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4-08-05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2,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강동국입니다. 먼저 구민의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해운대구 제7대 의회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애써주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인문사회자본팀장입니다. 서창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영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봉자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계시민사회과 ) ·2014년도 업무보고(세계시민사회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연일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 추진계획에 반여4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전면 유리교체작업이 있던데요. 이 평생학습관이 2012년도에 지어졌던데 지금 왜 전면 유리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전체 유리가 아니고 유리 일부가 금이 가고 파손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전면으로 보이는 유리의 일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2년도에 지었는데, 그런 하자가 많이 생긴 것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어떤 관리상의 충격에 의해서 파손부분이 온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것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교체비용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은 사업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장과 다문화 관련 센터장이 같은 사람으로 중복되는 것이 맞습니까? 중복해서 2개를 다 관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이 장산 노인복지관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복지관장으로 전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분이 3개의 파트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질문을 드려놓고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너무 큰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1번 큰 항목 ‘거버넌스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거버넌스의 뜻이 뭔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거버넌스는 민관 협치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부분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인지, 무엇인지를... 그리고 3번에 세 번째 줄 보면 ‘외국인 만남의 장 「Meet&Eat」, 「Hands-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가 무슨 뜻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11번에 5번째 맨 밑에 보시면 ‘동별 자체 자원봉사의 날(V-Day)’이라고 되어 있는데, V-Day는 뭡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볼런티어 영어 약자가 V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볼런티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라는...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한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는 협치가 아니고, 또 Hands-on 이라든지, 한글로 표현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를 보시면 ‘열린행정 구현 해운대타운홀미팅’에서 타운홀미팅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타운홀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글조례를 제정한 만큼 한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전문가들은 외국어를 잘 써야 되고, 통역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6대 구의원 중에 한 분이 줄기차게 한글을 쓰자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쓸 필요 없는 영어보다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뜻도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꼭 하고 싶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한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표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이번에 잔디광장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잔디광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아직은 잔디활착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9월 중에 잔디활착상태를 봐서 9월 이후에 문화행사, 공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 공공목적으로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방시기는 잔디활착상태를 늘푸른과에서 9월 중에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잔디광장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한 사안이 잔디가 대중에게 개방됨으로써 훼손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부산시민공원에서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통제를 시키고 있으니 우리가 미리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서도 잔디를 관리할 책임 부서가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글표기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시민사회과니까 국제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로 각주에 달아놓으면 이해가 좋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짧은 지식에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계시민사회과라는 것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부서라서 과연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나 한편으로 또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를 아주 글로벌한 혁신의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부서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을 보니까 이것은 이벤트 기획사 같은 느낌도 들고 구청의 홍보전담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새마을교육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주민공모참여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이 세계시민사회라는 부서에 걸맞은가, 그래서 세계시민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시민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은 저희들이 해운대를 선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갖출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영곤

최영곤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문사회학적인 부분도 있고, 선진 인간상을 만들겠다는 것도 전부다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선진적 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것이 선진시민 의식인지... 그렇다 보니까 내용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볼 때는 세계시민사회과라는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이것저것 나열식으로 행사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사회적 자본증진사업이라든지 새마을위탁교육,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것이네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이디어 공모전과 세계시민을 만드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아이디어 공모전은 행정내부에서도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도 하지만 공모를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이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는 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할 일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여 세계시민의 의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공모는 구민들의 의견이나 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들,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을 참여시키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른데,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는 저 혼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서가 우리 해운대구를 새로운 해운대로 덧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소속된 분들이 먼저 세계시민화 의식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혁신 아이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원위원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하고, 또 현재 어떤 분들이 재단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포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사진들의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싶거든요. 어떤 정파를 떠나서 그야말로 혁신을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중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이 내용을 볼 때는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입견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적이 우리 구청장님 법안에 의해서 선발됐겠습니다만 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조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과 일치되었을 때 그 합당성, 타당성을 가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세계의식수준을 갖게 하는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구청 전위대 역할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지시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는 시민운동이나 단체 활동들을 관 주도로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하면서 관 주도로 가는 부분을 거의 민간자율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양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게 민간부문에서 선도를 해야 시민운동들이 활성화 되고 바람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민간 주도로 가는 그런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동 석유 산유국들은 소득은 높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해운대구가 먼저 선도해서 의식수준을 높여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좋은 강사 분들도 초청을 하고 인문학 콘서트도 하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물론 거기에는 재원도 따라갑니다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의식수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증진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신뢰와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가는 것이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그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구성원들이 중요하거든요.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민간 주도를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이런 것이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내용 자체는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제대로 목표와 목적대로 가는지, 인적구성이라든지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일단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관리단체 현황에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원금이 일부 지급되는 단체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지원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카드로 지급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현금으로 단체에 지급해 주면 지출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민사회과에서 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는 말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계좌로...

삼수

김삼수위원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당연히 카드로 지출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그쪽 자체 카드로 쓰는 것이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카드를...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카드를 주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아, 지출은 카드로 하고, 돈은 통장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법인카드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명의는 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있는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점검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용도는 알아서 쓰는 것이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청년연합회를 보면 회원이 2,000명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해운대구청연합회 회장하셨던 분이신데,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되는지, 실제 회원등록 명단에 2,000명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 동에 30명 정도만 되어도 18개 동이면 540명밖에 안 되는데...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단체 회원명단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는 청년연합회에...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서 불러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청년연합회는 우리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운대구청 자체도 없는 것이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것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명단까지는 그렇지만 인원수는 사실 당황스럽거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종목별 동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파악하신 것인지,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작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해운대구 생활체육회 인원은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가...

삼수

김삼수위원

그 숫자가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태권도 단체가 78개가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문학도서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반송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인문학도서관이라는 자체가 그 명칭이 ‘인문학도시해운대’라고 해서 앞전 구청장님 때 해 온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인문학도서관 건립자체가 애매호모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는 인문고전 관련된 책만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도서관은 주민들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위치는 가보셨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위치를 보면 반여고등학교 옆이고, 인지초등학교 위인데, 인지초등학교 옆에는 기술교육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바로 인접한 부지 2개가 구청에서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것은 과거부터 진행된 것이지만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립이 어차피 하기는 하겠지만 했을 때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접근성 부분은 주변에 접해있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주로 자가 차량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또 도서 대출이나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그 외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때문에 접근성은 동네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참여는 많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자가를 이용해서 온다고 하면 주차장 대책은 몇 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차를 타고 갈 것 같으면 더 멀리 간다든지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재송동에 살아요. 재송동에서 반여고등학교에 가는 친구가 학교를 갈 때 마을버스를 갈아타거나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차라리 마을버스 노선을 협조해서 추가노선을 깔든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주차장 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착공이 들어가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추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세계시민사회과 공무원분들에게 일단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7개 카테고리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사회적 자본증진사업으로 해서 67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기정예산액 1,8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2014년 민관협력시상식 550만원은 2013년 이전에는 공공기관, 민관부분 별도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민관 협력시상식을 같이 개최해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민관부분에서 1년간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 또 그 이외에 평생학습, 주민자치 이런 주민참여문화를 주도적으로 하시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을 시상도 하고, 격려도 같이하는 자리가 되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한 해 동안 고생한데 대한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좋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기정 예산액 1,800만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사전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다면 감액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본예산에서는 구 전체적인 총액예산의 틀을 세입규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장 본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면 사전작업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47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를 보면 세계도시부산 만들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 쪽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를 보면 용역을 1억원을 줘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 1억원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발주를 하는데, 또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기획조정실 용역과 겹치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세계도시부산 만들기로 해서 구민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면 실제 반영이 되는지, 예전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이 건 사업은 시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손님맞이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해서 2008년도부터 잘살기,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미처 동네 곳곳을 보지 못한 곳이나 또 공모를 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 반영을 위해서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1억원을 발주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1억원을 들이면 그만큼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떄 2,000만원을 들인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겹치지 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행복나눔센터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과 건립하게 되는 기술교육원과 성격이 겹치는 것이 아닌가요? 해운대구 평생학습관이 가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가요? 구비가 9,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정과제로 된 사항들인데, 구에서는 재반무지개, 행복나눔센터는 복지관 2곳과 총 3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가 2,500만원이고, 구비가 9,300만원이라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교육원과 행복나눔센터가 겹치니까 겹치는 것을 없애서 주민 분들이 대중교통이나 걸어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겹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73페이지를 보면 ‘구군대학 간 협력 사업’에 시에서 3,000만원이 나와서 쓰는 것인데 75페이지 평생교육 네트워크구축 지원에는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영산대에 1,600만원 쓰고, 동부산대학교에 1,400만원 쓰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내역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구군대학 간 협력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대학에 전문교수님들이나 전문 인력을 통한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영산대학교는 예를 들면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발마사지 이런 강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자동차정비, 마술,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성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로도 갈 수 있도록 대학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영산대에서 5개 과정이 있는데 1,600만원이고, 동부산대학교는 4개 과정이 있는데 1,400만원입니다. 제가 나누기를 해 봐도 왜 이렇게 돈이 투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79페이지를 보면 인문학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2억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매년 연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 전에 거쳐야 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본예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2개가 남아있는데요. 83페이지 공공체육시설관리에 잔디교체시기를 2009년에 설치된 것이 2014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잔디교체시기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건의해서 잔디가 이상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잔디상태가 인조잔디이니까 오래 사용하다보면 많이 밟고 해서 잔디가 땅에 완전히 누워서 미끄러지거나 엎어질 경우에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오래 쓸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정말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물론 돈을 늦게 지출을 하고 조금 아낀다면 아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상을 입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해줬으면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문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왜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느냐는 의문에서 계속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서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를 보면 ‘민간요구사항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요구사항이 무엇인지와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공청회를 했다든지 주민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쓰지만 학교 시간 이후에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합니다. 그 부분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을 같게 해서 협약서에 첨가하고, 또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쪽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민원 같은 부분도 줄어들 테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후에 하시고 10분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했던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숫자를 줄여서 다른 분들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은 파견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조례에는 파견하도록 해 놓았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조에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근거는 조례...

