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갖겠습니다. 10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예방 등 안전교육환경 조성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책, 도내 학교환경 개선사업,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제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심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안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김병호 행정국장입니다. 김보은 공보관입니다. 감사관은 공석입니다. 강시영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일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대외협력과장은 공석입니다. 김대호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좌용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공석입니다.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임정렬 제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충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대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상희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정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성덕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난향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나종창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봉추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4% 증가한 8,482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제15대 교육감 공약사항추진 등 공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10대 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0억 원이 증가한 8,4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182억 원으로 확정되어 69억 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취득세 감면보전에 따른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41억 원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금 122억 원, 비법정전입금 6억 원을 조정하여 1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지난해 도청으로 전출한 누리과정지원비 집행잔액 7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지원 집행잔액 5억 원 등 반납액을 반영하여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1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105억 원을 제외하여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부문에는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퇴직수당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어교사 심화연수지원 등을 위하여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2억 원, 학력신장에 16억 원, 유아교육진흥에 4억 4,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억 9,000만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4억 5,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3억 7,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12억 1,000만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에 11억 2,000만 원, ICT 활용 교육사업에 6억 7,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15억 9,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0억 4,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5억 1,000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억 9,000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4억 원, 창의인성학생평가시스템 구축 등 학력평가에 2억 2,000만 원, 학생선발배정사업에 3억 3,000만 원 등 총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에 12억 5,0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10억 7,0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3억 6,000만 원 등 총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5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4억 8,000만 원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배분경비 8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18억 8,000만 원, 학생안전강화를 위하여 학교 CCTV 설치비 1억 원 등 총 4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하여는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32억 5,000만 원, 학교설립기금에 46억 3,000만 원, 학교시설물 보수관리에 16억 4,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72억 4,000만 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16억 4,000만 원 등 총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는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4,000만 원,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보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48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72억 7,200만 원보다 6.4% 증가한 510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6쪽까지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검토 관련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방향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기조로 현장중심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중앙정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을 포함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별 배분비율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53.3%, 교수학습활동지원 28%, 기관운영관리 20%, 보건·급식·체육활동 14.8% 순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검토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중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학교교육기반시설 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 25억 원 규모가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일부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일부는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일부는 교육청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집행 및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두 기관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중기교육재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도내 교육재정의 전체규모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비롯한 두 기관 간의 행정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도내 학교의 균형적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59쪽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107억 원에 대한 편성은 교육감 공약사업 30.3%, 신규사업 23.7%, 일부 증액사업 46.0%로 반영하고 있어 재원배분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등 3개 평가지표 중 2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2개 사업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부 평가보상금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으나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부 목적지정 사업인 특별교부금 1개 사업과 당초예산 2개 사업만을 증액 계상하고 있고, 평가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은 당초예산 39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대한 증액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영재교육원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인 경우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당초예산 시 목표치와 변동이 없어 설명이 필요하고, 여성수혜율이 높은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인 경우 여성수혜율을 지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이수율 또는 만족도 등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60쪽입니다. 신규 및 일부 증액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34개 사업으로 이 중 83개 사업은 성립전 예산이며, 신규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평가보상금 사업의 경우 재원배분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반영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기금성격의 사업이나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민간단체지원 등 10개 사업 3억 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필요성, 시급성, 편성과목 설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수탁기준과 선정방법과 절차, 협약체결과 수탁사무의 처리 등이 포함된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15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최근 5년간 시도 교육청 순위와 평가보상금 금액을 명시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을 주시는데 업무별로, 학교에 근무하든가 급식실에 근무한다든가 업무별로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으므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시간은 5분 내외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말고 김병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예.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작년 3월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관광미항추진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국고를 신청해야 된다고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어렵다. 왜냐하면 학교 현안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교로 12억 원을 받은 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관광미항과 관련된 예산 중에 표선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죠?

아닙니다. 350페이지 관계를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정, 중문 쪽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특교 3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8억 원 중에서 24억 원이 금년도에 와서 하는 것이고, 지방비 도에서 26억 원 해서 총액 64억 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총액이죠.

이 부분에 표선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올해 받은 12억 원에 대한……. 표선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표선은 없습니다. 표선은 별도 특교로, 다른 부분으로, 다목적강당으로 해서 옵니다.

