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혜정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재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문우선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이용태 통합관리1팀장님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주민복지과) ·2014년도 업무보고(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태풍하고 관계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태풍하고 꼭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태풍하고 관련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원하러 안 나갑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긴급구호가 옛날에 주민복지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긴급구호하고 사각지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복지정책과로 넘기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든든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구축 해 가지고, 직업상담사 1명 배치, 상담사 1명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상담사 1명이 무기 계약직인데,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줍니다. 그런데 임금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연봉이 3,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복지부에는 추가 요청을 해도 되는데, 각 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1명씩 일단은 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하게 2명을 배치해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담으로 해 가지고, 직업상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겸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직업상담만 전담으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직업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1인당 소요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다 충분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어떤 상담을 주로 하는가 하면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채용을 해 주거든요.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됐을 때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일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이분들이 자꾸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기초수급자는 계속 하려고 해서 거기에서 맨날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제 내 힘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해서 담당자가 상당히 시달리고, 우리 계장님도 직업상담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시달립니다. 매일 고함을 지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복지과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괴롭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가 고함을 지르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약자거든요. 약자이면서 고함을 지를 데는 없고, 또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직원이 만만하고 이러니까 와서 가지도 않고, 끝까지 붙어 가지고 계속 애를 먹이고, 이런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관에 있으면 청장님하고 위에 부구청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가고 이럴 건데, 별관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또 못 찾아가고, 저희 선에서 대체적으로 끝나는 그런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신뢰와 감동을 주는 조사로 복지만족도 향상, 복지안내문 제작 배부를 1,000매 하는데,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인원이 몇 명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8,500세대에 1만 4,000명인데,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120%가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기초수급자 이것만 있었는데, 차상위계층은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가 되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1년에 1만 3,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안내문 제작 배부를 하면 일단 8,560세대는 배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부 가지고 가능한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종 동이라든지, 우리 구에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기타 이런 데 책정되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요. 저도 복지과에 온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각종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것보다도 각종 동하고 구청 민원실, 이런 데 주로 비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비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오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많이 찾아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개개인적으로 가구별로, 세대별로 1부씩 배부를 해 주어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골치 아픈 것을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혜택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각 가구별로 8,563세대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배부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솔직하게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장님은 사무실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바깥에 조사를 나가시기도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1만 3,000명이 다 오지를 않잖아요. 단지 오는 사람은 계속 오죠. 모르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 오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도 그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빠뜨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위기 대상자에 대한 이중안전망 구축’,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가족관계 단절 등 위기가정 우선 보호인데, 그런데 위기가정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위기가정이 갑자기 사업실패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케이스인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위기가정은 사실상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제도권 안에 없는 위기가정이 있거든요. 갑자기 발생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찾아가면 찾아가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들을 동원하든지, 동을 동원하든지, 최대한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 사실상 다 발굴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 중에 어떤 팀에서 찾아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복지위원’ 해 가지고, 통장님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선단체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항상 나가 가지고요. 우리 과의 주업무가 복지조사거든요. 조사가 주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잖아요. 통장님을 통해서든지, 관변단체를 통해서든지, 들어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위기 대상자에 대한 이중안전망을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떠나 가지고,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한 번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기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아직 없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수도, 전기 이런 것이 단전, 단수가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8개월치가 아니고, 과가 바뀌면서 나누어진 거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3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과하고 나누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갖다가 복지정책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프로그램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쪽에는 4개월분이 있고, 이쪽에는 8개월분이 있으니까 보기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냥 한쪽 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옛날에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 건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편성은 우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 정책집행은 우리 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집행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4개월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에 지금 8개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월치는 저쪽에서 내주고, 8개월치는 이쪽에서 내는 겁니까? 업무라는 게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해야지,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추가적으로 8개월분이 더 발생이 되는 줄 안다니까요.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24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1억 8,807만 4,000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자는 154명 정도인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154명에 대한 추가분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분기보고를 하면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해 가지고, 시로 내려주면 각 구에서 하다 보면 어느 구는 조금 많을 수가 있고, 어느 구는 조금 적을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54명인데,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제가 계산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이 정도 수요가 되는지요? 수치가 정확합니까? 계략적으로 잡았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근접한 수치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성철
정성철위원
딱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1,248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서에 보면 주민복지과 전체 출장여비가 33명에 13회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1억 29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억 7,200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이 복지정책과하고 합하면요.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감률을 보면 한 67% 정도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이 되면서 복지정책과 인원이 한 20명 정도 늘어난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에 현재 맞춤형 복지라 해 가지고, 세대별 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라고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복지를 하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7월 1일자로 27명에서 3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9명이 지금 증원돼 가지고, 실질적인 증원은 8명 정도입니다. 현재 27명에서 8명 정도 증원이 돼 가지고, 그 증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노트북 2대 자산 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트북의 사용용도가 어디에 있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노트북은 실질적으로 보면 각 과에도 다 2대씩 있는데, 우리 과에도 지금 과가 분동되면서 고장이 나고 이래 가지고, 1대는 제가 이 구청 회의에 들어올 때 사용을 하고, 1대는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존 노트북이 자꾸 고장이 나 가지고, 중간에 회의하다 보면 다운도 되고 이래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를 많이 하시나 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트북보다는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고, 출장도 보면 출장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요즘에 노트북 잘 안 쓰죠. 노트북보다는 태블릿PC를 많이 선호하고, 요즘 시대에서는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빠르고 효율성이 있는 게 태블릿PC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게 직원들 여러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노트북 무겁게 가방에 넣어서 전원 필요한 것 들고 다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각 팀에 한두 대라도 태블릿PC가 있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간단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형식적으로 노트북 하나 들고 앉아 가지고요. 저희들한테도 노트북 지급합니다마는 안 써요. 쓸 일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못 씁니다. 회의 때 들고 가 가지고 자료를... 아직까지는 종이로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태블릿PC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과장님들이 바꿔주셔야 직원들이 빨리 습득이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들은 항상 옛날 데스크탑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벌써 태블릿PC보다 더 앞서나가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의 의사는 반영 안 되고, 과장님만 편한 건지, 업무에 효율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앞선... 항상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일류도시... 이제 세계일류도시의 시대는 끝났지만 행복도시지만 세계일류도시 하면서도 항상 보면 세계일류도시는 아니고, 뒤처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이 돼서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3쪽을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대책’이라고 하셨는데요. 무료급식단체에 정부 양곡 지원 4개소, 이곳이 어디어디입니까? 4곳밖에 지원을 안 해서 4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자격을 두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4곳에서 하는데 천사의 집하고, 반석, 반여, 재송의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관에 하시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복지관 3군데하고, 반여3동에 보면 천사의 집이라고 또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천사의 집은 시설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곳은 단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많아서 4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300포지만 다양하게 여러 곳에 나눠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일단 본인들이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양곡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급식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미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4곳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곳도 한번 신청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복지 쪽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쪽에 의료비 지원으로 긴급지원 하면 1회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의료비 긴급지원은 없습니다. 