성운

홍성운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다른 기관이 법인 체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맞아요. 우리들이 초선 때 모르고 통과시켰는데, 늦게 찾아보니까 조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래서...

성운

홍성운위원

지방공무원법 보시면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조례 12조에 보면 제30조 및 제4항에 따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이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기관으로 봐서 시에서도 파견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초기에는 파견을 했다가 지금은 파견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12조를 개정할 뜻은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것과는 맞지 않아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연도가 몇 년도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운영은 법인에서 합니까? 해운대구에서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법인에서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문화복합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는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과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무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은 법과 시행령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개정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정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당장 다음 달인 9월이 1년 아닙니까?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전에도 회원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 시군구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또 한 번 진행추이를 봐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공무원법과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시행령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다기보다 전체적인 저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고 논의가 지속된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가 끝나면 홍성운위원의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조직원은 무보수가 아니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인건비는 어떠한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무국 안에 사무국장을 둘 수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둘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8명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석이 맞는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사무국장직도 겸임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장님은 명의직 무보수로 계시고 공석인 사무국장 자리에 센터장님이 겸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공모를 할 때 상근으로 하는 센터장으로 뽑게 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근직으로 공모를 하신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상 센터장의 예산지원은 전년도 6기 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예산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조례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분리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겸임자에게 보수 지급은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인문사회자본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항상 일이라는 것은 박근혜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이 실질을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집행기관의 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형식을 지켜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센터가 각각 3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상근직으로 되었고,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비상근직으로 분리해서 공모할 때도 그렇게 공모가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공모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자리에 타과장님이 겸임을 한다면 급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사무국장님이 공석인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사무국장님이 공석인데, 임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두 가지 업무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은 센터장이...

경미

오경미위원

센터장님이 사무국장 겸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사무국장 임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무국장 임금도 센터장님이 받아 가시는 것이잖아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은 당초 공모를 할 때 센터장이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 상근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센터장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자리도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겸임은 하고 있지만 사무국장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센터장이 상근하는 그 부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센터장이 상근하는 임금으로 센터장이 받고 있는 거네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사무국장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현재 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겸임으로 하고는 계시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공모를 해서 센터장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도 구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전임 센터장은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인가 얼마가 판공비조로 나간 부분이고 그 이후는 거의 센터장은 무보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불과 한 달인가, 그 짧은 기간 안에 공모에 의해서 센터장이 취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이나 바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실비, 활동비가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은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공모를 하면서 조금 변화가 온 것은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 상근에 따른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센터장이 비상근이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명의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사회적자본이 뭡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사회적자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을 쌓아가자, 증진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 국가 구성원 간에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 사회적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사회적자본을 신뢰와 같다고 봤을 때 사회적자본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2014년 해운대를 빛낸 민관협력 시상이 필요하고, 사회적 자본 증진 우수에 대한 시상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신뢰와 시상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한 해 동안 사회적자본 증진이나 자원봉사 등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았다는 판단을 하게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지요? 예를 들어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최우수상을 받은 수상자는 어떤 식으로 신뢰를 많이 쌓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는 공모신청을 받아서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그 실적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수한 주민센터에는 시상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평생학습과정에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점수를 주고 또 평생학습과 별다른 사업관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시상을 하게 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제로 먹는 사람은 다르게 되는 두 가지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또한 평생학습만이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는 신뢰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43만 해운대구민이 사회적자본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변수가 평생학습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변수들을 다 제쳐두고 단순히 하나 평생학습에 기여한 것만 가지고 사회적자본 증진에 수고했다고 수상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사회적자본 증진에 기여한 분들은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이런 부분에 하게 되고,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봉사에 열심히 하신 분에게 별도의 격려나 시상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자본 증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진급심사를 할 때 어떤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그것을 잘했을 때 진급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서 종합점수가 높은 분을 승진을 시키든지, 포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 증진에 있어서 판단근거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으로만 하기는 너무나 판단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상을 줬을 때 상을 받은 소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상을 받지 못한 다수는 ‘나도 이렇게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외면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이 본질적으로 상을 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보다는 줬을 때 반대작용이 훨씬 많은 상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안 주는 것이 판단근거를 조금 더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 상을 주는 본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관부분은 여민동락[與民同樂] 공동체와 또 행정부분 그리고 사회공헌도 이런 사회적자본 증진에 좋은 활동, 실적이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지금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우리 구의 사회적자본을 15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과장님 혹시 세계시민사회과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자본을 1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154억원으로 추정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대비 몇 명 곱하기해서 나왔을 것인데, 그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 점수를 환산하면 되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상을 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만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자본 계산부터 따로 하시고, 그 계산이 되었을 때 이 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봐집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일정이 빠듯해서 나머지 질의를 못한 부분은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신속한 회의 진행이 되어야 하겠고, 일부 질의응답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주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꼭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겹친다거나 이유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식적으로 문서상 서면질의가 아닌 업무보고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속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도시부산만들기와 기획실의 1억원짜리 용역과 그 부분은 중복이 분명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면답변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동의되지 않으면 서면답변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용역이 저는 각 부서별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한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이 주장을 하다보면 경험상 삭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일을 추진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라 개선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일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대한 부서 간에 일이 안 겹치게 해 주시고, 서면을 원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질문서를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세계시민사회과에 질의를 하고 대신에 답변도 각 위원들 일일이 답변하는 위원뿐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동시에 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답변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지요. 가능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에 전시관 설치하는데,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2개가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시에서도 900만원, 구에서도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전시관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다른 구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이 정도의 예산지원은 거의 타 구나 대동소이[大同小異] 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는 9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300만원을 삭감한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에 시에서 내시가 4,725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액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에 토요과학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토요스쿨 말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토요과학교실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토요과학교실과 전시관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에 확정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그 금액을 유지하려다보니 홍보비 지원부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토요스쿨 쪽에 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전시관설치 및 홍보비에서 90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900만원을 감해서 토요스쿨이 492만원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058만원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토요스쿨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토요스쿨은 반여1동 주민자치에서 과학교실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본 스쿨운영에 절반이나 차지할 만큼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하셔서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장산 인조구장에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공정마다 다릅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인조구장은 몇 년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인조잔디의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인조잔디구장이 2년입니다. 보통 3~4년 정도 되면 잔디를 너무 많이 써서 눕기 때문에 보수해 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조잔디구장을 보수한 경력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설치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네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권장사항을 현재 이 자리에서 꼭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꼭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류제출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에게 이행을 해 주시로 약속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꼭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원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을 맞아 성공적인 지방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특히 재선한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우리 구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고길석팀장입니다. 재산세팀에 강정대팀장입니다. 취득세팀에 김성태팀장입니다. 과표평가팀에 박재영팀장입니다. 등록면허세팀에 박중일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무1과 ) ·2014년도 업무보고(세무1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상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양원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철윤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왕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정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정승기 세외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무2과) ·2014년도 업무보고(세무2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를 볼까요. 세무1과에 보니까 고지서제작과 출력하는 것에 기정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저희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무2과에 주민세업무가 있었습니다. 주민세업무가 7월 1일로 세무1과로 넘어가서 저희과에서 삭감하고 세무1과에 신규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본예산서 배포가 안 됐다보니까 그런데 이 항목에서는 주민세고지서제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세무2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세목들이 있는데, 주민세고지서제작이라는 201코드에서 나오는 부분은 세무2과에 있던 것이 이 업무가 우리 과에 신설되면서 이관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표시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럴 경우 추경에서 이렇게 부서 간 세출예산을 조정했습니까? 그냥 전용을 하면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이것은 전용이 안 되고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더라도 역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차피 추경기간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간부용 책장과 의자 구입을 할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지난번 본예산에서 직원용 집기들은 구매를 했습니다. 본예산 짤 때 예산 사정상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것은 거의 되었는데, 팀장들 것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삐거덕거리고 책상이 잘 잠기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규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세무1과 기본경비 974만원에 프린터 및 집기물품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세 가지 중 첫 번째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프린터의 경우 프린터는 사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능이 좋은 것도 있고, 저급한 것이 있는데 100만원짜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프린터가 5대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온다든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오래전에는 사실 프린터가 과에 1대 정도 있었고 없을 때는 빌리러 가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워낙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까 프린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김에 프린터 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프린터 1대가 974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셨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팀도 하나 늘어났고, 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부수되는 업무충족을 위해서 복사기가 1대 더 필요했습니다. 1대에 100만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10대를 구입하신 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아닙니다. 현재 5대가 있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1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974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아, 974만원 안에는 신설되는 직원들의 국내 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기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복사기는 1대입니다. 집계를 하다보니까 974만원이 되는데, 974만원 중에서는 여비가 624만원이고, 집기비가 350만원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세무2과에서 기본경비에 나와 있는 624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예산서를 보면 소계를 내고,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1인당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두 분이 312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이것은 관내출장여비인데요.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외 여행의 경우 여행지에 따라서 별도로 산출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뉴욕, 홍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비가 많고 동남아는 조금 적은데, 이것은 달마다 업무를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의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세형평차원에서 고액체납자관리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1인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명 정도 고액 관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관련 업무는 40~50건 정도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일 독려도 하고,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은행에 열람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좌동 신시가지에 추적 조사한 결과 2억원 정도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고액체납자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 지방세 체납 일을 하면 웬만하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저희들은 현재 체납자관리를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압류를 하고요. 2차적으로 재산은 없지만 직장생활을 한다면 봉급압류에 들어갑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공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세외수입인데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무허가건물에 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매년 건축 강제위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가서 독려를 해도 납부할 능력도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징수유예뿐만 아니라 일단 잠정적으로 결손처리를 해 놓은 다음에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 다시 압류하는 이런 형식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유예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 이후에 어려운 사람은 재산압류나 봉급압류를 유예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 문제이니까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체납형은 거의 대부분 재산이 있을 경우 무조건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나 봉급압류에 들어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보류를 한다거나 연납을 해준다거나 분할 납부를 해 준다거나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식 해수욕장운영팀장입니다. 김기동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영미 수영강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업무보고(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일류 관광특구 해운대해수욕장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손춘익소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다는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질의응답을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재해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고 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들부터 큰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사용해서 보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 보수공사를 할 때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형태로 했는지, 그것이 전체적인 공사의 질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이 넘는 사항은 전부 해운대구청에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가 600만원,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것인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00만원 밑으로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하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1,100만원이 넘는 사항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직원 분들을 통해서 추경에 참여하는 어떤 업체가 어느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제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원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2,2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해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백사장 청소기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얼마라는 말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25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 있는 썬앤비치코리아를 작년 부산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 했던 1억 4,500만원을 주고 사다보니까 새것이라고 비용이 250만원이 안 되고,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추경에 150만원을 더 얹어서 400만원을 만들고 전에 해운대에서 쓰던 것을 송정에 넣어놓은 것은 구입한 지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250만원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송정 것은 25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부체납 받을 당시 청소기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청소기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그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름철 외에는 청소기 가동이 거의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보험을 안 들고 하셨다는 것인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특수차량이라서 계속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간 한여름만 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쟁을 치를 것 같은데, 올해도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를 찾아오시는 시민들,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사업목적을 보면 백사장 복원에 따른 내용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백사장 복원과 관계없이 수반되는 예산이 탈의장 운영이나 선진화 방안 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이 넓어짐으로 해서 피서객이 많이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이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피서객이 많이 올 때 해수욕장에 파라솔이나 탈의장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수욕장 임대를 하는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탈의장은 공익봉사단체 중에 구에도 지부가 있고 각 동에 지회가 있는 큰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큰 단체, 예를 들어 어떤 단체들인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의용소방대, 자원봉사후원회...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들에 따라서 그 등급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은 단체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시면...