그 예산이요. 그래서 12억 원을 특교로 받았는데, 지금 남초등학교라든지 신엄중학교, 중앙여중 이런 데에 학교 현안이 있죠? 현안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못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특교로 온 부분이 표선중학교라든지 신성여고 다목적강당은 오는데 나머지 남초 부분하고 신엄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중입니다. 신청해서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교부내시가 없습니다.

아직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교로 해서 12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해서 아직 신엄중학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국고 38억 원 오는 계획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것은 단독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오는 것은 내년도까지 국고가 38억 원 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의 특교 신청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내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청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하고 특교로 받은 것하고 다른데 특교로 받음으로 해서 신엄중학교, 남초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교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은 저희들이 별개로 신청하고 있고, 그것은 신청 부분에서 검토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미항과 관련된 총예산이 64억 원이잖아요?

예, 64억 원입니다.

64억 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64억 원은 두 개 학교에 대해서 투자할 금액이 64억 원인데, 작년 12월 달에 온 것하고 이번 12억 원, 일단 국고 24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도까지 오는 것을 합쳐서 총괄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12억 원하고 올해 받은 12억 원하고 해서 24억 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 원에 대해서 통으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총액으로 받았습니다.

총액으로 받아서, 내시 받을 때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2개 학교에 대해서만 편성 집행할 것으로…….

나머지는 교육환경개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이것을 받았는데, 그때 다음에 또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2개 지역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2개 지역의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것을 받아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 측이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나…….

예산이 확정되면, 이번에 24억 원 추경 부분이 확정되면 금년 내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지역민들하고, 수혜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알고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작년에 강정초 다목적강당을 계획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신청했다가 못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데―어쨌든 안 됐지만―올해는 심의를 안 받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억 원 이상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총 64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 것은 연말에 12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으로는 안 된다.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를 받아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공유재산심의 하한선이 20억 원 맞습니까?

예, 20억 원.

그런데 지금 19억 9,400만 원입니다. 딱 600만 원 모자랍니다.

24억 원인데 이게 한 학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강정초하고 중문중학교에 대해서, 예산 부기상으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서에는 두 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받고 구체적인 수립을 해야 예산이 학교별로 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5,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이 모자랍니다, 20억 원에서. 뭔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19억 5,000만 원만 하시든지, 19억 9,400만 원.

김동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들하고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설명을 하시고 논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 선거구 고태민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언론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서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록 갖다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원찬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이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등교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핵심부분으로 들어있고, 또 9시 등교 부분은 직접적으로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침이 있는 등굣길이라는 공약 안에, 아침 등교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맥락상은 비슷합니다마는 바로 시행을 하기보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차분히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생님들 잡무를 없애겠다. 줄이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없애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교육활동,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가르치는 일과 직접 관련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없애거나 그런 것보다는 점차 줄여나가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9시 출근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8시 반이죠?

학교마다 다른데…….

다르기는 한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온 등교시간인데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시간하고 오차가 생겨서 생활리듬이 많이 변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훌륭하고, 잠꾸러기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교육을 받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침밥을 먹는다는 격언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세태가 많이 변해서 이런 시간까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도 교육청 평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평가에서 제주도가 3위를 차지했죠?

예.

맞습니까?

등수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위로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위상을 드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가를 보면 아주 훌륭하게 다른 시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학생건강체력평가등급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취업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부분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강체력평가등급은 제주도는 여건상 아주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학교운동장 시설도 좋고, 일반 체육시설도 좋고, 특히 제주도는 환경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흡’을 받고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와서 그 부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고 제주도의 특성상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건강 이쪽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생태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아토피나 비만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추진해 볼 것을 관계 부서에 직접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률 부분이 약한 부분은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힘든 지역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어서 근본적으로 특성화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쪽의 대안을 만들어야지 지역 산업의 관계상 취업률의 단기적인 향상은 굉장히 힘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효율화 부분은 저희들 장점을 살려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건강체력평가등급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각 학교별로 운동장도 그나마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학생들을 보면 실내체육을 선호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기대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게 타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실내체육관을 1학교 1체육관 정도는 빨리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특성화학교,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특성상 관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78%입니다. 그러면 특성화학교, 취업하는 데도 중점적인 부분이 관광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 공장이나 1차 산업이라든지 큰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취업문이 없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것이 공직인데, 이것도 진입하려면 장벽도 높고 좁지 않습니까? 1년에 한 5,000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좁은 문인데, 우선적으로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관광 산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발전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특성화 학생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 방침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의 잡무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도 시도 평가는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또 우리 일반 공직자들의 노력이 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주도가 진짜 전국에서 교육의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13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가 전국에서 3위가 됐습니다. 새로운, 자연스럽게 교육의 장이 바뀌었는데 이분도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의 비교 대상은 올해, 작년도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은 어디 계셨다가 오셨죠?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2년 하고, 국내 외교안보연구원 고위과정 1년 연수 들어가서 마치고 이쪽으로 부임했습니다.

