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채
박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9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예산 심사받느라,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피해 긴급복구 등 현안업무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호경 부시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이승옥 부시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부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부시장님 발언대 쪽으로 나와서 인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 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재헌의원 외 12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 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지난 주말 들이닥친 태풍 나크리로 가정마다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이번 주말에는 그보다 더 강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대비하셔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 유람선인 여수 거북선호 야간운항을 재개해달라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무공 호국의 얼이 깃든 우리 여수는 지금 깨끗한 바다와 365개의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수국가산단과 여수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여수거북선호 야경투어가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 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그동안 운항 중이던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로까지 그 여파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성수기인 8월 초에 때늦은 태풍까지 겹쳐 관련 업계 및 상인들은 시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여수의 매력은 아름다운 밤바다를 소재로 하는 야간경관에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기를 회생시키려면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다 떠나는 체류형 패턴이 자리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야간의 유람선을 이용한 여수밤바다 투어가 필수가결한데 야간유람선 운항을 중단시킨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승객안전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무조건 야간운항을 중단해 버린 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람선 운항업체에서는 여수거북선호 유람선에 대하여 선박검사와 점검을 이미 마쳤으며 선원확보 등 야간운항에도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수 시민들은 여수거북선호의 여수밤바다 야간운항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여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여수시의회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되 유람선을 이용한 여수밤바다 야간투어가 실현되어 여수관광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여수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관광할 수 있도록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 재개촉구 결의문! 이충무공 호국의 얼이 깃든 전남 여수는 지구촌 최대의 해양축제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하였고, 지난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확충된 관광인프라와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상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민 및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매력있는 생태관광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 수용태세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바다와 365개의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수는 이제 남해안을 넘어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수국가산단과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여수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여수거북선호 야경투어가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 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허가관청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안전상 문제로 그동안 운항 중이던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을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여수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로까지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경 프로그램과 연계된 숙박업, 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받고 불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여수거북선호의 재개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와 점검을 이미 마쳤고, 야간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보완과 배치 등의 안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 운항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운항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야간운항 불허 통보는 이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수밤바다 야경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국내관광 활성화의 정책에 반하는 처분이며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수시민들은 여수밤바다 야경을 지역의 자랑거리로써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여수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관람함으로써,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30만 여수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여수시의회는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 8. 5.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이후 우리시가 국제해양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미흡으로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 여수거북선호의 운항으로 인해 국내 관광객들에게 여수미항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야간운항을 중단하여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기에도 위축되고 있어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 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수 이전 및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 건의안 채택의 건(추미향의원 외 1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수이전 및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추미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추미향의원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추미향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수이전 및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수이전과 환경관리권의 전면 재위임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월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제2공장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11명 등 대형참사 발생, 금년 1월에서 우이산호 기름유출, 2월에 금호 티앤엘 유연탄 저장시설 붕괴 등 잦은 사고로 산단 내의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계열 및 연관 산업 등 272개 공장이 입주하여 있고 연간 총생산 98조원, 국세 5조7천억원을 납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공장설비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취급함에 따라 움직이는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지금까지 29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3천 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수산단의 사고는 대부분 대기, 수질, 배출시설 1, 2, 3종 대형사업장 즉 큰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형사업장의 관리감독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대기, 수질 4, 5종의 소규모 사업장은 여수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공장에서 사고발생시 우리시에서 먼저 출동은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할 때 여수산단 내 1, 2, 3종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을 전라남도에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와 여수국가산단 대형사업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제반조치를 위해 환경관리권을 전면 여수시로 위임하고 아울러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사고 예방 및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수술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를 환경행정 수요가 가장 많은 여수시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인데요 내용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수이전 건의하는 안 하고,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여수시로 재위임해 달라는 두 가지 안입니다. 맞지요? 자, 환경관리권 1종에서 3종을 여수시로 위임하면 동부지역본부가 여수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수로 옮겨올, 옮길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동부지역본부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동부지역 순천에 있으면 여기에서 여수 뿐 아니라 광양, 순천, 보성 소규모 환경시설 업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1종과 3종 여수산단에 있는 환경관리권을 여수로 재위임 해버리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건의 건의가 이게 맞지가 않다. 자, 1종에서 3종까지 환경관리권을 여수로 재위임해 달라면 하면 그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를 여수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환경관리권을 그대로 다 하시오라는 그것만 하고 이게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 말이 안 맞는 건이다, 두 건을 같이 건의하는 것은. 이낙연 도지사가 당선된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갑지구당 당직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환경관리권 여수시로 위임하는 부분에 또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도지사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력은 어떠냐 그랬더니 인력도 같이 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또 말하고 실지로 추진하기에 내부의 도청 직원들하고 내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사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행, 결정돼서 시행되기까지는 좀 난관이 있을 걸로 보고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해 달라는 건의는 맞다는 거지요, 건의는 맞습니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재촉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하면서도 동부지역본부도 여수로 이전해 달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된 것인지 우리 발의한 의원님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행여나 이런 문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뭐하다면 관련 국, 국장 안 계시면 본회의장에 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이라도 나와서 답을 해주시고 그것도 하기 뭐하면 시장님 입장이 어쩐가라고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해 주시고 못 하시겠으면 시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준비가 덜 됐습니까? 추미향 의원님? 그러면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0 주철현시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시장님이 하십시오. 시장님 나오십시오. 잠깐 우리 추미향 의원님 이쪽으로 ........