영곤

최영곤위원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십니다. 민간인, 경찰서간부 등 열 분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단체를 선정해 주면 탈의장은 탈의장대로 추첨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수입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솔은 A급지, B급지로 나눠서 A급지는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A급지는 A급지끼리 추점을 하고, B급지는 B급지끼리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큰 단체는 A급으로 분류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A급지로 선정된 9개의 단체는 다른 시간대에 추첨을 하고 B급으로 선정된 단체는 오후에 추첨을 합니다. B급은 B급끼리, A급은 A급끼리 추점을 통해 자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송정은 탈의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탈의장 바로 밑에 파라솔도 한 개씩 운영을 합니다. 탈의장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그 적자 부분을 파라솔에서 메우도록 탈의장 운영단체가 탈의장도 운영하고 파라솔도 운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파라솔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6대 때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느낀 것 하나가 반드시 봉사단체에 줄 필요는 없다, 실제로 해운대 백사장을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드는 돈이 각 부서별로 합쳐보면 10억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경비가 발생되는데, 실제로 구에 발생되는 수입은 비용을 하래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구의 수입에 상당히 플러스 적인 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해운대구에서 바닷가 전문가이시니까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구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관광특구에 걸맞게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소장님과 전 직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 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상화 문화축제팀장입니다. 박성웅 영상해양레저팀장입니다. 장재균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문화과) ·2014년도 업무보고(관광문화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12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삼어마을 향사비가 3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유산 향사비로 지원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받는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3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원받는 측에서는 물론 30만원으로 부족하지만 구에서 동네 향사를 지원한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삼어마을 향사비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정리하면서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삼어마을 향사비 말고도 전체적으로 9개소에 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은 적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30만원 선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다 똑같이 3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전에 문화회관장님으로 계실 때 문화회관이 한곳에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 때문에 소외계층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억나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 이후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 보니까 실제로 반송, 반여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의 자리가 바뀌다보니 방법은 없는데, 관광문화를 통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신 부서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5억 7,000만원에서 7,000매를 배부한다면 우리 해운대주민이 43만이고,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6만 세대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6만 세대 같으면 10%만 해도 1만 6,000세대, 약 3~4세대당 1개 정도 돌아가는 것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특정 지역에 조금 더 편중되는... 어차피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니까 지역조차도 편중되게 해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여행은 저희들이 했고, 문화도 우리 과 안에서도 부서가 달랐고, 스포츠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하였는데, 올해 통합을 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왕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서 예산도 더 많이 따서 생색도 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문화이용권사업활성화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럴 듯하게, 현실성 있게 진행하려면 예산도 조금 더 받아야 할 것같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대상자가 수급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급자가 7,000매가 나가니까 7,000세대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수급자마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최소한 타깃이 소외계층 정도는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선착순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백섬 입구 오른쪽에 식당가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식당가가 아니고 동백 해양레저시설 더베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거기가 예전에는 해양레저타운사업으로 한다고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삼미건설에서 하게 되었는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도 해양레저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관투자를 할 때 40%를 수익사업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돈 없이 해양레저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40%는 부대시설을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그 40%가 부대시설이고, 60%는 해양레저시설이 맞고요. 세월호 이후에 유람선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옆에 티파니21도 거의 20%밖에 매출을 못 올리는 사항입니다. 시기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해수욕장도 태풍으로 입욕금지가 있고, 날씨관계도 많이 안 좋게 되었고, 이 항이 2005년도에 지정받을 때는 잔잔한 항이었는데, 마린시티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니까 골바람이 많이 생겨서 파도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한 파랑주의보에도 파도가 3m 정도 되니까 상시 배를 띄우지 못하는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처음부터 보트를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트를 어느 정도 하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요트가 150인승 건조된 것도 곧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더베이는 다릅니다. 해양레저시설이 3군데가 있지만 이것은 조금 고급스런 관광객들이 탈 수 있는 규모도 크고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초반입니다. 5월 13일에 개장을 해서 그 앞에 오히려 부대시설 쪽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새로운 관광지로 떠서 마린시티가 조명이 되면서 실제로는 40대 60으로 부대시설을 하고 있고 고기집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해양레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큰 태풍이 오면 피해가 아주 클 것 같던데요. 다 날아갈 것 같던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 놓인 것에 대한 방안이라는 것은 방파제를 바깥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보통 400~500만원 드니까 개인사업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은 연안정비사업에서 그뿐만 아니고 마린시티도 방파제 월파도 되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티파니라든지 마린시티 아파트 지역 보호라든지, 방파제 계획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고 돈이 워낙 많은 많이 드는 것이니까 향후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해양레저사업을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에 용역부터 실제로 사업을 지정받아 건축하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하천이고 공유수면이고, 공공부지다보니까 승인받는 데 걸림돌이 많아서 구에서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흐르면서 물가인상이 되고, 사업비도 증폭되고요. 또 태풍 때문에 공사 중에 떠내려가게 되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건축허가가 끝나고 수영강 같은 경우는 건축만 허가되어서 되는 것 이 아니고 도시계획 준공도 5월 말에 받았고요. 오래 걸린 듯 보여도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건물을 보니까 더베이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나머지 건물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해양레저교육시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보트...

