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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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먼저 제7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고령화대책팀장입니다. 이선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구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윤창희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복나눔과) ·2014년도 업무보고(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무더위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무더위쉼터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무더위쉼터가 우리 구에는 지금 몇 개가 지정이 됐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3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는 총괄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행복나눔과에서는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220곳에 대한 경로당에서 항상 직원으로 하여금 자주 방문도 하고, 전화도 걸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에서 지금 무더위쉼터라고 그래서 각 구에 지정된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33군데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3곳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네요? 냉방비 등으로 시에서도 지원금이 조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냉방비는 특별 한시지원을 해서 7, 8월 동안만 1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른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제가 다른 과에 여쭤보니까 행복나눔과에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경로당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관리도 하시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건의사항이 오면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한정된 인력인데, 그렇게 수시로 가능한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에서 프로그램 관리사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노인회 지회 사무실에 한 분 계시고요. 그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 분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께서 그렇게 다 경로당에 하고 계시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화도 한 번씩 하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하고 애로상황도 다 접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석대동에 있는 장애인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를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운영은 지금 세탁업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을 조립하는 그 정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단순조립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다음에 멸치를 골라 가지고, 상자에 담는 그런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장애인자활사업장의 손익분기점을 대충 몇 년도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탁업... 다른 것은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차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라든가, 물세가 운영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근로작업장에서 세탁업 물량확보에 많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내년 연말 또는 2016년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장애우든, 보통 우리 구민이든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활사업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규모 가지고는 절대 흑자를 남길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세탁 쪽의 기계도 용량이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아까 전기세나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탁기계 자체도 용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는,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흑자를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볼 때도 올해 3, 4월 달까지는 굉장히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인가, 6월경에 다른 업체에서 전적으로 세탁업을 하나 계약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세탁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지평수를 잘 모르겠는데, 현행 건축법상에 그 부지 내에 증축은 가능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행 법상은 제가 아직 안 챙겨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한번 챙겨보시고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됐든,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사업장 자체를 증축을 해서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고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한시적으로 3억 3,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추우니까요. 우리가 난방비를 연간 주는 양이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국비로 먼저 내시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2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나 난방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법령이나 시행령에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차등지원은 없고요. 작년에 부산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제외하자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다시 다 드리는 걸로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경로당 222개소의 규모나 구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석유 보일러를 가동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기준을 정립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특히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겠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는 복지 중에서도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관리감독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이 해운대구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일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노인복지관장님이 이복희 관장님이신데, 그쪽을 재단 이사장님이 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겸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견제를 한다든가, 복지관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관장님이 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이사장과 관장을 겸하고 있는 데가 잘 없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우리 관내에 다른 데 위탁 주는 데는 없습니다. 장산밖에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관장님이 상근이신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은 상근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근이신데요. 상근이시면서 원래 다른 데 관장이나 센터장을 다 겸할 수는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겸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자원봉사센터도 겸하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겸하시고요. 또 시니어클럽도 모법인이 되어 있지요? 이사장님으로 앉아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이 많으신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하는데, 일자리를 쪼개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원봉사센터장, 노인복지관장, 또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시니어클럽의 이사장, 의안복지재단의 이사장, 너무 많은 것을 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일자리 나눔에도 문제가 있지만 혼자서 비상근, 상근, 이것을 다 두루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지 않을까요? 노인 쪽만 해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으로서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복지정책 쪽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 총체적인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면 일을 언제 하실까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요. 조금 전에 경로당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눔이라는 형태를 크게 봤을 때 많이 나누거나 분산을 해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경로당이 어떤 곳은 있는 곳에 난방비를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얻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얻어주는 것이...