완석
서완석의원
의장님
정채
박정채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시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이미 동부지역본부 설치하기로 돼 있고 위치는 순천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의회가 그것을 여수로 옮겨달라라고 건의를 했을 때 동부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정서로 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동부지역 중심지가 순천이고 그런데 여수시의회가 억지 주장으로 해 가지고 갈등을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건의를 해야지 이미 결정돼 가지고 위치로 봐서 여수지역 사람 아닌 사람들은 순천이 더 낫다고 할 거예요. 동부지역 중심지로 봐서, 그런데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뜬금없이 여수시의회가 한다는 것은 지역 간에 또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런 또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치적인 요구가 국민통합이나 지역통합의 반하는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것은 자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채
박정채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예.
정채
박정채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자, 이 환경관리권은 오래 전부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촉구하고 또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동부지역본부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는 또 맞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저희들은 건의도 하고 해서 도를 움직일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의장님!
정채
박정채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의장님은 회의만 주재하십시오. 의장님이 이것이 맞다, 그르다 설명을 하고 토론식으로 하는 것은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할 얘기 아니네요.
정채
박정채의장
아니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고 전자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권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사소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의장님이 할 답이 아니지요. 동부지역본부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의장님의 의사를 거기서 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정채
박정채의장
자,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환경관리권 지금 몇 번이고 자꾸 주지도 않는 것이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번. 주지도 않는 걸 뭐하러 하냐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 버리지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나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여수국가산단이 1969년 호남정유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272개 공장 1만94백 여 명의 근로자와 많은 협력업체 종사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총생산 98조원, 국세 5조7천억을 납부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 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움직이는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대림산업 제2공장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11명의 대형참사 2014년 1월 31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2월 19일 금호 티앤엘 유연탄 저장시설 붕괴 등 잦은 사고로 산단 내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민들이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여수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을 가진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의 여수로의 이전설치와 환경관리권의 전면 재위임에 대해 전라남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의로 그동안 대기수질 배출시설 4, 5종 소규모 사업장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위임 돼 있어 전라남도의 1, 2, 3종 대형사업장 관리감독권까지 재위임하여 주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최근 대형 사고를 보면서 2, 3종의 대형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관리감독 문제와 사고발생시 초동대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여수시와 국가산단 대형사업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동부지역본부를 가까운 여수로 이전하고 2, 3종까지 환경관리권의 전면 재위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장님은 폼이 좋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기획자치위원장
죄송합니다. 어제 허리를 삐끗해서 자세가 좀 엉망입니다.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 등 모두 3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2개 단지 33개 동 2,206세대 입주에 따라 7개리 7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라면 죽림리 행정리 “죽림 6” 다음에 “죽림 7”, “죽림 8”, “죽림 9”, “죽림 10”, “죽림 11”, “죽림 12”, “죽림 13”까지 7개리를 신설하고, 소라면 행정리 “35”를 “42”로 하고, 여수시 읍․면별 행정리의 합계 “201”을 “208”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 보고 드린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안건으로 “죽림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리 7개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 정원도 7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라면 죽림리 기존의 6개 행정리 외에 죽림 7부터 죽림 13까지 행정리 7개를 신설하고, 죽림리 이장 정원을 6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또한, 소라면 이장 정원 “35명”를 “42명”으로 하고 읍․면 별 합계 “201명”을 “20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리의 신설에 따라 이장 정원도 증원이 필요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세월호 희생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감면기준에 대한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주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2014년도에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감면대상자는 1명으로 주민세 6,600원, 재산세 43,970원 등 모두 50,570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안전행정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된 사항으로 대상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우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 9월부터 노인정,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011년 9월 20일부터 3년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4년 9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제5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기간을 2014년 9월 2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 위탁운영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13년 6월 19일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사항 중 요보호 아동의 입․퇴소 조치 등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추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 자격 및 위촉절차, 임기 등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5항에 아동급식위원의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거한 기존의 조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다른 합리적인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의 위탁, 협약체결, 위탁기간(5년 이내) 등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내용,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사용자 범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자의 임무,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안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여성가족부「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여수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특성, 경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종합분석보고서 시의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안 제13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 중 “여수시의회 의원”을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여수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 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이 자체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당초에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와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미평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동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부분이 계약부분이나 위탁부분에 장기간 계약이 되고 사유화 되고 운영의 문제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대로 그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라 라는 권고안이 각 지자체에 전달돼서 재위탁도 의회동의를 받아라 라는 권고에 의해서 이 동의안이 다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공개입찰 한다 그렇지요, 공개모집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면 5년 위탁기간에다가 1회 연장하면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안의 기준 마련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재위탁도 동의를 받을려면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우리시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 내용 중에 하나에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적내용이 있는데 그 지적내용을 법령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라 그런데 아직 여수시는 만들도 않아가지고 또 이리 올라왔는데 현재 이 복지관의 조례가 그리돼 있다고요. 