을 만들다 보면 주거지 뭐 준상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계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상업지역하고 준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렇게 경계지역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거리 직선거리로 해서 50m 미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리제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교육시설이나 아주 뭐 이게 어린이들이나 주위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경쾌한 어떤 효과가 학습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그 벽면에 네온사인으로 설치가 돼 있다 하면 그건 뭐 조금 저희가 잠자는 데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하겠는데 위락시설이에요, 모텔이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막 해 놓으니까 주위에 보는 것도 안 좋고 또 신도시로써의 어떤 지역의 이미지도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좀 정확하게 뭔지 그걸 한번 줘 보실랍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을 한번 보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여수시 우리 시가 용도지역이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면서도 민원이랄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 여서동같은 경우도 이쪽에 바로 상업지역인데 바로 지금 건너에는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등등 해서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유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은 혹여나 산업디자인팀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죠? 건축과에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예.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이제 건축물 용도를 내주면서 규모나 용도를 내주면서 건축위원회를 심의하는 것이고 광고물은 그런 심의를 해서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도시디자인과의 과장님도 참석을 좀 하셔서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또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건축심의를 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좀 제한을 해 주면 서로 마찰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건축허가 내주면서 간판까지 이렇게 규격해서 허가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떤 뭔 상호랄지 준공된 다음에 어떤 업주가 이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 발생되기 때문에 허가 때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지적입니다. 애시당초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옵션으로 달아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뭐 몇 미터 이상의 광고물 설치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면 다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수시 전체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집돼 가지고 있는 몇 군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신도시가 생길 것인데 특히나 신도시가 생길 때는 또 앞으로 건축이 또 계속 진행이 될 때는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일전에 태풍 때 송원백화점에서 떨어진 것이 간판이었는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건물 외장재

