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류해두었던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회계과장님과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위원장님과 김기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렇게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재심의가 되는데,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저희는 광명시 평상교육진흥 조례 및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관계 공무원님,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이 심도 있게 다른 의견도 듣고 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 사태까지 와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는 건설근로자로 3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은 직불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법 내용은 임금체불을 기점으로 해서 가점을 주자는 내용인데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악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관급공사에 공사를 하려면 임금을 지급한 내용을 감리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시라도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고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 체계를 감리원이나 감독이나 시장이나 감리관청이 잘못되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시에서 발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유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인원을 많이 좀 창출하는 의미에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상위법도 위반되는 것 같고, 건설개법도 집에 가서 봤는데 체불임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기 책자를 보더라도 건설근로장비는 그 지역의 장비를 써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법에 로드(laud)는 없다고 보는데, 법을 어떻게 고쳤으면, 삭제시키는 것보다는 수정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음 변치 않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전문가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해하는 정도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법 취지도 알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건 의미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둘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제 했던 얘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서 이것으로 그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14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기춘 위원님밖에 안 계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초선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시는데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발전과 광명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물론 장학사업이 왜 중요하냐는 본위원이 잘 압니다. 저 또한 외적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매년 1,000만원씩 기탁해왔습니다. 또한 장학건립사업을 정읍시에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매년 모금을 1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그 지역에서 인재가 나와야 장관이 나와야, 건설교통국 장관이 나와야 그 지역에 뭐 하나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정말 많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 나오면 광명시는 발전하지 마라해도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하냐.’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좋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묻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 장학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공무원이 너무 깊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운영하되, 제가 6조를 보니까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독소가 있어요.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일을 좋게 하려면 정말 훌륭히 지도해서 정말로 사업해서 돈도 버신 분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것을 껴안고 가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걷혀서 더 많은 장학사업을 밀어줄 수 있도록, 또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향우회면 호남향우회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체계적인 운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묻지만 돈 출연은 어떤 식으로 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출연은 기부금 형식으로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18억을 출연해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8억에서 현재 얼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59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하실 생각은? 예를 들어 ‘100억이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놓으면 시장님이나 기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우리야 뭐,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 고향 정읍은 시장님이 100억 목적을 세워놓고 많이 노력하다보니 거의 근접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쪽으로는 돈이 많이 있어야 어디나 장학지원 할 수 있는데 55억 이자로 준다. 어떻게 그 방안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도 반납하는 것을 장학사업에 지원하면 안 되나?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말씀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 잘못해서 반납하는 세비를 거기 넣으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지금 장학사업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시와 평통과 경찰서가 새터민 돕기를 각자 하다 보니까 혜택 받는 인맥관계가 있는 사람만 혜택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소식지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아니면 장학금을 내면 하다못해 띄워주는 방법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하지, 운영방법이야 뭐 돈 갖다 주는 것 어렵습니까? 어차피 추천받아서 줄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이제.
김기춘위원
장학생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생선발은 장학재단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성적이라든가, 가세라든가, 광명시에 거주해야 되는 기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서
김기춘위원
학교에서 추천받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초등학생들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 이상입니다. 중학생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지금 매년 각 로타리클럽이 다섯 개가 되는데, 장학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광명 (청.불)에서는 3∼5명을 150만원씩 지원해주거든요, 두 번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두 번은 받지 못하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연이어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 하여튼 심사기준, 추천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돈을 걷는 방법과 돈을 모으는 방법과 지출하는 방법이 명쾌하다면 나는 공무원이 개입 않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장학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물론 병폐도 있겠지만, 덕망있는 분이 주도하면 좋은 재단이고 좋은 사업인데. 그래야만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만큼 재단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저의 본 의견은 큰 문제없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애향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기금만 출연해서 만드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14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우리 김기춘위원님이 이 말씀 여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있을 것 같은데 세비 반납한 것 거기 넣으면 어떠냐고 여쭈었잖아요.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몇백 만원 되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환영하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59억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한 190명 정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59억에 대한 이자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이자율이 낮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8%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59억이면, 3억이 나와요. 이자가?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2%대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자가 낮다’라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3억이라는 돈이 많아서. 59억 이자가 3억이 나옵니까?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2억 정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 학생에게 얼마씩 주어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학생은 30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용연
정용연위원장
1년에 그럼 몇 명?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190명 정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적은 사업도 아니네요. 100∼300만원씩 190명에게 주어지면 괜찮네요. 선발기준 아까 학교에서 추천해준다고 그랬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추천만 해주면 그냥 받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향 장학금이기 때문에 관내학교에 학생수를 대비해서 저희가 학생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시에서 심사기준 없이 장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해준다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학교에 그럼 권한이 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죠?