우리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수의계약이나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 공개모집 해도 누가 응모하지 않고 아니면 특수한 어떠한 면허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느 민간단체가 그것뿐이다, 기관이 그거뿐이다 했을 때는 이럴 경우겠지요. 그런데 1년을 연장한다,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필요시 시장이 필요시 연장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5년 더 법에가 5년 이내로 돼 있든 당초에 3년으로 돼 있고 다른 지자체 보면 순천이나 다른 데 보면 다 3년이에요, 3년. 3년이고 마침 서로 동의를 받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이 미평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단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운영 기간이나 위탁운영 기간이나 1회에 한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 법령이 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근거가 없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조례 사항에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장 개정을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개정에 대한 논의된 사항이 있는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 했는가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에게 올라온 동의안 자체는 결국 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2012년 12월 31일 날 김유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것이. 하지만 만약 이 조례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 제6조에 항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까 서완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관련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평사회복지관이 장기위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4번 연속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장기위탁 또는 일부 업체의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는 그 조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수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준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다시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동일 재위탁 때 동의를 받아라,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받으라 이런 주문이고 두 번째가 개선 방안에가 아까 시장이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법령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에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당장 지적이 돼 있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해서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준들 또 필요한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서완석 부의장님, 저희들 조례 3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한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이 조례에 준용해서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그 내용은 그 조례가 그러한 조례로 운영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거예요.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기준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하라고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맞다고 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자, 우리 김유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의원
위원장님, 이 지금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2012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은 계셨었나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김유화의원
그러시지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김유화의원
그러면 이 상황을 아실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 여수시의 조례는 서완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다시 재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차례나 계속해서 위탁을 줬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개모집한다는 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발전연구회에서 의원들이 연구결과 우리 여수시는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 시장이 그냥 위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장을 할 때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을 맡길 수 있게 바꿨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위탁 심사에서 결격이 돼서 떨어지면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 안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그래요, 답변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아니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그래요,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6항부터 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옥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정옥기의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입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55억23백만 원을 포함한 1조2,038억6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1,788억92백만 원입니다. 그중 9,415억34백만 원을 지출하고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2,373억58백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0억47백만 원 사고이월 262억24백만 원 계속비 이월은 431억3백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2억3천만 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907억5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기준 123억9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35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4억47백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7억89백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973억86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57억73백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16억1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2조1,152억88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284억97백만 원이 증가되고 1,023억24백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3,414억61백만 원이고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1,249건 117억98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76건에 23억이 증가되고 153건에 8억7백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 현황은 1,272건에 132억91백만 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1억7천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정액은 114억96백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11백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5억5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83억37백만 원으로 이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적조 방제장비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2건 6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77억4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엑스포 관광기념품 재고관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현실에 맞추어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을 해 줄 것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서민아파트를 위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을 하였으며 결산검사서상 특정인이나 특정아파트가 명시되는 것을 삼가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과 차후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내실 있는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한 23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7쪽부터 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4쪽 출산장려금 지급 재검토 결산검사위원이 이러한 의견을 냈어요. 셋째 아이 낳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다 또 연도별로 보니까 2011년에 450명 지급인원이 2012년에 405명, 2013년 33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목포, 순천, 나주시보다 현저히 높아 출산장려금 지급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하라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할까요?
