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입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가 발생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총액은 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6,097억 6,51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277억 8,807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6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8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외 수입이 5,0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1,352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27억 8,032만 9,000원입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17쪽부터 23쪽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세출예산으로는 29쪽, 환경부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로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33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097억 6,500만 원으로 0.03%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금년도 가뭄지역 긴급영농급수대책 사업예산 1억 3,000만 원과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뭄 긴급영농사업비 중 시비 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 신규 내시 분과 추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예산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0조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이양수장 장소는 어디, 두 곳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두 곳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농정과장
영북면 부소천 일대하고 관인면 냉정뜰 일원입니다.

류재빈위원
냉정뜰에는 양수장 설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농정과장
양수장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에 의해서 한탄강에 물이 바짝 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모자라서 두 개,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간이양수장이라고 하면 간이양수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양수장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단부의 물을 끌어올려서 6인치 정도의 관을 사용해서 하단부의 물을 적시려고 합니다. 밑에까지 내려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류재빈위원
양수장 건물 같은 것은 지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진수
이진수농정과장
그렇지요. 건물은 지어져 있지 않지요, 지금.

류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3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농정과장 이진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2 명) 김덕원 최석규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