일반 긴급지원은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조사를 해서 아프거나 생활이 갑자기 파산이 됐거나 불이 났거나 그러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쪽에서는 조사만 해서 그쪽으로 넘기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노인 관계될 때는 행복나눔과로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면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요즘은 어려운 가정에서 갑자기 뇌종양이라든가, 아파 가지고 자격이 될 때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소개할 때 긴급지원보다 훨씬 더 그 금액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소개하거나 안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사각지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에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있네요. 자활근로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자활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하고 각 과에도 자활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임금을 7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소득인정을 30%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21만원을 제외하고, 49만원만 자기들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추가경정 설명자료 일반회계 쪽에 지역자활센터의 직원복지수당 지원이 들어와 있네요. 8명에 대해서 1인 월 19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넣은 것이 맞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5호봉 안쪽으로는 14만원이고, 5호봉 이상은 19만원인데, 지금 8명 중에서 작년까지는 4호봉이 한 사람 있었는데, 8명 다 5호봉을 다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굉장히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사잖아요? 복지사가 행복해야지, 그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지원 조례도 있었고,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복지사들이 한 550여 명이 관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 그런 대상자들이라서 복지수당을 보편적으로 주고 싶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나온 복지수당이 3만원 정도 해서 통과가 될지, 정말 주고 싶기는 5만원을 주고 싶은데, 5만원 하면 외형이 너무 커지니까 3만원이라도 시작을 해서 주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열악해서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쪽에 먼저 복지수당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복지수당 19만원이 올라온 것은 제가 연봉은 잘 모르겠는데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복지수당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시비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2만원 플러스 3만원, 1안은 2만원 플러스 1만원하고, 3만원하고, 또 3만원 플러스 1만원, 이렇게 안이 돼 있는데, 사실상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려운 점은 많지만 과장님들 세 분이 앞서주셔야 되니까 그쪽으로도 이런 이해를 넣어서 시에서도 이렇게 주고자 하고 있고, 복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해 주어야만이 복지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정말 불만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면서도 본인도 같이 느끼는 그런 불만이 클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도 보면 수용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은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유정
손유정위원
수용시설은 아니고, 생활시설입니다. 그런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말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지금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후원자 연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기 대상자에 대한 후원자 연계 상황을 사실은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후원자는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연계시키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양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는 연계 사례 쪽이 아니고, 후원자하고 연계되도록 하는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우편서비스 제도 시행, 이것이 올 초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견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 견본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월 달부터 시행을 한 것 같으면 보낸 곳이 있을 텐데,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우리가 425명 정도 보냈는데, 보통 보면 자기들이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봉투 안에 내용을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 돼서 일부는 참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해운대 반송지역에 자활센터라고 있지요? 이런 자활센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1개소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는 하나이고, 반송2동에 KT 있는 데...
서정학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해서 자활시킨 연인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우리한테 돈을 넣어서 주고, 그 나머지는 그 안에 자활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단 안에요. 우리 구청 안에도 보면 바리스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저기서 수익금을 적립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서정학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을 해 주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하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사업비가 3억 9,000여 만원이 반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 9,000여 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3억 9,000여 만원에 대해서 반환하게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자활교육을 시킬 부분, 이런 것이 있던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발굴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인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취업 위주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을 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증액돼 가지고 내려와서 결산 추경 때 보면 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측면으로 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만다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집행을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2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차상위 교육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증액이 1,200만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당초보다 2배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유가 뭐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증액은 일단 교통비입니다. 이 장려금이 교통비인데, 중학생은 연 24만원, 고등학생은 32만원인데,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가내시를 내려줄 때 정확하게 추정치를 내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고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내려주고, 자기들이 추정치로 해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의회의 지적을 받는 게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왜 정확하게 이것을 안 해 주고, 자꾸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숫자를 추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과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교육장려금 지원, 이것은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교통비로 지급을 하는 게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는 교통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학교 등하교 할 때 그냥 돈을 쓰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을 다니려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학생들도 등하교 할 때 버스를 타야 되니까요. 여기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 중학생은 연 24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보면 돈은 같거든요. 같은데 이것을 차별해서 내려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여1·4동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복지업무에 대해서 각종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줄 아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용어는 자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크게 어디에 차이점을 많이 두고 있으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에서는 60만 3,000원 정도 되고, 2인 가구에서는 102만원 정도 안쪽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차상위는 이것에다가 120%, 그러니까 101%에서 120% 사이에 드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뭐냐 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만 3,403원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되거든요. 기초수급자가 되면 이 사람이 한 달에 48만 8,000원 정도의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면서 이 제도권 안에 안 들어가고, 101%에서 120% 사이에 드는 사람들도 사실상 이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60만 3,403원이 돼야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60만 4,000원이 돼 버리면 1,000원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101%에서 120%까지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가족관계의 단절로 해 가지고, 자식한테 부양을 못 받겠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는 자식이 부양을 안 해 주니까 굶어죽을 입장이 되는데, 국가는 ‘나는 자식이 없어도 되는데, 저 자식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요. 우리 법에는 보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정사에서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 팽개쳐서 재혼을 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나 몰라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돼서 자식한테 부양을 해내라고 이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팽개쳤으니까 나는 부양을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세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제 잠깐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이 댁을 방문해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부부가 계시고, 아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머리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부인 되시는 분은 허리 수술을 하고, 또 당뇨병이 있고, 또 철분결핍증이라고 해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사회적 기업에 지금 나가요. 사회적 기업에 나간다 하면 생활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아드님 때문에 다른 게 안 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내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은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드님 되시는 분이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왼쪽 어깨 쪽에 있는 핀을 빼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 가지고, 핀을 못 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 생활이 이 정도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이 부부는 지금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럴 경우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뒤에 조사를 해 보면 되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부양을 못 하겠다, 그러면 부모는 국가에게 ‘나는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같다. 나는 국가에서 부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본인한테 기초수급자로 책정해 줄 테니까 책정한 비용만큼 자식한테 받아도 되겠느냐? 구상권을 해도 되겠느냐?’, 이랬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들은 자식한테 누를 끼치기 싫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을 내 자식한테 부과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식들이 또 우리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부리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서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자식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점 같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제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가 너무 메말랐다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상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댁이 너무 딱해서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진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속기사 분이 조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우편서비스제도 시행이 있잖아요. 혹시 문자알림서비스도 해 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혜택을 보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알림서비스 있지요. 우리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알림서비스가 오더라고요. 혹시 복지혜택이나 자기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책정이 됐다, 책정이 안 됐다, 이런 것을 문자서비스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세대에 갑니까? 한 사람한테만 보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각 세대별로 해 줘야지요. 