완석
서완석의원
물어야 답변하죠. 2013년도에 출산장려금이 결산서상 예산이 한 11억7천만 원인데 집행이 10억5천만 원 10억 한 2천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불용액이 1억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아이들은 적게 출산하고 앞으로 2, 30년 있으면 돈 벌어서 부모들 노인들 모실 인력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어린이 낳으면 우유 값부터 다 지원하고 있는 판국에 이 검사위원이 여수시 출산장려정책이 잘못됐다 재검토하라 이런 의견을 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주무 과에 12월 달 것은 1월 달에 지원을 해서 12월 출산인력은 1월 달에 지원을 해서 12월 달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48명인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 적정 예산 세워서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적더라도 지원을 해야 겠다 다른 지자체는 전라남도에서도 다른 군 단위는 1천만 원까지 준 데가 있어. 1천만 원, 4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하나 낳는데도 지원하고 둘 낳는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구가 적은 시․군일수록 더 장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시로 봤을 때 중요한 정책이고 잘 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이 정책적 재검토하라는 이런 결산의견서에다가 해놨다고요. 이 출산정책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도로 만들어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답이 주무 과의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그 의견서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서가 나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생각은 이 출산장려금 지급 재검토하라는 이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결산검사서상 출산장려금 지급 재검토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자체가 빠듯한 심사 일정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완석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2013년도에 이것이 아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때문에 원하신다면 결산검사를 하신 정옥기의원님의 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의견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주문이. 이러이러한 것을 재검토하라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승인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보고 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뭔가 이야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죠. 이 내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이게 타당하냐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지 그걸 안하고 와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보고 설명하라면 설명은 노상 이 내용이죠. 예결위원회 입장은 정리가 안 됐다면 예결위원장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죠. 이것이 맞다고 채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채택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년도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빠듯해서 사실 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3년도에 담당하신 정옥기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요.
완석
서완석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 심의 안 했어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결산 심의에서도 이 장려금의 출산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를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지금 그러면 얘기 듣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냐고요? 이것을 그대로 채택을 하기를 바라는 거요? 이것을 삭제하고 채택하기를 바라는 거요? 의견서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것까지는 없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집행부의 설명을 건의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잠깐만요. 우리 서완석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들은 뭐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을 요하신다면 우리 정옥기 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서완석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예, 예.
정채
박정채의장
정옥기의원님 나오십시오.