유정

손유정위원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방을 얻어서 경로당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어르신들이 한 50명 이상 거주를 하신다거나 많이 거주할 때 그 지역여건을 봐서 바로 옆에 인근에 있을 때는 그 옆에는 사실은 어렵고, 그 지역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아~ 여기는 경로당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혹시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수요는 많은데, 경로당이 없다, 이럴 때 지원해 주거나 경로당을 하나 마련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행복나눔과에서 하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해 주고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장하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 주는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여건을 보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계시는데, 그 10명을 위해서 경로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50명 이상 계신데, 인근 지역에 경로당이 없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 한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석대에 있지요?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법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하루에 20명 정도 오고 있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 목욕탕 자체가 20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려고 하면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 되는데, 사실 들어가는 길목 자체가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접근성이 부족해도 어차피 시설을 갖춰놨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하시든지 해서 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추가경정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인력이 5명 아닙니까? 5명의 인건비가 이렇게나 많으면 사업도 대단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업내용은 가족상담하고 가족교육, 다양한 가족통합, 지원서비스 가족친화조성사업 등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상담하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세부적으로 크게 나누면 가족돌봄나눔사업하고 가족교육사업, 상담, 문화, 지역연계,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하는데, 가족돌봄사업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최순희 씨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 센터장이 관리하는 일지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인력 5명 중에서 센터장인 최순희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에 가면 일지라든지,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고, 그 밑에 직원들이 7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볼 수는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역시 그런 류와 비슷해서 자세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체크를 해 주시고,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내용이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인 것 같네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진샘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결국은 친구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친구 만들기를 안 해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그다음에 홀로 어르신들, 집에서 안 나오는 어르신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을 사회로 나오게끔 해서 자살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요. 제목은 친구 만들기 사업인데, 사실상은 고독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이 중에서 전담인력이 보조인력 2명, 전담인력 1명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전담인력은 어떤 분들이지요? 어떤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사업은 제가 느끼기에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담인력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지 싶습니다. 또 괜찮은 사업 같기도 하고요. 성과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조례를 보니까 인권조례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제3장 인권교육 하는 게 있던데요. 이 교육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번 했네요? 대상이 노인들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여러 가지 있던데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례로 지정은 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인권교육이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과 직원들한테는 인권도 그렇지만 여성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인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종류별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1년에 꼭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는 의무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는 아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행복나눔과에서 집행을 하시고, 또 업무도 상당히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6페이지가 되겠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소재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2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시설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시설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1동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여성분이 도저히 갈 데가 없어 가지고요. 해운대구 반송1동에 성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거주지를 요청하면 성인 여성의 집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여성분하고 같이 입소를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시보호소 같은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한 4~5개월, 6개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부모 중에서 한 부모가 돌아가시고, 한 부모만 있는 탈선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는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약 13억 6,000만원 정도 되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13억 6,000억원 정도 반환금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1억 3,4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지급시설 기능보강이 1억 1,400만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이 1,200만원 정도, 큰 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규정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실제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나 도움이 더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반환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반환금 부분은 반환하기가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256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어진샘하고 장산, 이렇게 2군데 있습니다. 연초에 운영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점검하시고 운영보고를 받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수익프로그램이 있지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이요. 돈을 받는 프로그램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연간 내내 기부금이라고 그러지요? 복지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후원금 내용도 파악을 하셔서 보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법인전입금 내역. 사용내역도 좋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다, 다 썼다, 아니면 지금 전입금이 남아 있다, 그 세 가지 현황의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청원이 올라온 거 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무엇 때문에 청원이 올라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청원서 안 올라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청원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복나눔과로는 안 올라갔습니까? 저희들 국회의원사무실로는 ‘이용객이 많아서 복잡하다. 제2노인복지관을 설립해 주든지, 아니면 증축을 해 달라.’, 한 4,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업무가 많다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산노인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어디어디 다른 곳을 맡으신다고 그랬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센터 등 몇 군데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들 일자리나 복지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연계성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허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 정도 같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는 것은 기본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노인복지관 위탁취소가 될 수도 있지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을요. 제사 때 비유를 하지요. 젯밥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정작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업도 아니고요. 문어발식의 확장이라고 봐야지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해운대구에는 인재가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따로 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한테 이 많은 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해운대구의 현실인가, 그 정도로 인재풀이 없는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여러 개의 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왜 한 분이 여러 개의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는 현재는 비상근으로서 월급이 안 나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비상근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를 살펴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한 분이 운영을 하셨죠? 구청장님이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10% 이상을 자원봉사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고, 앞에 구청장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거나 우리 해운대구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활용을 안 한다면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유하고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산노인복지관에 하루에 수천 명이 와 가지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늘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큰 규모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법인은 장산노인복지관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겸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아니고, 겸임은 되겠죠. 그리고 또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거죠. 법으로 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자는 말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혹시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탁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결국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노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일도 그렇습니다. 이사장하고 관장이라는 직군이 엄연하게 따로 되어 있는데, 겸임한다는 것도, 같이 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도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것을 왜 관리감독과 지도를 안 했을까. 한편으로 그냥 나쁘게 생각한다면 우리 구청 행복나눔과하고 저쪽 장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괜한 의심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장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하고, 센터장 관장을 겸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은 사모님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인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운영하자마자 이런 문제를 일으켜야 하는지요. 정말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고, 정말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나마 있어주니까 다행이지만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방안이 없는지... 