세대에 5명이 있다 이래 가지고, 5명한테 다 보내주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가 되면 개별적으로 복지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회신이 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문자를 보내면 자기가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회신이 안 오고, 책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항의하러 우리 사무실에 더러 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앞서 조영진위원님, 연이어서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앞에 질문 드렸던 사안은 서류상으로 갈음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민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딱 두 과가 돼 있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입니까? 한 과가 더 생기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2드림스타트를 반여3동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로 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분장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사를 하고,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비를 우리가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노인에 관련됐을 때는 행복나눔과,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복지팀, 또 이 사람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도움이 있다, 이러면 복지정책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인 주민복지과는 모든 것의 조사를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세세하게 다른 내용도 있는데, 큰 테두리로 보면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업무가 주업무라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조사하는 업무하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돈은 우리가 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각 과별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생계급여가 2억 6,100, 교육급여 1억 9,400, 그다음에 교육장려금, 자활근로사업 이래 가지고 보니까 주로 집행 잔액으로 지금 현재 반환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교육장려금만 예산이 과다로 됐다고 돼 있는데, 앞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산 책정을 하실 때 물론 집행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하고 달라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안 줬을 때에는 저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염려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와 각 구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딱 떨어지게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라든지, 이런 것이 딱히 예고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되면서 숫자가 갑자기 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갔다가 또 이사를 오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항상 생계하고 직접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좀 과다하게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반환금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반환시점은 언제쯤으로 하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고지서가 나와 있거든요.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고지서를 우리가 납부하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추경이 끝나고 납부를 하시고 나서 그런 대상자가 더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금년 예산으로 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예산을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고지서는 납부하라고 우리한테 내려와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이 아직 안 끝났었는데요.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요. 희망키움통장, 여기 보시면 대상자가 154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7억 5,600, 그러면 1인당 49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장려금 플러스 본인적립금 10만원. 본인적립금 매칭금이 10만원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본인적립금 매칭금을 154명을 1년치를 하면 1억 8,400만원 정도 나오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근로소득장려금에 포함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245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이 4,456만 7,000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환을 하면서 또 과대하게 예산을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싶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로 조직 개편됐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정말 중요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앞뒤가 안 맞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도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억 6,000이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차후의 것을 하더라도 통합조사팀들이 3팀이나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오차범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1차적 복지조사가 주 업무기 때문에 다른 타과보다도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개별적 맞춤형 복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복복지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조권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조헌정 도시조명팀장입니다. 강성태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업무보고(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대단히 힘든 과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단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6페이지의 맨 밑에 민간주도 자발적 정비문화 확산 중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계약서 간판사전허가제 기재,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제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안하는 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관리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하고 상관없이요.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5m 이하의 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25m 도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를 보시면 도로가 특히 아스팔트 포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기장하고 인접한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불량합니다. 이번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주요 도로에 대해서 많이 재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로의 피로도는 공식적으로 최고 많이 나오는 게 과적입니다. 아스팔트에 과적이 많고요. 또 아스팔트가 유화, 기름의 소재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열에 약하고, 또 물에 약합니다. 비가 오면 약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또 주로 복구할 때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조금 미비한 점, 이런 점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도로관리에 8억 2,900만원이 와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1년간 하시기가 약한 금액인가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추경입니다.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재원 때문에 문제지, 사실 전면 포장하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필요한 부분만 지금 하려고, 한 8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추경예산에 8억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는 도시관리계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을 해서 굴착허가를 내줬을 때는 원상복구를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원인자부담을 해서 복구가 됐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두 번째, 도로 굴착지 주민불편 최소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데서는 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전력, 이런 유관기관들이 저희 도로에 굴착허가를 내주고,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고 나서 코어채취를 합니다. 코어채취를 해서 제대로 안 됐으면 또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서정학위원
제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이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있는가도 궁금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끝이 나고 난 이후에 한 1년이나 몇 개월 지나면 그것이 다시 또 내려앉거든요. 그 이후에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다니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 안전사고도 유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그 이후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실질적으로 순찰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포트홀 일제 정비추진’이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 맨 하부에 보면 저희들이 주1회 순찰관이 있습니다. 주1회 권역별로 돌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한 팀이 하루에 다 못 도니까 돌고, 또 넷째 주는 합동순찰 하고, 또 비올 때는 물고임이 포트홀에 많이 생기니까 순찰을 하고요. 또 도로보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자체 국고 예산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금액은 8억 정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예산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지역실정에 맞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 돌출 간판수가 돌출형, 가로형, 세로형 포함해서 4만 3,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불법간판이 몇 개 소나 되고,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한 실적이 있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서정학위원
마땅치 않으면 뒤에 뵙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불법옥외광고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총 4만 건 정도가 되는데, 적법이 1만 6,000건, 불법 미신고가 2만 4,000건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만 4,000건에 대한 조치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허가나 신고라든지, 그것을 양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내고 있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보다도 사전에 업소들이 정비토록 안내계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23개 1억 2,000만원인데, 노후간판 교체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송정 중앙로를 노후간판 시범거리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간판업주가 불법광고를 한다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간판 1개에 100만원씩으로 책정을 했던 것 같은데,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간판보수비의 7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법간판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불법간판을 예방하려고 하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안내문 같은 것이 혹시라도 별도로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대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다 허가서가 들어오니까 그때그때 안내를 다 해 줍니다. 그리고 불법이 이루어진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내문을 보내주고, 계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제안입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나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건축과는 신축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점포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허가가 난 건물 소유주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간판은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 또 환경위생과 역시도 식당이나 이런 것을 개업한다면 간판을 당연히 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허가를 내는 업소를 서로 찾아서 연계해서 확보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제안대로 점진 발전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경비 해 가지고, 펌프장 냉·난방기 등 수리, ‘등’이라는 것은 뭐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냉·난방기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펌프장 냉·난방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150만원인데요. 냉·난방기를 보수하는 것하고, 그 펌프장 안에 지금 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의 비품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수리하고, 또 집기도 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두루뭉술하게 넣어놓으면 이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50만원 가지고, 냉·난방기 수리하고, 조금 남으면 다른 것도 고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냉·난방기를 그냥 바꿔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냉·난방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도로관리원 인부임’ 해 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 1억 3,000만원 경정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못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제가 속기록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중간정산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다 못 하는 걸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전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내려가서 직원들로 하여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조합하고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16개 구군이 전부 다 협약을 합니다. 노동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노동조합 협약 때문에 또 지급을 해야 되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협약의 17조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관리원 아닙니까? 