경미

오경미위원

보트대여가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대여도 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트대여가 3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그것을 일반사람들이 와서 과연 30만원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대 30만원으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고급스럽게 하고, 수영이나 송정은 바나나보트 같은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거기가 비싸지만 고급손님을 접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것 같네요. 여기가 조금 상위층인 것 같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이 먼저 개장이 되다보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가 활성화되면 다른 3곳은 자연적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금 다릅니다. 수영강은 무동력입니다. 각기 다르니까 4곳이 서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모두 해양레저사업이지만 각자가 다른 사업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페이지, 추경사업명세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세트구입’이 있는데, 3,700만원 이렇게 비싼 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비디오카메라 세트가 1,400만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1400만원이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비디오카메라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 정수가 3대인데, 보유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디오카메라라도 모니터 열컷만 하는 카메라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방송사에서 화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주말 같은 경우 방송사에서 촬영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촬영을 하면 방송국과 호환이 되지 않아서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방송국과 호환이 되는 Full-HD급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 일반화질이 HD급만 해도 4배나 화질이 좋은데 거기에 곱하기 2이니까 10배 정도로 선명한 것으로, 이것으로 찍어야 토요일 주말에 방송국에서 대신 찍어달라고 했을 때 홍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방송국에서 홍보를 해줍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카메라 기자들이 못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에게 찍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 찍어주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이 현장감 없이 그냥 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1페이지 ‘해운대·송정역사 임차료’가 있는데, 해운대 역사와 송정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따지면 송정은 조금 떨어지고, 해운대는 요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차이가 납니다. 송정은 39평이고, 해운대는 180평 정도 되면서 앞 광장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월1,700만원, 120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러면 시민갤러리조성을 하면 역사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역사관 안에는 전시도 하고, 설치예술가들이 본래 폐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 또 청년예술가들이 창작활동도 하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치미술가들이 작품 활동도 하고 거주도 하면서 전시도 하는데, 계절마다 전시테마를 바꿔서 하고요. 송정은 도자기 체험교실도 하고, 도자기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서 상품판매도 하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는 판매하지 않고, 송정에는 도자기를 전시하면서 판매는 조금씩 하는데, 3만원 이하로 상업화되지 않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국장실 컬러프린터 구입이 있고, TV구입이 있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국장실에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되었고요. TV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인데, 7년 8개월이 되어서 바꿀 때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의원실의 TV는 몇 년 식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내구연수 곱하기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실에 있는 TV가 아주 보기 드문 TV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바꾸셔야 합니다. TV가 10년 가까이 되면 전기 접선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 TV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장실에 있는 TV는 그것보다는 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문화예술행사개최 및 지원을 보면 문화진흥5개년기본계획 수립에 동력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필요한 겁니까? 그전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을 새롭게 계획을 짜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이 새로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지역문화진흥법이 2013년 12월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29일에 시행을 하는데, 진행법 제6조를 보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은 여러 분야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문화진흥정책과 추진, 문화도시마을조성, 문화집표조성을 해서 구민들에게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을 얼마나 더 생활과 밀착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일단은 5개년마다 계획을 하는데, 처음 하니까 처음에는 용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직원들이 할 생각이고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있지만 2013년 지역문화지표분석 결과에서 저희 구가 문화자원은 전국에서 3위인데, 정책이나 문화향유 어떻게 이를 이용하느냐는 하위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해서 겸사겸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관광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화에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도 제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세워가지고 잘해 보려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법에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처음 시도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이 조금, 문화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나 관심이 있고 우리 여기 보니까 축제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 외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플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도움만 받는 수준으로 간다면 이 비용을 절감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지구와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직원들이 하는 용역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들이 세운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제대로 받아서 5년마다 갱신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3페이지에 뉴미디어 구정홍보를 보면 5,2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토리텔링이라는 플래너 책자를 만드는 제작비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스토리텔링 수첩 제작비 말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 제작비가 520만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2013년도에 1,000부를 제작해서 지금 잔량이 100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해운대관광명소, 해운대 숨은 이야기, 메모(‘해운대의 낙낙한 일상’)를 할 수 있는 수첩인데요, 저희가 올해 2월에 해운대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스토리텔링 북을 2,000부 제작하고 스토리텔링 공모수상작 모음집을 1,500부 해서 수첩하고 3종 세트로...

영곤

최영곤위원

볼 수 없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이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인데, 100부밖에 남지 않아서 1,500부 더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 책 2개(‘특별한 해운대를 만나다’, ‘해운대 별별 이야기’)였는데, 3종 세트로 커버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구청에 왔을 때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스토리텔링북) 1,500부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든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입니다. 세트 중에 하나인데, 1,500부를 만들어서 세트로 쓰기도 하고 수첩만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인기가 많아서 1,500부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책(스토리텔링북)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체 비용은 올해 2월에 스토리텔링하고 공모수상작은 작년 예산으로 해서 3,500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해운대의 낙낙한 일상’) 말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올해에 맞춰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세트에도 쓰고 따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기념품으로도 하고요. 서로 세트를 만들려니까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하고 수첩만 기념품으로 주려고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먼저 굉장히 많은 문화 활동을 해운대구에 해 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곤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보충해서 스토리텔링 플래너가 지금 5,200만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525만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525만원이면 한 권당 가격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3,500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거 만드는데, 3,500원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컬러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수첩과 다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갈맷길 조성정비사업부터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맷길 조성정비가 1,950만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포함되는 것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청장님과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역문화진흥 용역에는 그 부분은 안 들었고, 문화자구, 문화활동, 문화향유,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들었는데, 5분발언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셔서 축제도 지역문화로 만들어가는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용역 할 때 넣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당장 추진을 하는 것은 저도 바라지도 않고,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어제도 늘푸른과에 계신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님과 구청장님도 추진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당장 내년에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출연자 보상금으로 5개월 동안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50만원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어떤 분들이 오는데 하루에 50만원을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의 날을 잠깐 소개부터 드리면 2013년 1월 6일 박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 문화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월에는 구립예술단이 공연을 했고요. 그러다가 4~5월에는 세월호 때문에 분위기 관계상 이런 공연을 하지 못하였는데, 8월에는 본격적으로 문화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콘서트입니다. 혼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주를 3~5명 정도 나와서 하고, 야외음악회도 되고 영화상영도 되고, 1인당 50만원이 아니라 1회에 50만원 정도로 평균을 잡고 250만원 가지고 운영은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신문제작에 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고용형태는 편집장님과 밑에 기자 분들 어떻게 있는 것인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규직원들이 다 만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모래축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가 올해 국비예산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가 우수축제에 올라가지 못하면 유망축제 혜택도 못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전해에 3년 동안 유망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수축제에 못 올라가는 바람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유망축제 때는 국비를 7,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못 받아서 시에서 보전하라는 의미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11월에 유망축제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망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유망축제나 우수축제의 요건이 무엇인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정책적으로 유망축제를 못하는 이유가 해운대는 축제를 하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100만명 이상은 온다, 그런 데보다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천어축제라든지 춘천이라든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의 요건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많은데 주로 큰 정책 자체가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관광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사업이 여기도 보니까 해운대구 단편영화제 분들도 제가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시나리오 공모전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단편영화제가 올해 단발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 단편영화는 관광특구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단편영화제를 매년 하기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2년에 1회인데도 여러 가지로 평가가 좋게 나왔으나 당시 7,000만원 들었는데, 매년 하기는 단편영화제 하나로 7,000만원을 쓰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모사업비도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스토리텔링과 시나리오 공모전의 성격이 유사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것이 있지는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스토리텔링은 해운대에 유래되어오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각색한 것이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주제가 뚜렷한 것이 없고 해운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설이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된다면 성격이 유사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할 때는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같은 예산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기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5번에 보면 ‘영화를 즐기는 도시, 영화락, 해운대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화의 거리조성인데, 언론에서도 내용은 아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일보에도 7월 7일자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추진되어 문텐로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이미 작년부터 계획된 것이니까 지금 왜 위치를 여기로 하였는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린시티가 태풍과 월파에 방파제가 굉장히 취약한데 용접을 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디자인부분으로 영화의 거리, 모델이 홍콩의 영화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인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데크를 만들고, 시공사 설계까지는 했는데 시공사가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없고 위험하다, 태풍에 노출이 많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에 설계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기존 공사를 조금 시작했던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신문에 클로즈업 됐고, 특히나 비프나 영상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자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획실장님과 공모사업과 용역할 때 중간 보고회 때 모두 오셔서 별 이견이 없어서 시작하였는데 오해가 조금 있어서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졌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전하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디자인하면 디자인 자문위원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가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8월 말까지는 디자인심사와 계약심사까지 다 하면 9월 초에는... 공사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시 안전성을 검수하면서 조금 더 단단히 꼼꼼하게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공사장이 중간에 노출되어서 보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설계변경이 되고 안전을 더 보강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되지는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비용은 그 한도 내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조금 추가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벽화도 빗물만 맞아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형물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의 부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페인트칠하고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인데, 변경해서 공사하실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하나는 해운대신문제작인데, 안 그래도 제가 방금 신문을 가져왔는데, 해운대신문은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료로 광고를 받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광고수입은 어떻게 지출되는지 물론, 신문제작에 이용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수입자체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구청에 생기는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에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운대신문 발간하는 데 쓰지는 못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신문발간과 광고수입은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지역발전5개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1억원짜리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용역을 또 하나 하거든요.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용역을 2,000만원짜리를 합니다. 모르셨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몰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획실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의 틀을 가지고 1억원짜리 용역을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지역문화진흥계획 용역이 상대적으로 금액자체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0만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일단 비용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원가를 빼 본 결과거든요. 인건비와 기타출장비, 회의비 이런 것인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리 구 전체의 지역발전계획 관련 용역이 1억원이면 충분한데, 문화진흥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보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실 TV를 바꾸는데 필요조건은 7년만 지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7년 지나서 반드시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장이 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전기가 잘못되어서 화재가 나는 것도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마치 충분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국장실에 컬러프린터와 TV를 구입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사진을 찍어 오시든지 조금 더 설득해 주시는 것이, 그것보다 의회 의원실 TV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원실 것도 바꾸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수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문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매달 칼럼을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칼럼을 썼는데, 그것을 해보시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주로 구정홍보를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피드백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을 또 꼼꼼히 챙겨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새로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계획도 있고 활동하시는 부분에 주민들을 물론 직접 만나서 하는 의정활동도 있지만 신문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쿠아리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소유주가 바뀌었다면서요. 호주사람에서 영국사람으로 바뀌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관련부서에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쿠아리움 무료이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쿠아리움에서 위원님들이나 사용하는 직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의장님에게도 듣고 해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은 민과 관이 서로 도와서 아쿠아리움 영업도 더욱더 잘 되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가 이용하지 말라고 제약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용을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서 아쿠아리움 영업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조기에 아쿠아리움 담당자와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쿠아리움 부분에서는 실제로 수입에 비해서 사회 환원은 정말 미미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향사비가 지역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상렬사가 부산시 문화재 지정 1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도 비용이 이 정도 나갑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상렬사는 여기와 조금 다르고요.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이 나가고요. 상렬사는 2010년부터 보수준비공사를 계속해서 이때까지 8억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동네에서 제사지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시설유지비 아닙니까? 그 외에 향사비는 문화재 시지정 1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연초가 되면 충렬사를 찾기 전에 그곳을 많이 찾아서 참배를 하기도 하듯이 그 부분을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TV구입비용보다도 실질적인 비용을 추가해 줄 용의는 없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충렬사도 동래구에서 20만원, 시에서 20만원으로 4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상렬사도 조금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축제가 잘되면 주민들의 힐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먹고 놀자 식의 행사가 될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특히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 재송권, 반여권, 반송권에 매년 개최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격년으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반송동에 담안골축제, 반여동에 강변축제, 재송동에 재송포축제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면 중복이 많이 됩니다. 반송권에서 재작년인가 담안골축제를 하는 과정에 일주일 사이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 열려서 이중성의 축제더라,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각 권역별로 나눠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없애고, 물론 우리가 사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문화 볼모지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지원하는 거 그쪽에 지원을 분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제안은 처음 들어서... 올해도 찾아가는 가을음악회와 수영강축제가 중복이 되어서 1개월 조절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에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원한다면 존치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번 주에 행사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상당하게 구비로는 700만원 정도 보전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3분의 2 이상을 자부담해서 2,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바꿔주시라고 요청한 것이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반송1·2·3동에 보면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담안골 같은 경우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담안골축제 말고, 사회단체 보전을 위해 각 동에 행사비용으로 2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은 담안골축제에서 깎여서 예산을 다시 분산시켰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치르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는 200만원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행사 하나 치르기 위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각 자치센터에서는 2,5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또 투자해야 되고, 역시 한번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각 동별로 반송 1동 축제, 2동 축제, 3동 축제, 먹고 노는 행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각 동에 지원되는 행사비용은 자치센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감하여 예산을 전용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통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 지원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는 동보다는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이벤트행사를 할 때 우리 구나 각 지역에 권역행사 외에 이벤트 회사를 선정할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고요. 지역에 있는 데는 지역에서 각각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획사 별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사 별로라면 정해진 기획사가 딱 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몇 번하면 서로 호흡이 맞아서 하기 쉬운 기획사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처음 받은 기획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해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느 기획사에 편중하지 마시고 제안서를 받아서 매년마다 다른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급적이면 해운대구 지역이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이 저렴하다든지 기획이 대단해서 당연히 바꿔야 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회사도 매년 편중이 되어서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덧붙여서 축제기획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축제가 총 몇 개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5개입니다. 해운대모래축제, 최치원문화축제, 해운대달빛음악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문텐로드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18군데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각 동에서 하고 이 5개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5곳에 대한 이벤트기획사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문화과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총 예산이 22억원 중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축제운영에 4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단체 지원에 일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축제로요?