재영

김재영위원

여기는 지금 소관 부서가 죄송하지만 어디실까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밤바다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운행이 혹시 언제쯤이나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주차장 문제랑 이것 저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려지기로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운행될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8쪽, 133쪽, 1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599쪽부터서 6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하십시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삭감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이 내용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이 내용은 지금 도시재생이 가장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자산을 발굴해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재생 또 마을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재생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서 결국은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자긍심을 함양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 대한 마을이라든가 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발굴해 가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인데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도시재생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걸 찾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지금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지 못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천만원이잖아요.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동안에 이 4천만원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지금 추진배경이라든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핵심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토론을 통한 전문가 양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금 정부에서 아직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걸 지금 70개 이상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걸 하려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정확히 지금 4천만원이 다 있다고 다 쓸 게 아닐 것이고 또 쓰다가 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목적은 돌아가면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시민들 의식을 함양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시에서 주도 하는 게 아니고 민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가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대한 개념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위쪽에 보면은 창원이라든가 청주, 천안 이런 데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많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좀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45백인데 우리는 4천만원 올라와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는 4억, 3억 이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이 제가 지금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저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배운다고 배우면서 해도 사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도시재생설치조례 개정 후 추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타 시들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순천, 광주 여기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의 도시들은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례 준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올해 3월 달인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조례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하고 그런 과정만 하면 지금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전국의 사례를 보면 현재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재생지원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보면 추진배경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또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례가 안 해도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법에가 지금 모법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일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 시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하라는 내용이지 법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상임위원회에서 좀 잘 하셔가지고 하시지 왜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10쪽입니다. 세출부분은 605쪽입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질의를 또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 보면은 2014년도 예산이 28억입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입니까?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만. 일반회계가 28억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3억이 지금 증액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3억 증액 요청 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장도에 거주하는 분들 이주를 5가구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법으로 이주하는 택지분양을 받을 때 법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지금 전환된 것이죠? 3억이.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주요 업무가 지금 일반회계쪽으로 지출되는 주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회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도 그쪽에 GS칼텍스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진행되고 계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혹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참 부족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회계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웅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우리 웅천에서 소호를 지나서 죽림까지 가는 그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저희 특별회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크게는 없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웅천택지개발 내에 법면이 한 두 군데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복구를 해야 되므로 저희 시 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선경2차아파트 위에 보면 지금 정수지가 있죠?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선경 1차, 2차, 3차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양지주택까지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케파가 있을 겁니다, 저장시설이.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지금 수년 전에도 한번 그 공사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 개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 배수지 말씀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배수지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비탈면 그 자체가 좀 현재 노후 내지는 당초 시공했을 때에 완벽시공이 좀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석축붕괴 이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가 또 잡초목이 많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배수로도 그런 저런 이물질로 채워져 가지고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는 폭우 때에는 배수가 잘 안 돼서 아파트쪽에서 민원을 소장님으로부터 불편을 전달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그리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지금 작년에도 이 공사를 한 1억3천으로 공사를 했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올해도 한 1억원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내년도에도 할 예정이십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한 것으로는 완벽할 수는 없고 계속 또 그렇게 예상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 날 위험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즈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정서가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정신, 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사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마무리 해야 될 공사이신데 예산부족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너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수시로 그러한 위험지대를 점검하면서 그런 위험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저희들 출장은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육안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지금 3억 증액 요청한 것도 지금 장도 이주민을 위해서 지금 3억을 증액요청 하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있는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 편성을 부족하다고 해서 못하고 특별회계로 전환까지 해 주시면서 이건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같이 함께 있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 편성해서 정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서 해 주시면은 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해 주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전액 다 편성을 해서 마무리 했으면 싶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 쪽으로 가면 어떠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도 없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참 그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느 소관인가를 간혹 솔직히 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여수시에서는 그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사업지는 뭐 법면이 됐든 도로가 됐든 그런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다시 업무조정이 되면은 건설방재과에서 총괄하면 좋겠는데 건설방재과에 총괄하는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 돼서 현재 그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이관하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즈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인만큼 그 사실은 선경2차 지금 법면 붕괴사고가 한 두 번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아파트집으로 흙탕물이라든가 또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도 다행히 태풍이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미평동 동 직원들하고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밤새 그쪽으로 순찰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미확보된 구간에 대해서 전체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그런 건 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3쪽, 116쪽, 131쪽, 139쪽, 1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609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예. 우리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615페이지에 보니까 유아 숲체험 운영 도우미 인부임이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 기간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1년 예산이 10개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정한 후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조정을 못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숲해설가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대체해서 상반기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5개월로 해서 2명을 사용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숲 해설가가 지금 뒤에 617페이지 보면 또 숲 해설가가 있고 숲길체험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초에 유아 숲 체험 운영 도우미를 숲 해설가를 대신 이용해서 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숲 해설가도 지금 기간제인 것 같은데 유아숲 체험 운영 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평생학습에서 많이 양성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아예 기간제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기간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시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숲 체험지도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유아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숲해설사를 한 분을 우리 산림청에서부터 인정하는 숲해설사가 한 분 계십니다, 여수시에가. 그런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인정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해 왔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번에 유아 숲체험 운영도우미는 이제 새로 선발하셔야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숲 해설사하고 등산로 관리로 해서 작년도에도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분들을 전라남도에서 산림, 숲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뒤에 보면 숲해설가 인부임이 또 따로 있어서요, 617페이지에 보면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숲해설가 여기는 기정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보다도 감 돼 가지고 왔었습니다. 감 돼서 그 감을 삭감시킨 겁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으셨던 숲해설가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 분은 한 분을 이 유아숲 체험운영 도우미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아니 숲해설가 인부임, 처음에 경정예산 할 때는 숲체험 지도사 인부임으로 한 가지로만 설치돼 있던 것이, 명목이, 경정으로 해서 과목만 바꾼 겁니다. 도시관리인부임하고 숲해설가 인부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명칭이.

유화

김유화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617페이지에 보면 그러한 설명이 없어요.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보조금 교부 내려올 때 당시에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분시켜서 했던 겁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제가 또 따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친근한 숲조성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이런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 사업들을 사업을 실시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모든 우리 저희들 사업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산림조합이라고 있죠?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림조합에 저희가 뭐 지원해 주거나 그런 비용은 얼마나 되죠?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그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대충, 뭐 정확한 건 아니라도 대충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전년도 예산은 제가 잘