정말 이것저것 다 하시겠다면 위탁취소의 사유까지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말 불만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불만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 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물어보시고, 1:1면담을 하시든지요. 장소의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관장님이 노인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존심이 굉장히 걸린 문제거든요. 어른들이 사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여가를 즐기거나 건강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관장님을 겁을 내요. 솔직히 겁을 내요. ‘내가 만약에 장산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이 장소까지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셔서 어른들을 만나보십시오. 만나봐서 이분들이 정말 불만 없이 즐겁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나 관장님이 안 보이는 그런 행태의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주시는 것도 우리 노인들한테... 솔직히 장산노인복지관에 주에 한 2, 3번 갑니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하면 갈 장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 신도시 아파트에 경로당이 다 있지만 텃세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노인들도 접근을 못 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밖에 갈 수 없고, 아니면 공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직접 한번 가보세요. 안에서 만나지 말고, 바깥에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정말 불만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까 인건비 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 8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한 100여 명의 아이돌보미들을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자리가 좁아서 상담하기도 힘들고, 그 100여 명의 돌보미들을 교육도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참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좌동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타의든, 자의든 분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의 공백을 뒀다가 재계약이 안 되면서 분리를 해서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따로 떨어져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장이 비상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사업비 8억, 9억 정도를 써야 되고, 돌보미가 100여 명이 되고, 거기를 계속 이용하면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서 힘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복지사는 굉장히 상위급 직원들이더라고요. 정신보건 쪽이랑 석사 이상이라든가,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많아 보였지만 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엎어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가보호 쪽인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가도록, 병합하도록 그 사업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같이 가요. 어려운 가정과 아이돌보미와 교육과 이것이 같이 있을 때 효과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해운대구가 그것을 함께하면서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을 보고,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복합, 병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그것을 떼었단 말입니다. 연말에 분리를 해서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세계시민사회센터 쪽의 법인에서 맡았지요. 맡으면서 이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은 비슷하게 가는데, 오히려 분리가 되면서 사업이 너무 커져버리고, 장소는 너무 좁아서 아이돌보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파악하고, 이것을 다 준비하시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복나눔과 일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들이잖아요. 이용시설이라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는 게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비상근 센터장이 그 엄청난 사업비 쪽에 앉아 계신다면 일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장산복지관장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겸하신다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들어주시고, 또 아울러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 쪽에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이렇게 이용하다가 보면 관장님도 만나고 싶고, 센터장님한테 직접 하고 싶고,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항상 불만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음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아기처럼 삐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복지관장님한테 가서 안 되면 이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곳은 복지관장님과 이사장님이 한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참고 ‘여기라도 이용하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도 직원들한테 하다가 안 될 때는 센터장님한테 직접 가서 뭔가를 하소연하고 싶을 때 안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 어떻게 비상근 센터장이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소재에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런 큰 사업비를 가지고, 비상근 센터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합쳐지는 추세로 가는데, 작년에 떼었지만 다시 한 번이요. 계약기간을 보니까 재위탁기간이 원래 법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만드셨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년으로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1년이라면 지금 여기는 13년 1월 1일부터 12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4년이니까 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여가부에서는 가장 큰 사업의 중점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재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좌1동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왜 나누어졌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 내용도 중복되는 것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요. 지금도 다 협소한데, 작년에는 2개 센터가 있으니까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서로 같이 못 있기 때문에 이번에 4개 과가 가 가지고, 별관이 이전하는 바람에 중1동 주민센터 4층에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지금 중1동에 안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중1동 4층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해월정사 부근에 있는 그 사무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업무내용이나 우리 예산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봤을 때 이 두 기관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타구에도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다 못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같이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거기도 지금 위원장이 비상근이더라고요. 비상근이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상당히 어느 정도 레벨 업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한 투지랄까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느꼈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조사를 다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큼은 물론 장소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 해 가지고, 사랑샘하고 해운대 양쪽에 한단 말이지요? 3억원이 국·시비인데,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및 사업비지요? 사업비인데, 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6, 7가지로 나누는데 권익옹호사업하고 동료상담, 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교육이라든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훈련, 그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 어디까지가 경증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이 지금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요. 중증이라 하면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 그다음에 3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장애인인데, 3급도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애인 중식비의 단가가 3,000원이네요. 그런데 저번 앞과에 할 때 아이들 중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단가가 3,500원에서 3,900원 사이에 책정이 됐거든요. 장애인들은 단가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정부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좀 적게 먹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더 많이 먹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질을 좀 낮춥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일 3반찬, 안 그러면 5반찬 해 가지고, 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중식비는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가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는 3,500원, 3,900원이고, 또 우리 과에 내려오면 3,000원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뭔가... 어차피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 규정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기준인데도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도 통일을 하자고 건의를 하시든지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은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없으면 만드시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비만 확보된다면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문제가 구비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반송 아이들 집이죠. 지열냉난방 시스템 교체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예산을 한 번 교체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지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 집에서 관리비가 절감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무래도 그 시스템 자체가 전기라든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교체를 많이 해서 크게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연간 누적이 되면 전기세가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이런 문제인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요. 정말 이것이 1,7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정말 효과가 있으면 다른 복지시설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자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금 힘드시죠?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7월 달에 첫 시행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미리 교육은 됐겠지만 또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5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씩 받는지를 계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5만 528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을 70%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잡았는데, 저희들은 63.8%로 해서 지금 기초연금 대상자 수가 3만 2,286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3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구비 한 18억 9,0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총 예산이 한 535억이 지금 올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7월 달에 기초연금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 한 58억 3,000만원이 7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한 60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원래 이 연금은 노인연금을 받는 분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홍보를 제대로 잘 하시고 계시지요? 돈을 주는 거니까 어른들도 챙겨서 하시겠지만 간혹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민간이전 금액에 대해서요. 35억 5,377만원이 무엇이지요? 