예. 전남에 계셨다가 제주도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부교육감님은 진보 쪽에 속합니까, 보수 쪽에 속합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저는 교육행정 공무원입니다.

나름대로 주관은 없고요?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이 말 그대로 진보 교육감님이시죠? 그렇죠? 주위의 평가가 그렇고 다 그런 거니까.

예,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분류를 아마 진보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언 전 교육감을 보수 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보수에서 급격한 진보로 바뀌었거든요. 교육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바뀔 수밖에 없고,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이 혁신과 변화로 새로운 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잡무 시간도 줄이고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바꾼다. 또 장학관 관련해서도 평교사도 20년 이상이면 장학관 할 수 있다. 학교 학력평가도 중학교 1학년까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학력평가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준비 없이 너무 급속하게 변화가 되면,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 등교시간을 바꾸는데 등교시간을 바꾸면 학부모들이 힘들거든요. 요즘은 전부 부부가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8시 반에 학교 보내 놓고 출근해야 되는데 거꾸로 부모가 먼저 출근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나중에 학교 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우려거든요. 또 학력평가를 다 없애버렸을 경우에 아이들이 행복한 거는 지금 현재 행복한데 나중에 미래에는 불행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수능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떨어져서. 평가가 전혀 안 돼 버렸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건데, 너무 급속한 변화는 제주 학생들의 미래에 불안요소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일단 도민이 선출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보필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의 우려, 또 현실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맡은 일을 적극 진언을 해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년 이상 된 평교사가 장학관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관은 교장이나 교육행정 간부로 다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까?

장학관은 직급 구분이 없이 장학사·장학관 2계급으로 되어 있어서 장학관은 1급 장학관부터 시작해서 5급 장학관까지 어떤 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평교사가 갔을 때 상하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분하고 또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행정의 특성상 보면 사실은 실력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평가하기가. 왜냐하면 같은……. 지금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옛날부터 공부를 잘해서 학교의 선생님으로 왔을 거고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실력을 평가해서 장학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그동안 다년간의 교육 근무 경력이나 아니면 연구 경력이나 또 직원 통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진급했을 건데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평교사가 실력이 좀 있다고 누가 평가하죠? 그렇게 해서 장학관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교육행정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부교육감을 다른 데서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장학관은 「교육공무원임용령」하고 대통령령에 자격기준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인사관리기준을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과는 관계없이 현직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가능하게끔 인사관리규정을 바꾼 거고, 타 시도도 이미 많은 시도가 지난번 교육감 선거 출범한 이후부터 이미 했고, 저는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쪽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두 명 정도 소폭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든 과정이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미래가,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우리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폭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 좀 있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인조잔디운동장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시끄러웠는데, 도교육청에 이번에 질의를 해 보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죠? 왜냐하면 내구연한 도래가 8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인조잔디운동장이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 정도면 작년부터 도래된 곳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또 제주도와의 분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초등학교인가요? 지금 인조잔디운동장 교체하는 데가 서귀포중학교, 다음 2007년도에 만든 대정초, 납읍초, 오현고, 함덕초. 2008년도에 만든 동광초, 물메초, 삼성초, 서귀북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 문제와 분담 문제, 또 어떤 운동장으로 할 건지,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1억 원씩 3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된 게 있나요?

내구연한 8년 되어서 올해부터 내구연한 도래한 학교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 당장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이고, 시작할 때 당시의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진흥공단, 도청 매칭으로 해서 한 사업들인데 결과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도교육청만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바로 이어질 차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도청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나가야 되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문제는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 가지셔서 정책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이든 천연잔디운동장이든 운동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예산 비용 분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 부분은 지원할 테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서 철거만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철거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까지 나와 줘야 학교에서도 요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퇴직적립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무직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명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도 안 된 모양인데요. 비정규직 공무원들, 공무직 직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퇴직 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분들은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연금 같은 것이 없고 국민연금은 있지만 상당히 금액이 낮아서 나중에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퇴직금으로 예산을 넣었다가, 그렇죠? 예산에 보니까 퇴직금으로 넣었다가 퇴직을 안 하면 또 불용처분 했다가 다시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맞죠?