영곤

최영곤위원

축제가 아니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5개 문화예술행사지원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달맞이언덕, 송정해변축제, 담안골축제, 동백섬 문화관광, 장산제, 사진작가전, 미술작가전, 해운대문학지발간, 전통민속놀이, 안텍놀이, 아래반송, 수영강축제, 재송포축제, 반송한마을축제, 한여름의 거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각각 몇 백만원씩 지급하겠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축제 규모에 따라서 200~700만원까지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액이 문화관광축제분야 쪽에 5억원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문화관광축제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이 순수하게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말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 주체에서 하는 것은 3억 5,700만원이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은 6,120만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조금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축제에 200~700만원하고요. 구 주체 행사축제에는 35억 785만원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5개 축제라고 하셨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5개 축제가 지역별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 최치원과 달빛음악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말고 지역에 일부러 따로 만든 것이고, 문텐로드는 달맞이언덕에서 하고,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로 이 근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문화소외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느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주변에 하는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영곤

최영곤위원

어차피 그 기간에 축제가 엄청나게 겹치고 있고, 충분히 많은 지역 축제들이 홍수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생각하는 관광문화과에서는 조금 더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류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오늘 있었던 것은 업무보고상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고가는 내용, 말로 임기응변식의 얼렁뚱땅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이벤트 업체들, 그 업체 서면자료를 제출하실 때 3개년짜리로 해서 전년도, 재작년, 3년 전 업체를 보고 하시는 것이 보기에 편할 것 같고, 단체지원금도 서면자료를 내기로 하셨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원금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것은 따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123페이지를 보면 출연자보상금 50만원이 몇 명인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인원수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각각 달라서 명수를 기재하기가 그래서 한 해에 5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고, 그룹일 수도 있고, 클래식의 경우에는 3명일 수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항상 인원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의가 이루어지고 질의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시간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이 기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해운대 스토리텔링북 3권 포함된 세트가 3,500원이 아니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 스토리텔링북 전체는 얼마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특별한 해운대를 만나다’, ‘해운대 별별이야기’ 이 2개는 3,500원이고,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은 별도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 스토리텔링북 케이스까지 다 얼마짜리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커버까지 3,700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전체가 3,700원이지요? 그래야 정상이지, 아까 한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이 안에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 하나가 3,500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전체 3,700원이 맞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은 1,500원이고요. 전체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권당 3,500원이고, 1,500권에 552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은 3,500원...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3,500원이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이 부수가 많이 모자라서 세트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해운대 스토리텔링북 3권과 케이스까지 합쳐서 얼마냐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성운

홍성운위원

10,000원이 넘겠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배부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900부를 배부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따로 배치는 하지 않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고요. 해운대 신문에 소개했는데 글쓰는 분들은 소재로 삼는다고 개인적으로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특별한 해운대를 만나다’, ‘해운대 별별 이야기’ 이 책은 어떻게 주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책은 세트로 하고 따로 필요하신 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해운대의 낙낙한 일상’ 이것은 별도로 1권씩도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한 해운대를 만나다’, ‘해운대 별별 이야기’ 이 2권은 낱권으로 배포하지는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낱권으로도 하고 세트로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각각의 발행 수량이 한 해에 몇 권 정도 됩니까? 이것은(‘해운대의 낙낙한 일상’) 1,500부를 매년 발행한다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3년도 처음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2014년 초까지 쓰다가 모자라서 1,500부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100부밖에 남지 않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500부니까 평균 잡아서 매년 1,000~1,500부가 필요하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한 해운대를 만나다’ 이것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하나에 7,100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해운대 별별 이야기’는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도 7,100원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케이스가 20,000원짜리 책이네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문화행사 언론 및 대면홍보용인가요? 언론 및 대면홍보라면 손님들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것 치고는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불특정다수는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하면 저희들이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부산시 내 각 구군 관광문화과, 문화재단, 관광공사, 언론사 문화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70군데 관내 도서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배부한 것이 총 몇 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900권을 배부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1,000권 만들었다고 하였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스토리텔링북은 2,000권, 공모수상모음집은 1,500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곳은 다 되었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추가로 제작한 것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첩(‘해운대의 낙낙한 일상’)만 추가 제작합니다. 수첩이 100부밖에 안 남아 있고, 다른 것은 1,000부쯤 남아있으니까 세트로 안 맞아서 세트에 맞춰서 기념품으로 주고 수첩은 세트로 안 주고 하나씩 간단하게 줄 때 자원봉사하고 나면 기념품으로 줄때도 사용하고, 세트로도 쓰고 따로도 쓸 수 있도록 1,500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진훈 주차질서팀장입니다. 김진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교통행정과) ·2014년도 업무보고(교통행정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 나누었던 부분 여쭙겠습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CCTV와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데,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지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시의 단속지침과 설치지침에 의하면 왕복 4차선을 우선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약 100~150m 정도까지도 줌을 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많은 곳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3,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업무보고 1페이지와 예산서 210페이지를 보시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위반과태료 부분이 상당금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제로 과태료라는 것이 주정차위반과태료 그 부분으로 가야 될 예산 세입과목이 밑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만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고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이 부분을 위에 223-03 과태료로 옮긴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옮기고 결국 과징금은 3,000만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업무착오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의 업무착오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상당히 단순한 부분인데도 이런 업무착오가 일어났다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주의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선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업체에 보면 대륙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륙견인이 선정된 이유와 업체 계약방식을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대륙견인업체는 수영구와 우리 구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견인업체가 한번 계약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선거하면서도 그랬지만 직통버스가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만약에 부산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노선정책이 공영으로 바뀌면서 가급적 노선을 짧게 하고 환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환승요금이 200원씩 부과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마저도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약간 불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시의 방침상 가급적이면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의 필요를 시에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혹시 노인 분들 중에 저한테 건의를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거리 노선은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 스스로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 내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와서 알고 있었고요. 거기 주민들보다 그쪽 지역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신설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버스는 시 전체적인 총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늘리게 되면 다른 곳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린시티는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불편사항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도 너무 멀지 않느냐고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쾌적한 곳에 버스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고, 시에서는 도시철도나 307번 같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5분 내지 7분이면 가능하다, 그런 방침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일단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고, 받아들일지는 시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재송중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도로에 재송중학교 비슷하게 통학로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에서는 받았는데, 도로가 사유지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재송중학교 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170m를 보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철

한병철위원

학교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 아마 비슷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구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해서 반영을 하시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수시로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해송초등학교의 학부모 230명의 서명을 받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해송초등학교 앞에 4차선 도로를 보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2건이 났다고, 옛날부터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됐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현재 부산경찰청과 연결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최영곤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잘 대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해서 어디 어디 학교에, 어디 보호구역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사고가 나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절삭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반여, 반송, 재송 위주로 주차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007년부터는 연간 30억원 정도의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주차면이 나올 수 있으면서 또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와도 일치해야 되겠고, 매매가격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지금까지 114개소에 8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을 하고 나면 운영은 물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공익봉사단체에 운영의뢰를 하고 수익금의 60~70%를 관리비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과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 계약서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로 요구를 드려도 될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가요?

