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득주
박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1명을 선임하게 되며,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6건이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 3건으로 총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32분
득주
박득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께서 정홍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해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군수제출)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군세감면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월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월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에 세월호 희생자가 1가족 계시지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한분이 며느리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며느리고 장례도 치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종된 자의 부모.배우자, 지금 주소지는 안산으로 되어있지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녀도 안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재산이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남편 명의로 고현에 토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세액은 추정을 해보니까 2만5,000원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14년분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2014년 한해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15년도는 되지 않고?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1년분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이 정리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전에 감면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해서 빨리 손을 봐서 가는 것이고, 특별법 안에 포함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거기서 적용하는 법규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남편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이런 것은 토지분에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부모가 건축물도 있는데 과표 미달이 되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모 앞으로 토지나 이런 것은?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2만5,000원 정도의 세제 혜택은 가능하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안산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면 재산세도 안산으로 나가잖아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안산으로 가더라도 ... . (
정숙
김정숙위원
수입은 우리 군으로 잡힌다는 이 말입니까? (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언제부터 감면을 계속 해 오신 겁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1년 단위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 시작된 것이? 조례제정 된 이후부터 계속입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계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몰규정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2013년을 일몰로 적용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 조항입니다만 「지방세법」이 다 개정이 되고나니까 저희도 법을 바꿔줘야 만이 또, 언제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면조례 안에 넣어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왜 감면조례 안에 “종교단체는 재산세를 면제 하고, 몇 항에 따른 재산세를 100분의 50를 감면 한다.” 이 조항을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왜 1년마다 연장을 해나가는 것인지? 상위법에 그 조항 부분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인지 차이점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지방세법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율이나 모든 것이 표준안이 다 내려옵니다. 그것이 왜 1년 단위로 끊는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매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매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감면 안해줘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
그렇지요, 무조건 연장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판단 하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하면 감면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의회에서 무조건 적으로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꼭 감면을 해줘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면을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판단에 따라서 감면을 하든 안하든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저희도 판단을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봤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제가 봐도 없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자기들이 의료법인에 대해서 누구를 경감해줘야 되겠다 하면 법령 속에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가 고칠 필요도 없고 이 항 자체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간다고 보고 내년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종교단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종교 의료의료 법인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종교의료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전체 해당되는 세금에서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있나요? (
아예 없죠? 제로죠?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보면 소급 적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2014년1월1일부터 세금을 7월까지는 과세를 해야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소급적용한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상위법령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내년도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겠지만,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올 연말에는 해줘야 내년도 한다 안한다 정할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잖아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8월에 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례안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
우리가 처음해서 이렇게 해오는데 세법상 안맞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순수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나 절이나 굉장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있고, 정부나 국회에서는 세금을 과세를 하려고 하고 종교단체는 반대를 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종교단체가 세금 탈루를 하는 불법 온실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서 하려면 가서 기부금 영수증 끊어오고 해서 세금 탈루하는 온상이 되게끔 만들어져 버렸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집행을 하는 최하위부서에서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일몰을 해서 국가에서도 올해만 하고 말겠다 올해만 하고 말겠다 해서 일몰 계속 연장해간다는 것인데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원칙에는 맞지 않는 법이다.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저도 똑 같이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주민세를 1만원 인상 한다 그러는데 지금 주민세 얼마 받습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균등하게 8,000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는 인상안이 안 내려와서... .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상한선이 1만원인데 만원선까지 올려도 되는데 주민들 개개인 세대별로 돌아가니까 인상폭이 커지면 너무 커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8,000원으로 하고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만원이 거창 한 군데인가 있고, 8,000원이 몇 군데 안됩니다. 밑에 6,000원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3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증세를 한 조례를 한번도 없습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주민세가 증세가 한번 되었을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부에서 가장 쉬운 평등세를 손을 댔습니다. 증세를 안한다했다가 증세를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인 평등세를 증세를 하는 것으로 주민세를 가는데, 원칙적으로 24조원의 세원을 감면했던 종합소득세나 부동산세에서 증세를 해서 원래대로만 앉혀줘도 이거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세금이 올라갔지, 이것은 1,000억 부자나 1조원 부자나 마이너스로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는 똑같이 8,000원 맞지 않습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물려야 되지, 가장 기본인 주민세에 올려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역시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어서 가지만 이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엊그제 저도 신문에 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하수도 요금들이 갑자기 올라가면 주민들 반응이 더 문제입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 이런 데는 공장같은 데는 깎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잠깐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번에 처음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상위법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이 제가 의문이 가서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 그것을 결정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이해는 되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처음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맞물려 가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어서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안할 수도 없고, 작년도까지 못을 박아놓고 이것을 안해주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라고 해서 군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가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5개 항목인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세수 증세 부분에서 논의된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방세와 국세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겁니까? 지방세에서 논의를 합니까? 나라로 소득이 잡히는 세금부분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까? 증세 부분에 대해서.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방세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세 부분에서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세 부분에서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 정책부분에서 증세 부자세나 다른 세목을 만들어서 증세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것을 접고, 현재 지방세 부분에서 증세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세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가정책에서 증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주민세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것은 주민세 부분에서 증세를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쪽으로 정보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국가정책에서 국세를 증세하거나 지방세를 증세한다는 그 정보가 신문에 보도 된 것보다 먼저 알고 계신 것이 있느냐?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저도 아까 신문만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 한편에 조금 났습니다. 안행부에서 발표 자료를 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나 내려온 것은 전혀 없고 자기들 방안만 내놓은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문 보도 자료 외에 행정으로 통해서 내려온 정확한 자료는 없는 것이네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없죠?