거기에 빚을 져서 그만둘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오면 차라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고, 계속 그 인력을 근무시키는 것도 안 낫겠나, 이래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거꾸로 중간정산을 받아서 다른 데 엉뚱한 데 쓰게 되면 나중에 차후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금지한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돈을 내주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썼는가, 안 썼는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하냐 하면 주택구입이라든지, 또 장기치료 한다고, 지금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DB가 구축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전수조사 데이터 구축은 저희들이 이번에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비보조금이... 그 1,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보조돼 가지고, 전 구군에 다 배부됐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설치현황 조사하고, 또 아까 말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탑재하고, 호환성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새올시스템하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호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광고물을 이때까지 조사한 게 4만 3,000건 정도 되는데, 불법이 2만 4,000건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DB를 구축하려면 1,6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승인받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9억 정도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이면 상당한 실적이지요. 해운대에 오면 광고물 걸리면 전부 다 벌금을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3,000만원을 보태고, 저희 1,000만원을 보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000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정도는 돼야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노후간판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께서 잠시 질문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송정에 설치하고 효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하고 반송에는 좀 했는데, 송정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 가지고 업소에 가서 현황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업의 얼굴인데, 될 수 있으면 크게 달고, 번쩍번쩍하게 달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범이 있으면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 안에 흡수하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제시하는 시안들은 일단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구남로에 가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간판을 쳐다보면 이 동네는 똑같은 간판밖에 없어요. 그런 특색이 일단 없어 보이고, 당연히 주인으로서는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겠지요. 그리고 특히 해운대 구남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밀려들어오는 지역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반송이나 송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대변항 쪽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간판정비 한 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엉망으로 정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간판도 달려 있고, 옛날 기존 간판도 덕지덕지 다 달려 있고요. 도대체 정비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것은 아니고, 남의 동네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본이 될 만한 데가 대변항 쪽이에요. 한번 가보시고, 이런 것도 지원해 줄 때 업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폭넓게 준비를 해 가지고, 시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크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크기면 못 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양하지 못하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의 파손원인이 뭡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가 사실 해운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원인이 뭡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순찰을 돌고 불편한 부분만 응급조치합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응급조치할 예산밖에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응급조치하는 데 4,000만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조치를 하려고 하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대로 자전거도로를 조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들겠지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고, 이것이 파손되는 주원인이 뭐냐는 말입니다. 파손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오래돼서 그렇지요. 노후 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노후가 주원인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시공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멘트 위에다가 바깥에 자전거도로를 한 곳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 시공 규정에 반하는 데도 있고, 또 보도블록을 색깔별로 깔아놓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강변의 자전거도로같이 그렇게 만들려면 저희가 인도 폭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우리 현재 도로하고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은 도로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원인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좌동 관내에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를 보면 주원인이 제가 볼 때는 차가 다니거나 오토바이, 특히 오토바이들은 그 길이 완전히 자기 전용도로인 줄 알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안등, 가로등, 전부 다 LED 교체를 하는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부터는 전부 LED로 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조건 다 LED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해운대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이것도 300만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발 등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가로등주까지 뿌리째 바꾸지 말고요. 한 등에 보통 150만원 하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등을 등주까지 같이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로등주가 부식이 심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쓸 만한데 아직 10년, 20년... 보통 겉모양은 녹이 슬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마는 안에 조금만 긁어내면 안에 내부는 그대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색만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되도록 등주교체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경관조명 아까 저희들 스카이라인 해 가지고, 쭉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송정지역에 보면 경관조명이 가다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구덕포에서 완전히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잘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 생활불편해소 해 가지고, 도로보수하고 기정액보다 좀 증가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포트홀하고 싱크홀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싱크홀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것은 대형사고가 나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시 하나가 훌렁 빠졌다 할 정도로 그런 거고요. 포트홀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조금씩조금씩이요.
성철
정성철위원
도로상에 조금씩, 조금씩 파손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실제적으로 포트홀 때문에 피해접수 사례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많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상은 어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피해사례는 25m 이상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요.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닌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시 소관이라든지, 또 굴착이 잘못돼 가지고, 공사하다가 된 곳은 주최가 또 하고요. 그런 시행이 있고, 25m 이하 도로 포트홀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심각하게 보도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운전을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체계도 잘 갖춰져야 되겠고,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수분 안에는 안 되겠지만 하루는 안 넘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배수펌프장’, 이렇게 소개해 놓고 밑에 ‘지하차도 7개소’, ‘육교승강기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육교승강기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시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육교승강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육교승강기가 지하철을 타고 와서 올라가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 육교승강기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요. 해림초등학교 밑에 가면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아파트 그 양쪽에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지하철하고 관계되는 필요한 그런 것은 시에다가 국토관리부, 이런 데다 건의를 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육교에 붙은 승강기는 저희들 것이고요. 도시철도에서 하는 것은 도시철도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불편해하는 역 앞에 그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사하는 업체하고 도시공사하고 아마 지금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원래 한다고 해 놓고, 그 회사가 공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서 도시디자인 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해운대가 특히 관광 쪽이니까요. 바닷가 쪽에 조선비치호텔 들어가기 전에 ‘더베이’라고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들어선 거 보셨지요? 처음에는 새카맣게 칠을 해서 보기 싫다는 민원이 막 들어가고 이래서 다시 흰색으로 바꾼 거 아시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쪽으로 들어설 때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울리는 건물색깔 같은 것을 잘 고려했으면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의 한 종류겠지만 이렇게 되도록 디자인이 도시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더베이’가 약간 생뚱맞지 않게끔 해변 라인들하고 다 잘 어울리게끔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맨홀이 교체되는 게 혹시 몇 년 주기로 교체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맨홀은 주철로 돼 있습니다. 맨홀이 사각이 있고, 원형이 있고 그런데요. 우수받이, 측구,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맨홀을 점검해서 너무 오래된 것은 아까 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고치고, 내용연수가 오래됐다고 싹 다 바꿀 그런 예산체계는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노후하고 피로도가 높은 것부터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보고 들은 쪽이기는 한데, 우리 구청 주변에 리베라 앞에 있는 헌혈의 집 앞에 보면 사각으로 돼 가지고, 맨홀이 있는데, 우수받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보니까 안이 스티로폼으로 다 막혀 있고, 스티로폼 위에는 담배꽁초가 이중으로 덮여 있고, 바로 우리 주변이고, 이래서 이것이 얼마 만에 교체되는 건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여1·4동 조영진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처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밤마다 불을 켜주는 데가 도시디자인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시게 되면 초기 예산이 50만원 정도 했다가 1억 2,300만원이 예산요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노후간판 교체용으로 지금 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또 중점 정비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시비로써 1월 달에 내려온 돈입니다. 시에서 아까 이야기한 송정에 노후간판 시범거리를 만들고요. 1억 2,300만원에 송정 중앙로에 집중교체를 한 80개 정도 하고, 일반지역에 43개 정도 해서 간판 1개당 100만원, 1업소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교체비용은 7%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억 2,300만원은 그 용도로 쓰라고 시에서 지정해 줘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 탑마트 쪽에 보시게 되면 반여3동에서 반여고등학교 사이에 측구로 해 가지고, 지금 우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강변 다리 직전에 보시게 되면 지금 막아놨더란 말이지요. 전에는 막 흘러나왔잖아요. 반여3동에서 내려오는 부분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고가도로 하부 공간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물이 그 옆에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탑마트 안쪽에 보면 펜스 쳐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탑마트 주차장 그 안에 보면 펜스를 쳐놓았는데, 그게 구청 배수펌프장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갖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 그 안에 들어온 일대 관거를 모아서 강제 펌핑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비가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열려서 수영강으로 바로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시스템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전에는 물이 바로 흘러내려왔는데, 요새는 그것이 닫혀 있어 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펌핑을 하면 수영강의 문이 열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 달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소파수선하고, 도시디자인과의 소규모 도로보수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의 소파수선은 제가 건설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우리 과 소관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변하고 이렇게 구별합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소규모 도로 수선하는 것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 소파수선은 말이 소파지, 좀 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그 구간이 넓고, 공사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불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부분만 모아 갖고, 계약해서 합니다.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 중에서 도로 보수하는 데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중앙부처는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팀별 업무를 보면요.