찬기

이찬기위원

미미합니까? 아니면은 좀 됩니까?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해서 주는 것은 없고 사업으로 해서 발주해 가지고 사업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주는 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사업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행으로 해 가지고 업무대행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조림사업 비용이 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다 국비나 도비나 뭐 우리 시비 좀 보태서 있다, 2억 정도가, 그러면은 산림조합에다가 자, 2억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 이렇게 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대충,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작년도 사업비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산 같은 것을 조림을 한다든가 어떤 국가시책이나 또 시 시책이나 이걸 가지고 뭐 조림사업을 한다든가 산림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사업책 이런 게 내려오면 그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사람 신청을 좀 하세요. 할 때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지금 읍ㆍ면ㆍ동에다가 전년도에 보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산주들이 동의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수시에 조림사업이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조림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뭐 읍ㆍ면ㆍ동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읍ㆍ면ㆍ동에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신청할 사람들 해라 이장님이나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조림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그 게시판에도 홍보를 하고 읍ㆍ면ㆍ동에도 저희들 적극 추천해 주게끔 조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산림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거 좀 누가 조합원인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나요?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조합원 세부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일선에 내려 보내는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그걸 통보를 안 해 주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조금 힘 꽤나 있고 서로 통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나 아니면 연2회라도 미리 사업의 홍보를 산주들한테 그래도 뭐 조그마한 책자라도 아니면 뭐 종이라도 A4용지에다가 만들어서라도 한번씩 홍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어느 시점에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이런 것 정도는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홍보를 좀 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문휘식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세입입니다. 103쪽, 108쪽, 117쪽, 132쪽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529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629쪽에 시설비에서 안산동길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산동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부영여고 있죠?

미향

추미향위원

예.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부영여고 올라가면 거기 삼복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거기를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산 무너져 가지고 사고났던 그 도로 거기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에서부터 도원로길 그 사이에는 이런 민원 없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가로수 식재 말입니까?

미향

추미향위원

예.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 메타쉐콰이어라고 아마 그것이 토질만 잘 맞으면 50미터 100미터 이상 크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양에가 쉐콰이어 거리가 지금 유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꽤 오래된 가로수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른 쉽게, 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갱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경남아파트 주변 녹지 내에 정자 교체 있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정자만 되고 밑에 바닥할 게 천만원이 깎인 겁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상임위에서 이 건이 좀 거론이 됐으면은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거론이 안 되고 지금 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자는 4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정자가 2003년도에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바닥에는 일반목재로 친환경적으로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밑에가 다 부패돼 가지고 지금 썩었어요. 그래서 이 정자만 하게 되면은 밑바닥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자 4천만원 하고 밑에 그런 포장관계로 해서 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자만 해 놓고 밑바닥이 안 되면은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감 됐지마는 예결위에서 좀 감안해서 살려주시면은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삼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재영 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현재 미시행 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그쪽이 지금 실시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동 지역 고등학교도 안 되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이제 거기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동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동 지역 고등학교만 해서요? 중식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니 다 해서요.

재영

김재영위원

중식 한 끼 해서요?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혹시 도예산은 따로 추진 계획이 없던가요?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도에서는 동 단위까지는 지원이 지금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읍ㆍ면지역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 지원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무상급식 현황을 좀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초ㆍ중, 읍ㆍ면 고등학교에 연간 한 4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30억 그래서 7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에서도 아마 무상급식을 요구할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금액이 한 46억 정도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유치원 보육시설에 친환경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8억이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한 84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요구가 예상되는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까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고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보육, 아이들에 대한 좀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모니터링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확대실시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아직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급식센터 관련해서 그러시면 사업 보니까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결과하고 향후 이 급식센터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이제 무상 급식센터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지금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우리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것 역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현재 시에서는 센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 추진을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머뭇거리고 있다기보다는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시기를 조율하고 계신다?

승원

강승원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8쪽, 117쪽, 132쪽, 140쪽, 14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37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하십시오.

오홍우위원

63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중앙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여수여자중 급식실, 관악부 지원, 여수고 시청각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 소관 아닌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이제 기숙사나 급식실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이제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ㆍ군에서 일정부분 약간씩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약간씩 대응을 해서 1억, 2억씩 또 많이 한 데는 3억, 4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1년에 시ㆍ군당 1건 내지 2건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부분은 또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대응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혹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중복지원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나 확인 못 해보셨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제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걸 보고 예를 들어서 11억이 소요되는 기숙사를 짓는다 그러면 시비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1억 정도 아니면 2억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홍우위원