병철

한병철위원

처음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2개 업체의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서 평균 감정가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릴 수는 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일률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최근 1, 2년 정도의 자료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수익금의 60~70%는 관리단체에서 주고 30~40%는 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단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따로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선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부분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왜 추가경정에 들어왔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늘푸른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혹시 상업지역에는 시간대별로 구분되면서 단속이 안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에 57대의 CCTV가 있습니다만 물론 요즘 기술이 어느 시대입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업무보고에서 친서민 행정추진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대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남용되면 단속의 효과도 없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업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상업지역에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곳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우1동에 보면 학교가 많은 지역인 여상 오거리 아시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쪽에 어떻게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불법주정차 요인이 있는 곳에 다 상가가 있고, 그래서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도 사실 도로확장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고, 지금 카메라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택시들이 양쪽에 대고 있어서 “카메라 있으면 뭐하느냐, 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민원이 있기도 한데, 반대로 거기는 아주 서민지역이거든요. 오거리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서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장을 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단속카메라가 오고부터 물건을 사러 왔다가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물건도 다시 반품해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거기는 혹시 아침 등하교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켜서 단속할 수 있도록 변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물론 주민들의 요구나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기준 없이 탄력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학교밀집지역이라서 반대의 민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알다보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해야 되는부분도 있고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과 고생이 많은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역명변경이 있는데, 일전에 구청장님과 의장님과 제가 재송동에 가서 폐선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이 역명을 업체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1년 전에 센텀파크 2차 쪽에 역명을 수정 요구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변경하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동해남부선에는 5개역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영역이 주민정서와 맞지 않아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설문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가 2015년 말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 의견을 모아서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도 이미 발송해 놓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아직 안 받았는데, 물론 간사님께서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붙여놓았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비용들이 다 세금으로 작업하는 것인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일단 붙이지 말라고 요구까지 해 놓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공사업체 쪽에서는 저희가 7월에 확인을 하니까 그런 내용은 언급이 없으시고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업체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어필을 하셔서 받든지, 이것은 역명을 걸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해운대구에서 교통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재송동인데,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부터도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고요. 114개소가 주택매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별로 현안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 말씀하는 것이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우1동,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송1·2·3동, 재송1·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자료가 많은 것 같으니까 동별로 몇 개씩 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계속해서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재송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난해는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도 전화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데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거기에 위치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대형차들은 들어가 있고, 맞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넣어놓으면 단독주택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규모공영주차장을 매입하더라도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송동 위에 올라가는 쪽에도 보면 새마을 지도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도 보면 주택가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집 앞에 세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일어나고, 동부지청 앞에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태영탕 앞에서 목욕탕 주인이 자기가 거기 사는데도 밤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가 굴러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재송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송동에는 불법 경작하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 지역을 매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재송동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삼익아파트 주변에 정문 쪽으로 내려오면 해운대로 해서 올라오고 밑에서 내려오고 양방향인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해운대구 교통행정과에 전화하니까 부산시청에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부산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경찰서에 확인하라고 하고, 부산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주민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줘서 진행중이다”라고만 이야기 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만듭니다만 실제로 운영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여동 쪽으로 올라가는 차도 있고, 삼익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도 있기 때문에 교차로가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자 경찰과 몇 번을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조만간에 그쪽 차선 구획을 하고 삼익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위로 올라가서 유턴을 하든지 그쪽으로 못 나오도록 하든지, 물론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반여2·3동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 부분에 재반로, 반여2동 파출소에서 일신여객까지 양측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CCTV도 되어 있지만 노상공영주차장을 쓰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따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어차피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하자, 그것이 저희들의 처음 취지였고, CCTV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이중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직원들과 관계 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민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끄럼방지 장치는 언제쯤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외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물론 부산경찰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찰청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곡초등학교 밑 대우2차 횡단보도를 보면 신호등이 횡단보도 중간에 박혀있거든요. 신호등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되는데, 횡단보도를 한쪽으로 넓히다보니 신호등도 같이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고 그대로 두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학교 근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횡단보도 바깥으로 다른 신호등처럼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이전필요성이 있으면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페이지를 보면 8개 노선이 있는데, 달맞이 쪽의 마을버스는 어떤 노선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달맞이 길에는 2번, 7번, 8번, 10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몇 분 간격으로 다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버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상 8분~13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5분대 정도로 시간대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쉽게도 일반버스는 공영제라서 시에서 상당한 힘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시에서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이 사람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안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배차간격을 줄이는 것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해운대 신시가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과 편리성 2가지가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안전을 따지다보면 너무 오랫동안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불과 4~5m 앞의 거리를 1~2분을 기다려야 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점멸등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대각선교차로가 현재 NC백화점 앞에 있는데, 다른 구역에 확대가 불가능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대각선교차로가 시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치하는 기준은 유동인구가 일정하게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전방향의 차가 1분 30초 정도 정지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점멸등이 필요한 곳은 신시가지 전체가 일괄 연동해서 신호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만 신호체계를 바꾸게 되면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다른 신호에 지장이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했지만 때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안전도 고려해 주세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설명회를 다 끝내고 지금 대상주민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도 의뢰해 놓았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인데, 접촉을 해 보니까 특별히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행입니다.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 외에 이주비도 줍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쉽게도 이주비는 예산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주비를 주지 않으면 또 말이 있을 텐데...땅값이 오르는데 감정평가대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감정평가가 거의 시가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집을 새로 사서 집값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가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집은 감정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무튼 잘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석대농산물 앞에 보면 버스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반여3동에 일신여객이 2017년까지 그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편입예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지역은 아마 반송지역, 반여 일부지역에도 반대청원 진정이 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청원한 것 같은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반대여론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일신여객 주차장에서 반여1동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반여1동에 엄청난 소통대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 때문인데, 영진복지관이 있는 계획도로를 빨리 뚫어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업체 측에서는 1·3동 도로를 끝까지 내려가서 주유소 있는 데서 좌회전해서 선수촌아파트 쪽으로 들어갔다가 고가도로를 넘어서 강변도로를 통해서 다시 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굳이 해운대 관내에 있을 이유가 없이 안평이나 기장 근처로 외곽지역으로 빼주는 것도 교통 흐름에 좋은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주거지 소규모주차장에 대한 정해져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이용계획 조례라든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장을 하면서 단체별로 관리를 거의 안 해 줍니까?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구청 수입금액의 30%가 구청 수입이 되고, 나머지 단체들이 주차장 활용을 하면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제가 이 말씀은 아까도 소규모주차장을 말씀하시던데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를 관장해서 예산수입을 가지고 각 단체에 예산을 행사기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면 말씀이 없는데 결국은 어느 단체 청년회, 새마을회단체, 단체별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는 사업으로 쓰지는 않고 자체 기금을 활용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론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동장들 책임 하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위원회에서 컨트롤 하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조금의 혜택이라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에서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소규모주차장이 없는 지역도 많겠습니다만 많이 있는 지역에는 거기에 불합리한 방법이 많아서 그 부분이 꼭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실효적 정리를 해서 체납액 92억원 대비 19억원 정도 약 20%를 정리하는데, 주차위반이 17억원이고, 교통위반 부담금이 2억원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데, 실효적 정리를 해버리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난 연도까지 체납액이 총 92억원인데, 이것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고 19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주차위반이 총 86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17억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이 6억원 중에서 2억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단위면적이 1,000㎡ 이상인 교통유발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에 39억원을 부과했었는데, 체납액 중에서 2억원을 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리라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밑에 결손 5억원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원은 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통상 5년이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주체일 것인데, 5년간 방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독촉하고, 촉구도 합니다만 사업이 도산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결손처리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악성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고의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예금추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담금 수입이 우리 구 세외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금이라는 것은 결손처리가 되기에는 우리가 징수하기에 편리하고 용이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중에 하나가 1억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결손 처리하는 것은 관리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빠른 기간 안에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거론하셨는데 추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농산물시장 앞에 있는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시가 사업을 우리관내에 하는데, 해당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든지, 표명을 한다든지 그런 요구도 없었고, 저희들이 사실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공식적으로 두 차례 했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명회는 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 해변을 시에서 축제를 하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손님인 것처럼 초대도 받지도 못하는 이런 행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고, 우리 구민이 재산권을 포함해서 교통여건이 아주 악화되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시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 지역입니다. 반송도 같은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발 벗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원 한 사람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구가 행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액션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인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쓰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업무라는 것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 영역이 약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도, 도로교통은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 대응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대응한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대응한다면 담당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 아니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교통행정과 말고 어떤 부서가 이 문제를 담당하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문제를 거론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인근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까지 당하고 있고, 그분들은 데모를 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특정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들어선다면 반송과 반여동 이 구간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과연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우리 주민들의 뜻을 알리고 여러 가지 대상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의 이해관계에 개입되다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못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좋은 대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반여동이나 반송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농산물시장이 있어서 농산물시장이 가로 막고 있고, 또 차고지가 들어서면서 차고지가 가로 막으면 두 지역을 분할시켜서 발전을 저해하는 중장기적으로 저해요소임이 뻔한데, 차고지가 들어오도록 놓아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안 되면 청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이나 요청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주세요. 그러면 상임위 전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호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강병민 산림생태팀장입니다. 김종주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우지석 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늘푸른과) ·2014년도 업무보고(늘푸른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일문일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5억 2,200만원을 추가경정에 잡은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사방댐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7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사업할 대상지는 삼호가든 뒤쪽과 해운대여중 뒤쪽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삼호가든 뒤쪽하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공사는 지금 진행중이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현재 하반기에 공사하는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설계부분이 남아있고, 현재 반송 꽃다래공원 뒤쪽에 한 것은 거의 90% 정도가 되어서 공정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산림청에서 상당히 예산확보를 해서 각 시도별 용역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5군데가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령이 내려와 있어서 현재 저희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한 군데 정도에서 주민들이 공사에 필요한 장비운행 이런 부분들을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송 삼한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평가하는 분이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인데 우리가 자연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환경론자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훼손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홍수나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위험한 지대이니까... 그럼 바로 수용하는 편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아레 풍 이후 제주도에 1,400mm라는 역사적으로 있은 적 없는 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상 변화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곳은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유수로 침식이나 산벽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에 비가 300~400mm 버리면 안 무너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안 살고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100~200m인근 내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환경론자들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백년의 대계를 생각해서 예산이 있을 때 조금 씩 손 봐놓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도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문외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주민들을 대피시켜서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세대들에게 자연의 천연상태를 유지해 주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철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저희 산림생태팀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3명입니다만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15곳에 유역면적을 뽑아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보내고, 방문도 하고, 남자직원이 가니까 문을 안 열어줘서 여자직원을 보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어서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5개소에 2,400명 정도가 산사태가 나면 위험하다고 대피명령을 발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발송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직원 3명이 뛰어다니면서 확보한 것이 150명입니다. 