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1명을 선임하게 되며,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6건이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 3건으로 총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께서 정홍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에 세월호 희생자가 1가족 계시지요?

예.

그 한분이 며느리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며느리고 장례도 치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종된 자의 부모.배우자, 지금 주소지는 안산으로 되어있지요?

예, 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안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재산이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편 명의로 고현에 토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세액은 추정을 해보니까 2만5,000원정도 됩니다.

2014년분만?

2014년 한해분입니다.

2015년도는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1년분 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이 정리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전에 감면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해서 빨리 손을 봐서 가는 것이고, 특별법 안에 포함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거기서 적용하는 법규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이런 것은 토지분에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

부모가 건축물도 있는데 과표 미달이 되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부모 앞으로 토지나 이런 것은?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2만5,000원 정도의 세제 혜택은 가능하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이것을 보면 소급 적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예.

그런데 8월에 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례안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

예, 저도 똑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주민세를 1만원 인상 한다 그러는데 지금 주민세 얼마 받습니까?

균등하게 8,000원입니다.

거기는 인상안이 안 내려와서... .

아닙니다. 상한선이 1만원인데 만원선까지 올려도 되는데 주민들 개개인 세대별로 돌아가니까 인상폭이 커지면 너무 커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8,000원으로 하고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만원이 거창 한 군데인가 있고, 8,000원이 몇 군데 안됩니다. 밑에 6,000원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제가 3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증세를 한 조례를 한번도 없습니다.

주민세가 증세가 한번 되었을 겁니다.

정부에서 가장 쉬운 평등세를 손을 댔습니다. 증세를 안한다했다가 증세를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인 평등세를 증세를 하는 것으로 주민세를 가는데, 원칙적으로 24조원의 세원을 감면했던 종합소득세나 부동산세에서 증세를 해서 원래대로만 앉혀줘도 이거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세금이 올라갔지, 이것은 1,000억 부자나 1조원 부자나 마이너스로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는 똑같이 8,000원 맞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물려야 되지, 가장 기본인 주민세에 올려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역시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어서 가지만 이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엊그제 저도 신문에 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하수도 요금들이 갑자기 올라가면 주민들 반응이 더 문제입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 이런 데는 공장같은 데는 깎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잠깐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없죠?

예, 크게 부딪치는 것은 없습니다. ‘종업원분’ 이런 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되니까, 몇 군데 안되는데 우리군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그러면 매달 각종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이것이 국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를 합니다. 그중에 10%선 되는 것은 지방소득세로 이번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래서 2017년부터는 지금은 국세를 낼 때 같이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10%로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국세는 국세 부분에 신고를 하고, 지방세 10%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인원을 담당자를 증원을 시켜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부터 업무를 추진해서 2017년도부터는 정착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100원을 부과를 해서 10원이 돌아오던 것을 아예 분리를 해서 10%는 군에서 가져오고, 국세는 국세대로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됩니다. 국가하고 우리하고 배분한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 세금은 우리가 받아 들어오니까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종업원이 49명에서 50명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세수야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3년2월25일인데 지금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서 상위법도 바뀌고 가는데 국가법이 바뀌고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바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오려면 시간적 개념으로 1년 넘게 걸린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오면 그에 따라서 바꿔야지 너무 길게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지금 하는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나 집행부가 일이 많아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바꿔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인데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계약직에서 임기제로 바뀌는데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집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을 조정하거나 임금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업무보조나 단순노무 그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항간에 듣기로는 무기계약해서 계약직공무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차이가 한 200여명 정도의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나서 기존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무기계약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무기계약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당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나름의 그 분들도 노조를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도 남해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에 대한 협상입니다. 임금을 2%에서 6%까지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업무가 힘이 들더라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해나가면서 하면 되는데 업무보조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정규직 공무원의 25%까지 상응하고 있다. 차츰 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제 생각은 계약직이나 임기직이나 정규직이나 다 같은 공무원인데 단순업무 보조 이 정도 가지고 하니까 정규직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특히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 보조만하고 이런 실정이니까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들이 불편을 더 느끼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자기보수 임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노조를 구성해서 상대를 하고, 우리도 공무원이다. 계약이든 어쨌든 공무원의 자격과 신분을 갖췄다면 업무에 대한 책임도, 어쩌면 업무분장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걱정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개편진단을 위한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중에 보고를 드리고 9월중에 정기회가 이루어지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개편이 되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현재 직원들도 세무직렬이나 기술직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맡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적소에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배분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전문 직렬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복안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을 지방자치제에서 임용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능에 대해서...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계약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탈공연예술촌이나 이순신 순국공원에 있는 학예사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무실에 있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심도 있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달에 감사때 물어보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있던 것을 안행부로 바꿨는데 지금 새정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한 일인데 이제 우리한테 도달해서 온 겁니다. 지금 세월호 관계 때문에 안행부를 분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더라도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야 되고 정비를 해서 오려면 적어도 빨리 와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9월 정례회 때까지 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와도 1년 넘게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를 시켜줘도 우리가 일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지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꿀 것이냐? 좀 있다 바꾸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순리대로 가주고 다음에 바뀌면 한 번 더 바꿔 주는 것도 일은 많지만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조례로 되어있던 것을 대통령령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관되는 것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고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는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질의보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끄고 편안하게 토론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