교육지원청 예산 부족분을 조금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혹시나 저는 이중지원이 돼 가지고 중복지원이 돼서 예산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2쪽 보면은 2014년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마을학습센터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심권으로 보면 마을단위라고 하면 아파트단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저희 평생학습사가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거기에 시비가 약간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랄지 주민들의 동참여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있는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일정부분 3개 정도 금년에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구체적으로 그 마을단위 3개 지역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선정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선정됐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웅천지웰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봉계동에 있는 로얄골드빌 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역적으로 보면은 전부 여천 쪽 그쪽으로 다 된 것 같으네요. 이쪽은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섯 군데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세대수랄지 또 거기에 있는 교육 여건, 시설 또 기자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을 때 자체적으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운영을 해보시고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

지웰하고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웅천지웰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학동에 신동아 파밀리에 그 다음에 봉계동에 로얄골드빌 세 군데 단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여수학숙에 30만 원짜리 냉장고를 10대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보통 한 140리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림잡아 손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책상 높이 정도 되는가요? 아주 소형인 거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지요. 저희들 싱크대 높이로 보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1실 당 생활 인원이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두 사람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두 사람인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정도 냉장고 용량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방 모양이라든가 배치도 이런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기존에 또 그렇게 있었고 거기에 맞게끔 그 정도 해도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넣어 놓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도 학생들이 집에서 보내주는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밑반찬 그걸 넣을려면 그래도 꽤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을 애초에 거기 개관식할 때 맞춰서 이걸 해 주시지.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제 워낙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비를 좀 적게 들이고 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해서 지금 여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보일러도 사실 교체를 못했고 냉장고도 그때 당시에 고장났던 것만 조금 일부 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다시 고장 난 걸 이번에 조금 몇 개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애들을 위한 투자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마시고 팍팍 써주십시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서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은 넉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노인들 공부 가르치는 데는 이 과에서 지원됩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아, 성인문예학습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내가 꼭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그때 작년도에요 한 20명을 모시고 거북공원에 글짓기를 갔는데요, 학생들하고 같이 묶어졌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번에 그렇게 하시드만. 그런데 노인들 모시고 가가지고 음료수 한 병도 안 주고 노인들 모시고 가서 내가 혼이 났습니다. 나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는가 모르지만 나 참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도 시에서 이런 행사를 이루면 모처럼 할머니들이 기분 좋아 갔는데 너무 참 안타까워서 앞으로 이런 글짓기가 있다든가 그렇게 하신다면 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배려 좀 해서 할머니들한테 기분이 안 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디다. 이 말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08쪽, 117쪽, 119쪽, 132쪽, 133쪽, 140쪽, 1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647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48쪽 제일 밑에 쪽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가 5천만 원에서 8천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지역 내에서 본예산이나 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지역의 행사들이라든지 지역의 적은 동아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준비를 해서 공연을 올리고자 했을 때 사실은 도와주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해 주는 일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규모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특정 해 가지고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혹시 있을지 모를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수 삼산면 거문도 풍어제 3천만 원이 섰네요. 이건 행사를 언제 하는 겁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금년 9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것을 갖다가 거문도 은빛 바다축제와 같이 하는 게 안 낫나요? 따로 합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거문도 뱃노래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거문도 뱃노래 시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그때 은빛바다축제 때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도 뱃노래 시연도 행사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문도 풍어제는 별도로 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져서 사실은 9월 중으로 날을 잡아서 2일 간에 걸쳐서 풍어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거문도 백도 은빛 바다축제 때 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53쪽에 문화예술 콘서트 행사 해 가지고 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콘서트는 남해안 발전연구소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남해안 발전연구소라고 하면 남해안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고 하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보다는 다른 쪽에 거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의 성격이 맞다고 보여지고 문화예술 콘서트는 문화예술을 주로 하는 예술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단체가 문화예술 콘서트를 4회에 걸쳐서 2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 전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해안 발전연구소는 문화예술 행사, 기획,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등록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화예술 콘서트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4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그리고 예년에도 문화예술 활동 콘서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다소 지금 변화가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로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작은 콘서트 형식을 빌려서요 예건대 음악공연 또 문화 콘서트, 미술전시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의 원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문화예술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오셨네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내용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단체명을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예술연구발전소로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명칭은 남해안발전연구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지금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천상의 섬 사진 전시회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한국민예총하고 같이 쪼인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단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사진작가들이 사실은 민예총에 소속 돼 있는 사진작가들도 있고 또 따로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아마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기로는 한국민예총하고 청년사진 작가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 섬들의 생활상들 또는 섬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주로 소재로 다뤄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사진전시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섬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또는 소재로 이렇게 다루고 전시회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365 생일 섬 이런 것과 같이 아마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단체명을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될 소지가 있겠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한국민예총을 통해서 저희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홍우위원