전화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무과에 주민세를 내는 명단을 확보해서 뽑아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인지, ‘이때까지 평생 이 지역에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소리가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연락을 취한다면 대피하실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댁에 다 넣어드리기까지 했는데도 우리 과 자체에서 모의도상훈련을 2번을 했습니다만 응소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그 부분은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일단 침식이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날 조짐이 있는 지역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꽃나무도 심고, 물놀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관에 가까운 사방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들이 그 정도로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보는 입장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비, 시비라 해서 받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연훼손이 되고 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행정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예산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현재 15곳이 진행할 예정이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정까지는 아니고 15곳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되어 보시고 해서 일을 진척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더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5곳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기 전에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환경단체, 부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만 안전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제댐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늘푸른과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관내공원시설물정비가 대천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노후가 되어서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노후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항상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식으로 하던데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법상공원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기준은 목안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페인트 도색이 벗겨졌거나 바닥에 우레탄이 꺼지거나 침하가 되었든지, 찢어지거나 시설물의 파손이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만 현재 신시가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이 근20년이 되면서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이 유행에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조치하는 식의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먼저 고쳐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현재 공원부분에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간 부분도 각종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한 부분들을 합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국·시비가 14억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 구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건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배경과 국·시비 지원건의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삭감된 것은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녹지분야, 공공분야 이렇게 중앙청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서 14억원이 삭감된 것인데, 이 삭감이 작년도에 확정 내시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국회에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복지쪽, 국방쪽으로 실리면서 산림사업 분야에 전 시도적으로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거나 또는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반송동에 5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공원 환경 분야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 부분에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423만원이 잡혀있는데, 잔디관리를 하는 것 보니까 구청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부분 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쓰는 것을 하나만 사서 잔디관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잔디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장비를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녹지면적이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동상 부분에 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해운대가 구에서는 녹지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섬이라든지 녹지를 확대해 가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벌초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낫을 가지고 벌초하던 시대는 아니고, 예초기라든지 또는 조금 더 퍼펙트한 다짐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 작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계는 잔디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군에서 그런 관리를 해 봤는데, 보통 공영으로 쓰다보면 관리가 안 돼서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업체에 맡기면 기계 1대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들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부품만 사면 창고에서 바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동력톱도 새 줄로 갈아서 쓰고, 날도 숫돌로 갈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조성 및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사업소에서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혹시 화장실을 보수할 때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지, 휴지걸이를 매 칸마다 배치하는지, 세부적인 것인데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순간온수기는 없습니다만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모든 기준은 모두 갖추려고 합니다. 수유실부터 여자화장실 1.3배 이상, 화장지 이런 것들은 다 비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린공원급의 화장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 정도의 관광지면 순간온수기가 있으면 관광객이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순간온수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겨울에 놀러왔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면 장산에 다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에서 무단경작지 조성자때문에 수목식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단경작을 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강구하신 것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산에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여러 가지 채소를... 물론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하자면 그것이 산사태의 원인도 된다고 산림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사법권에 있어서 무단경작을 하는 사람을 바로 조사해서 사법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질의를 받으러 가면 수목을 벌채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무단경작을 하신 분들은 사실 10년, 20년, 30년, 또는 그전에 어떤 분이 쓰던 것은 이사를 가면서 받은 것이라든지 해서 산림에 위해를 가한 부분이 법상 처리하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들도 검사질의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검사 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너무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어서 작년부터는 계고, 경고하고 바로 조림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에 와서 일부러 나무를 뽑아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 저희들과 전쟁중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영세한 분도 많으니까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산림보건사업에서 아까 했던 질문과 연장선에 있는데 구비 비율이 시비보다 많은 원인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국비가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10%, 지방비 30% 이렇게 되는 사업도 있고 또는 국·시비가 많고 구비가 적은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국정차원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가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신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니까 산림휴양공간을 여러 군데 조성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반송 운봉누리길, 반여 오봉산누리길이 있는데 오봉산이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곳인데, 거기와 누리길 조성하는 곳이 같은 지역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문제와 같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업이 시작은 언제쯤 되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현장실사를 하고 갔고 현재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주겠다는 귀띔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아마 10월이 되면 확정이 될 것이고, 내년 1월이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관련된 무단시설들은 전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문제가 복잡할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말씀에 큰 힘을 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문화복합센터의 잔디관리도 늘푸른과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업무를 하나 맡겼던데, 문화복합센터의 잔디는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잔디광장을 조성할 때 사계절잔디로 하자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중지로 했습니다. 중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잔디인데, 거의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겨울이 되면 노랗게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그 정도는 축구장도 아니니까 충분히 감안될 것이라고 보고 병해충이 있다거나 가뭄에 잔디가 말라죽거나 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잔디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맡았습니다만 특히 손이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 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원님들께서 잔디관리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일시에 오픈시키면 잔디에 목말라있던 많은 구민들이 엄청나게 잔디광장을 활용할 것이 뻔해서 저는 아마 분명히 늘푸른과에서 잔디를 심을 때부터 좋은 종류를 선택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은 했었는데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잠시 개장했다가 잔디훼손이 극심해져서 금방 출입을 통제해 버리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디는 밟고, 죽고, 또 갈고 하는 것이 생태적인 것 같습니다. 잔디가 죽는 것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3, 4, 5월에는 답압을 해줘야 하거든요. 서너 명이 밟아줘야 좋은데 그 이상 몰리겠지요. 그러면 또 죽는 부분이 있으면 잔디 값 얼마 안 합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 143페이지를 보면 잔디관리 인부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잔디 관리를 해야 할 곳이 문화복합센터를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보면 녹지면적이 약24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 3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별관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1만㎡가 더 추가되기는 했는데, 현재 잔디를 옳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한 군데 모여 있는 집약시설이 아니라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접근이 힘든 지역에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를 반영해 놓았고 많은 부분을 공공근로로 대체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의 체력이 또는 죄송합니다만 수준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력의 조경기능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2명인데, 현장마다 다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관리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예고등학교나 농고를 졸업한 조경기능자격이 있는 사람을 써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흩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만㎡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 실제 잔디관리를 인부 2명이 80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 넓은 지역의 잔디관리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에게 복안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시면 해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안이 있으면 복안대로 잘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특정지역 정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필수적인 곳은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후순위에 두면 이런 제한된 조건하에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복안대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잔디관리 인부임이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보니까 일비가 60,236원인데, 이런 단위까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이 정부산출단가에서 10원 이하는 절사를 하는데, 산출기초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산출기초에 맞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예를 들면 60,200원 하게 되면 35원에 2명이면 70원이고 80일이면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서 작성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예산규칙에도 10원 이하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산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올해 각 시도별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두도록 법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님 두 분, 기술사 한 분, 지역주민 두 분과 저하고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어떤 고뇌를 하자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어떤 사진, 계곡의 지형지색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도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가, 법상 하라고 해서 하는데 무언가 실리에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 두 분을 빼고 내년에는 토목전공자 교수 두 분을 영입해서 움직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위원회는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구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직까지 가동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동은 2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사방댐공사와 관련도 안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됩니다.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와 관련된 동력천공기, 동력기계톱, 예찰도구세트 등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사려고 했다가 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교수, 기술사, 주민, 그리고 과장님을 포함해서 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다고 하였지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정될 때는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로 용역을 20억원짜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정된 부분을 각 시도별로 통보해 주는 것이지요. 해운대로 따지면 15군데인데, 그 15군데 외에도 올해 가을에 10군데 이상 더 추가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고 무작정 지정해서 내리면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다하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조사용역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시 시도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구에서 ‘위험하니까 안 되겠소’라고 할 수 있는 배짱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청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간부 간에 결정은 없었습니다만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부산일보에서 공사중에서도 언론보도 되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중단되었다가 그 이후 현재 상태입니다만 제가 굳이 안 보여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구청에서 공사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2월부터 6월 16일까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송지역에?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때 사진 찍은 것이 6월 17일입니다. (2014년 사방사업 반송1지구 현수막을 제시하고) 그전까지는 그냥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들이 이런 공사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실제 공사사항을 플래카드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시고, 문제점이 있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 주민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조금 전에도 주민 두 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감시역할을 할 텐데, 주민을 뺀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는 것이 감시라기보다는 산의 건강성,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감시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즉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지정하여 내려온 부분을 한 번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15개 대상 중에 돈을 주면 우선 가장 급박하고 필요한 부분에 1~2군데를 지정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반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잠시 미루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공청회를 해서 소통을 가져보고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물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존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주민과의 이해득실 문제에서 상당히 사업이 진퇴양난[進退兩難]에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이슈화를 하고자 하는 단체도 있었고,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구의원이 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구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책임도 지는 것이고,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153페이지에 가로수 및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구남로 여기에 해운대 상권활성화계획사업이 들어서는 것을 아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이 되면 조형물도 여러 군데 서게 되고 하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중에 뽑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고려가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충분히 고려가 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계획 용역 때 저도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고, 랜드마크적인 조경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인력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예산부분은 구남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밤에 약주 드신 분들이 담배를 아무 데나 피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전에는 주철이라고 하는 구멍이 뻐끔뻐끔한 식수대였습니다. 그 부분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버리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이것을 들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무게 때문에 못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시범적으로 3~4군데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 식수대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니터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지점에 주철 가로수 덮개로 있던 부분은 구두 굽도 빠지고 보행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새로 시범적으로 해 놓은 부분은 상당히 보행도 좋고 그런 오물도 안 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남로변에 그것으로 전부 갈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중복되고 가로수를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야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더 보류를 해야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상권활성화 부분은 재래건물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남로 가로수 인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디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차라리 한 사업을 없애면 편합니다. 하다가 말면 보기 싫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쭉 가야 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말고, 여기는 식수대가 다른 것이 있고 하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차라리 다른 사업비를 깎으시면 2,800만원에 한 300만원 깎고 2,500만원을 주시고 하면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사업비가 아니니까 조금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방댐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받은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다가 부탁을 받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억 2,200만원인데, 올해 추경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원래 공사비가 4억 2,000만원인데, 올해 1억원이 추경으로 잡힌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된 사항이 뒤에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 이후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사업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산림청에서 갑자기 돈이 여유가 있었는지, 주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정에 본예산에 없던 돈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따로 1억원을 보태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미진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해운대구에 많은 산림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영강변에 산책로도 늘푸른과 소관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장산에 보면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간이로 물을 가둬놓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겨울에는 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여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산객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물이 썩기도 하고, 개구리가 알을 까는 경우도 있고, 모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산에 가다보니까... 성불사에서 반여동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가 있잖아요. 중간쯤에 있는 재송체육관을 보면 물탱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경은 안 되는지, 아니면 방충망을 친다든지 여름시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할 경우에는 면적 비례에 따라 화장실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공원 외에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지역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에 묶여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 또는 산지가 사유지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등산객이 많이 늘어서 화장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는 등산로에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비쌉니다만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냄새나 오물이 안 나오는 것들로 전환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화수, 물탱크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물탱크로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로 관리하고 있는 용수는 겨울이 지나면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것 말고 웅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 거기서 바로 펌프로 물을 작업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환경경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시설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당 주십시오.