강식
서강식위원
국토해양부 소관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국토는 좀 관계가 되고, 해양은 관계가 없고요. 또 불법광고물은 안행부 소관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불법광고물은 안행부 소관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약 3년 전쯤에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혹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다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최근에 다시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규격이나 색상이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개정된 내용은...
강식
서강식위원
개정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월 21일 날 조례가 개정됐네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규격이나 색상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 안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에 나가 보면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색상이 3도 이하입니다. 규격도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정성철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와 저는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옥외광고물이 휘황찬란하지요? 네온사인은 빼고라도요. 밤에 다녀보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센텀이라든지, 구남로, 이런 쪽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상업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주거지에도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색상도 다양하고, 규격도 다양하고 그래서 쳐다보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년 전인가, 환경위생과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정화조의 용량이 모자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1년에 2번 정화조 청소를 하면 영업허가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도 법령이나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오신 지 한 달 됐는데, 근무하시는 동안에 업적을 남기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리를 맞대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규격이나 색상은 3도 이하로 정하면 되겠는데, 결국은 간판 안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보는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굳이 색상을 5도, 6도까지 해 가지고, 소비자가 혹 딸려가는 부분은 아니고, 3도 이하 색상이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이 오신 김에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움 좀 주시고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주로 스쿨존 안에 설치를 많이 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스쿨존 안에는 과속방지턱이 학교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또 주민들이 경사지라든지, 또 과속지역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서강식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속기사도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짧으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도로 함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아직 이해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 함몰된 부분이 지하수나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계속 함몰이 되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소형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함몰지역을 다 파내고, 토사를 여기서 다져 가지고, 함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위에만 이렇게 아스팔트만 발라서 덮어놓으니까 또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함몰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소형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함몰지역을 보수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아마 도시디자인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디자인과 광고가 아름다운 해운대,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해운대를 만드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순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두 번째 박성호 안전지도팀장입니다. 권영식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안전총괄과) ·2014년도 업무보고(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마철을 맞이해 가지고, 태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가지고요. 창의적 재난관리로 재해에 강한 도시 해운대 조성, 재난관리팀의 내용입니다. 2번에 보시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및 방재장비운영’ 여기에 보시면 경보하고 예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난문자전광판, 이것밖에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문자전광판이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배수펌프장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문자전광판이고, 그 외에 CCTV, 재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CCTV인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 2개소, 다음에 삼포라 해 가지고 미포, 구덕포, 청사포 해 가지고 1개소, 그리고 강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강에 보면 수영강에 한 군데 있고, 마지막으로 마린시티의 아이파크에서 동백섬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화콘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안에는 6개소, 강에는 1개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기 몇 분 전에 모든 휴대폰이 울립니다. 압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는 해운대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 안 되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TTM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TTM이라는 말은 컴퓨터에 문자를 딱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여1·4동 지역에 보면 세월교 밑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차를 쫙 대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통장, 단체원, 그 직원들까지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문자를 치면 문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방송앰프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반여4동 쪽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1동 쪽에 화장실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친 것이 음성으로 남자, 여자, 한글하고 영어까지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세월교 주변에만 하니까 아주 제한적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덕포라든지, 해안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따로 이런 문자를 넣으면 방송이 되고, 그 주변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만 간다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광주 쪽에 지진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진이 빈번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본에 깜짝 놀란 게 지진경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진원지에서 지진이 탁 일어나면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휴대폰의 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울리는 음이 다르게 전부 다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에 워낙 앱 개발이 잘 돼 있으니까 CCTV들이 아까 해운대해수욕장, 송정, 삼포, 마린시티, 수영강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교통공사에 보면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앱에 치면 어느 지점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해운대 안전 애플리케이션 해 가지고, 지금 컴퓨터에 보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사능 수치라든지, 또 현재 기상청에서 발효되는 부산지역의 기상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전부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방재차량에 보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실시간 CCTV도 부산시 최초고, 앱도 16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앱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반 주민들이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재난안전앱’ 해 가지고, 일단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서 태풍이 오거나 할 때 메시지가 날아오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소방방재청의 기상정보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강풍주의보니,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8월 3일 같은 경우는 ‘밀양, 양산, 김해, 부산지역 호우경보, 상습침수지역 및 위험지역 대피, 외출자제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하고 날아오거든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관련된 직원들은 기상청에서 밤 12시라도 ‘삐용삐용’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 직원들하고 방재단, 통장님 등 방재관련 단체, 이 정도 안 가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앱이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의 30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돼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기확보 된 방독면의 수량은 몇 개나 되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 보면 18개 동에 보유해 가지고 배급된 것이 7,698개고요. 이번에 700개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31%에서 35%로 이렇게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봐도 놀라는 게 방독면 하나에 3만 7,000원입니다. 3만 7,000원짜리 방독면이 화학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충분하게 방호가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군인들이 쓰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목적으로 제대로 방호가 되는 그런 방독면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통장들, 민방위 대원들, 즉 일반주민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들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상급부서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8,000개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솔직히 정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북한 쪽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강한 독가스란 말입니다. 그것이 방호가 안 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진짜 무용지물이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철 같은 데도 보면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고리원전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행위 말고, 정말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장비가 필요한 거지, 대충 이렇게 기본만 갖춰 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이 터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 단가를 좀 높여 달라는 것은 충분히 건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15억이나 감축됐습니다. 이것이 공사지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채무부담행위라 해 가지고, 전체 39억 8,000만원 중에서 시비 19억 9,000만원, 그리고 국비가 19억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그 부분 자체가 시에서는 본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고 나서 우리 쪽으로 다시 우리 구 본예산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송정이 재해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 ‘매미’ 이후로 2010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는 재해지구로 지정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과거에 운촌지역을 한 번 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저희 과에서는 가장 큰 덩어리인 39억 8,000만원짜리니까요. 사실 이 사항의 추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별도로 한번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매미가 어마어마하게 와 가지고, 미포부터 해서 해안 10km 지대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특히 송정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2010년도에 재해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렸는데, 250억입니다. 작년에 25억 9,000만원이고, 올해가 39억 8,000만원인데, 아까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박스 자체가 송정동 주택가에 하면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박스규격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그 민원 자체가 몇 달 지연이 돼 가지고, 공정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건설과하고 같이 열심히 협의를 하고, 또 주변 주민들도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정을 많이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내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반대는 심합니다. 