649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이게 사용처가 어디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0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이 아동센터로 가는 거예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데요 돌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화양, 오림동, 연등동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10군데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면 주로 문화 소외계층의 아이들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 미술, 음악 이런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더요, 649쪽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이순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도서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고 어느 작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순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일종의 도서보급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을 보급하는 거예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도서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내용이 접수된 내용은 교육만화로 이순신장군과 전라좌수영의 백성들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만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오홍우위원

책이 어느 작품 이순신 장군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아직은 출간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로 그런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결국은 혹여나 특정인의 작품을 보급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주제나 소재 면에서 이순신 장군과 또 우리 전라좌수영민들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으로 국한 지어져서 그 내용들을 담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어차피 책을 지을 때는 개인 작가가 책을 짓게 되고 그림은 또 다른 사람이 그리게 되고

오홍우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인 작품을 지금 선정을 해놓고 가령 이런 A라는 책을 이런 책을 보급하겠다 그런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오홍우위원

653페이지 하나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여수바다음악회 이것을 예산이 2억7천이 수립 돼 있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바다음악회 규모를 어느 정도하고 또 내용이 주로 콘텐츠가 뭡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 여수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품격도 한결 높아졌고 또 여수 시민들의 자긍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실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축배를 들고 시민들이 정말로 신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름다운 여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환희와 희망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 전체가 좀 더 활력 있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여수시민들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오홍우위원

일반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음악회가 되겠지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일반 가수들도 초청을 하고 또 일부 케이팝 우리 스타들도 함께 초청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심사를 하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은 2억을 삭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열린 음악회 등등의 음악회가 1억5천 정도 소요비용이 좀 특수한 가수가 출연하고 하는 경우에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가 2억 정도면 충분한데 2억7천이 너무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2천을 지금 삭감을 했었습니다. 2억7천을 2억5천으로. 좀 과다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한 콘텐츠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관점하고 출연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관점에서 사실은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충분하게 기왕에 하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물론 그 콘텐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일반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음악회에, 그래서 일반 가수를 부르고 하는 정도의 규모, 또 그런 내용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사람 부르고 외국사람 유명한 사람 부르고 하면 엄청나게 들겠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음악회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했을 때 이건 과다편성이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감액이 조금 됐던 건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 이것을 또 다시 모처럼 하는 거니까 살려내야 된다는 또 의견도 많고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하실 거지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정은 10월 14일 날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의 날 및 체육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제16회 시민체육대회 읍ㆍ면ㆍ동 출전경비로 3억94백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75백, 4억5천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금액이 적어서 적다, 읍ㆍ면ㆍ동으로 내려주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체육회 관계자들이 시의원들을 다 앵벌이 시키고 돈을 구해와라, 찬조금 받아와라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마련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각 동마다 있는 상가들은 또 몇 십 만 원씩 체육대회니까 찬조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 및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인데 전야제 행사로 2억7천만 원을 들여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보기는 참 곤란합니다.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전야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되고 있는 여수바다 음악회는 그동안에 해왔던 시민의 날하고는 그때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 문화행사를 통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로 시기를 컨택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에 전야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 서민경제는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많이들 외부에서 오시고 있긴 하지만 불과 특정 지역에 음식점들만 좀 숙박업소가 주말로 붐비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심의 장사하신 분들은 속이 터지는 지경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파리 날리고 있고, 이제 음악회를 가시는 분들이야 조금 여유롭고 그런 분들이 음악회 가시지 실질적으로 그 음악회를 진짜 통해서 위로 받고 마음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못 갑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진도에서 사고로 숨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 그런 걸 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흥을 즐길 만한 시기는 아직은 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한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2억5천이면 한 5천 명 정도 온다고 보면 한 5만 원 꼴 되는가요? 그렇지요? 5만 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물론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직접 해주신 정말로 지금 물속에 아홉인가 열 명인가 지금 구조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말에도 공감을 하면서도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IMF가 여수에 닥쳤을 때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다,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 현 시점이 IMF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이럴 때는 우리 전창곤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힘들고 정말 용기를 잃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도 한 번쯤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한 번쯤은 으싸으싸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으싸으싸 할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에 상반기에 수많은 행사들을 연기 또는 아시다시피 취소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도 충분히 저희들도 아픈 마음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하고 정말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각도에서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공연을 하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서 어우러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게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고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7쪽입니다. 세출부분은 675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수도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주명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이 공석중으로 수도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이 공석이어서 오영록 하수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53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32쪽입니다. 세출부분 681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753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행기위원님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김행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맑은 물 식수 공급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684쪽에 보면은 남수-둔덕간 송수관로 교체공사 1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수-둔덕간 송수관로 이번 교체공사는 7백 미리 교체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남수에서 둔덕까지 천 미리하고 7백 미리 두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7백 미리 관이 지금 현재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작년에 10억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추진 중에 일부 이 토질에 따라서 일단 뻘층에 있는 관들은 더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토질에 있는 것은 덜 부식이 상태가 좀 부식 정도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CCTV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해본 결과 어느 일부 구간은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아예 나쁜 구간도 있어서 이건 대형관이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이 도로가 일어날 정도로 큰 대형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고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천 미리로 송수관로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천 미리가 고장이 났을 경우 이 둔덕정수장 계통 시민급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예비관로를 깔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비관로 성격이지만 본 관로 대비해서 또 35년이 경과됐고 일부 누수가 된 지역이 많아서 그렇게 교체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CCTV는 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35년 됐다면 그 관로가 전부 노후된 관이 맞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예산을 전액삭감했는데 혹시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35년 됐다 그러면 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는데 그 누수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서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2012년도에 일단 누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억5천 정도 1년에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저희들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납부하는 계량기에 적산된 수량하고 저희들 둔덕정수장에 유입된 수량하고 판단해서 5억4천 정도가 1년에 손실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뻘층에는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년 동안 지금 현재 송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 중이고 또 남수가압장 7백 미리 지금 노후관 펌프를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5년 노후 됐고 그래서 어느 때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에 5억5천씩 이렇게 누수로 인한 낭비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수도사용료에 그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됩니까? 수도요금하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관 교체를 전체 다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관 교체를 지금 남수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지금 둔덕 쪽으로 진행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몇 킬로나 되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5.06킬로 중에서도 지금 한 1.2킬로정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킬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 그러면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본예산 5억 갖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5억이잖아요? 공사비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작년 13년도 예산이 10억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5억이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보십시오. 추미향 간사님