그 부분은 저희들 만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외로 전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금으로 따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금제도 현황이 178개 학교 중에서 퇴직금제를 시행한 학교가 156개교고, 퇴직연금 하는 데가 22개교입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 확보된 거에 보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번에, 2013년 11월 달에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윤두호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도청 비정규직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근민 전 지사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제도를 적극 수용해서 올해 퇴직연금제도 예산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청에서는,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근로자 설명회만도 12번이나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퇴직연금 도입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적어도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올 추경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더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금융기관도 하나 선정해서 그쪽으로 퇴직연금을 내면 여러 가지 상조회 예산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런데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전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 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많은 의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같은 시기에, 2013년 11월에 박주희 의원님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도록.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면서 비정규직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챙겨서 반드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공무직 퇴직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퇴직금제하고 퇴직연금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공무직들이 선호하는 게 퇴직금제를 많이 선호합니다. 적립해서 주는 걸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선호를 조사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조사 확실히 했었으면 그 조사했던 거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설문조사 했던 것을 저에게 주시고, 몇 명을 대상으로…….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한 2,300여 명 되죠?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그 결과를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몇 명이 찬성·반대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6일 날 공문 보내서 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던 부분에서 퇴직금제를 선호하는 게 156개교가 나왔고 연금제를 하는 데가 22개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별로 한 겁니까? 근로자별로 한 게 아니고, 공무직 직원별로 한 게 아니고?

학교별, 근로자별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 수로 하면, 직원 수로 하면 몇 명이 어떻게 되고, 그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왔을 건데 지금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사실은 공무직 직원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좋은 제도인 것을 감안해서 12번씩이나 근로자 설명회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도청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냥 학교에 보내서 찬반 하라, 이런 식으로 대충 조사하니까 본인들에게 좋은 제도임에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년부터라도 전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금융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 조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예? 의견 조회를 했는데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선호하는 것이 퇴직금제를 선호하지, 대부분 적립형으로 선호하는 거지…….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본인이 퇴직금식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절대 불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일시불로 못 받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그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나 국장님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일시불로 받고 싶으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야죠. 자꾸 안 하는 방향으로만 하시는데…….

아니,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강경식 위원님.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정답게 얘기할 수 있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죠.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이거는 이탈리아 역사학자 크로체가 한 말입니다. 또 “모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거 E.H.카가 한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을 여기에서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멋진 말을 했어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역사에 눈 감은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보편적인 말씀…….

대통령이 한 말씀이니까 공무원이 동의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아주 조그마한 예산이지만―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페이지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과목이 변경됐죠?

예.

뭐로 변경됐습니까?

전액 삭감은 아니고 내용이…….

과목 명칭이 바뀌었죠?

과목의 명칭이 사례조사하고 연구활동비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조사하고 연구활동비 이거하고……. 원래 예산 부기명은 뭐였습니까?

교육 활성화인데, 교재 개발·보급 이런 쪽입니다.

4·3평화교육 지역화 교재 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2004년부터 지금까지 4·3 관련된 자료집이 교육청에서 얼마나 발간됐었습니까?

그전에도 자체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네 가지 종류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저는 부교육감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가지 자료로 인정하겠습니다.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그 교재를, 그 자료를 어떤 수준에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만이니까 초·중·고가 수준별로 맞춰져 있습니까?

각각 수준에 맞춰서 자료가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 누구예요?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과거에 4·3 교육 자료, 장학 자료로 개발된 것은 초등학교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이번에 사실 1억 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거기에서 논의를 하다가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자, 그래서 교육 자료 개발해서 인쇄비로 한 8,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그러면 2013년도, 저도 서명한 조례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거 교육감이 대표 발의한 조례죠?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적, 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아까 역사 인식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실증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역사의 해석은 엄청난 편차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4·3사건을 일부 학자들은 제노사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우익 쪽에서는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경우회와 4·3유족회가 일주년 기념회를 가졌어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충혼묘지도 갔고 4·3평화공원도 가서 비를 맞으면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실현했는데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우편향된 교육이냐, 좌편향된 교육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각각의 역사, 향토사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토론하면서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같이 접근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명이 교육위원회에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졸속으로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요. 저는 예산 심의라는 것은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분 삭감하든지 하는 쪽이 맞고, 과목 내용을 바꾸는 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부기 항목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정신에 맞게―이것은 다른 선심성 예산도 아니다 말이에요―예산 편성을 했다면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예산을 올린 입장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동의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초·중·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특수학급이 있죠?