반대는 심해도 꼭 해야 될 공사니까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장하는 부서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총괄부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비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총괄관리를 하는데, 어제 아레 발생했던 태풍이 와 가지고, 지금 해운대 바닷가에 쓰레기가 엄청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의 기능이 2005년 3월 2일 재난안전과 당시에는 자연재해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요새는 인적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번 ‘나크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욕장에 합판덩어리가 온 상황에서는 현장책임에 대한 부분은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청소과 외 2개 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날 토, 일 근무를 서는 상황에서 그 외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 총괄,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판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현장에서 지금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외의 사항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비상태세로 해 가지고, 일요일 날 새벽 1시 반에 태풍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해제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반여동 왕자맨션,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또 석대사거리 쪽에 일부 침수가 됐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미포항에 있는 어선 두 척이 우동항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두 어선이 충돌이 돼 가지고, 침몰이 됐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피해유형하고, 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가로수가 도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피해사항이고, 가장 큰 것은 해수욕장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핑퐁게임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과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처에 좀 미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져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해수욕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선 3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정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금년에 700개를 구입해서 8,300여 개가 되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을 보면 지역 민방위대는 80% 수준이고, 직장 민방위대는 전체적으로 하라고 목표는 되어 있는데, 일단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는 것은 폐기를 시킵니다.
서정학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확보되어 있는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쓰지 못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8,300여 개 중에서 못 쓰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도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숫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요. 숫자 확보해서 못 쓰는 것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미비한 대로 또 그 나름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보관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에서 보관하는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요. 그러면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을 한 1년만 그 장소에 그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사실은 방독면 쓰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춘계 3, 4월 달의 경우에는 각 동의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구입연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방독면을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매년 몇 개씩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2,5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해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급수시설이 각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체적으로 101개소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숫자가 많네요. 그러면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게 수질이 나빠서 하는데, 주원인이 무엇이 나빠서 이것을 하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관로 중간에 보면 이물질이 많이 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이 ‘에어써징’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단면을 깨끗이 하면서 확대시키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선이나 컨트롤박스를 점검해 가지고, 교체도 하고, 또 수중모터펌프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면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수질개선보다도 시설개선을 하는 쪽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질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장균이 있다든지, 다른 게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특별히 무슨 원인이 있어야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수질은요. 그냥 단지 시설이 노후화가 된 그런 쪽보다는요.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금 이 수질개선 유지보수비는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 시설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일반 민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1년에 2회씩 해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괜찮아야 되겠지만 수질관계도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수질이 나쁘다면 약품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나쁜지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근거를 받아놓은 그런 것이 있는가요? 특별히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급수시설의 수질을 개선해야 될 업소도 많고요. 그러면 금액을 이 정도로 하면 원만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에 내시 금액이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 수질개선 4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거고, 유지보수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2개 합해서 52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또 모자라면 나중에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여1·4동의 조영진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업무보고 2번란에 보시게 되면요. 안전지도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임의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법정기한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 가지고, 2008년도 1월부터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 1월 26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치검사를 이행을 해라, 필해라, 이건데 실제 안전행정부에서 요새 상당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2008년도 1월 이후에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보면 조금 열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여력이 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합격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낮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건축과 주택계가 주가 됩니다. 그쪽에서 많이 독려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요. 내년 1월 달이라고 해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법정기한 안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강제사항도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좌동지구는 방재청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지구하고 우동지구 같은 경우의 두 군데는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 확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면 다 가능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면 연차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무원만 한 게 아니고, 교수 분들하고 일반 토목, 건축, 녹지분야 전문가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본 결과 일단 해운대 신시가지를 보면 장산역 부근이 집중호우가 일어날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대천공원에 한 군데, 다음에 금강센터, 53사단 입구 거기하고, 장산역 바로 옆의 주차장하고, 이렇게 3개소를 했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여지구 삼어마을 이것은 삼어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논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했을 때는 그랬는데, 그것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순위가 조금 밀렸고, 다음에 올림픽공원은 기존 돼 있는 건데, 일단 여기도 보면 장내 관료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게 특히 강제 펌핑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소방방재청에다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반여지구 삼어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이 지역이 공원지구라 해 가지고 50억인가, 예산이 책정됐던 그 지역 맞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MB정부 시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 산하였을 때는 그것이 공원형 저류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해저감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재해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순위가 뒤쪽으로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할 겁니다. 신청해서 해마다 6월 달에 올라가서 PT보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은 그 밑이 초등학교 담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위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로 바로 쓰러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위치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책임이 가면 갈수록 더 막중해지는 그런 과를 만났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전지도는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지도는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안행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요새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교육, 학교 등하굣길,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는 우범지역,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재해위험지, 교통, 이런 것을 모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이시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안전정책팀에서도 생활밀착형 안전예방 추진이고, 두 번째, 재난관리팀에서도 민관협력체계로 또 역량강화를 시켜나가겠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안전지도팀에는 지역민과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앞쪽에 보니까 위원회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7개 위원회, 한 400여 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요. 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이 많은 위원분들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려면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400여 명의 위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도처에 안전에 관계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와 함께 교육을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책정돼서 위원회 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지역밀착형 안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의 위원회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전부 다 기관 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단체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영향성평가, 안전관리자문단 이것은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옹벽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구조단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그 소유주하고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취약하고, 장래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3개 위원회고요. 마지막에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특히 풍수에 의한 것이라면 일선에서 최고 먼저 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평상시에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회 설명은 됐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함께 만약에 교육도 받고, 같이 워크숍을 한다면 훨씬 더 지역밀착형 안전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리원전 때문에 계속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데, 신종재난 원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기장군에서 1번, 해운대구청이 2번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원자력입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원전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실무 매뉴얼이라고 할까, 원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2,5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의 현재 반경 자체를 30km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 자체가 현재 계류가 돼 있다 보니까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원자력단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계획구역이 먼저 확정돼야 되지,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문서상에 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은 그 용역 자체는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솔직히 터졌다 하면 시한폭탄이잖아요. 