미향

추미향위원

일단 계수조정 시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상임위에서는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누수양이 많아서 연 5억4천 정도의 금액이 땅으로 흘러가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이렇게 해서 2013년 11월에 착공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시 중지 기간이 있었고요, 일시 중지 했던 이유가 지하매설물 때문에 선로변경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CCTV 탐사를 또 보름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판단은 관로에 누수가 5억4천만 원이나 되는 누수가 발생을 해서 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을 당시에 관로 상태가 모두 점검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했었을 텐데 중간에 그렇게 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남해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발생 사항들을 종합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좀 미흡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경에서 다시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들 수도라는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만 계측이 됩니다. 관 상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 관 상태 내부까지 들여다보면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상 나온 수치만 갖고 5억4천이 손실이 있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에까지 처음부터 시스템을 넣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그것을 CCTV를 안 해보고 누수량만 갖고 사업 추진을 했었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급수 공급을 하루라도 중단되면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때 사고가 날지를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날지 내일 날지 하여튼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래된 노후관은 교체해서 어떤 주택가 인근에 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는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제가 수도라 하면 옛날 의원시절 때 오림동 쪽에서 이 불상사가 생겨갖고 거의 터졌는데 밤에 아따 무섭습디다. 무서워, 저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 하면서 의논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32년 된 관인가 되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35년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5년 됐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더라도 물론 내구연한이 20년인가 되죠? 보통 관로가요? 15년입니까? 20년 정도는 다 쓰죠? 보통 보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렇더라도 사업성 검토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CCTV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과장님이 주장하신 내용으로 보면 계량기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러지만 그게 틀리더라도 중간에 CCTV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을 보니까 토질에 따라서 관들이 약간 일부 좋은 관도 있고 또 일부 또 누수가 되는 관도 있어서 이것을 검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CCTV를 넣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여튼 유량계만 갖고 저희들 판단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CCTV로 조사하는 15일의 기간 때문에 왜 했냐고 물어본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뭘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5년 된 관을 가는데 조금 깨끗한 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차피 교체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게 35년 된 관이 스틸 서스관도 아니고 일반 관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뭔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우리 11명 중에는 관로공사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철부분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5년 된 관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일부 구간은 좋으니까 재활용하고 또 일부 구간은 안 좋으니까 교체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 도로를 굴착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번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하는데 이왕 교체할 것 신규로 교체해야지 중간에 절단을 해 가지고 연결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일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CCTV를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했어야 될 것이고 선형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미터입니까? 780m입니까? (