예, 특수학교 3개교하고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학급에 몇 명 정원.

원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경증일 때는 7명 정도를 한 학급으로 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기준이고요. 초·중은 6명 아닙니까?

예. 6∼7명 정도 한 학급이고, 중증일 때는 2∼3명을 한 학급으로 봅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른 초등학교가 2013년도에 7명이 초과됐고 ’14년 기준으로 41명. 그리고 중학교가 ’13년도 기준 16명, ’14년 기준으로 28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13년 기준 29명에서 ’14년 58명으로 초과 인원이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상당수 학교들에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특수학급의 정원이 상당히 오버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제주일고에다가 특수학급을 한 학급 증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일고에 한 학급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학급이 추가될 겁니까?

증설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립고등학교에는 한 군데도 없죠?

사립고등학교에 현재 특수 학생이 배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립 학교입니까?

예, 사립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학교 선정을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선정하고, 사립 고등학교에 배치를 원할 때는 일반 학생들과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생각에는 사립 학교에도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특수 장애 학생들에 대한, 물론 사립 고등학교에 해당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립 고등학교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립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단 한 명도”입니다, 한 명도! 이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 공약하고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서 될 것은 아니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하나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에 제대로 된 샤워실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따로 샤워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칫하면 생활 도중에 어려움 같은 것이 발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부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석문 교육감께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교육청과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이게 지금까지는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감과 도지사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평가보상금이 107억 원인데요. 지금 자료 들어왔는데요.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이 자료 새로 해 주세요. 제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 5년 동안 각 시도 교육청하고 같이 비교해서 달라고 했지, 이거는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자료 검토가…….

그 밑에 보시면 평가 결과 평가보상금액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비공개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도의 것만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체험학습에 대해서 13억 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 계속 지원돼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 인센티브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재원은 평가보상금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체험학습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고, 지원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요.

이쪽에는 다음 본예산에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도 체험학습 하는데 학교당 200명 이내에서 1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이번 후반기에 체험학습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13억 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산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13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몇 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기획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역량, 그리고 교원 및 단위학교, 그리고 인성 및 학생복지, 학교폭력, 교육만족도 등, 그리고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 올해 이석문 교육감 당선 이후에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도교육청 특색사업은 세계의 보물섬 제주사랑운동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개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의 보물섬 제주사랑운동입니다. 게다가 신임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걸 경감 차원에서…….

본 위원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차피 올해에도 시도 교육청 평가하지 않습니까? 시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기준도 있고 점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점인가 있습니다. 큰 것입니다.

15점입니다.

15점…….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석문 교육감께서 이런 특색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되어야 반영되고 평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준비된 것 없습니까? 아직.

지금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항목을 정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 교육감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른 시도 보면,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꿈 키움 교육, 충북은 多 행복한 학교 SPT 30＋ 감동 프로젝트, 이런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도, 9월 달에 확정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히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아까 말씀하신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린다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말한 특색사업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교육부 자료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후 5년간 ’14년부터 ’18년까지 시도 교육청 평가 기본방향, 선행교육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점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부 기준입니다. 이거 모르셨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정책 보고서로 해서.

올해에도 107억 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는데, 이런 기준을 빨리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인센티브 돈이 참 좋은 돈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돈이고 해서. 올해 3위, 작년에 1위였는데 더더욱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1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많이 쏟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앞에 정책질의를 많이 해서 교육청 재정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희들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 매입은 자치단체와 교육비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와 교육청이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전출되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신설학교가 한라초·중, 백록초가 있는데, 그때 학교용지매입비가 170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89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89억 중에 66억 원이 아직, 2010년도 이전의 것은 아직 도에서 전출 안 되었고요, 나머지 금년도 삼화초·중 것, 2010년 이후에 삼화1초가 삼화지구 내에 있는데 도의 부담 75억 원 중에 현재 41억 원 정도가 안 왔는데, 이번에 12억 하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 6,000만 원 정도…….