이것도 국·시비 사업인데, 민간이전을 어느... 12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의 노인일자리 민간이전은 우리 구 자체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의 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고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밑의 사회복지보조로 나누어지는데, 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요.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일자리사업이고, 밑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25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은 어떤 거지요? 노인요양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해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사업비가 어진샘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000만원 국·시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밖에 안 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인건비의 성격이 좀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업들이 보면 다양한 데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가는 데밖에 안 하거든요. 어진샘에서 하고, 또 돌려서 어진샘이 못 하면 장산노인복지관으로 가든지, 이런 식이니까 이런 루트도 어차피 시비, 국비를 받으니까 다양하게... 자격이 이 두 군데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격이 관계가 없으면 다양하게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께서도 우려를 좀 하셨는데, 반환금액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원래 기정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액이 17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반환액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과다 편성했거나 내시됐다가 다른 국비는 내려오고, 시비가 안 내려오면 또 반환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를 다 못 하고, 예산이 다 못 쓰여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있지만 인원이 없어서 또 못 쓰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보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과장님이 우리 과원들을 다 쓸 수 있도록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인원이 늘어서 17억원, 1년 정도 같으면 발굴하고,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정말 부족하다면 정원을 요청하셔야 되고,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개개인별로 일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무조건 반환금이 남으면 반환금을 반환해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전체 중에서 90% 이상은 쓰일 수 있도록 인원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혜택이 안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직원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점자위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하고 정성철위원님 부분 중에서요. 장산노인복지관의 이사장직을 하면서 실제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아까 보니까 겸임하는 것이 한 8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 봤어요. 조회해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도 가보니까 송정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산노인복지관, 또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 관장도 하고 계시면서 또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장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분이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비상근직을 하면서 시설장직을 합친 것이 9개가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보니까 여기는 행복나눔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또 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한 분한테 많은 일을 주면서... 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예산을 확보 못 하게 해서 애로사항도 많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요. 지금 보면 겸임을 하고 있는 일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여러 개를 하는데, 10개까지인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개까지 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는 한 4, 5개 되는 줄 알았는데, 많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이 있으면 차츰...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분이 여러 개의 업무를 맡으면 그만큼 업무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센터장, 안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고루고루 잘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하나만 해도 사실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동안에 보고만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쉬는 타임에 가서 조회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장 인건비의 성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부하가 걸리면 여기저기 한 군데도 옳게 신경을 못 씁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장산노인복지관이 장소가 좁다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구청에도 민원을 넣은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국회에서까지 지금 논의된다는 것은 이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큰 용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보면 ‘아이들의 눈부신 미래와 어른들의 따스한 연륜이 함께하는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도 참 많을 것 같고, 이 한 분이 해운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이 아시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분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부로 행복나눔과로 오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37% 이상을 행복나눔과가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복지직까지 합쳐서 현원이 23명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지만 민간이전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간이전 된 부분을 실제로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지요? 그래서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행복나눔과의 업무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우2동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에서 대지로 도시계획이 바뀐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는 하천으로 돼 있었는데, 국토관리부에서는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목상에 하천으로 돼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공유재산 위탁을 줍니다. 그때 자기들이 실사를 하면서 이것은 하천에서 일반 대지로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바뀐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지목만 하천으로 돼 있었고, 현황은 나대지 형태로 돼 있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하천이 폐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옛날에 하천 위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위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폐구가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폐구가 아니고,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구로 돼 있었으면 폐구를 해야 대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냐, 이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폐구가 됐고,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구였을 때는 구유지로 통상 이해를 할 수 있고, 대지로 바뀌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옛날부터 국토관리부 땅이었습니다. 하천부지 위에 옛날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토관리부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재경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소유로 돼 있을 때하고, 기획재정부가 소유주로 돼 있을 때하고 대부료를 주고, 안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경부 땅을 재경부에서 전부 다 관리를 못 하니까 부산에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공유재산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부산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연1회 이상 실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천이 아니고, 이것은 대지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폐구를 하고, 대지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구가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것은 맞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와 관계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청소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산출 근거는 국·시비가 내시되었다가 또 확정될 때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청소년 관련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소액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액 삭감이 아니고, 4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는 데 따라서 시비가 삭감돼서 그 밑에 다시 순수 시비로 7,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시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시에서 다시 7,70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 업무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가 주업무 같은데요.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지금까지 업무가 일관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행정안전부나 국가 전체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청소년 안전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애초에 예산을 구성할 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국·시비 말고도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 보호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있지요? 2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하고 업무를 나누면서 정산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회의를 마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자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예산하고 업무를 분담하면서 정산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끝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강식

서강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정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72페이지입니다. 상세설명서는 41페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민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단가를 보면 7대 설치하는데 1,900만원인데,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 데 계략적으로 260만원 정도지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3층의 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7개, 8개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 상담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방에서 개인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상담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1:1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집중식이 돼서 그 개인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개인 방이 상담실인데, 상담실이라고 해 봤자 2~3평 정도 될 건데, 250만원짜리까지... 천장 매립형으로 갑니까? 아니면 스탠드형으로 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책상 하나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냉방기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7대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내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중상급 정도를 설치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해 가지고, 수영장 시설개선사업, 등기구 교체공사하고 방충망 설치공사, 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얼마나 됐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작년인 2012년도 11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된 시설들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방충망은 당초 건립을 할 때...