옥기
정옥기의원
서완석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또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정책적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책적 부분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여수시에서 출산장려금에 지금 예산을 지원한 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여수로 본다면 출생아동수로 본다면 2,254명, 11년도에는 2,658명, 2012년도에는 2,572명, 2013년도에는 2,528명이라서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 원인은 인구감소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셋째, 넷째는 장려금을 1천만 원씩을 구분해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만 목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근의 목포 같은 경우 셋째는 7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요. 넷째는 12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순천시는 셋째 아이를 150만 원 넷째를 170만 원 정도 그리고 다섯째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셋째, 넷째를 1천만 원 지원하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을 합니다만 아이를 출생하는 인원을 본다면 인근의 목포, 순천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한 분이 숫자로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을 한번 정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완석의원님께서 정책적 중요한 부분을 숫자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여수시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 사람으로서 정책적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완석의원님께서는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정책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본회의장 이곳에서 항목 20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검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서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정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상의 결과는 재검토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오늘 전체 의견을 결의하는데 수정을 한다는 것은 빼도 된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설명을 함께 드립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더
완석
서완석의원
그렇습니다. 의견서는 결산액 총액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채택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결산검사위원이 제도를 바꾸라 이런 의견은 결산검사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강진 같은 경우는 셋째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군 단위가 더 많다고요. 그리고 여수시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수시 출산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인데 인구 줄은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타 지역을 간다든지 성인들이 자리를 옮겨간다든지 직업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출산율을 보면 여수시가 다른 시․군 목포나 순천 다른 시․군보다 높고 전국 평균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산 수치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아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재정이 뒷받침이 어려우면 몰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군 단위는 더 많이 지원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정확한 근거, 평가기준 이런 것이 정확하지도 않으면서도 제도를 개선하라는 부분은 이것은 타당치 않은 의견이다 이것을 삭제하고 의견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채
박정채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의원
그것을 제도를 바꿔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재검토를 요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에 450명, 2012년도에 405명, 2013년도에 지금 현재 결산서에 보고할 때는 3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완석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8명이 12월 달에 누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해줬으면 될 것인데 그래서 48명 합치면 38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숫자만 봤을 때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했던 것이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
창곤
전창곤의원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작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면서 이와 좀 유사한 버스업체 관련해서 명예훼손의 어떤 부분이 있으니 수정을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불가하다 이렇게 작년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보고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은 되지 않습니다. 가부만 묻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의장님
정채
박정채의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결산액 결산총액에 대해서는 가부만 묻죠. 2013년도 결산액 총액에 대해서는 결산총액에 대해서는 가부만 묻습니다. 의견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검토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전문위원 누구 담당이에요?
옥기
정옥기의원
저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채
박정채의장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부당 불법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시 논의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의견을 갖다가 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일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게 조례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3년간 검토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하는 의견을 낸 거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더 의견 우리 전창곤의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의견일 뿐이죠. 의견일 뿐입니다. 의견
정채
박정채의장
김행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의원
김행기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위촉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검사위원들이 내는 결산검사 의견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이것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어떤 안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적법 타당하지 않다거나 정책적 판단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아까 결산검사 우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뤘어야 되는데 심도 있게 저희들이 추경 심의 때문에 이게 맞물려가지고 사실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책 판단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참고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옥기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오시죠.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정채
박정채의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옥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재정을 적기 지원하는 등 시민과 밀접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940억원 보다 1,633억원이 증가한 9,5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68억원이 증가한 8,0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64억원이 증가한 1,49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9억원이 증가한 28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579억원이 증가한 5,41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385억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원, 특별교부세 23억원, 분권교부세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9억원이 증가한 77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55억원, 지정 순세계 23억원, 국․도비 반환금 7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미평~만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원, 무선~여천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20억원, 국동 어항단지 입구~신월로 간 도로개설 1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5억원,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건축 37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1억원, 진남수영장건립공사 3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2억원, 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 22억원, 남수~둔덕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 1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1억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1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56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살기 좋은 여수 홍보영상물제작 13백만 원은 본예산 수준에 맞춰 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마을특화사업 행사 공모사업 35백만 원은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화합시키는 행사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성폭력 등 안전교육수당은 자체교육과 중복되므로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견문보고 현장처리 정비사업 2억원은 예산규모에 맞춰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무선주공 3차 아파트 경로당보수공사 3천만 원은 예산이 과다하는 의견에 따라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시비증액 과다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 1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 7천7백만 원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천만 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 운영비 4천3백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 5천만 원은 예산이 과다하여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포털 등 온라인 관광홍보비 1억원 또한 예산과다 의견에 따라 (회의록 게재 요구에 의해 게재하기로 한 부분임.)