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제205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535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안의 내용이 단순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가 아마 위원님들이 없는 모양인데 빨리 진행되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현재 주민등록번호만 바꾸는 것이 주 모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각종 서식에 신청서가 들어올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서 총무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은 선거업무와 대화여론업무, 주민등록업무, 국내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및 노사협의회 운영, 표창, 맞춤형복지, 자녀보육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호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 동사건립, 구청사 관리, 행정예산대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변수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신기술도입, 현대화 사업추진, 정보고속도로망 운영,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행정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계약물품, 용역계약 및 지출, 결산관리, 구청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서말숙팀장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3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문 1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미위원님.
경미
오경미위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잔디훼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잔디훼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관리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단체가 사용하였을 경우 잔디가 훼손되면 일단은 많이 훼손된 것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사소하게 훼손될 때는 늘푸른과에서 보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시민공원은 벌써 잔디훼손으로 출입제재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한병철위원님.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6쪽 1항 5조에 보면 ‘음향사용에 허가된 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음향에 관한 규제는 현재 소음진동에 관한 규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2개의 음향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용할 법은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로써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낮일 경우 65db, 저녁일 경우 60db 이하, 밤일 경우 5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기준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어떤 집회가 60db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사후에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데 사전에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이 65~7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가 옆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울 때 기준치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여 주최 측에 음향을 좀 낮춰달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이고, 너무 ㏈을 가지고 꼭 기준을 지켜서 낮에는 65㏈, 밤에는 55㏈ 기준을 엄격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사 주최 측에 음향을 낮춰달라고 지도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쪽 1항 5조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회된 신고를 수리는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의 규정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기술상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전상입니다. 사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취소를 하는 규정을 넣든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장에서 너무 제한적인 규정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사실 잔디구장 활용도가 건전한 주민들의 문화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함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제한적인 그런 사항을 강조하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조금 더 잔디구장을 쾌적하게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운동장의 크기가 ‘구역별 순환 사용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신청자들이 특정한 날 몇 팀이 신청을 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 팀이 신청하였을 경우 축구장 전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2팀, 3팀을 받았을 경우 축구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그 구역사용에 대한 계획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잔디광장 같은 경우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전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규제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미풍양속과 기본적인 질서만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에 장애되는 규정은 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광장의 평수가 10,0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잔디를 훼손하는 축구, 야구, 이런 운동은 저희들이 사용에 제한을 두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B라는 단체에서 또 들어왔을 때 그것은 구역별로 나눠서 20m, 25m 같으면 500㎡가 되거든요. 500㎡만 사용하고, 500㎡ 구간은 10여개 나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다른 공간에 장소를 제공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꾀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구, 야구를 특히 제한하는 이유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하기로 했으면 종목 제한을 두지 말고, 인근 주민들이 축구장을 활용하고 싶어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각종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구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선점을 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미묘하게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도 있고, 잔디광장이라고 하지만 축구장의 전문 잔디구장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잔디광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잔디를 훼손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나름대로 제한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제한은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잔디훼손이 언제 제일 많이 된다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각 부스를 쳐놓고, 취사도 해서 끝나고 나면 잔디훼손이 아주 심한 것 같은데, 보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잔디의 보호기간은 조례 12조에도 나와 있지만 발아기간을 감안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나 공익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되도록 잔디 발아기간 이전에 일정을 잡도록 유도를 하고요. 아까도 오경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잔디는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잔디가 많이 훼손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하겠지만 적게 훼손되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자치박람회를 할 때 보니까 부스 안이 흙바닥이고 잔디가 파이고 없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잔디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는데 지금은 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으로 자치박람회를 할 때 동을 통해서 미리 잔디를 보호하는 교육을 시켜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삼수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앞서 오경미위원, 홍성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잔디가 적게 훼손되면 구에서 부담을 하고, 많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게 훼손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적게 훼손된 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가 사실 그렇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상대측에서도 납득이 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행사를 하다가 음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고, 광장사용료기준이라고 해서 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사용신고서를 보시면 구비서류는 4가지가 있거든요. 행사계획서, 시설물설치내역, 원상복구확인서, 사용각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는 자체단체에서 자기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인용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저도 구청에 다른 행사를 신청하다 보면 항상 이런 식이 많거든요. 여기만 써서 뒤에 구비서류를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면 “수정해 달라, 수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구비서류 4가지를 구청에서 샘플을 만들어 놓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기 단체를 입력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행정 쪽으로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잔디구장 본 사용신고서는 별지서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행사 계획서나 원상복구확인서, 사용각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훼손 부분의 많고 적음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육안으로 봤을 때, 잔디는 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용자가 잔디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잔디복구비용으로 왈가왈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행사할 수 있다면 행사 진행자들끼리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잔디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미풍양속과 최소한의 기본질서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존경하는 오경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부산시민공원은 벌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보셔서 잔디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잔디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쓰고 나면 그만이지요. 