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200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해당되시는 분들은 듣기 거북할 것이며 그 외 대다수 공직자 및 군민께서는 공감할 것 이라고 여기며 비록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언정 자치단체장, 7대 의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리더분들 아울러 공직자 및 군민께 고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후일 이와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휘부의 수장이 교체되지도 않았고 5대 인제군수 임기시에 이미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퍼즐식 조직개편 하는 저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담긴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릇만 바꾼다고 달라지는게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공직자 및 인제군민에게 혼란과 혼동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럼에도 강행한 저의가 뭔지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보여주기 식인지, 생색내기식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결국엔 행정력 낭비 및 향후 운영하며 상당한 문제가 도출시 원위치 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그리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전시행정 및 탁상공론의 폐혜는 고스란히 3만4천여 인제군민이 떠 앉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둘째 시중에 퍼진 무성한 소문들에 의하면 생살부가 작성되고 친위부대가 결성됐다는 말들이 오가는 걸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일 없다는데 믿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한명회 당상관은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역사를 배울게 없어 수많은 피를 불러왔던 살생부를 모방하여 생살부라 명명 되었다면 살릴 공직자부터 살려놓고 아니 키워놓고 죽일 공직자를 도려내겠다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특정인 몇 명에 의해 군정이 농락당하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걸 느낌이 빠른 분들과 조직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조직이 입 다물고 눈치나 보며 불똥 튈까 걱정이나 하고 줄서기를 지양하고 승진에만 몰두하는 한 인제군은 정지상태를 뛰어넘어 퇴보할 수 밖에 없고 퇴보를 계속하다보면 그 다음 갈곳이 어디인지 필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이는 직.간접적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산출하면 군민이 겪어야 하는 고초와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 일해 보려해도 늦은 이때 밥그릇 타령이나 하고 4년 후나 생각하는한 우리에게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없는 사회 그리고 조직은 사체와 다름없습니다. 즉 쓴소리 단소리가 있는바 현인은 쓴소리를 듣고 우자는 단소리만 듣는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우자보다는 현인이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셋째 행정 및 조직이 몇 사람 아니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치우친 인사, 특별인사, 제식구 감싸기, 논공행상형 인사, 예스맨 우대, 협조한 인물 위주로 흐르다보면 결국엔 조직이 와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줄서기나 하고 기대려고나 하는 조직 및 단체를 원하고 만들려 한건 아닌가 의구심이 앞섭니다. 아예 줄 세우기 하는 것은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니겠는지요? 이제라도 개인의 명예, 자리보전, 4년여 후를 위한 노력보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지휘부 및 공직자들께서는 인제군민을 위한 공직자들이 되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 봅니다. 넷째 인제군의 군민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아이템은 있는지 더욱이 미래지향적 비전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있는 예산 나눠주고 찢어 발리기식 예산편성 그 외에는 수익이 전혀 없는 신재생 에너지, 말잔치뿐인 RCE 등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등 따뜻할 수 있는 시책이 있기는 한지요? 매번 공염불이나 들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 축소 및 고속도로 개통 등 목전에 다가온 어두운 그림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도 대책도 없이 손 놓고 기다리며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는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대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지를 모아도 어려운 이때 몇 번이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셨는지 궁금한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일수도 있겠으나 물거품은 결코 물거품이지 물방울이 될수 없듯이 현재의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물방울로 만들어질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작금의 인제군 집행기관을 들여다보면 흡사 제동장치 없는 경부고속철과 흡사한건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요? 브레이크 없는 열차는 무서운 폭탄과 다름없잖습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인제군민에게 이리역 티엔티 폭발과 같은 대참사를 불러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주특기를 부여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하물며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인제군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부대도 주특기대로 근무하듯이 집행기관도 주특기에 해당되는 붓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나는 군민의 복리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적재적소에 능력과 실력위주로 민원발생보다 민원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지휘부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되기를 대다수의 주민과 공직자가 희망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격언을 가슴에 새겨두고 매사에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6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 입니다.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인제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통편익에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대상 및 금액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에 맞는 불부합 조문 및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발급기 도입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고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 규정의 상반된 조문 내용을 보완하고 통일된 용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홉 번째,「인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위탁 및 운영에 있어 포괄적 지원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업체의 자체 자생력 부족과 운영의 지원 근거가 형평성이 부합하여 제출된 원안은 부결하였으며, 열 번째,「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원인자부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폐수 배출유량의 면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배출부담금 및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 규정이 업체간의 형평성 문제와 사용용도가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원안은 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소득보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지원 사업의 규정으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은 부결하였으며, 열두 번째,「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정책에 따른 인력확충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혜자 중심을 위한 종합민원실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종합민원실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이 퇴색되지 않고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운영을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불용 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열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등 보고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인제군의회가 7월에 개회되어 부득이 휴가철에 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휴가철에 공직자 여러분께 부담이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등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현안사업에만 급급하다 보니 향후 발생되는 인력문제와 관리예산 문제 등에 있어 소홀했고,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째, 경미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보고서 작성시 계수가 틀리거나 오탈자가 발생하여 보고 내용에 혼돈을 초래함은 물론, 보고 내용의 쟁점이 헛갈렸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 개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축소보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편의를 위해 새로운 업무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등 업무추진에 열의와 노력이 엿보였으며, 임지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빠른 업무숙지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20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