성철

정성철위원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바꿀 정도 같으면 애초에 2년 전에 생각을 못 하셨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 천장에 조명등을 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전기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분 개수가 안 되고, 저희들이 보니까 전구가 하나 고장 났으면 하나만 갈면 되는데, 이것은 기계부품 자체를 전부 다 갈아야 된다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같이 들기 때문에 그런 돈은 저희들이 많이 하지는 못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영장 벽면에 새로 전등을 달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탁을 받아서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셔야지,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 저희들이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도 임시로 6개의 전등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등이 완전히 다 나가서 어두웠는데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일단은 적십자사 부산지사의 법인자금을 유입해서 했다.’,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좀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밝게 수영을 하려고 하면 벽면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돈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다른 데 지출집행 용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명등을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달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아서 펑펑 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위탁받을 때는 충분히 이것까지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또 작년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던 게 1년도 채 안 해 가지고, 운영 못 하겠다, 9억 정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탁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면 완전 사기예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제안서 내놓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직접 운영하면서 어려우니까 더 내놔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또 볼모로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해 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생겨날지, 수영장이 있는 어떤 시설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이런 사항들을 심사할 때도 ‘우리가 돈 많이 부담할게.’ 하면 그냥 준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같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한 마디로 덤터기를 우리 구청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돼 가지고, 우리 예산이 쓸데없이... 쓸데없이는 아니겠지만 위탁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행위는 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설명서 35페이지 우2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우2동 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명칭이 우2동 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307평 되는 것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매입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도 매입을 검토했는데,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8억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07평 되는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1만 1,000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150% 하면 기본 감정가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나 600만원 주고 산다고 보고, 307평 되는데, 그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매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작년에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숙지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신 한 분께서 지금 여러 기관의 장을 맡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십사. 물론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워낙에 법대로 이렇게 하시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상식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상식선에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국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듯이 이 과는 탁상공론보다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듣고, 다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전부 다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삭감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분들이 이것을 받을 때 다른 단체들하고 경쟁력 있는 그 무언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할 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자꾸만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는 본예산에서 그렇게 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부서에서 그 노고와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우리 해운대구의 건강과 보건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진료관계로 소개드리지 못한 재반지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반지소 정규석 지소장입니다.