그리고 쓰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원상복구나 과태료는 현재 없는데, 부담을 주게 되면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은 잔디광장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잔디관리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별관에 있는 잔디와 시민공원에 있는 잔디는 위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해운대 구민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축구나 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때문에 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곧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고 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현재 심어놓은 잔디는 어떤 종류를 심어 놓은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천연 잔디, 일반 야생에서 크는 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잔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골프장의 잔디는 사람이 밟아도 계속 자라는데, 잔디 종류에 따라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잔디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심어놓은 잔디는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잔디광장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늘푸른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예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잔디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생육은 전문성 있는 늘푸른과에서 한다고 해놓고 총괄관리는 문화복합센터의 위탁센터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분담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담 부서가 나눠져 버리면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데, 이것이 잔디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서를 지정해 놓은 것은 잔디를 관리하는 부서는 늘푸른과에서 전문가가 나름대로 녹지직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이 했고, 잔디 위에서 일어나는 운영 면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색적으로 전혀 실적이나 관리의 노하우가 없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다가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결정이 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만 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복합센터를 관리하도록 용역을 줬으면, 잔디광장관리조차도 세계시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세계시민센터에 위탁을 줬던 용역계약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어떤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를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탁범위를 보면 그 건물 1200평 정도 되는 건물만 위탁을 주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리를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외적인 잔디광장 관계를 다시 위탁을 준다면 사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다시 위탁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부담도 경감을 하지만 운영은 우리가 별도로 위탁단체에게 예산의 추가지원 없이 우리 구청의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위탁범위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복합센터의 잔디광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해운대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에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잔디광장관리는 세계시민사회과에 사무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 건물에 대하여만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용역을 줬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건물과 내부 프로그램 운영관계만 주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하 주차장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고요. 밖에 있는 것은 안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그것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문화복합센터의 관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부분만 관리의 노하우도 없고 실적도 없는 업체에 맡기는 것은 참으로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군다나 잔디광장에 대해서 잘 자라고 보식하는 부분은 늘푸른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부산시민공원의 예를 봤을 때 출입통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 그렇게 된다면 보식을 위해서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조례의 제정과는 무관하게 잔디보식이나 잔디관리를 위해서 예산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예산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합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합니까, 늘푸른과에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영역의 정확한 구분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잔디보식 예산은 늘푸른과에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늘푸른과에서 일반적인 공원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관리를 하는 세계시민사화과나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과연 우리 잔디광장을 얼마나 관리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바닥에 있는 잔디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일반주민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허가만 해주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지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사용료를 유료로 제곱미터당 10원을 받기로 했다는데, 10원을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사용료를 받겠지만 100% 완벽하게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훼손에 대한 부담을 주더라도, 그 주체를 찾지 못해서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유료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료로 하는 이유는 일반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라는 시행법이 있고, 그 시행령에도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곱미터당 10원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광장이라든지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해서 제곱미터당 10원이라는 기본 최소단위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면적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1회의실 안은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가로 세로 곱하기 미터인데, 저도 정확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곱미터 가족단위로 하는 것이 포인트를 두고 계신 것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일반가족 단위는 누구든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단위가 아닌 다른 일반단체에서 사용했을 때 단체를 제재하지 않으면 일반주민들이 놀려고 하면 상당한 제재를 가하게 되거든요. 가족단위를 제재하는 것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인 가족이 왔다면 그 사람들이 한 3㎡ 정도 안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0원을 부과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개인이나 가족단체와 또는 단체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를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24인 가족이 와서 한 30㎡를 점령하고 있다든지, 50㎡를 점령할 때는 돈을 내라고 하고, 바닥에 깔아만 놓은 곳만 쓰는 조그마한 것은 봐주고 하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자의적인 사용료부과가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지만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광장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구민은 누구든지 와서 놀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가족단위가 노는데 어떤 다른 단체가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놀이를 침해할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서 기본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족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 구청 땅에 와서 조금 앉아 놀겠다는데 제곱미터당 10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은 무조건 프리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내놓을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구체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가족일 때는 부과 안 해도 되고, 또 과장님 입맛대로 부과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포인트를 가족의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광장 전체를 점령할 만큼의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부과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포인트를 두고서 사용료부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제2조에 사용자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만 사용료를 받지, 그 외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상되는 문제점은 운영을 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말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말에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가족단위로 잔디광장에 목적을 위해서 왔을 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시간 단위당 초과되면 오전 아니면 오후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프리하게 개방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리 규정을 보면 주차요금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대보니 9,700원인가, 6,700원인가 그 금액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니고 아까 감삼수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잔디광장 사용신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구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별지 사용신고서가 있는데요. 행사계획서는 주최 측에서 몇 월 며칠, 어떻게, 어디에서 행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단지 원상복구 확인서는 잔디를 사용하고 훼손 시 복구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양식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출하는 사람도 그렇게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실무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양식이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 행사계획서 앞에 제목 쓰고, 일시, 종목, 주최단체라고 입력만 해 놓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지요. 사용각서라는 것은 행사를 주최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안전조치...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마다 써오는 내용이 다 다를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놓고 마지막에 사인만 해서 제출하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지원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한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청자는 우리 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구청장님...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에서 신청할 때 우동과 중동 구역을 정해서 신청한 것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해운대 마켓타운 상권활성화 연구를 한국유통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시행해서 2008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남로부터 해운대해수욕장, 구청 주변 전체가 51,000여 평 되는데, 그것을 모태로 해서 계속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조례만 되면 4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8억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국비를 18억원이나 가져오셨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전통시장이 주된 지원대상자가 되겠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전통시장이 해운대시장인데, 해운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본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한병철위원께서도 잠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맨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총 18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원을 넘어서면서 축제가 이벤트와 합해서 3억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상권재단을 설립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축제가 3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도의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예산 공모에 응하게 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된 것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추계서가 예전에 신청을 할 때 제출된 내용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항목들이 다른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사업 개선에만 되고, 경영사업 시설은 안 됩니다. 