총 109억 원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신설예정학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칭 삼화초등학교하고 삼화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도청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5년까지 미부담금인 30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30억 원은 내년도 1월 달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설예정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기위 신설된 한라초등학교나 한라중학교, 그리고 백록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3개년에 나눠서, 3년간 분할해서 내서 22억 원 정도씩. 그래서 금년도분이 아직 안 왔습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 때라도 도에서 해 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도 반영 안 되었고 추경예산에도 평균 22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까지 다 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전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하자는 대로 교육행정에서는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로 해서 자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실무자인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가서 투쟁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드러눕기도 하고 있습니다.

드러누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환경여건 개선이라든가 누리과정 지원 등 복지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텐데,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예산 심의 때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 도하고 의견 조율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님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실 좀…….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우선 교육감의 공약사항들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됩니까?

현재 교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직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시기구를 운영하면서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특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근무?

예, 그렇습니다.

임용령 파견근무 조항에 근거를 두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이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책기획실 소관에 교육기획과 사무분장 사항이 나타납니다. 아까 희망교육추진단이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기획과 사무분장표에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감직 인수에 관한 사항이 교육기획과 사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 이 조항 하나를 두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기획과에 업무 분장되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으로 공약 실천 내용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특히 이번 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고교 체제 개편과 같이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추진할 내용들이 있어서 희망교육추진단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약실천위원회하고 희망교육추진단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약실천위원회는 이름만 봤을 때에는 공약을 실천하고 추진하는 위원회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공약실천위원회는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 실천에 대한 내용들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파견근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시기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중요한 부분인데―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용령 하나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입니다. 여기 제18조(한시정원) 제4항에 보면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조례 개정도 없이 이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률에 맞게, 규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이 우선이냐, 학생이 우선이냐, 희망교육추진단에 교사 뺏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소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작은학교 살리기가 지역의 현안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빈집 수리라든가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학교에다가 방과후 운영비를 특별히 더 지원한다든가, 학교경상경비를 7% 이상 더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도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없죠?

저희들은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도와 협조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작은학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빈집 수리라든가 연립주택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교특회계 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어쨌든 마을들이 50%, 50% 하고 있습니다. 자담 50%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을들이. 우리 도에서는 50%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보탤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지원은 앞으로 더 확대…….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은 이런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을 때 도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데 예산 확보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마을이 많으니까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도와 협력하는 의미에서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인 경우에도 5 대 5 사업의 경우 마을마다 자체자금 50%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10% 하게 되면 마을에서 한 40%만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도움을 주면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마을하고도 협조가 되고, 마을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마을들은 학교 살리는 데 부담이 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은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우리 지역의 작은학교가 살아나고 농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학교들이 없어져가니까 그 마을에 힘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힘을 써야 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학교 교직원 근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학교에 정주를 원하는 교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주지원책 같이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일환으로서 읍·면지역에 근무하고 싶다, 아니면 신청하는 분, 장기 근무를 원하는 분들은 주택지원이라든지 비슷한 지원을 해줘서 장기간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소재지에 선생님들이 거주하면 그전과 같이 여러 가지 소통도 되고 생활지도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지원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재정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인사상에 인센티브라든지, 사실 지역적으로 어려운 데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하면 심하게 경쟁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쟁이 심해야, 학교 교직원들을 보니까 대부분 제주시에서 통근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인구유입도 덜되고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 수준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 유출도 막고 읍·면지역 학교 살리는 데도 보탬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작은학교지만 교육감님이 한 아이라도 안 버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육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많이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학생 전입학 동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김대호 장학지원과장님 소관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입수해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동지역으로, 그다음에 동지역에서 농촌으로 전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했습니다. 3년간 초등학생이 1,274명, 이것은 연평균 400명 정도가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연간 433명. 고등학생이 644명이 전입학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초등학생인 경우 농촌에서 동지역으로 1,003명이 3년간 이동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도시집중화 현상이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제주시 진입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학생들 전입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해 봤습니까?

현재 초등학교 전입학은 거주지 이전 중심입니다. 거주지 이전이 왜 이렇게 농촌…….

과장님, 거주지 이전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와서 살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부 주소지가 제주시로 다 되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공식화시키는데 그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가가호호 방문은 못 했습니다마는 부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는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왜 대거 이동하느냐,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로 오는 문제도 있지만 도시 인근 주변 학생들이 제주시 학교에 다니려고, 학군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 때쯤, 한 5학년, 6학년쯤에 제주시내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전학하는 게 있는 것으로,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진실적인 답변을 해줘서 감사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근거지를 이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학기 기간에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전입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중학생이 162명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초등학생들은 생활 관련이라든지 여타 관계가 있어서 온다고 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답변해보세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폭력과 관련됐을 때 전학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그 밖에 교육환경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생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77명이 3년간 이동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촌지역으로 학생들이 전입되는 것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학생들이 농촌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대부분 문제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고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는…….