규석

정규석재반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다음은 우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윤영숙 팀장입니다. 가족보건팀 황순화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상이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허우승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천향희 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 윤종호 팀장입니다. 반송지소 보건관리팀 백남수 팀장입니다. 반송지소 지역보건팀 박용자 팀장입니다. 재송지소 건강도시팀 송정동 팀장입니다. 재반지소 방문보건팀 최경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운대구 보건소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1번을 보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건강자료 분석 및 목표설정 용역입니다.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2,000만원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 중입니다.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이고, 지표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2,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조사가 가능한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용역은 기존 대학 측과 협력에 의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세웠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방 의학적 차원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려면 예산규모가 작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기정예산 1억 7,300만원에서 8,000만원, 기금하고 시비인데 내시액이 적어서 삭감된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확정내시가 시에서 통보 옴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사회문제로 굉장히 대두가 될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각 구군별로 형평성을 가지고, 균등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구대비 등등을 해서 아마 최종결론이 이렇게 확정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치매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야 노출이 됐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노출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경증치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치매의 위중함을 알고, 또 가정 파괴적인 측면을 알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도 만들어서 치매가 경증인 경우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단계를 점수를 낮춰서 치매인 경우는 많은 사람이 시설에 입원을 할 수 있게 지금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하면서 치매특별등급과 치매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는 짐을 국가에서 노인보험요양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내면 거기에 추가로 몇 퍼센트 노인요양비를 더 지불을 하거든요. 그 돈에서 기금을 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관리를 하는 비용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험공단이나 치매요양등급에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 내시를 줄이게 된 것은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차적으로 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등급을 올려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탁. 예탁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예탁이라는 것이 기금처럼 넣어놓는다는 의미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공단에서 바로 돈을 지불하면 이 사람들의 재산내역이 저소득층이다, 아니면 꼭 받아야 된다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한 기관에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리를 주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보건소에서 우리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내역을 검토하고, 또 병원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대상을 지정해서 보험공단에 줍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의 예특금을 보건소를 통해서 공단에 지불을 하면 공단은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돈을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서 지불을 하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위탁금 위탁대학 연구수행비인데, 어느 대학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제대학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부산만 해도 16개 지자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각각 우리 해운대구는 인제대학이고, 다른 구는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 이런 데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다른 데는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나눠서 한 3, 4군데를 그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연구내용이 무엇이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구내용은 지역주민들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운동량은 어떻고, 건강수준은 어떻고, 건강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건의료계획에 참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정책에 참조를 하든지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다 못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음주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운동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백병원을 선택한 것은 우리 지역 안에 백병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권역별로 몇 개, 몇 개 묶어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00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구만 해도 18개 동인데, 900명 같으면 남녀비율부터 시작해서 연령대까지 다양하게 하려면 모자란 숫자 아닌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통계학적 기법을 굉장히 발전된 기법과 질문문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또 선별을 합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주 최신기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는 아주 어려워서 대학에서 통계를 많이 연구한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그 결과를 또 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건소보다 더 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대학이라고 꼭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법 자체가 아주 고도화된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통계기법을 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주공아파트 주민동아리 활성화, 운봉복지관 해 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민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지요?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드문드문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 봤다, 알고 있다 하는 비율이 25% 정도거든요. 그런데 해운대는 60%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 많은 인구 전체의 주민들한테 모든 수혜를 할 수가 없는데, 주민 자체 네트워크나 주민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결속이 잘 다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주민참여형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동아리를 잘 활성화시키고, 연결시키고, 묶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라는 통계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주민동아리 활성화라는 게 운봉복지관이 있는 반송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송지역에 국한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해운대 전체가 아니고, 그쪽 지역의 일부만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취약지와 신도시형으로 나눠서 도시형은 생애주기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원을 하는 일례를 든 것일 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구입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보조제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귀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니코틴 패치, 이런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붙여 가지고, 금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도움은 많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탁 금연한 사람들의 수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시 또 흡연을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상당수가 많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재흡연율이 높은 편입니다. 등록 관리를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이러이러 해서 금연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금연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한 보조제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제를 하는데 예산이 6,400만원 정도까지 투입이 돼야 되느냐, 효율성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금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지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정말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정신적인 상담도 같이 하고요. 중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아주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고, 보조제도 그때도 물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적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정도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 설치 2,620만원입니다. 본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기기들은 전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17년째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고가의 기계들이 이상이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전기관리회사인 한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좀 두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지금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이때까지 사고 없이 간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쪽에도 알아보니까 사실 변압기라는 게 언제 터진다, 사용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관리회사에서 와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교체시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체하라고 몇 번 공문으로도 요구가 왔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인데, 2,6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 변압기가 터져서 고가 의료장비를 다 날리는 것보다는 몇 년 딱 주기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7년이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 가지고, 먼저 한 번 해 놓으시면 다음은 쉽잖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내에 있는 경우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었다, 좁혀졌다 해서 자기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교체시기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해서 ‘공사비용 산정용역’ 해 가지고요. 슬라브 균열이 생겼어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영장 바닥에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5년 전에 준공 당시부터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부분적인 누수가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원래 보면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호텔이나 이런 특수건물처럼 굉장히 튼튼했으면 수영장이 3층에 있어도 괜찮은데, 그 수영장 무게가 약 5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가 위에 있다 보니까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흔들린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서에도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사실은 2층 천장이 누수가 됐습니다. 유수가 돼 가지고, 매점 쪽에도 영업도 안 되고 해서 유아풀 쪽에 공사를 해 보니까 역시 슬라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하자보수는 안 되는 내용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참 큰일이네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예산이 든다고 해서 투입을 안 하면 더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번 연초인가, 작년 연말에도 쉬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때 한 번 용역하고, 하자보증기금 받아서 기본 누수에 대해서 잡았는데, 문제는 물길이 한 번 생기면 아무리 메워놔도 또 과한 물길이 나가면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나오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용역하고, 안전진단하고, 물길이 새면 또 메워주고, 메워주고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재반지소 구강보건실 싱크대 교체 및 바닥공사,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용빈도가 많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요, 일단 4년이 됐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재반보건소가 벌써 4년 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이 2010년에 들어왔으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또 내시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중에서 필수예방접종 부분에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는 3억 3,249만 5,000원이 일단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무료접종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고, 다른 부분이 민간 병의원 접종비 14억 1,498만 4,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43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위탁비용 6억 9,840만원. 주요 시책에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일반 주민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다 무료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5세 이상만 무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반인들은 건강하고, 독감이 필수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것은 일반 필수예방접종만큼 파급이 되고, 젊고 건강한 사람까지 생명하고 집중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넣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노인 분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병을 많이 앓고 계시고,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독감에 감염되면 폐렴이 된다든지 해서 사망률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복지개념으로 65세 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접종을 못 받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병의원에 가서 돈을 내고, 하셔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병원에는 얼마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병원에서는 아마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병원에서 똑같은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는데, 요금이 차등되어 있는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가가 얼마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입찰하는 것은 8,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시책이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이 6억 9,000만원, 7억 정도 소요는 되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을 발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예산 6억 9,800만원 나누기 3만 8,800명을 하면 1인당 단가가 1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000원밖에 안 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구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병의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줄서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요새 그렇게 줄서 가지고, 접종을 안 하거든요. OECD 10위라는 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런 접종을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워낙 돈이 커서 이렇게 됐는데, 병의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만약에 접종비를...