경영사업 개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경영개선 자금에 축제, 이벤트 부분의 비용이 포함되느냐의 부분은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영개선에도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전체금액의 20% 미만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결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전체적으로 올린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세부 용역이 시행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가 1,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구비는 어떤 용도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최초 재단설립이 되어야만 진행되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지난 5월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 재단설립 과정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재단설립이 있는데, 보통 다른 타 시구도 마찬가지지만 출연금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재단이 없어지면 그것은 다시 구로 환원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출연금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소기업청에 공모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이 부산시에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각 구별로 한 군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구가 했는데 재단설립이 불충분해서 실패했고, 우리 해운대구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8개 구에서 2군데만 선정이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부산 동구가 선정되어서 실패 하였고, 금년도에는 전국에 6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은 2군데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구 1군데입니다. 동구는 2011년도에 선정되었데, 실패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질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영사업은 특별법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재단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준용해서 전체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관리기구 설치가 특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많은 금액의 국비를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색적인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고용증대라든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1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년간 100억원을 국·시비, 구비로 매칭 펀드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시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비 조건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할지, 100억원 중에서 매칭 펀드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00억원 중에서 매칭 펀드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가 지원해야 할 금액, 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구비는 보통 5~10% 범위 내에서 10% 미만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10% 미만 같으면 1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3년간이니까, 많으면 10% 정도를 본다는 것이지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1차적으로 문제이고, 그래서 구가 어느 정도 지원 부담을 더 안아야 한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수치가 나와야 우리가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가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재단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따른 구가 갖는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영개선 사업 18억원은 재단에서 직접 지방법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겠고, 현대시설 사업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을 봐가면서 부산시에서 규모라든지 지원 금액 대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현재 지정된 곳을 가보면 현재로도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상권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익창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상권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 욕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해운대에 120억원이라는 돈을 특정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송정이나 재송동, 반여 이런 소외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될 부분들이 독식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송정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또 다른 지역에 재단을 설립해서 또 했습니다. 송정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만 통과된다면 재단을 설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이후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다 할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룬다면 파급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자체가 많은 투입을 하는데 아웃풋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구가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에 따른 부담감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에 지원해야 할 부분도 상당부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타 시도를 모델로 삼아서 한 실패는 실패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고, 잘되는 성남시 같은 경우 잘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을 설립할 당시부터 그분들의 의지라든지, 마케팅, 무엇을 할 것인지 테마가 잘 선정되면 그 시장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튼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방면으로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과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모든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항상 그 반대의 결과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국비, 시비라든지 구비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도 아닌 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시 입장에서는 18억원을 지원 받았으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보류를 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선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18억원 이나 따왔다는 자체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에도 검토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18억원을 따서 3년차까지만 6억원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년차, 5년차 때는 예산에 대해서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운영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번에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4년차, 5년차 때 할 계획이다, 6억원을 구비해서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4년차, 5년차 때 재단운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구가 2011년도에 실패한 사례가 3년 후를 하다보니까 아직 마케팅이나 수익사업을 창출하지 못해서 경영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반대로 경영사업 개선을 아주 내실 있게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튼튼한 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상권이 앞으로는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단설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현재 큰 상권이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활기찬 상권으로 재단도 같이 튼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해서 국가에서 18억원을 줬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딱 만들어냈다는 생각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어찌됐든 예산이 내려오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18억원으로 어떻게 하면 잘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18조에 보면 확인 및 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확인 및 검사 규정을 공무원 분이 갖다 주신 정관 안을 보면 ‘2월 이내에 사업 실정 및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과 부산,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를 여기에도 비슷하게 집어넣어서 ‘2월에 결산보고를 의회에 한다.’ 이런 규정을 집어넣으면 어떨지 한번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물론 재단으로 돈이 넘어가지만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사용금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점검, 보고사업 수행명령,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검사,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국비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특별법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검사기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확인 및 검사 규정에서 돈을 사용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규정자체가 너무 힘이 있는 규정이라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애를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보고를 한다.’는 정도의 조항이면 재단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회에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의미이고, 그 이후에 12월이나 1월에 예산이나 결산을 승인할 때 그때 더 참고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직원에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제18조에 대한 의회에서 중앙회 법체제에 표준 조례안으로 전국에 해당되는 시국이 시달되어서 표준 조례안으로 법체제 심사를 모두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첨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넣은 것은 상위법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고, 상권활성화 특별법 운영지침 고시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률 집행단계에서 스톱시킨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정도는 중간에 스톱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자체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독립 재단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또 지침서에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관할기관에 이렇게 낸 서식이라든지 보고식이라든지 다 지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고하는 서식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거기에 상충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조금 법률에는 또 위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정관에 보면 재단이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2월 이내에, 그러니까 2월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월에 구청장과 부산,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업무로드도 크게 안 걸릴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스톱 기능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요구를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제출을 하는데, 꼭 표준 조례안에... 2014년도 같은 경우 심사를 거친 6개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례가 되면, 또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법체제를 다시 하게 되면 만약에 상충되거나 위배되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금 그 점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능도 많고,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굳지 넣지 않아도 국비 집행하는 것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되는가요?