김기춘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22분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역시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네, 김기춘 위원입니다. 위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한다하면 전문적인 시설장이나 지도사가 같이 함으로써 정책이나 아이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위탁관리 시켰을 경우에는 입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설이나 단체에서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위탁관리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년 동안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할 때 공무원이 파견돼서 일을 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례에 위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조치 하느라고 또 활동에 청소년 시설이랑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제는 없는데, 청소년들이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지 않나 해서.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가끔 이런 법을 대하면 첫 번째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징계나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감리제도가 그런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물론 법 취지는 직접 관여해서 못했다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는 피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 큰 타당성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위탁을 주는 자체는 공무원 인건비나 위탁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면 인건비가 훨씬 많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위탁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내는데 꼭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굳이 위탁으로 간다.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는 공무원이 6명 있는데 위탁을 주니 한명을 줄이겠다’ 이러면 다 통과 시켜 줘야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집행은 하고 있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의 집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법 조항에 위탁근거가 없을 뿐이지 타 시에서도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해왔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위탁해서 공무원이 편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렸지만 위탁했으면 그만큼 공무원을 줄어야 돼요. 한 명이 위탁줄 업무를 줄여야만이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위탁을 줄이는 것이냐, 아니면 위탁이 너무 공무원이 필요해서 위탁을 주고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느냐.’ 이차원이 아니고는 크게 뭐 위탁 줄, 공무원이 하는 것과 전문기관이 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때는 그만큼 경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문화의 집에서 사실은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니 전문 업체에 관리 시키고 예산집행만 해왔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자. 이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타 시에도 위탁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관장 했지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은 인사를 해야 하니 한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조례를 지정해서 만들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조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이따 오후 5시에 본회의 예정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김기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제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오후 늦게부터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늦어지고 오후 늦게부터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심사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잡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을 본회의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까? 상임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본회의에 회부되는 안건이 무엇입니까? 본회의에 회부되는 상임위원회안건이 도대체 뭐예요? 그 내용도 모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결정이 안 되고 상임위원장님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본회의에 회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안건도 뭐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심사기간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본회의를 이끄시는 의장님께 좀 얘기해주시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상임위원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상임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건 밖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본회의 5시에 연다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회의를 리드하시는 의장님께 여쭤보시고 지금은 상임위 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정용연 위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중에 회부되는 안건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회부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조화영 위원님은 회의를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회의에 참여도 안하고 협조는 안하면서 와서 톡톡 한마디씩 던져놓고 가고 저 모습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저희들 해야 하는 역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가 할 역할은 해 놓고 상대방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지금 회의 시나리오를 3개, 4개씩 놓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본인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질의 답변시간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춘위원
김기춘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공무원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관리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론 공무원들이 편의상 어느 지역 전문업체를 관장해서 관리시켰을지 모르나 공무원이 줄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는 위탁관리는 본위원은 납득가지 않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것은 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공무원이 정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는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을 줄인다. 이 조례를 위탁시켜서 공무원을 줄일 수 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0정도가 들어갔는데요. 현재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해 왔고요. 운영상의 지금도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업무가 공무원 한 사람당 업무가 일부분은 차지하겠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소식지도 역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례상 해 왔고 이것도 관례상하면 전 의원이 심의를 다시해서 합당하다면 정례회 있으니까 그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성이 있는 재선, 삼선하신 위원님들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줄지 않는 한 위탁관리 시켰다 할지언정 통과시킬 이유가 없고 이런 문제는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차피 의결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김기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위원들이 함께 와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더 이상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 조례에 100만원과 300만원 구분은 어떻게 해요? 선별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100만원이고 대학생은 300만원.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42분
교육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기춘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은 초선으로서 와보니까 상위법 위반도 많고 만들지 않은 조례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없애고 공무원들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전문위원님은 뭐하셨으며 도에서는 상위법 위반을 자꾸 승인해 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생기면 국가법이 있는 것이고 헌법이 있는데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 위반된 것을 가지고 광명시에 적합하다고 만들어 놓고 시의원이 바뀌면 또 다시 없애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 위반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 상위법 위반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도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조례로 지금 저희가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때 당시 법 조례할 때 제대로 올리지 그랬어요. 자꾸 이런 상황이 있으면 본위원은 뭐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드나.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권개입을 못할 수 있도록 ‘한다,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크게 반대로 볼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찬성하신다고?