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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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황택수입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제7대 해운대구의회와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41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41,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관부서장인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현재 직업훈련에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중인 기관들이 많아서 포화상태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 대학교와 공공단체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대학교와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훈련생 모집과 취업알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학교와 공공단체, 민간훈련기관들과 훈련생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문운영 인력확보와 운영비 확보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요. 교육대상을 베이비부머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과정이 산업인력양성도 아니고, 신기술 인력양성 과정도 아닌 이른바 노가다 직종, 목공, 도배, 미장 등인데,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훈련대상은 어떤 사람을 하는 건지, 부산시민을 하는 건지, 해운대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도 해야 되겠고요. 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고, 지하철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양하고 편리한 훈련기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참고로 부산시 차원에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민 대상의 다양한 재취업 훈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약 30개 민간훈련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건물을 마련하면 매년 시설관리비만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 교육관을 지어 가지고 직접 운영할 것인가, 직접 운영요원 확보 문제와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가 또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민간에 위탁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등 기자재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해운대 관내에 유사한 훈련기관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부산시내 각 지역마다 이렇게 훈련기관 단체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훈련생들이나 강사들의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를 하실 때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양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 유점자간사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 장소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의가 막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 직업운영인력 확보와 운영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필기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조정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비 확보는 현재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에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위탁을 할 거냐, 직접운영을 할 거냐, 그러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반송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1년 정도 해 보니까 사실 전문가의 컨설팅,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특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해서 3자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종컨설팅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그쪽에는 2억 6,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운영비 걱정은 안 한다고 설명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에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더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토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제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설 쪽에서 하는 데가 조금 부실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직업훈련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말씀드린 대로 기술교육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부르는 명칭이고, 그 안에 기술교육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일자리허브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희들이 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해서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훈련원들은 대부분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청년층, 그다음에 경력 단절여성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퇴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가다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날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눈에 띄는 게 목공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었고요.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절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은퇴자들을 상대로 어떤 직종을 선호하느냐, 어떤 직종을 필요로 하느냐, 그 부분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건데, 그 용역결과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수요조절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목공이나 지금 흔한 그런 직종보다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50세가 조금 넘으면 은퇴를 하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내지 15년 이상은 제2의 직업을 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 옛날 사람들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퇴직한 직종과 연결이 되면 더 좋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찾을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참고로 알아보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재취업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각 직종별로 국비로 해서 예산이 투여되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인기 있는 직종은 예산이 없어서 또 못 하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계획 중이라고 그러니까 ‘와~ 그러면 우리보고 죽으란 말인가? 또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도배나 다른 것도 연세가 드셔서 하기에는 좀 힘들대요.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혹시 다쳐서 그렇게 되면 그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 부분은 물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평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은 이 관계 때문에 그날 자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기술교육원을 견학을 했습니다. 물론 규모도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는 우리와 유사하게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85% 정도 내지는 90% 취업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은 저희들이 훈련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들은 제가 볼 때는 기회의 선택보다는 눈높이가 좀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3D직종이다 싶으면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자연 취업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은퇴자들은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거기에서 직종 중에 90% 이상 된다는 직종이 조경이었습니다. 또 화훼,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90% 이상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발전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반영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전문 직종 중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전문 직종 중에서도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은 습득을 해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은퇴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례를 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석대농산물시장 맞은편에 2016년에 버스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반여3동에 있는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내려온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반여1동 쪽의 샛길, 그러니까 버스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노선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 문제는 버스노선도 들어가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송1·2·3동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층이 날로 증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시나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단지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곱미터당 209만원이면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60억원을 공사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총 소요예산의 81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반송1·2·3동의 지역에 관해서 치우치는 느낌이 좀 듭니다마는 저희 반송지역의 입장으로 본다면 노인층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16%가 되고, 앞으로도 더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창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층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송, 반여지역 전체를 합당한 부지가 없는가 싶어서 전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유지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정도의 용량이 돼야 되니까 일부 시유지는 거기에 조금 미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공공용지다 보니까 공공용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근 토지와 비교하면 한 절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용지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매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대지로 그냥 남겨두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축비가 대략 60억 정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구로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국비 확보의 루트를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사업의 인력양성, 이래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통상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해 주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때 잘 아시겠지만 부지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국비 신청을 할 때 전제조건이 그 부지는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려면 역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가장 선결입니다.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나머지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원래 목적이 고용창출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쩌면 국가시책도 맞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명칭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해운대 기술교육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해운대 평생기술교육원으로 이렇게 명칭도 좀 바꿔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운영하는 과목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는 부분은 PC관련, 또 식료품가공, 제조,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유점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부산시내에 엄청난 사설학원도 있고, 공인학원도 있고 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항만물류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특히 산림청 관련해 가지고, 약초관리사나 그다음에 기계토목기능사, 이런 정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그런 과목 외에 전국 각 부처에 보면 신규로 기능사 자격증을 주고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광역시도에 보면 한 개 대학 정도가 산학협동으로 해 가지고, 과목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비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을 받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계토목기능사 같은 경우도 양산에 국유림관리사업소가 매년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주는데, 실제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양산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북 쪽, 양산 울주군에 있는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고, 부산시내에 있는 사람은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참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산림청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항만물류 관련, 산림청 관련, 여러 가지 신규로 되는 기능사 자격증 부여제도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부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1억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대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해운대구나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건물활용도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건물의 활용도가 한 30% 정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예로 반여도서관도 선컴 방식으로 해서 30% 정도 건물용도가 떨어지고, 재반보건지소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자연채광을 위해서 선컴 방식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관공서 건물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건물활용 용도를 특히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건물활용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별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데 직종은 제가 고맙게 듣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석대산업단지라든지 저런 쪽에 있는 직종을 좀 갖고 올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할 때 대부분이 사설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실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해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국가기관의 직업훈련을 가급적이면 위탁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1억원은 추정치입니다마는 21억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라는 한정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공공용지가 필요한 그런 부지를 쓸 수 없는 한은 그것을 계속 나대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대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러니까 장기임대인데, 일반 장기임대는 위에 고정물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장기임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고정물이 설치되는 한은 장기임대가 힘듭니다. 얼마 전에 반여1동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거라고 2, 3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허가 났고, 그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산시하고 대부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성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좀 전제로 해 보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이 땅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또 서강식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신 명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도 참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만 확보되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부지 확보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부지 확보 이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선결조건이 부지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4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쉽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선거기간 내내 일자리, 일자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강조하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반여1·4동의 조영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는 반여1·4동 의원이라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역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여1·2·3·4동, 반송1·2·3동 인구를 보면 약 13만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실제 반송지역이나 또 반여2·3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특히 고령층 인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반여1·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약 85%에서 90%가 됩니다. 그래서 막상 주민들께서 이런 기관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그런 기관들이 유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아까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실제 위치나 교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있는 쪽이 4차선 도로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광산업 부근의 20m 도로가 확보가 되게 되면 아마 석대역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용이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이 나오신 것 중의 하나가 목적성,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교육원이라는 자체의 명칭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야말로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과목이랄까요. 실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서 좀 해 주시면 이것이 투융자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