병철
한병철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그 문구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면 일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황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6년까지가 기간으로 금년도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절차를 밟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부산시와 중소기업청에 하는 과정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이사회에 구의원님을 의무적으로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18조가 조금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일처리를 할 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병철위원님과 집행부 과장님께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데, 정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정회를 해서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잠시...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 정회시간에 그 건에 대해서 따로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6억원에 대해서 분할을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 20% 내에서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경영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시설이라든지 남는 것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80%에 대해서도 예전에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철마 한우축제를 보니까 기획이 잘되고 그래서 상인들도 돈을 많이 벌고, 축제운영위에서도 돈이 남아서 다음 회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보고 제가 찾아보기도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한 장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국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기반시설 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이런 설치비는 당해 연도 국비 2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건축물로 등록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이런 설치비 시설에 제한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주차장이나 도로, 시설비, 경영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 20%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 질문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하기 위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2008년도 프리마케팅 연구소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 공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쓰인다는 생각은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전체 금액이 내려오면 용역을 거쳐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던데요. 여기 3개 단체가 해운대구발전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별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별개의 3개 단체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운영체제도 따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재단이사회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9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마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표준조례안 제정 당시에 재단이 지역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능력이 기관에서 봤을 때...
성운
홍성운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있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재단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그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법도 없이 파견을 할 수 있다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무원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무작정 공무원 파견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파견할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겸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아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파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근거로 파견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파견할 때는 그 법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문 하나만 더...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간사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사업계획을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기본사업계획은 공모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별도로 단위사업별 용역을 해서 전체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참고용이고,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것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2억 7,68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정관의 제44조 2항을 보면 ‘비상임 임원 중 이사장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비상임 임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타운매니저라고 자격과 임무 등 여러 가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권관리기구에서 타운매니저를 반드시 채용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타운매니저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용역을 수행할 정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운매니저 한 분, 사무직원 두 분, 5인 이내로 비상임 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타운매니저가 연 5,000만원이 되고, 다른 직원 분들 2,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고, 지침서에 보면 상권관리기구에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명 정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관리기구 지침서 5항에 보면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타운매니저와 보좌하는 한 사람하고...
병철
한병철위원
2015년에 보면 1억 560만원인데, 세 분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보좌 2명과 타운매니저 1명, 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로 인건비도 많이 쓰고 사업이 이만큼 큰데, 조례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표준조례안이다 보니 수정, 자구삽입 등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불가하다기보다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나 다른 지침서나 다른 고시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위반이 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정회를 요청을 하였는데, 제18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시간이 12시이니까 정회를 시킨 다음에 논의도 하고 식사를 하시고 식사 끝나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식사를 하고 개회를 할까요? 지금 임말숙위원님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중간에 발언하실 부분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것만 조정이 되면 금방 될 것 같아서 속개를 하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자리 이동하시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반대토론하고 싶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듯이 법률적인 부분을 거론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 특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경우 역사문화예술 공간조성사업에 1,000여 만원이 투입되는데, 사업명세서 89페이지를 보면 투자활성화 대책이 거의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정 역사문화예술 공간조성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특히나 폐선부지와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또 송정에 특화된 사업을 제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특정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삼각벨트, 순환벨트, 관광벨트를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저는 현재로서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투자될 부분들이 이 지역에 지나치게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소외되거나 박탈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대변자로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해운대 마켓타운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금년도에 결국 재단설립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 중앙부서의 공모에 응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송정 같은 경우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 잘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 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산시의회, 아니면 해운대구에 요청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실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부 관료라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잘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부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운영에 관한 부분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잘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타 지역의 기회를...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여기 보면 13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영곤
최영곤위원
구의원은 1~2명으로 했는데, 비율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실패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14일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오경미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유점자위원님과 우동, 중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 전에 경과되는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반여, 반송, 재송에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동 쪽에 대대적으로 투자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인건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든지, 6억원 내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만 잘 고려하면 결과야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행하지 말자고 말하는 부분은 지금은 조금 그렇다고 여겨지고, 진행을 하되 어떻게 잘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제가 진행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형평성도 하나의 고려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 서로 발전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에 있어서 얼마만큼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 10%라고 하였지만 그것도 우리 구에 부담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운영이 어떻게 잘되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안 될 것을 상정해서 지적을 해 줘야 한다, 그것이 구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어차피 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안건 하나를 마저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2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은 제6대 의회에 주차장운영관리 방법에 관해서 담당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오늘은 의안을 보류하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검토한 후 의안을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주차장 설립건인데요. 6대 때 다뤘던 문제인데,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운영관리방법에도 과연 시정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이 많이 야기됐던 문제이고, 지역 현안도 있고요, 그리고 의안을 다시 상정할 때 직원들의 절차 등 관리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 설립 건은 시간을 갖고 확인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보류를 신청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이 법안 자체가 제가 듣기로도 전임 구의회에서도 보류된 안건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우리 회기 때 올라온 것으로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있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유로 식사를 한 이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5.