미향

추미향위원

의석에서 - 5.6km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840m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선형구간도 봐보세요. 도로 굴착을 하시기 전에 그 관로로 지나가는 무슨 KT라인이라든가 이런 가스라인이라든가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굴착을 하면서 그것 협조도 구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틀린 부분도 있어요. 누수율 부분 있죠. 원수하고 정수장 들어오는 양이 얼마 차이난다 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원칙을 지켜야죠. 수자원공사가 진짜 맞는 것인지 우리시에 들어온 것이 수량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맞춰야죠. 단순한 수치로 해서 우리한테 실측된 계측만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보내고 저희한테는 적게 적산이 된다 그것은 안 맞는 일이죠. 원칙적으로 하면 저가 알기로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검계정을 해야 됩니다. 검계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 것이 계량기가 맞는 것인지 수자원에서 공급하는 계량기가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죠. 수자원공사에서 거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 업무태만이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해야죠. 그것이.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 있는 둔덕정수장 유량계는 4월말에 재검정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받았었고 지금 수자원공사 계량기는 9월 말에 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검정을 또 해보면 그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죠. 재검정을 하실라면 따로 따로 우리만 보낸 거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동시에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함께 보내야죠.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추측만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손해 본다 정말 우리시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적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측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계량기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는 원수를 보낸 계량기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는 검정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닙니다. 공급자나 수요자가 아무 의문점이 없어야 됩니다. 같이 해서 검계정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도요 보면 공급하는 측하고 받는 측하고 수량 편차는 많습니다.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같은 검증기관에 가서 검계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낙찰을 받은 데가 어디 업체입니까? 남해종합건설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거기서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청을 준 건가요?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하청은 철근 콘크리트업하고 포장업하고 두 개를 하도급을 저희들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철근 콘크리트업체에서 6월 30일부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 2일부로 하도급 취소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몇 주 전에 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간담회 주제로 상정되었었나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묘도하고 신덕하고 이 문제하고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란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실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의장단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간담회를 개최를 했을 건데 주제로 다뤘을 것인데 그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의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받는 거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남수 둔덕 간에가 중점적으로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중지 관계하고 그래서 중지관계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를 중지관계는 뭐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중지를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저희들 관 상태를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사항에서 중지시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가 마치 공사를 중단 저 마음대로 한 것처럼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전결규정에 단장님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결재를 받아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게 비공개이면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게 만약에 녹화가 되지 않고 위원들하고만 비공개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면 하실 말씀이 따로 또 있나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진짜로 없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관로공사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서 조사위원회나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부 승인이 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 저희는 일단 관이 지금 상태로 봐서라도 많이 현재 누수가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일부 제일 심각한 관은 교체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또 남아있는 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미리 관이 저희들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하여튼 시급히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지금 위치가 저 지역구예요. 저 지역구 우리 주민들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시민들 안전확보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억울하시다, 남해종합건설도 억울하다 저희들 의원들이 저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줘놓고 업자가 고맙게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절을 해도 뭐 할 것인데 거기서는 집행부를 욕을 하고 또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도 아주 투철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습니까? 물론 안전의 어떤 부분도 시급하지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반대이십니까, 찬성입니까?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여기서 일단 속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방송이 나가니까 계수조정 때 해야 될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하시죠? 그때 계수조정 때 다시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 합시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불미스러운 아무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조정을 하고 이러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을 외부에서 보고 들을 때는 야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주위에서 자꾸 들리는 이야기를 묵과하고 집행부의 뜻을 따라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때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85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87쪽부터 826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보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기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계남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종순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지선 의정팀장입니다. 박영춘 의사팀장입니다. 김명회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대다수가 예산 절감사항이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 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앞서 석식을 위해 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잠깐만요. 논의를 한번 해보죠. 1시간 동안 하고 마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옥심

박옥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옥심

박옥심위원장

식당 예약을 해놔버렸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식사하고 와서 휴식도 할 겸

옥심

박옥심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특성상 계수조정은 중계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8월 5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