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05분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광명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우선 이 법안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들한테 배우면서 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보고 싶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명함에 쓰고 다닌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무한한 봉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재선, 삼선 의원 한 명 없는 이런 회의가 정말 값어치가 있는 회의인지 또한 선배의원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초선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어제는 그런가 했더니 오늘도 역시 그랬고 정말 본인을 버리고 광명시민만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찾는다면 자존심은 어느 순간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나 시의장님께서 정말로 노력해서 앞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비싼 정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보여줄게 없다고 판단되므로 어떻게 시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재선, 삼선의원들에게 배우면서 일하고 싶었으나 이것은 정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좋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은 많이 세분화되어서 변호사도 역시 세무변호사나 이혼변호사, 상속변호사 많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IT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도 조례를 볼 때는 전문분야로 자꾸 나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더 세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좋은 조례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김기춘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있던 조례에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성격의 조례인데 그동안 족보상담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족보상담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옵니까?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 및 건축분야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공무원들만 이 자리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건축분야를 추가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상담을 예약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2시간씩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담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제점, 어려운 사항을 직접 해당부서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직공무원을 하는 쪽으로.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을 겸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수당 한 5만원 정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2시간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예, 2시간.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그 정도 비용을 실어서 많은 분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연계시켜서 처리될 수 있으면 서로.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현재도 실제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많죠. 행정민원상담은 두 분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야가 되다보니까 그 쪽에서 전문화된 분을 모셔서 처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많은 상담수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12분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 위원입니다. ‘8명, 5명 이상’ 그러면 ‘6, 7, 8, 9, 10, 11, 15’ 아무 때나 쓸 수 있는데 8명이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는 왜 그러냐하면 5명에서 15명으로 차이를 두면 예를 들어 반도 안 되잖아요. 15명의 5명이면 그래서 최소한 8명에서 15명으로 해서 절반 이상 위원을 8명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딴 데는 5명, 6명 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14명 위원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상위법.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김기춘위원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8명으로 가겠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예.
김기춘위원
자격요건은 없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명에서 8명으로 3명 늘어나는 그것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거죠. 최소한 8명이상의 위원은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5명 이상을 8명 이상으로 그것만 바뀐 거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예.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 특별히.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춘 위원님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몇 년이라도 더해 본 재선, 삼선의원들이 잘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둘이라도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는 못할망정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할 얘기만 하고 빠지고 이러면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화가 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젯밤 꿈에 오늘 봤던 상황이 꼭 꿈에 나타나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참 모 의원의 그런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본회의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장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 일정이 잡힌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이 알아서 해 나갈 것으로 보고 다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나간 조화영위원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시민여러분 저희들 여러모로 힘듭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루속히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용연
정용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11시22분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상당히 큰 사안인데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광명동 지역은 1970년도에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어서 도로가 4m 내지 6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동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통계를 해 봤는데 광명시 전체 주차율이 46%인데 광명동 지역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동안에 2004년도까지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땅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6대든 10대든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했지만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약140대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에 대한 주차난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김기춘위원
말씀하셨듯이 광명시가 주차가 심각한 현실인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광명동에만 큰 주차장을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별 주거지역 주차확보현황을 제게 제출해주실 수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부터 광명동 및 광명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이미 검증이 되어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굵직굵직하게 충분히 주자. 여러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곁에서는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일 내가 하안동에 아파트단지 12단지에 주차가 심각하다.’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주차장 확충을 했을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철산상업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쪽 대처는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3단지 주변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2단지 쪽에 노상주차장이 120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을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비용대비 효과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12단지 노상주차장 120면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지금 우리 광명시가 생긴 역사 이래 제일 오래된 상업지구인데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그쪽 주차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할 게 아니라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철산상업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철산상업지역쪽 철산상가가 전부 죽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주차가 확보가 돼야만이 살릴 방법이나 모든 것이 연구될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용역 줄 의향 없으신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2008년도에도 12단지 노상주차장의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산상업지역에 주차장 자체가 기계식 주차장이 많아서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져서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용역 한 것도 우리 시민운동장 자체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해서 4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안도 용역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한 4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철산상가가 완전히 거의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로 망가져 가고 있는데, 어떤 누가 상가에 와서 주차비를 내고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돈 대비 효과보다는 철산3단지 이쪽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한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동별 주차장 확보 현황을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은 2010년 이후 처음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광명시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행동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철산 3동도 아파트 단지에서 돈 나오는 게 많다면, 그쪽에 좀 더 과잉투자를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 광명시 형평성에 맞춰 한번쯤은 철산상업지구에 주차장도 전면 검토하셔서 광명시에 종합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주차대수가 140대입니까?