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경영개선사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시설현대화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인데, 이렇게 되면 경영개선이 끝나는 2016년부터 시설현대화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은 경영계에 사업 예산투입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투자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하는 정도에 따라 부산시에서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현장을 다 검토한 이후 전체 규모를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청할 예정인데,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돈이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영개선사업부터 기반이 구축된 다음에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등 기본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보는 경영개선사업의 내용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 축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경영개선을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시설현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에도 시설현대화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요청은 같이 할 계획입니다만, 시에서 재단설립이 등록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예산규모가 같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내려오는 대로 진행속도는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상권선정 부분에 있어서 중동과 우동을 지정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상권활성화계획이 경영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를 3년간 지원해서 원 도심 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선정되기 전날에 해운대 지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도 시장이 세계화 규모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해운대라든지 애향길, 구청주변, 구남로가 같이 물려서 세계화된 상권화가 되기 위해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쪽은 침체되었다기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최영곤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꼭 우동과 중동만이 아니라 우동과 중동이 중심이 되어서 해운대구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았을 때 주변지역에 관련 국비나, 시비, 구비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재단설립에 관한 경영개선사업은 구역지정이 되어야만 투자가 되는데, 그 외에 전통시장에 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고객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는 전통시장만 등록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보았을 때도 오전에 했었던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재단이 국비를 지원받아 재단설립이 되어서 특정지역에 상권활성화를 하고, 지금 상권활성화계획을 같이 가져가서 재단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대표가 재단에 같이 참여한다면 꼭 중동, 우동뿐만 아니라 재송동, 송정까지도 충분히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본사업계획을 보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보기 편하라고 한 줄씩 적어주신 것 같은데,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 비용이 한 번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포토존 조형물, 팝아트 조형물, 미디어보드 일식 3개 해서 3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산출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여기 기본계획수립에 나와 있는 이 계획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선정 공모에 응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해운대구 마켓타운 상권활성화기본요구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권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상권활성화 구역의 위치, 지정장소만은 변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단위사업별로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산출근거에 대한 책자를 자료형태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 자체가 경쟁입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것인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영개선은 재단에서 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중앙기관에 국비를 내려줄 때 국비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법에 의하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로 되어야만 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아까 경영개선사업에 관해서는 그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조례와 다 똑같은데, 6대 의회가 6월 30일자로 만료인데, 7월 1일부터 입법예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마지막 회기 때 보류된 조례안이 2014년 6월 20일 입법예고할 당시에 더 이상 본회의 구성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성운
홍성운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3월 30일에 보류하였는데, 모든 조례안과 다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조례이고, 이것은 조례가 다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데, 6대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해도 되는지, 6대 의회가 6월 30일 만료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의회 구성과 달라도 조례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람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동안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 도심 소재 해운대시장과 구남벌 및 애향길 상가를 묶어 해운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2014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거쳐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시에 승인신청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해운대 상권활성화계획은 경영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3년간 국·시비 118억원을 지원하여 원 도심 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창출로 고용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상권관리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원기간 이후에는 예산지원 없이 상인의 출연금을 비롯한 자체 경영수입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추경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정회를 잠시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안건 6.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선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이 기획조정실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감사담당관 순으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찬민입니다. 제7대 구의회의 활기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수동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다음 김기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 이창헌 일자리복지사업단장입니다. 다음 김경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감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일자리복지사업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동국 세계시민사회과장입니다. 김태원 세무1과장입니다. 전준걸 세무2과장입니다. 강은희 반여도서관장입니다.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정관리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해운대구의회에 입성하신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애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정희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오재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철수 늘푸른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경제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 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심연숙 취업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사업단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일자리복지사업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을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 기술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도 좋고, 저도 이렇게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80억원으로 구비가 20억원이고, 국·시비가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올해 추경에 3억원을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 60억원은 국·시비 확보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라는 것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술교육원이 건립된 이후에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술교육원에 교육 강사나 기타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기술교육원이 시정이 잘 안 됐을 때도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기술교육원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현재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국비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되면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안 줄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에만 해도 100개 이상의 직업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유사 교육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또다시 하나의 애물단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모든 구민들이 승인하고 건물이 지어져서 2~3년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면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겠습니다만 3D업종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노인이 대상일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과연 지속적으로 취업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놔두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지원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건립비도 물론 문제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직종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직업훈련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부산시에 있는 직업훈련소의 상당부분이 청년일자리에 대한 직업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다르고 저희들도 반송에 청년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퇴직자가 할아버지는 아니고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정도는 제2의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종에 대해서는 어떤 직종이 좋은가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칠 것입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소에서 부산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면 어떤 직종을 선호하느냐 수요가 어떤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12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서 참고하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6기 부산시장 일자리공약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장께서 사전 폐선부지활용에 대한 공약을 변경 내지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장의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또 변경이 되고, 축소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가 거기에 매달려서 예산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례로 드신 폐선부지활용방안 공약과 일자리공약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부분은 부산 시민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선부지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일자리공약을 하기 전부터 부산시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별도로 정부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시비부분은 저희들 나름의 방법 중에 시장님 공약사항인 베이비붐세대 1만개 일자리창출이 있고, 전체 20만개 일자리창출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면 운영비가 중소기업청과 고용부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국·시비 확보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비인가요? 따로 국비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축비 60억원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입니다. 건축비 60억원이라는 것은 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이와 관련되는 지역특화인재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이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50%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담당사무관과 서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절차상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부지확보가 먼저 되어야 하고, 부지확보가 된 이후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은 행복나눔센터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인데, 저희들이 반송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는 구비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서 지금 2억 6,000만원 지원을 받아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비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건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여 운영비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혼자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운영비도 확보예정이고, 건축공사비도 확보를 모색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지확보가 되어야 뒤따라서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현재로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망이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신을 못 가지는 부분이 있을 뿐더러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기술교육원 형태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직업훈련센터들을 묶어서 의외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에서 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서로 간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3D프린팅사업에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 해서 3D프린팅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자리공시제를 해서 시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원 중에 8,500만원을 가지고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3D프린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25명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당시 청년 50명 정도가 수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의 한계 때문에 25명만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냥 창업을 하기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의 수강을 마친 사람, 그 프로그램의 수강을 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송에 있는 1인 창업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일정공간에... 