고태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학교로 만들어야 중학교나 초등학교 살리기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입학 문제만 파악을 하더라도 교육정책이 많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주문하는데 실태분석을 통해서 정책, 장학사업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박근혜정부가 처음 들어오면서 착수한 게 조직개편이죠?

정부 개편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착수하죠?

예.

원희룡 당선자도 조직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맞죠?

예. 취임 전후로 해서 바로…….

모든 당선자들이 자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마찬가지로 이석문 교육감도 자기 비전과 자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예.

교육기획과장 나와 보세요.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답변 중에 이상해서 보충 질의하는 것인데, 미래교육희망추진단?

제주희망교육추진단.

그것이 아까 한시적인 기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불러 내세운 것인데, 제주도도 한시적 추진단이 많아요. 복지전달체계추진단, 문화융성추진단이라든지 조직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사가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법적 기구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조직으로서 조례에 근거를 둔 과 단위 이상의 공식조직에 최소 1년 이상의 한시기구를 둘 때에는 조례에 직급 정원 근거를 둬서 하라는 뜻이고요. 지금 희망교육추진단은 공식조직의 과 단위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기구에 관한 적용 그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교육기획과 조직의 보강측면에서 교육기획과 업무를 수행하는 보충적인 TF 추진단 성격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두 개를 같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가 발생한 겁니까?

비법정으로 추진하는 추진단의 파견 근거는 임용령에 있는데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른 정원을 빼서 비법정으로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조직의 수장이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았다 말입니다. 위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임받은 권한은 당선자의 정책, 즉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많은 위원들이 완급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말이죠.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선자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여러 가지 형태의 TF는 수시로 일이 있을 때 희망교육추진단 외에도 비법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몇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까지 안 할 거죠?

예.

그래서 추가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오후까지 할 거면 오후에 할 건데. 아까 질의하다가 포괄적 질의만 하고 마무리를 못 해서. 인조잔디운동장,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건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작년에 동광초등학교 운동장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상황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동광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이 도래가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상에 유해성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포설하는 재료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포설했던 거하고. 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포설이 돼 있는데 교체하고 싶은 학교는 신청을 하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인조잔디 포설된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5,000만 원 내외 정도 먹힙니다. 그것만 거둬냈다고 운동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까지 포함해서 한 두세 개 학교가 들어올 거다 해서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걷어서 새로 해 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학교가 지금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철거 비용 3억 원 해서 3개 학교 정도…….

철거도 하고 정비…….

그렇게 해서 세 개 학교 정도 요청을 하라고 아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 신청을 했죠?

예, 지금 한 학교가 신청…….

한 학교가 어디죠?

화북초등학교입니다.

화북초등학교 한 군데만 신청하고, 다른 학교는 철거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만 해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관성이 안 돼서, 지금 여름방학도 다 지나고 있는데, 다 지날 거 아닙니까? 낼모레 여름방학 끝나는데 교체하려면 여름방학 때 철거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정책적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냥 문제가 되니까 철거비용만 주면 철거할 거 아니냐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 주문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또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서면 운동장 관리라든가, 어차피 이제는 운동장을 학교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약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연잔디는 한 2억 하고, 마사토 같은 경우도 3억 들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운동장 하나 개설하려면 3∼4억 원이 소요돼서 내구연한이 2015～2016년도 돼 가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어차피 운동장 교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1년에 운동장 사용 신청이 적은 해는 한 170건, 많은 해는 한 24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사용이나 주민 사용이나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포설할 때부터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사실 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 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들 지금까지 바람은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반반씩 해서 이런 문제가 도래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만 전부 할 수 없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냐 천연잔디운동장이냐 얘기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운동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괜찮은 데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5∼6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문제가 되는 운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축구부 운영하는 학교, 그리고 남학교, 운동 많이 하는 학교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소규모인 학교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해도 좀 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교체할 때가 됐느냐 여부를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제도만 갖춰지면 우리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걸 주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구연한이 도래 안 됐다 해서 일방적으로 “이건 이번 대상이 아니다.” 또 내구연한이 다 도래가 됐는데 괜찮은 운동장 가지고 “이건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건 정책의 허구성이다. 그리고 예산의 낭비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을 학교에다 내려 보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뭘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내 학교에 180여 개 정도 운동장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기준을 정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도 같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다 개방형 학교인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청이 먼저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없이 도에다가 예산 반 내놔라 할 게 아니고 사전에 몇 년까지는 몇 개 학교, 그렇게 친 행정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우선 문제고, 또 정책방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담하기 위해서 분담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만 해 버리고 차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누가 철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만 시키겠다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안 나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 진행하겠지만 철거와 함께 어떤 운동장으로 어떻게 대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로감이 안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장으로 가야 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계획을 세워 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일부러 질의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고프실 테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학교 안 지으실 겁니까?