완공했을 때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40대.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140대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산상업지구도 지금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을 병원 앞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철구조물로 올릴 수는 없는가?’ 지하주차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검토해보셨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8년도에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12단지주민 상가입주자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보다도 지상건축물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검토를 했었는데, 인근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주민과 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법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현재 거기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김기춘위원
법적인 것은 가건물 이동식 철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기춘위원
아무튼, 그쪽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전체적인 주차 일부 어느 지역 동을 해서 그 동 주민만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야기 듣던 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업지구 주차장과 아파트 사이를 지하로 한다든가, 타워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위치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입출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입출구도 그렇지만 그 좁은 면적에 하는 거라,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에 지하를 파면 몇 대나 주차장을 만들 것이며 또, 타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시야를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찬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기춘 위원님 주장은 저와 다르긴 다르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율은 좀 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같은 의원이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해줘야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바로써 비용대비 효과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BC가 떨어지는 사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BC가 소위 말하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비용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저희들이 무조건 의원님의 의견을 검토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철산상업지역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용역도 했었고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주차장 확보현황을 확보해 달라는 것은 어차피 광명시가 종합적 발전을 하려면 철산3동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세대에서 살더라도 이미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철산3동에도 뭔 효과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세금 많이 내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라.’ 투자대비 효과가 적더라도 우리 광명시에 제일 오래된 상가로 우리 광명시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를 해서, 물론 검토 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죽일 수 있냐.’ 상가가 지금 많이 떨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철산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김기춘위원
철산동 아파트 단지는 두산이나 래미안자이나 e편한세상이나 엄청 많은 세금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다 확보되어있거든요? 주민들이 돈 내서 그렇다면 효과를 물론 각 동별로 받아보겠지만 ‘그쪽이 광명동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준다. 균형발전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광명동도 지금 90몇 억 들여서 주차대수가 100 몇 대라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40대.
용연
정용연위원장
140대. 나는 그 부분도 그쪽이 워낙 주차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95억 들여서 140?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40대.
용연
정용연위원장
상당히 고비용을 치르는 주차난 해결이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꼭 도심에 있는 비싼 땅을 사지 않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광명동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안동이나 소하동쪽이라면 그 주변에 놀고 있는 땅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 생각하면 저런 땅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나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이번 조례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학교 주차장을 무료개방 했을 때, 시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줘가지고, 왜냐하면 주차장 건립을 했을 때 한 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 명당 보통 6000만원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건물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했을 때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안동 지역이나 소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LH에 미분양 토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6군데에 현재 무료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너무 주차장 한 면 조성하기에 6000만원 내지 1억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투자보다는 저비용을 들여서 학교주차장을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주차장 예를 들어서 2001 아울렛 주차장과 야간에 자기들이 영업하지 않는 이외시간에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2001 아울렛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광명동은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를 허용해주었을 때는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좋고요. 지금 말씀 하셨는데, 소하동 같은 경우도 LH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사한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보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안동도 5단지 있잖아요. 철탑 밑에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별로 활용가치 없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땅들을 어떻게 모르고 묻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 땅들을 주차장으로 전환 시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소하동은 주차난이 철산동이나 광명동보다는 원활하지만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졌을 때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의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철산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타워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안 쓰잖아요.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공을 띠기 위해서는 만들어놓고 실지로는 주차장들을 나중에 안 쓰거나 못쓰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과 제도, 현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건축 허가를 그것도 상위법과 연관있나요? 광명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광명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주차 대수, 확보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워 주차장 이런 것이 결국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 주차장으로 쓰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법을 바꿔서 앞으로 타워주차장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기계식처럼?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 기계식 주차장은 좀 쓰고 있더라고요.