3D프린팅도 고가품은 수억원까지 합니다. 그렇게 고가는 어렵고 7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몇 대 넣어서, 일종의 시제품제작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D프린팅에 대한 시제품제작도 하고, 경험을 살려서 매니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3D프린팅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 저희들이 보급을 위해서 재송동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서 교육을 마쳤는데 그 교육이 마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다음 연장선에서 창업센터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지 않은가요. 왜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난해 사업비인데, 올해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본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은 올해 초에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본예산에 들어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84페이지를 보면 국제화여비가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는 410만원을 견학비로 별도로 관리한다고 예산측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1,500만원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상사업비는 보통 몇 퍼센트까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보통 10% 정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상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얼마 정도는 자율사업비로 쓰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500만원의 10%면 그 범위 내에서 썼는데, 사업명세서 84페이지를 보면 다른 과에서도 상사업비로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상사업비로 2,500만원 같으면 10%니까 2억 5,000만원 이상은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 정도인데,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10~20% 정도로 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억원의 10%면 1,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1,500만원을 자율적으로 정하였는데 그러면 조금 과다하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10%라고 하였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10%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 10% 범위 정도인데, 고용노동부나 중앙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1,500만원이니까 15%이고, 어떤 부서는 10%, 어떤 부서는 20% 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일률적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1,500만원에서 410만원을 자율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말씀이 아니고, 1억원 중에 1,500만원이 자율사업비, 그 자율사업비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라는 말씀이고, 8,500만원은 사업비로 쓰라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410만원은 1,5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1,09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것은 밑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290만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0만원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410만원은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시상을 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20여 군데가 시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장관상, 쭉 시상하였는데 거기에 시상이 해당되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일률적으로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0만원은 내려올 때 그쪽에서부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자율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율사업비가 10% 범위 내에서 1,500만원이 책정되었으면 조금 더 많은 직원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시면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으로 해서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자율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3D프린팅 청년사업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1,500만원과 뒤에 23페이지 행복나눔 센터 운영에 보면 3D프린팅 청년사업센터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00만원이 홍보관으로 들어가고, 2,000만원이 시제품제작소에 설치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1,500만원 사업센터와 23페이지에 있는 시제품제작 설치와 별개이지요? 여기 보면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합쳐서 하든지, 아까 한병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D프린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사업이고, 친환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3D프린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제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3D프린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몰딩을 제공하면, 공장에서 바로 찍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료는 140가지가 들어 갈 수 있고, 그런 틀이 없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700만원짜리 기계도 있고, 1억원이 넘는 기계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1,500만원과 여기 들어가는 2,000만원, 3,500만원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2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총 3,500만원이 총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와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과 뒤의 부분이 같은데 왜 따로 해놨느냐는 부분은 예산 몫의 이야기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몫과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상사업비 몫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제품제작소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러 종류의 3D프린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코스라고 3D프린팅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회사에 문의한 결과 700만원짜리 1대 정도로는 정밀한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도 그냥 3D프린팅에 대해서는 홍보 정도하려면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300만원짜리 정도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3D프린팅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니까 PC라든지 기타장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타 장비부분과 홍보관 쪽에 3D프린팅을 한 이후에 결과물로 시제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시제품 비용 등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기계를 도입하면 여기에도 소재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찍어내는 실리콘이라든지 소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뒤쪽의 3D프린팅 부분은 일종에 기계 등에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 상사업비 600만원은 3D프린팅에 대한 재료, 여러 가지 플라스틱류를 넣으면 나오는 재료를 구입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사회적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제가 짤막하게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냥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일반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먼저 찾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어렵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박사님들께서 하는 말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빵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이윤보다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점에 가치가 있으면 이윤이 떨어지더라도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아름다운가게’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함은 제가 그냥 딱 생각해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국비나 구비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고자 노력하게 될 텐데, 빵집이라고 하면 A빵집에서도 ‘내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사회적기업이다.’, B빵집에서도 ‘내가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하고 있으니까 나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가지고 그 기업에 재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인건비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탈북자 등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반드시 고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형태에서 구조자체가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기업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기업들은 생산성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앞서 최영곤위원님께서도 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목공, 도배, 미장, 조리, 제과제빵 이런 것은 보통 취업전문학교에서 수당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수당을 줍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은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직업전문학교는 국비를 받아와서 줘도 잘 오지 않고, 휴업한 곳이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방금 예를 드신 목공, 도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직종이 은퇴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사례를 든 것인데, 그 부분에 너무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은퇴자들이 어떤 직종을 원한다는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은 교육비를 주는데 우리는 안 주면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소는 대부분이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저런 곳에서 사설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선호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저희들에게 주도록 건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사업이 저희들에게 위탁이 되면 마찬가지로 교육비는 지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 국한하지 않고 석대사업단지라든지 여러 곳의 직원훈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서울에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였는데, 서울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동부기술교육원과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동부나 중부, 남부, 북부 이런 곳에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서울시인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서울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지방자치법」제10조를 보면 광역시적 사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구 이상이 가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광역시적 사무인데, 국비예산을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산업자원통상부와 서로 협조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시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와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면 좋은데, 원래는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16조에 보니까 국유, 공유재산 사용을 어떻게 잘 찾아보고 무료로 기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기본 법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부분이 애매한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반여동 도시계획시설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묶여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광역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시장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해운대구에 취업알선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기술을 배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옳은 일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옳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목공, 미장도 좋지만 요새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취업이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가량 지났는데, 기술교육원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의 투자사업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속마음은 우리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에 100% 동의를 하고 있고, 말을 조금 아껴야 되지 않나 해서 듣고 있었는데 기술교육원이 우리 구에 유치가 안 되면 시장님 역점사업이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하나 동래, 금정 이런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술교육원을 하나 설립하겠소’라고 할 때 시에서 ‘동래구에 하나 세워라’ 이렇게 되면 동래구도 세워주고 해운대도 세우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기술교육원을 부산시 안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하겠다는 균등적인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시비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상당히 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설교육원도 많고, 그러한 부분과 어떤 연계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기술교육원이라는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교육원을 세워 놓고 운영이 부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기술교육원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기술교육원은 대표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기술교육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제가 일자리사업단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중에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입니다. 