후쿠시마 사태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었지만 결국에는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500만원만큼만 책정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택도 없는 돈이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건 기본 매뉴얼이라 할까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하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국회 통과가 무조건 돼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우리가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위험합니다.’, 이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는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문서상으로는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 하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현재 실행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하고 특정 관리대상이 D등급이 21곳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곳 세 군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반여2동의 상가시장에 가면 그 위에 16집이 연립주택이 있는데, 과거에 불이 두세 번 나 가지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장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반여2동 상가시장, 그다음에 왕자맨션 20 몇 개동, 삼호동백은 올 11월 달에 재건축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11월 달만 되면 해소될 것 같고요. 왕자아파트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난간이 부식이 돼 가지고, 난간 쪽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D등급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 마치고, D등급을 받은 21곳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현재 재난안전기금을 3억 3,900만원 가지고 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누계금액인데, 30억 3,90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0억 3,90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옛날에 94년도인가, 96년도인가에 ‘글래디스’ 태풍 때 반여1동이 침수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91년도 8월 달 글래디스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산아파트 일원에...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그때의 원인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리마을 쪽에서 수온 자체가 풍산금속 쪽에 일단 발원이 시작돼서 상리마을로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산초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반여 배수펌프장 쪽으로 그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실제로 반여3동의 산지, 계곡이 토사가 밀려 내려가서 반여1동 하수구를 전부 메운 것이 결국은 그런 원인들인데요. 이것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소재 위봉초등학교 옆으로 흐르는 소하천 신선천, 거기에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면 그 현황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바위, 작은 바위들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접해 있는 임야가 한 27% 정도 되는 급경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 복개가 되어 있는데, 한 100m 정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고요. 악취도 문제지만 혹시 우기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면 반여1동 침수우려가 분명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 재난안전기금을 신청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아까 반여 재정비가 10억이고, 또 반송로 해 가지고, 전체 19억원을 시에다 요청했는데, 2015년도에 건설과장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안전도시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저류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송2동 지역에 하수구가 설치 안 돼서 우기만 되면 전체 우수가 도로로 다 쓸려 내려와서 재송지구에 저류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류시설을 하려고 하면 요건 자체가 물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사유시설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공유시설이 돼야 됩니다. 국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대상지를 보면 삼어는 논밭이었고요. 그 외에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있는 세 군데는 전부 다 국공유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그때 검토한 게 재송중학교 운동장 지하나 재송초등학교 지하에 저류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그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2동 지역에 저류시설을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초등학교 복개 구조물 보수인데,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과거에 보면 공사한 지가 오래돼서 안이 부식이 돼 가지고, 크랩된 부분도 있고요. 또 보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긁어내고 새로 해 가지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규로 암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보수보강이니까 신규는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발주를 안전총괄과에서 할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직접 설계, 시공하고 준공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앞의 중리마을은 저희들이 바로 했는데, 이번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쪽에 사업물량이 많으면 건설과 쪽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그 암거 안에 들어가서 현황파악을 다 해 놓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신규로 암거를 설치하지 않고, 보수를 해도 된다고 판단이 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일대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리, 중리, 반여1동의 자연마을 부근에 있는 옛날 구거지에 대한 하수 박스가 전부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그 지역에 대형 화물차들이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암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로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신규로 암거를 설치해 주는 게 재난 쪽에서는 안전할 것 같고, 또 주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당시 노후복구에 대한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강식
서강식위원
용역 받은 결과를 가지고,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번째 기본현황 밑에 보니까 위원회 단체가 있던데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쭉쭉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축물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면 전체의 큰 틀에서는 소방서장과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실무위원회에 과장급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각 기관 단체장이 참여를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실무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는 원전안전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웃 기장하고 해운대하고 같이 필요하다, 이러면 기장 쪽하고 우리 쪽하고 같이 실무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자는 사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기장군에도 이 위원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개 구가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해운대 재난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에 자리하신 공무원 분들 중에 그 앱이 깔려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은 다 깔려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직원 분들은 다 깔려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 앱이 직원들을 위한 앱은 아니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이 시기고 하니까 해운대신문에 다음 9월 달에 넣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재난이라는 것은 요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안전이 정말 강조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앞서서 업무계획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유점자간사님이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각성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30km 그 부분만 계속 강조하시고, 대비책이라 할까,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잡혀 있지 않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고리원자력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냥 고리원전에 한 번 갔다 오신다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가 그곳을 방문해 보지만 자기네들은 정말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할 뿐이지, 정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다음 참사는 바로 원전이다. 지금 고리1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6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김유성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토지정보과) ·2014년도 업무보고(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해운대 바닷가 오물, 이런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선 업무보고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실까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일치 여부 전수조사가 있는데, 중동지역은 지금 일치 여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반송지역도 계획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반송만 빼고, 중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겠고, 또 이중인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건물을 지었다가 그것을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물을 다시 짓고 나서 그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물을 멸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는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사항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데는 거의 다 사실 건축물이 신축이 됐는데, 대장 말소신고를 하셔야 정리가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공부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 정비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송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집주인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알면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모르는 경우는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전수조사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맞다면 잘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327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시기 전에 이것만 봐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 중간쯤 위원회 및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경계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연직 위원이 네 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대 교수하고 신라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하고, 평가사하고, 건축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회 위원장님 한 분하고 해서 지금 11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연직하고 교수, 또 변호사, 판사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경계를 잘 아는 분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경계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회 회장님이 한 분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구 동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지요?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을 때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를 가동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27페이지를 보시면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4,800만원 내려왔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800만원, 특별교부금이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 전체에 설치를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해운대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반송, 반여하고, 그다음에 달맞이길 같은 데 이면, 골목길이 많은 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하신다는 말인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동주택에는 필요가 없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곳은 지금 대상이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3회 곱하기 4회 곱하기 10월. 그런데 추경시점이 올 8월 달인데, 원래 5월 달에 하더라도 한 8개월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개월분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교부세가 지난 3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경 전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18개 동에 우리 주민의 재산을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말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반여1·4동 관내에 보시게 되면 금사 대우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2개 동이 지금 현재 금정구 금사동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개 동이 해운대구로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에 상당수 부분이 해운대구 쪽으로 편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관련 부분도 따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름철에 소독약을 쳐도 금정구에서 나와서 따로 치고, 해운대구에서 나와서 따로 치고요. 