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 멸종위기 야생동물 모니터링 용역비 18백만 원은 예산과다 사유로 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보조금 1억6천만 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시비부담이 가중하여 8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 보조금 7천1백만 원은 동일한 사유로 3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보조금 4천만 원은 정부정책에 맞춰 도시재생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논의 끝에 집행부 원안대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바다 음악회 행사비 2억7천만 원은 식전 행사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예산규모에 맞춰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천상의 섬 사진전시회 보조금 2천만 원은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축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은 자체 TF팀 연구 실시 후 추진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삼도수군 통제영문 공공조형물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비 1억1천만 원은 기본설계 후 시민위원회 등 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의견에 따라 기본설계비는 반영시키고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다량사용 공동주택 부관붙임형 계량기 구입 교체비 5천8백만 원은 제품 검증 후 반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남수에서 둔덕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비 15억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을 하되 공사중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소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572억7,274만 원에 대하여 총 6억3,36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결특위 수정예산안 9,572억7,274만 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센터 마을 특화행사비입니다. 35백만 원이 추경에 새로 편성 요구가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해보라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살렸다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비가 35백만 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잘해야 1천만 원, 8백만 원 이 정도 나갔는데 그것도 다 주민자치센터마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데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35백만 원 행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이냐 이것도 가수들 불러다 쇼하는 것이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도에 제대로 해보라고 한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이것 살려 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35백만 원 올라왔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 주민자치센터인데 행사, 행사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신 것 있습니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실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그래갖고 35백만 원이 올라왔더구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특위 예결위에서 어떤 타협을 논의를 했냐 지금까지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러는 동안 각 동마다 자,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특화사업 아니면 각 동마다 노래자랑도 하고 즐기고 또 그것으로 해서 협조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35백만 원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우스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긴 세월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놨으면 뭔가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아니다 토론 끝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렸던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특화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특화행사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제목이 지금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에 마을행사 마을특화행사지 않아요. 행사, 사업의 행사 어느 마을에 노래자랑 한다는 거요? 뭐하는 거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행사를 동마다 나눠서 했지 한 동에 준 것이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의원
35백만 원을 어떻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35백만 원을 5백만 원씩 해야 35백만 원입니다. 7개 동을 줘야, 그렇게 사업을 했지 이 35백만 원을 무슨 자치센터에 준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센터 마을특화행사지 않아요. 그래서 35백만 원인데 여기는 공모로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마을특화행사에 어떻게 나눠준다고 심의됐습니까? 이게, 언제 이것을 할 거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무엇을 그리 해와요.
정채
박정채의장
자, 우리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집행부 얘기를 좀 우리 서완석의원님 집행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집행부 국장님 좀 나오세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정채
박정채의장
자리로 잠깐 앉으십시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서완석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간보조금의 주민자치센터 마을특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개 마을에 동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로 해서 여러 개 마을에 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7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한 가요제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20% 정도 했을 때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본예산에 행사 공모하는 것 없나요? 예산이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본예산에 공모관계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주민자치센터에 몇 군데 행사 지원하는 예산 서있지 않아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서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 중에서 공모사업도 있어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런데 뭐 추경에 넉 달 동안에 35백만 원 7개 언제 공모해 가지고 가을에 추운데 행사하라고 할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치센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해 줬으면 올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들어가십시오.
정채
박정채의장
국장님 7개 동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사항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심사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자리로.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그리고 안전행정과에 공무원 현장체험 교육 5천만 원 신규로 올라와있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가 75백만 원 있었는데 25백만 원을 추경에 해서 1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안정 조직관리 업무추진비가 4천만 원 있었는데 1천만 원을 또 올렸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4,950만 원 있었는데 또 1천만 원 올렸고 이게 본예산에서 과다하다고 삭감된 예산들이에요. 삭감된 예산들인데 그대로 다 올라온 것이 그대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규모 대회 유치도 본예산에 9억원이 있었는데 도비 4천만 원 추경에 보조해 준 것으로 해서 시비를 또 2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억4천만 원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올 세월호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서 이 돈도 다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4개월 남았는데 자그마치 2억4천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9억원 있었는데 2억4천만 원 올라왔으니까 도비 4천만 원 지원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1억이나 얼마 올렸을 것인데 앞으로 어떤 대회를 유치할 것이며 지금 9억원 예산의 어떠한 행사들이 유치됐고 집행액이 얼마인가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결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말씀드릴까요? 사실은요. 우리 예결특위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사실은 논의 끝에 이런 모든 예산심사를 삭감을 하고 좀 세워주고 우리가 세워줌으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됐습니다.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보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 서완석부의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므로 이 일이 저대로 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9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상반기 세월호 때문에 다 유치도 잘 못했을 것이고 선거도 있고 행사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돈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2억4천만 원이나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돈을 쓰고 남아있으며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요?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서완석의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행사비를 갖다 펑펑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쓰고 어떤 대회를 유치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가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9억을 세웠던 것은 전국대회 행사를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9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개 정도의 전국대회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추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대회를 확정시켜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아니 일단 대한체육회하고 일단 어떤 정도 협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당초에 올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앞에 본예산 때도 여러 대회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되니까 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9억이나 세워줬지 않아요. 그런데 왜 2억4천만 원이나 또 늘어나냐 그런 얘기죠.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체육행사를 유치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다른 대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본예산 때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종목별로 다 해왔지 않아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 더 나온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추가로 나온 것이 2억4천만 원이나 더 늘어나는 거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때 한 15억 정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삭감되어서 9억 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본예산 때 의회에 15억을 요구했다고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 15억을
완석
서완석의원
예산계에다가 15억을 한 거 아니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안 올라왔다고요. 다 해 주라 해서 다 해줬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해야죠. 들어가십시오. 나온 김에 또 다른 것도 대답해 볼라요.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예.