신설 말입니까?

예.

지금도 짓고 있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혀 안 지으실 건지, 하나라도 지으실 건지. 지으실 거죠? 지어야 되죠?

그에 대비해서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신설 적립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으실 거죠?

정확한 통계나 숫자를 떠나서…….

지을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지어야죠.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학교설립기금을 안 넣으셨습니까?

이번 추경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본예산 때.

2014년 본예산입니까?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기금은 당초에 설립기금 운영규정에 삼화초·중, 운영규정에 보면 신설 학교에 도시계획지구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의 운영규정이 금년에 개정됐습니다. 금년에 개정됐고, 그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삼화초·중이 완성되면 그 적용을 안 받았었는데 금년 규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에 제주도내 어디든지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설립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했었고, 차후에 학교 신설을 하려고 하면 학교를 하나 하는데 250억 원에서 300억 원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립기금으로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기금이 말 자체로 학교 설립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얼마나, 2%든 안 되면 얼마 정도든 기금이라는 게 계속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하셔야지. 학교 짓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기금만큼은 반드시 적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교 설립할 때 왜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십니까?

학교 설립 예산 말입니까?

예.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시죠?

해마다 연차적으로 나눠서, 소요예산은 나눠서…….

저도 배고픕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시죠?

그것은 타 시도도 다 공통적인데요, 그 부분은 일부 제도개선…….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면 의회 심사과정에서 진도를 심의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좋은 부분을 하시면 타 시도도 따라올 것이고, 나쁜 부분은 따라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타 시도와 그런 부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설립기금만큼은 반드시 적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검토하고 설립 예산은 본예산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기형적이라도 엄청나게 기형적인 조직을 갖고 계신데,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정규직이 약 1,300명……. 몇 명입니까, 정규직? 도교육청 산하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일반 행정인 경우는 시설직까지 해서 지방공무원은 1,226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2,300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제주도 교육 이끌어 나갈 수 없죠?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교육공무직이 각 직종별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정규직이 1,300명인데 비정규직이 2,300명 아닙니까? 직종을 떠나서.

예.

또 거기에 보면 교사대체인력이 약 60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분교장에 단급 강사…….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데 따라가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정상적이다, 아니다…….

국장님, 교사대체인력이 600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스포츠강사 해서.

그런데 선생님을 정규직으로 안 두고 비정규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교원은 교원 정원이 있어서 정원…….

국장님, 정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조직 자체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놨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고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하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하든 이런 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때그때 넘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간부 공무원들도, 국장님까지도 비정규직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에서 뭐라고 하면 그때 관심을 좀 보이다가 유야무야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좀 의지를 갖고 국가에 건의하든 돈이 없으면 도에 건의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방과후 수업 있죠?

예.

방과후 수업은 몇 시간 합니까?

학교마다 다릅니다. 채용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평균 몇 시간 하느냐고요? 국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3시간 아닙니까? 3시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당 15시간이니까 3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희망해서 아이들이 수강하는 것은 다릅니다.

희망하든 안 하든 이 정도는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과후 수업을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정규수업을 통해서 이뤄지지 못한 것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소질을 살리는 수업도 진행됩니다.

방과후 수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도 있지만 사교육 방지도 되고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조손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자녀들이 학교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하는 것보다는 방과후학교에 가서 수업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3시간 갖고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생색내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 방과후학교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셔야지 학교마다 수업 방법이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면 국장님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거 국가 인재 키우는 지름길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주교육이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비법정 전입금 민·군복항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비 8억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수선비 8억 400만 원 등 14억 7,895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교원명예퇴직 수당 8억 2,000만 원 등 22억 7,895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병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행정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 제안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 사업 9억 원 등 총 114억 7,320만 원을 삭감하고, 긴급방역 및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5,000만 원 등 총 114억 7,32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님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 기간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