각종 주소든지, 뭐든지 정말로 한 지붕에 두 가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동향 조사를 해 보니까 그 2개동, 다시 말씀드려서 금정구로 편입되어 있는 주민들은 해운대구로 편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상당 부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볼 말씀은 저 부분이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운대구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은 행정관리과의 소관입니다마는 그 전에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저런 것이 벌써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세수문제,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간에 정리가 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행정기관 간의 동의절차,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여의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설명을...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우리 해운대구와 금정구, 구와 구간의 부분은 예민할 수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추후에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법이 2012년도 3월 달, 그러니까 재작년에 재조사특별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측량을 거의 다 다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송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적측량, 쉽게 얘기하면 지적도가 만들어진 게 1910년도부터 1918년도 8년 동안 측량을 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벌써 이것을 재조사 측량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쭉 미뤄져 오다가 재작년에 통과가 돼 가지고요. 지금 보면 근래에 도시의 계획사업으로 한 것 외에는 전부 다시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18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쭉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금 부산시내에서 이 재조사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합니다마는 저희는 2개 지구에 대해서 500필지 넘게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오래된 지적을 다시 재조사한다는 그런 차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반송 같은 경우나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면적 증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손해를 보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금이라 해 가지고, 면적이 다 확정되면 확정조서상에 그 면적이 적고 많은 것을 해서 적은 것은 당연히 보상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부분들은 그 면적만큼은 돈을 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게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면적이 지금 100% 다 달라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언제쯤 실시가 되는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차년도에 2개 지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여기 뒤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 습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인 중동지역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도시에 제외지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동그랗고, 나머지는 다 숲으로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사업을 한 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좌동을 맞추려고 하고, 2개 지구를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직원도 부산에서 제일 많이 있고 해서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업무보고 4쪽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서 변경이라든가, 부여, 또 심의결정,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제가 우동, 중동 출신이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중동이 애매하더라고요. 우리는 중1동사무소에서 일을 다 봐야 되지만 사실 예전에 중1동이 대천부락이라고 했던 그 부분의 주소가 좌동순환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좌동에 사는 사람처럼 됐고, 좌동이면서 중1동사무소로 와야 되고, 본인이 좌동에 속해서 그것을 뽑아야 되는지, 중동사람인지... 저 역시도 사실 그 지역에 못 가봤거든요. ‘맞을 거야.’ 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주소상으로 보니까 다 좌동순환로가 제법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구를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라든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주소로 인해서 ‘우리는 좌동인데.’ 라는... 그러면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좌동순환로가 밖에 외곽순환로 큰 것이 한 바퀴... 그것이 원형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좌동순환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로를 보면 반송순환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래도 중동도 걸쳐 있고 해서 순환로로 하려고 저희는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갈라줘야 된다, 순환로가 헷갈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반송에도 있고 그래서 중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반송로가 말입니다. 반송로가 지금 연산로터리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쭉 해서 기장삼거리까지 그렇게 반송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제구지요? 연산로터리도 로터리에서 반송 쪽으로 반송1길이 지금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동래도 마찬가지죠. 금정구인데도 그게 다 지금 반송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주소는 주소일 뿐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연속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길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해서 사실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 반송로가 4개 구에 걸쳐서 반송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요.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나 참고하셨다가 중동과 좌동의 구분 같은 것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부는 좌동순환로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오산부락 거기도 사실 중동 안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좌동순환로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좌동에 속하는 게 더 좋다.’ 라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 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지적불부합된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전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현황측량을 해서 빨리 지적 불부합된 부분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은 시행한 법이 돼서 그 법이 만료가 됐는데, 부산시에 아마 주거환경개선기금이 1,700억 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부분이라도 건당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황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측량은 저희가 다 해 놓은 게 있고, 측량문제가 아니고요. 저것이 사실은 청산문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황측량이 돼야 그다음에 청산을 할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불부합지구는 반여동에는 없고요. 반송동에 지금 1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게 청산문제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지구도 제법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3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건수가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반여동에는 공식적인 불부합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반송에 1개 지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불부합 정리가 법의 무슨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청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산금이 없으니까 청산금 때문에 지금 정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측량을 안 해도 면적 자체가 불부합돼 있는 부분을 소유주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에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불부합이라는 것이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옛날 반송지역 그 얘기 같거든요. 반여동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불부합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생겨서 법에 따라서 앞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 재조사할 때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반여, 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현황하고 실제 지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조사 측량방법으로 측량을 다시 하면 100% 다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있는데, 국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첫 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필지수는 179필지이고, 면적은 14,034㎡인데,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점유하는 부분을 대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변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 내면 저희가 체납정보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조치를 다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도 1년 단위로 그렇게 하시는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저희 공익단체나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용할 부분이 이런 땅이 있다면 이용할 때 제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러쿵저러쿵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다른 부분이 돼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문한 그것 때문에요. 중1동 1지구 여기가 좌동순환로로 바뀌었잖아요. 이 명칭을 바꿀 때 어느 위원회에서 했는지요? 제가 지금 오산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러더라고요. ‘오산로로 하지, 왜 좌동순환로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좌동으로 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는 것 같다.’라고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좌동순환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렇게 들어갔는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결정할 때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좌동순환로가 됐는지요? 나중에 돼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오산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동순환로로 바뀌어서 당황했다.’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도시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완전히 원형으로 순환로가 하나의 도로로 해서요. 좌동순환로 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익혀지고 그러면 아마 도움 되는 게 많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고요. 사실은 공람공고도 하고, 사실 다 절차를 했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결정고시가 다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해서 주민들의 70%인가 이상 변경요청을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게 지금 주민등록이나 뭐나 앞으로 전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서운해 하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해운대에서 어찌 보면 제일 오래된 마을이고, 동네 분들이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교통문제, 이런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분들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오산마을을 찾고 싶다든지, 오산으로 해 달라든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나중에 저희가 도면을 쭉 내놓을 테니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절대다수로 많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짬나실 때 한번 내려오셔서 같이 보시도록 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원래는 15년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7년으로 발 빠르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발 빠르게가 아니고, 국회에서 연장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의원입법으로 2년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해 가지고, 2년이 연장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늑장을 부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해당 구민들이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국책사업이라고 한 2012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분쟁 같은 것은 조금 사라지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을 위해서요. 지금 사실 토지분쟁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한 3,000억 이상 이렇게 대략적으로 파악돼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조사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외에는 옛날에 1910년도에 측량해 놓은 그대로 있는 지적도는 저희가 말하는 지역이라든가, 그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100% 다 달라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지금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목표에 보니까 구민에게 다가가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