정채
박정채의장
그런데 우리 하나 나오신 김에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우리 전국대회를 한다고 전국대회에서 7천만 원 달라고 하면 7천만 원 다 줍니까? 5천만 원 갖고 하십시오 해서 5천만 원을 줄 수도 있고 4천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또 1천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들어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끝도 없이 부족하죠.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정채
박정채의장
여러분들도 그것도 마케팅인데 열심히 해서 유치하면서 효과를 얻고 예산은 적게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게 뭐 퍼준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회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고 사실은 지원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 안 한 것도 있고 유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지금 우리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죠?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예.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시에서가 아니고 그냥 막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마 우리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절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돈을 과다하게 준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이번에 어떤 대회들도 돈들 많이 줬다 그래요. 엄청나게, 그렇게들 많이 주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시가 왕창왕창 주지 지금. 그래요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안 계시면 제가 또 하고 있으면 먼저 하도록 했으면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재헌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많이 존중한 부분이 안 보여서 저는 우리 박옥심위원장님께서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로 계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습득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서로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 가 계셔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믿고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아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됐을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논의도 하겠지만 그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는 예결위원회가 됐으면 바라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다시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하는 어떤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부분이 소통과 화합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의원 간에도 서로 신의를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특히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6기 집행부 시작하면서 저희 의회도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우자고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양해하고 잘 해보자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사실상 보면 서로 많은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가기는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상임위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이루려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셔서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한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특위 와서 지킬라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11명 특위 위원님들이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예산을 전혀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도 처음에는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래 갖고 우리 이상우 환경복지위원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는데 원위치로 가서 그렇게 해 주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나 저 혼자 힘으로 안 됩디다. 11명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해 주라 하는데 어찌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하시고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재헌의원
예. 그래주기를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본회의 중이니까 다음에 우리 간담회가 열리면 간담회 의제로 내서 우리들이 거기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산단지원과 민간경상보조금에 전남 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지원비 4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전남 동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지금 무선지구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영비를 여수시가 4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당 국에서 나오셔서
완석
서완석의원
예결위에서 뭐했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의를 했어도
완석
서완석의원
이런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저것 물어봐야죠.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가산단에 4천만 원 올라온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네요. 설명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그래요, 어떻게 집행부 의견을 들을까요? 우리 서완석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예. 예.