기술교육원도 물론 포함되고요. 저는 사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기술교육원을 짓겠다는 그런 것은 제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구에서 능동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운이 좋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사설 직업훈련원과 저희들의 직업훈련원은 조름 다릅니다. 사설 직업훈련원은 투자비 부분들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직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은 어떤 직종을 구할 때 예를 들면 조리사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사설훈련원은 끝까지 조리사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요조사를 거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고,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중심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교육원과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기관에서 고용훈련원을 위탁할 때 사설기관은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저희들에게 위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몇 년 전부터 심사숙고를 거쳐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도 감안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절차가 약간 뒤바뀐 느낌은 저도 가집니다만 어쨌든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몇 년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도 주고 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받는다면 받을 때까지 우리 구가 기술교육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서울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을 벤치마킹해서 광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성공해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일단 국비 신청을 하고 나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운영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4년도 2월 5일자 부산일보 필사에 보면 국·시비 80억원이 들어간 기술교육원이 지금 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교통비, 식대, 수당까지 30여 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180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부산시가 8억원이나 메워 넣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한국금융연수원도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 충분한 고려, 검토 없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운대 기술교육원도 구차원에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치적차원에서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구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종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공, 미장 그 이외의 직종을 택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여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데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술교육원 이 부분은 중기계획의 대상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사전절차를 거치시고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철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창오 예산팀장입니다. 장현규 법무조직팀장입니다. 김정하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다음 김용민 빅데이터분석팀장입니다. 다음 전미경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예산명세서와 사업설명서의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예산명세서에 나와 있는 항목과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항목이 다른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에는 세세한 것 전체를 게재하지 않고 주요사업만...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지만 저희들 초선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영곤
최영곤위원
10명입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햇병아리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기획팀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로 보시면 안 되고 초선위원들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다음에도 또 초선위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다 내용을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추경이 초선들 같은 경우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예산과 관련된 항목들이 총 몇 개쯤 되겠습니까? 검토해야 할 항목들이 수백 개 안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이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상추경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에 관해서 수십 년 동안 해 오셨고, 애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이니까 추경을 현재 본예산 대비 14.1%, 일반예산 대비 1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큰돈을 초선 10명이 다루는 것은 상당히 큰 책임감이 따르는 도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추경을 대폭 7%대로 낮출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추경을 낮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대다수 예산인 400억원 넘게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되고 저희들에게 내시되거나 하달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시만 되고 미확정 상태로 있다가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국·시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100%는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추경편성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에 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원을 쓰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발전5개년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기획하게 된 것은 해운대구의 단위사업별로는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2030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2030계획은 해운대 발전의 큰 프로젝트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발전5개년종합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소단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들을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런 계획수립하게 되었고, 또 1억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사실상 돈의 가치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쪽에서는 2~3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을 봐서라도 1억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1억원이라는 것이 연구 용역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구체적인 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대학원, 대학에 의뢰를 해서 교수님들이 결과를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5개년종합계획 수립에만 1억원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통 지역단위사업 발전이나 지역의 개발계획들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또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지역계획에 매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투자계획이나 앞으로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등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아까 보통 2~3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억원이라는 것이 왜 1억원이 나왔는지, 5,000만원으로는 할 수 없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비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하면 5,000만원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고, 규모가 작거나 세밀하지 않다거나 지역을 한정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고, 2~3억원을 만약에 용역비를 책정했을 때 그에 맞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기초조사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투입대비 결과도출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투입을 하고 추가경정에는 투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6기가 출범해서 새로운 분위기 조성도 있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물론 타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는 기본필수경비들 때문에 예비적 투자 사업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예산에 투자 사업 같은 경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본예산에 물론 반영하는 것도 좋은 것이나 지금 현재 세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도로정비, 선진지 견학, 도시디자인과, 도시기초시설물기관, 건설과, 지역 일자리공시제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운대구가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의 일정범위 내거나 규정하지 않으면 전체 범위 내에서 직원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상급기관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구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혜택을 주고자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견학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작년에 시상금을 받았다면 본예산에 바로 투입을 해서 1억원이라든지, 5,000만원이 아니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 예산 배정이 12월 말쯤에 옵니다. 예산편성은 이미 12월 중에 심의를 끝내서 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추경에 일괄 반영하고, 또 반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외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000만원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교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짜리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알고 있는데 13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100만원짜리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조달단가에 예시된 대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보통 낙찰률은 65%입니다. 만약에 300대가 필요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250대나 200여 대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150대를 모니터와 포함하여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3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낙찰단가가 65%로 되기 때문에...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쓸 때 제 경험에 비추면 모니터는 그대로 쓰고 본체만 바꾼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모니터도 일부 양호한 것은 교체하지 않고 본체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 전체적으로 1,350여 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전체 구입 대수 중에 모니터를 구입하는 것은 30%밖에 구입하지 않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은 지역주민, 전문가, 교수 등 25명입니까? 22명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5명 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구의원도 포함되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의원님들도 1~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공약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전문가들과 구의원 1~2명 정도 더 참여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국제회교류에 보니까 중부 양주시 한강구가 있습니다. 앞에는 한강구에 주로 의장만 갔다 왔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한 번 의장단이 갔다 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의장단이 간 적이 있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는 못 가더라도 의장단은 한 번 가볼 만하더라고요. 의장단이 갈 수 있도록 추진시켜 보세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동안은 안 하다가 금년에 한 번 의장단과 한강구에...