장내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를 보니까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이 CCTV 같은 것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갑자기 확보해서 각 시도별로 내려왔는데 저희 해운대구에 5,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산 중앙은 아니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등산로 입구에 밀착형 감시카메라를 두어서 CCTV를 다른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울산 다람쥐 산불사건이 크지 않았습니까? 산불을 내고 도망을 왔다면 이 사람의 동선을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보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고정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움직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모니터가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시에서 주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왔지, 해소할 곳은 없어서 저희들에게 맡기다시피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생각해 보면 등산로 입구에 그런 것 1~2개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산불진화차량 교체, 이 차량이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구청 차량관리 기준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굴리고 있는 차가 12년이 된 것으로 2년이 오버된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산불을 끄려면 산을 타야 하는 차인데 노후가 되다보니까 물도 2,000ℓ를 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경사를 못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올해 꼭 주셔서 현재 해운대가 2009년 이후로 산불이 거의 안 나고 있는 구로 1~2등을 다투고 있는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산을 올라가려면 배기량이 높아야 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배기량도 커야 되고, 사람도 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서 그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받고, 시비 보조를 받았는데도 그 모델을 사는데 1,2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을 보태주시면 산불을 끄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당연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반여3동 초록원 옆에 설날인가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장비가 너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인항공기 드론이 있는데, 이것은 연중비행을 한다고 해놓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관리 직원이 여직원을 포함해서 3~4명이 있습니다만 많은 산을 걸어서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산을 전체 하루 종일 외근을 갔다 오면 내부적인 업무도 봐야 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있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산에 내보낼 때마다 2인 1조로 내보내다보니 행정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하게 된 것이 드론인데 체공시간 1시간 정도, 커버 영역이 지름으로 반경 10km라면 거기에 GPS장치, HD급의 영상송수신장치를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띄운다면 한 사람이 장산 지점, 지점에 가서 영상으로 전부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는 사람, 또는 산불이 일어났을 때 또는 산림병해충,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름에 인명구조 활동에도 하자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드론에 대한 업무영역이 좁은 편입니다. 구청 전체에 거론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동성이라든지, 또는 최첨단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힘 좀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2동에 1공영주차장 밑에 작은 공원이 한 20평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를 깔기로 했는데 깔았는지 모르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진작에 깔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가보니까 천막 같은 것을 깔아놓고 마사토가 안 깔렸던데, 마사토가 전체 다 깔려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거의 전체 다 깐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깔고 난 이후에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하였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국·시비 지원건의의 복안을 여쭤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주셔서 저희가 공유할 수는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나 이런 데 국비가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선 구에서 그 부분의 자료를 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가끔 전국시도에 공모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맡는 사업의 대상지를 제출하십시오.’라고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데라든지, 그 용도에 맞겠다 싶으면 용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하고 인맥으로 로비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조용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서...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따시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체육공원 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곳이 우2동에 어디 있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여명체육공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노후가 되어서 빗물이 많이 새고 있다고 정비하는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현재 김영삼 정부 이후에 산에 배드민턴, 테니스장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다보니 불법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땅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쓰고 있는 건축과에서 거기에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나무를 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산림법으로 혼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옛날에 한수 하시던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셔서 심지어는 전 부시장님도 계시던데 저희들에게 많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명체육공원은 법상 공원이 아닙니다. 산림 외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상주에게 저희들이 역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명에 갈 때는 큰마음을 갖고 가서 캐비닛도 발로 쾅 차고 나옵니다. 그러면 회장님들이 뭐라고 하지요.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도 이것이 법상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작정 동호회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저희들과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지막으로 반송 꽃다래공원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라든지 뼈대, 골조 그런 것은 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갈아 끼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이쯤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예산서 152페이지에 방금 산불진화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구비를 따로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000만원 표기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밑에 추가분 1,200만원을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여기에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칭비율에 구비를 포함시키게 되면 매칭비율이 달라지게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비율은 그대로 두고, 이 항목은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국·시비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시비를 많이 받으려면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포함시켜 버리면 앞으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파이는 똑같은데 그 비율만 달라지는 것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지요. 5,000만원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비율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1,200만원이 더 필요한데...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필요하여 산림청에 요청해서 억지로 1대 받아온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5,000만원이라고 최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차량가격을 대략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림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던져주면서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하고 모자라면 너희들이 보태든지 해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칭비율을 가지고 모두 사업을 하는데, 그 룰을 깬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 룰을 깬 매칭비율을 무시하고 구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보태준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1,200만원을 통과시키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의 산불예방활동에 꼭 필요한 장비이고, 또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필수장비인데 구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매칭비율을 무시하고 추가로 구비를 투입해도 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보고 법적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상 근거가 있으면 노후한 차량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상 이렇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여 문화회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세계시민사회과장 강동욱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전준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