정채
박정채의장
집행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두인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남 동부 근로자 건강센터는 저희가 금년에 지금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또 5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전국에 부천이나 울산이나 우리 전남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마는 지금 5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연간 최하 4천에서 7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국비가 연간 운영비가 5억 원이 지원됩니다. 근데 지금 이 건강센터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 드립니다. 무료로 하는 시설인 만큼 또 우리 지역에는 건설 노조원들이 한 5천 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명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이거 예결위에서 설명했어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의원
설명했어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설명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럼 위원장은 뭐 듣고 있었어요? 그럼 매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유치할 때 인제 그런 조건을, 왜냐 하면 전국에 타 지역들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의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협약이나 그런 유치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의는 못 얻더라도 설명은 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한 것이에요? 유치가,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인제 협약까지 한 건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유치 프리젠테이션 할 때 우리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의회가 승인해야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승인은 못 받더라도 보고는 하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됩니다 하고 해야지 만약에 예산 삭감돼 버리면 시장이 지원하기로 다 유치계획서에 해 놓고 예산 삭감하면 신뢰도가 뭐 돼 버려요? 그래서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갑자기 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뺏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어찌 답변이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정채
박정채의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보고를 잘하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용역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덕양에 자동차 들어오는 입구 또 구 도로 사이 거기가 8차로인가? 6차론가? 거기다가 아치형의 무슨 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을, 용역비가 1억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천만 원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라면 사업비는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18억에서 20억 사이 든다 그럽니다. 조형물 만든다는 거, 그러면 이 정도 20억짜리 도로에다가 문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시민 공감대나 좀 형성하고 또 시장도 공약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늦지 않다. 다 공감대 형성시켜 가지고 본예산에 만들어도 된다. 20억짜리 정도 되는 것을 1억천만 원에 설계 용역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조형물 만드는 데 20억이나 쓰냐? 돈이 그리 쓸 데가 없냐? 그래 갖고 잘라버리면 이 용역 한 것만 날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충분히 공청회도 거치고 한 다음에 하자, 그게 순서다. 두 번째 20억이면 중장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된다. 순수 우리 시비니까 넣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된다. 그런 절차 충분히 거쳐가지고 하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냐? 그래서 삭감됐던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당연히 집행부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사업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시키고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지적해야 될 의회가 애를 쓰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자라고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서 기본설계비만 만든다고 또 살려줘 버려? 기본설계 해 놔 가지고 나중에 시민 공감대 형성 못 시키면 어쩔 거예요? 그거 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업이 전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인가 아니면 새 시장이 인사하고 하자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이 조형물 만든다는 것은 수 십 억 들어가는 건 진짜 좀 공감대 좀 형성시키고 절차 밟아가지고 하십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바다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다라고 보고 받았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바다예술제를 언제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바다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다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해 보니까 그런 말 하시더만요. 그날로 꼭 정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시민의 날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디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바다예술제를 2억7천 들여서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시민의 날 10월 15일 날 예술행사를 하고 체육행사를 합니다. 3일 이상 걸려요. 문화행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2억7천만 원이나 들여서 가수들 데려다가 노래잔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분위기에 맞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시민의 날 행사 때 다른 행사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액을 들여서 또 하냐는 것도 있고 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열린 음악회 7080 여수에 유치하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1억5천만 원 들어요. 1억5천만 원, 이게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못 받아봤는데 상임위원회 계획서 나온 내용 일부 들어보니까 아이돌 두 팀에 1억4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2억7천에서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 그래요. 또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뭔가 좀 해 보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충분히 논의된 줄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삭감해서 예결위에서는 또 더 많은,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도 있었겠지만 이거 문제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뭔가 조금 손봐서 적정예산으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2억5천만 원짜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대대적인 시민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끼워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자고 해서 한 것인지 밑에서 방송사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사인했는가 모르겠지만 다 보고 있다고요.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입장 곤란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의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손을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할 말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할 말이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만 하실랍니까?
정채
박정채의장
답변 들으실 건 아니죠?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이런 것 손도 못 본 예결위원이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바다음악회 이것도 서부의장님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웃음소리
정채
박정채의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새로 시작하다보니까 우리가 힘을 부어주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분이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좀 참으십시오. 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늦장마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6대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열 분의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말은 물론 밤늦게까지 연구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 창의적인 의회 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1,600억 원의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늦게 제출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요구된 사업들에 대해 꼭 필요한지, 시급한지 꼼꼼히 살피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안건들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하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집행부에서 전문가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였기에 발생된 일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운영될 시민위원회에서 시의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삼도수군통제영문 공공조형물 설치공사의 경우 의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아 상임위 단계에서 지적되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기본설계용역의 불씨를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동 이순신장군 동상 건립 등 불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회와도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여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다. 이번 회기부터 도입된 상임위원회 회의과정 중계방송이 집행부 직원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준비하시어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와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나크리 태풍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더 큰 위력의 할롱 태풍이 내습한다고 합니다. 재해위험 지역 등은 미리 미리 점검하여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 가족들과 알찬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바다와 시원한 날씨로 휴가 가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지들이나 지인들께도 우리 여수로 휴가 오도록 홍보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레가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늦장마는 끝났지만 아직은 무더위와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가족과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