성철

정성철위원

3만원 받다가 그렇게 하면 손해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만원 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료를 우리가 처방하고 나서 전산입력하고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서 자기들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잘못하면 5,000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보건소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의사들이 이때까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한 기능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환자관리는 너희가 하는 게 맞으니까 대신 손해가 좀 나고,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1만 8,000원에 좀 해 주라. 왜냐하면 서울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데, 서울은 2만원을 하고, 다른 데서는 1만 8,000원, 1만 6,000원을 하더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해운대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2만원으로 하기는 좀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고, 우리 구정시책에 적극 참여해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3만 8,800명이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는데, 동네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갈 수도 있고, 보건소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올 수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총 소요예산이 6억 9,800만원이지만 사실 1만 8,000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약 백신을 구매코자 하면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의원 측에... 결국은 수수료 택이죠. 접종비를 9,000원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무료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쭉 해 오면서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9시부터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새벽 6시부터 와서 줄을 선다 할지, 또 이것이 사실은 각 동별로 하루, 이틀씩 줘 가지고, 짧은 기간에 끝을 내버리니까 실은 접종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접종을 못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충분하게 여유를 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보자. 사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하신 대로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리시냐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차량상태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바꾸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노후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어떤 차종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15인승 봉고입니다. 그래서 수리 예상 견적가도 높고, 또 최단주행거리 3분의 1도 초과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해운대의 지역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재송동이나 반여동, 이런 데를 보면 오르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차량이 노후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노인 무료급식이나 건강마을만들기 행사 참여 등으로 해서 자주 나가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노후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업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시지, 왜 굳이...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넘어갔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두 가지 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12만 킬로미터 이상, 7년 이상,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폐자재가 와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요? 방역 이 정도 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이고, 혹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면 응급차량을 운영해서 지원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대비를 완전히 철저히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분무하고 방역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분무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역의 단체들은 연막을 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방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 관련 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왜 연막소독을 해서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분무를 했을 경우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나다 보니까 연막을 통해서 그 효과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연기가 조금 나야 방역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 모기도 안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사실상 연막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피해가 옵니다. 건강에 피해가 올 뿐만 아니고, 사실 방역 자체도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기 서식지나 또 모기가 그로 인해서 모기 발생이 감소돼야 되는데, 연막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거의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서 순회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권역이 몇 개 권역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주로 해운대 권역, 반여, 반송, 그다음에 반여, 재송, 그다음에 반송, 이런 식으로요. 원래는 팀은 2개 조로 해서 10명, 총 자체 인력 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정학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요.