김기춘위원
거의 없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도 좀 쓰는 데는 있지만 거의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놔두고 나중에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인정해서 건물을 지어서 발주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가 나서 ‘엉뚱한 땅, 지하로 해달라 타워로 해달라,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해당부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당부서에 건의도 하셨으면 어떤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장 아까 400억 말씀하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건 400억이 들어도 그 넓은 면적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이쪽 공간에 우리 광명시를 방문하신 분들, 또 주변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한꺼번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 4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권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95억 들여서 140대 주차장 확보하는 계산보다는, 오히려 그 계산이 더 답이 나오는 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게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광명 돔경륜장을 2011년도에 개방을 해서 무료주차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불과 5∼600m도 안됩니다. 저희가 한 750대를 무료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한 100대도 주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동선과의 거리가 300m 정도가 넘어가면 주차장 이용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지, 주차장을 아무리 큰 것을 인근에 동선거리 먼 곳에 확보를 해도 이용도가 떨어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돔경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와 우리 주민들이 사는 거리와 아마 우리 시민운동장 만일 지하화가 된다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접근성은 훨씬 낫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차라리 저는 ‘거기를 지하주차장 하나 하는 것이 더 예산 수요 비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남기면서. 김기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기춘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주차장이 일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효율이 투자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광명동 지역이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혹시 계획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뉴타운 진행지역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일부 광명 시민의 세금을 일부 혜택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은 안합니다. 광명동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철산동·하안동·소하동 지역은 그나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일부 몇 군데 해서 나름대로 주차율 자체가 45∼48%까지, 많은 데는 80%도 됩니다, 소하동 같은 곳은. 그런데 저희 광명동은 30%밖에 안 됩니다, 주차율 자체가. 그게 저희들은 특혜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차율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에서도 이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철산동 같은 곳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지만, 6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 되는데, 현재 광명동 지역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놓았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떨어진다는 것는 BC분석을 했습니다. BC분석이라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BC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140대 주차장을 확보하므로 인해 지금 현재 광명동 지역에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4m 골목에 주차를 해놓다 보면 다른 차가 통행을 못 할 정도로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진다고는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쪽 지역이 워낙 주차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 하셨어요?
김기춘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8.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54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진 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상위법과 비교해 본 것이 있는데 봐주시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예.
김기춘위원
1번 항목에서 상위법에 100에 30이 되어 있고 가, 나에 10에 20인데 우리는 21로 되어 있고,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은 아니죠. 광명시에 맞게 조례를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을 똑같이 적용 시킨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의 예규에 보면 세부항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에는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31점이 된 이유가 예규 상에 별표를 보시면 기타 6항목에 기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율항목해서 9점을 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점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항 기타사항을 없애고, 9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1항에 원화유동성비율해서 1점을 추가시켰고요. 2항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서 3점을 추가시켰고, 3항에서는 나번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 플러스 2점을 가했고 4번에 OCR센터운영 및 기획해서 추가 3점을 배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상위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예규에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9점, 아까 말씀드린 6항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모든 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광명시 실정에 맞게 법을 어기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기한이 됐었는데 조례개정이 되어서 4년에 한 번씩.
김기춘위원
이 법을 바꾸지 않고는 현 법대로는 상위법 위반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위반 아닙니다. 현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안행부에서 이번에 예규가 내려온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금고에서 시에 대한 협력사업비라고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실적 플러스 계획까지 넣다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금융기관에서 실적을 넣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 들어오기 어렵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된 사항으로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실적은 안 넣고 계획만 넣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는 농협이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전에는 어디 했었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경기은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기춘위원
본위원은 혹시 법을 개정 않고도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개정하는 것은 혹 다른 은행에 혜택을 주려고 광명시에 만든 법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법을 바꾸었을 때 광명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우리 시에 혜택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를 새로 지정할 때 어느 금융계가 됐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난번 은행은 경기은행이고 지금은 농협인데 중앙은행이 또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중앙은행에 길을 터주기 위한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물론 어느 금융기관이 됐든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지만 농협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기타 타 은행이 됐든 똑같은 공정한 절차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김기춘위원
혹시 은행에서 우리가 지정했을 때 시에 준 혜택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사업.
김기춘위원
협력사업 구체적으로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제가 여기서 금액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다 이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현금으로 얼마를 주면 시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은 어떠한 단체, 조직이든 간에 은행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돈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을 잘 다뤄왔던 우리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는 마음이고 한 은행이 계속하는 것도 혜택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될 수 있었으면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씀이시죠.
김기춘위원
혹시 은행을 2개는 둘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번 개정 사항에 보면 전에는 일반회계는 무조건 하나의 금고를 두고 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해서 하나를 들어오는 원칙으로 하되 기금이나 특별회계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일반회계는 무조건 하나로 두고 특별회계 기금도 별도로 두는데 1개밖에 더 못 둔다고 해서 2개 이상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0조 제3규정에 의거 중간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