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크게 부딪치는 것은 없습니다. ‘종업원분’ 이런 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되니까, 몇 군데 안되는데 우리군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그러면 매달 각종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이것이 국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를 합니다. 그중에 10%선 되는 것은 지방소득세로 이번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래서 2017년부터는 지금은 국세를 낼 때 같이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10%로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국세는 국세 부분에 신고를 하고, 지방세 10%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인원을 담당자를 증원을 시켜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부터 업무를 추진해서 2017년도부터는 정착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0원을 부과를 해서 10원이 돌아오던 것을 아예 분리를 해서 10%는 군에서 가져오고, 국세는 국세대로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간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됩니다. 국가하고 우리하고 배분한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 세금은 우리가 받아 들어오니까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종업원이 49명에서 50명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세수야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관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전부다 공탁을 해야 됐지 않습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간이 경과하든 말든 결론적으로 다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처럼 소멸시효가 지나고 났을 때는 국고로 귀속이 되었습니까?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전에는 법원의 공탁이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되면 그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가 되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처분을 했는데 돈이 남았다 아닙니까? 안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군금고에 넣으면 지방재정법에서 5년간 세입세출에 현금을 관리를 하다가 안가져 가면 군 금고로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국가로 안가고, 그러면 우리 세입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예전에는 국가로 귀속되던 금액들이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되어서 세입이 증가되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차이점은 예전 개정되기 전 법대로 하면 기간이 10년인데, 개정하고 나면 5년에 우리 군금고로 귀속이 된다는 것이지요?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는 것을 보니까 직접적인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개정이 되네요? 지역적 특성상 금액은 적겠지만 조례나 법상으로는 지방세가 증가되어서 세수가 증가되도록 그렇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평수
김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곤 팀장님과 박용주 팀장님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직제개편이 12월말에 될는지 내년도 3월에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직제개편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명칭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다 좋은데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변경 해놓으면 명칭이 바뀌면 또 개정해야 되니까, 다음 회기나 그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안전행정부의 명칭이 곧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동의가 되신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다투나요?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시간을 다투기 보다는 작년 12월12일날 직종개편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하다보니까 명칭만 개정안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3년2월25일인데 지금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서 상위법도 바뀌고 가는데 국가법이 바뀌고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바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오려면 시간적 개념으로 1년 넘게 걸린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오면 그에 따라서 바꿔야지 너무 길게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지금 하는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나 집행부가 일이 많아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바꿔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명칭변경인데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계약직에서 임기제로 바뀌는데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집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을 조정하거나 임금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홍찬위원
이 사람들도 업무보조나 단순노무 그 정도지요?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항간에 듣기로는 무기계약해서 계약직공무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차이가 한 200여명 정도의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나서 기존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에 대해서.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무기계약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무기계약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당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나름의 그 분들도 노조를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도 남해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에 대한 협상입니다. 임금을 2%에서 6%까지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업무가 힘이 들더라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해나가면서 하면 되는데 업무보조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정규직 공무원의 25%까지 상응하고 있다. 차츰 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정홍찬위원
제 생각은 계약직이나 임기직이나 정규직이나 다 같은 공무원인데 단순업무 보조 이 정도 가지고 하니까 정규직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특히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 보조만하고 이런 실정이니까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들이 불편을 더 느끼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자기보수 임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노조를 구성해서 상대를 하고, 우리도 공무원이다. 계약이든 어쨌든 공무원의 자격과 신분을 갖췄다면 업무에 대한 책임도, 어쩌면 업무분장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걱정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개편진단을 위한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중에 보고를 드리고 9월중에 정기회가 이루어지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개편이 되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현재 직원들도 세무직렬이나 기술직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맡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적소에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배분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
예, 전문 직렬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복안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을 지방자치제에서 임용한 것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예.
정홍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능에 대해서... .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계약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탈공연예술촌이나 이순신 순국공원에 있는 학예사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홍찬위원
일반 사무실에 있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심도 있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찬위원
알겠습니다. 9월달에 감사때 물어보지요?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홍찬 위원님 말씀에 나오신 것처럼 남해군에 공무원의 정원이 타 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5만이하, 5만에서 6만, 7만~10만까지 차등을 둡니다. 재정자립도까지 해서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정규직이 568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가 비대해지거나 우리남해에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여건이 변화하거나 환경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직제 개편을 한다거나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인구가 저희군보다 적은 군조차도 공무원정원이 저희 남해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르겠고, 행정에서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의 결과가 나타났는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정규공무원이 정원이 늘어난다면 계약직이나 임시직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남해군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정규직공무원의 정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들이 전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중앙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겹쳐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하지 말고 넘어가고, 곧 돌아서 명칭이 변경된다 해도 다음 회기 때 고치는 것으로 하자하면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고 넘어가든지 그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있던 것을 안행부로 바꿨는데 지금 새정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한 일인데 이제 우리한테 도달해서 온 겁니다. 지금 세월호 관계 때문에 안행부를 분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더라도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야 되고 정비를 해서 오려면 적어도 빨리 와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9월 정례회 때까지 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와도 1년 넘게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를 시켜줘도 우리가 일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지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꿀 것이냐? 좀 있다 바꾸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순리대로 가주고 다음에 바뀌면 한 번 더 바꿔 주는 것도 일은 많지만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문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나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검토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중앙기관이나 부처 관련법에 의해서 변경되고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남해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조례로 되어있던 것을 대통령령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관되는 것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고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는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질의보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끄고 편안하게 토론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 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추가로 목록에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소속 독일문화체험센터 외 추가로 맥주축제 예산집행 내역, 정산내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남해문화원 집행사업에 대해서 추가 결산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56번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기타 아동시설을 포함하여 급식현황까지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하신 3건을 추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0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증인이 되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