성운
홍성운위원
그때 의장, 부의장만 갔다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5명이 갔습니다. 최초로 금년에 한 번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공모절차라든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경쟁적으로 1억원이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제계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는 수의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억원에 대해서 한번에 뭉텅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수의계약 형태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특정업체가 수행능력이 좋거나 특별한 경우에 수의로 특정 연구기관에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혹시 나와 있는 규칙이나 조례,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공개입찰하거나 수의로 하는 제규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추진할 때 공개입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도 전체 회의가 있거나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모든 각종 구청에 참여하는 위원회나 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참여하는데 실비보상은 되어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은 규정에 따라 7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성을 할 때도 각종 지역별 안배나 모든 부분을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꼭 수당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예산부분도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기보다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구정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말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5페이지 규제개혁추진에 6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직원교육에 132만원 2회 쓰게 되어 있고, 신고고객서비스 이행기준현판에 290만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 리플렛 전단지 제작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회성 단발로 그치고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도 모르고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세월호 사회적 문제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조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지금부터 규제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규제개혁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130만원은 전문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현장은 현장에서 조금 더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서약화 같은 부서간에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현판을 제작해서 부서에 붙여 거울삼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현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신설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서 사무비, 홍보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규제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 다 모아 놓고 끝장토론식으로 “어떤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크게 열었는데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청의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이 수반자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접촉행정을 하면서 각종 인허가나 공무원들의 행정수행 행태에서 비롯된 안 보이는 규제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구 구청직원들이 주민들 간의 인허가 업무의 수행행태가 바뀌는 것이 규제개혁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은 일찍 끝나는 것 같네요. 일자리복지사업은 오래 걸렸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초선위원이 다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적정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주시지, 그것을 미리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다든지 하면 정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속에 야가 되고 야속에 여가 되는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예산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예산을 맞춰서 삭감될 예상을 미리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출사항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감사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4페이지 3번 항목을 보면 ‘5인 이상이 제출한 다수인 민원 처리상황 분석·확인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얼마 전 주민 분들이 중동에 26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데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다며 저에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통로라면 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 5인 이상의 주민들이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것 같고, 공사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책을 마련할 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가깝게 구청 담당직원분과 싸우기만 싸우고 해결을 못 보고 있다가 제가 왔으니까 제가 과장님과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처리상황을 5명이상이 어떻게 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반드시 저희들에게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처음에 민원을 제기할 때 5인이 이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그것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그렇지요. 그것은 일단 주관부서에서 민원처리한 이후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내용만 저희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제보를 했을 때는 익명으로 제보자가 지켜지는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익명제보시스템 말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익명제보시스템 자체가 공직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비리척결 차원에서 우리가 공직자내부비리신고를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을 하자, 그러면 공직자내부비리신고도 활성화될 것 같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는 공직자내부비리신고라든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불편사항이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반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도 주민들이 공무원에 관한 가령 각 자치센터나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감사관실에 전화 1통이라도 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주민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시공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각종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일상감사로는 시정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시공 중에 일반지도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서 감사의 신뢰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에 대해서 공정률이 50% 되었을 때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정률 25%일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75%일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일단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승인을 관리하는 건축과라든지 건설 쪽에 업무영역이 겹치는 것은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2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보자, 기회를 주자, 그리고 감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반주민들을 주민감사단으로 채용을 하면 그 분들이 주민생활불편사항이나 도시기반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구청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물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행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가경정에 투입이 안 되어 있는데, 1억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떤 식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업무추진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 이상만 공개를 했는데 4급 이상도 공개를 하자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4급 이상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신데 의장님도 공개해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그것은 의회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질문 드렸는데, 예산 1억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예산 1억원은 거의 대부분이 일상행정경비가 4,200만원이 되고, 감사활동비 부분은 청 내 e시스템구축을 한다든지, 감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세부 내역을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AID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두산 히스테이트 위브, 거기가 시공사와 조합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아 입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감사관실에서 50% 공정률, 70% 공정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시공감사를 하고 있고, 민간인이 하고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감사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는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할 것이고, 내용별로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해진 시간 10시에 개의를 해서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2과, 관광시설사업소,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담관장 김경환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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