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당초 저희 계획은 상하수과로 넘어 가는 걸로 저희 과에서는 안을 냈었는데요. 업무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업무 성격상 상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499억 6,485만 8,000원에서 14억 3,946만 1,000원이 증액된 514억 4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이동교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흘읍 이동교리 칠성섬유 국유재산 무단 점유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설장비 임차료는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고모저수지 진입로 정비공사는 소도읍 사업으로 고모저수지 수변공원이 준공되었으나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관광객 등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제설용 살포기 구입 14대는 현재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살포기에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되어서 장비의 기능이 상실된 바 새로이 구입 및 보급하고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송 토지매입비는 이동면 장암리 215-19번지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부당금 지급 없이 토지 매입만을 위해서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중 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선은 영중중학교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보상 100%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선단동 동사무소 앞~대진대학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민원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자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구읍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기존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 도로 단절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 개설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율리 소교량 설치 공사는 집중호우 시마다 마을안길이 침수되는 등 도로가 단절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소교량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리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 공사는 기존도로 석축에 가드레일이 없어 차량 통행에 따른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교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기존도로가 비포장 및 배수로가 미설치되어 우기 시마다 침수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생활민원처리용 자재구입비가 소진되어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에 반환금과 249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0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01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9,7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시의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은 건축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33만 3,000원도 건축과가 분리가 되면서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463만 9,000원이 증액된 292억 6,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액하는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안심서비스 근거리 무선통신 테그 제작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모범운전자회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경기도에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지원 추가부담 지시가 있어서 도비와 시비 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설치된 버스 안내전광판에 전자기적인 저장기능을 설치하고 영상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6,200만 원을 250만 원을 감액해서 5,95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상황관리 모니터 구입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에 도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비 3,5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포천·일동·영북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4,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선도색비 2억 원과 비규격 가속방지턱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읍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부족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에서 저상 버스 구입지원비 추가부담 지시가 있어서 국비와 시비 98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방서 앞에 출동전용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3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우편요금 1,407만 3,000원을 증액했으며 중간에 노후 가로등·보안등 도색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구입대수 외에 도에서 배정된 차량구입비 국고보조반환금 6,162만 7,000원과 버스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등 사업비 잔액 도비반환금 8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26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버 구축사업비 시설비 3,000만 원을, 1,500만 원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시설개선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저희가 LH공사에 사업자체를 전부 위탁을 시키려고 용역비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들에 대한 부실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사업을 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가서 협의한 결과 LH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공사도 발주하고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간한테 이익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더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자체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요, 자체발주.

예.

그렇습니다. 입찰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구태여 민간하고 합동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이익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지요.

예.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벌써,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217세대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설문조사한 결과. 그래서 저희가 한 360세대를 계획하는 건데 저희 360세대에 대한 것은 자신 있게 임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중가보다 80% 이하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임대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공공택지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분을 한 25% 이상, 5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것을 가지고 민간을 끌어와야 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26억 6,603만 5,000원에서 10억 9,572만 2,000원이 증액된 237억 6,175만 7,000원으로 이는 농업인 복지사업 및 친환경 육성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내시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물품관리에 사용되는 전자태그 구입비에 300만 원 증액된 660만 원을, 아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아래,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로 320만 원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에 2억 원을, 중간 아래, 식교육전문농장 시설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하단,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도리돌마을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에 1,840만 원이 증액된 3,640만 원을, 중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124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5,484만 5,000원을, 아래, 토양개량제사업은 1,000원이 증액된 3억 8,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103만 5,000원이 증액된 1,808만 5,000원을, 아래,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7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에 7,007만 5,000원을, 아래 DMZ친환경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하단,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도·시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농업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3억 4,196만 6,000원에서 1,981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177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상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21쪽 아래,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상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아래 및 323쪽은 국·도·시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0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78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3년 사업예산 결산이월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4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로 2,78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제역 관련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영평리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어 주면서, 저탄소 녹색마을이 아니라 기존에 태형바이오플랜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저탄소녹색마을을 건립해 주고 상수도 보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간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가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상 하면서 외지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때 누락이 됐던 부분을 마을에서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17농가가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우리가 집으로,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기존 선로에 있는 거는 상하수과에서 다 해 주고 가정, 개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5 명)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허가담당관 최익규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최석규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