서정학위원

제가 할 게 조금 있어서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서정학위원

예, 그러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실시를 60회에 2,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500명이 60회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해야 될 횟수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력 8명을 확보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고, 중증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가 등록된 숫자가 162명이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프로그램이나 회원자조모임이나 가족모임, 인식개선캠페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펼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건강지킴이단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킴이단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지킴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꾸준히 시켜서 본인들이 ‘나는 건강지킴이 전도사가 되고 싶다.’ 하면 건강영양 쪽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요. ‘나는 금연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을은 지금 지저분하니까 환경운동을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적합한 역량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활동을 직접 나서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대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비나 중식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치매영양, 환경, 금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성원이 특정인들만 돼서 구성원들의 변동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나는 집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못 하겠다.’ 하면 그분은 빠지고, 다른 분을 또 추가하고 그럴 수는 있죠.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면이 있는데,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해야 또 새로운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봐지는데,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반여2동 같으면 건강지킴이가 한 3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운동지도자 해서 걷기 자격증까지 지급된 지도자가 꽤 됩니다. 10명이 넘는 수고, 또 반여3동은 초록지킴이단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봉사자가 상당히 되고요. 또 반송동은 원래 있는 동아리가 있고, 또 신도시지역에는 영양구현지킴이부터 시작해서 또 할아버지들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시는 태극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 10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여동, 반송 다 포함해서 100여 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신도시 등 해운대 전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활동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들은 순수 자원봉사이고, 대신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건정책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만큼 국가에서 교육받고 지원받은 만큼 자기 마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스스로 활동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식비나 교통비 지급을 하는 선이지, 활동비를 따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여기에 건강지킴이단 활동비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또 이것과 연계해서 339페이지에 보면 원래 운영비가 좀 있고, 건강지킴이단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수고했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보상 차원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역량강화의 한 방편도 되는 것이 다른 마을 만들기에서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킴이 활동을 하다가 ‘아~ 이것에서 더 발전하자. 우리 노인네들만 많이 있는데, 우리도 돈벌이를 하자.’ 해서 포도를 이용해서 포도주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계속 깨게 하고, 마을에 관심을 갖게 하면 이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꾀하는 거거든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이나 구민, 주민에 대한 건강을 살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또 한편 집행되는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5쪽에 아까 한 번 나왔던 말씀인데요. 방역소독. 사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건강예방 사업이라든가, 방역소독, 이런 일들이 보건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터 연막을 못 하게 되었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옛날부터도 사실은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양해라, 이렇게 되다가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방역 연막소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지도를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아예 연막소독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예전에 봉사센터에 있을 때 봉사자들이 여름이 되면 이것을 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얻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직접 보건소에 받으러 갔더니 이제 이런 것을 못 하게 한다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해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막은 이제 없어졌구나.’ 했는데, 유독 올해 제가 연막 하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나도 보건소에서 한 번 돌아오고, 연막을 못 하게 교육할 때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올해 다시 또 이렇게 부각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봉사자들이 뭔가 보이기 위한... 그런데 그분들께 폐해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을 해 가지고, ‘믿어라, 보이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육이 좀 더 돼서 연막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분명히 못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올해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봉사자들이 달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교육이 돼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에 대해서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12~13년 정도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처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제가 알고 있던 의뢰인 가정을 방문할 때 굉장히 고맙고, 좋아서 방문간호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돼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방문간호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확대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방문 간호사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지금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년이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한창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될 때 자원봉사도 겸하고, 또 수요처도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저도 연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간호사면서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겸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오히려 명절을 반납하고 활동을 하러 그 가정을 찾아가고 이런 것을 저도 여러 번 보고 해서 ‘이것이 좀 더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예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인가부터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그 간호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방문간호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혜자 가정이 이렇게 많지만 그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방문간호관리사업으로 경로당도 방문을 하시는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관내에 경로당이 한 220여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약에 보건소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파견해서 뭔가 운동시키는 거라든가, 복지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파견 나가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필요하지만 경로당으로도 조금 관심을 돌려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 번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로 방문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는데,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또 65세 이상 만성질환,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돌봄이나 이런 대상이 되지는 않으면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의료적인 지원을 좀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보건복지 체계상 감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 방문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방문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결국 의료비 증대로 나오고,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가 증대되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무기직 전환을 하니까 무조건 국비로 그 많은 인력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에 사실 떠넘긴 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나 사업은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한 번의 기회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방향과 보건복지의 전체 방향을 맞춰서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3만 구민의 기본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전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반여2·3동 출신 서강식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의약관리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업무보고 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약무직은 의약관리팀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1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을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약관리팀에서 약국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하고 약품 도매업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무면허 처방을 한다 할지, 이런 사례들의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주의도는 약무직에 한해서 약국에 의약품 판매하는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약무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약무직은 1명만 근무하고 있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약사들을 관리,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겠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관내에도 의약품 도매업이 25곳이 있는데요. 연중에 지도감독을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방금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1명이서요.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약국이 156군데, 의약품 도매업소가 25군데 해서 181군데나 되는데, 1명이 계속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약품 도매업소는 항온항습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거의 문제가 없고, 상반기에 점검해 본 결과 24군데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1군데가 의약품 창고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보내 가지고, 결국은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창고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의약품 도매업이 다른 업에 비해서 자주 빈번하게 신규 사업자가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기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번째로 예산서 341페이지에 있는 변압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전시에 무정전 변압기 시설을 교체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지금...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구역이든, 어느 건물이든,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것을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전 대비해서 의약 관련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전 대비한 무정전 변압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300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반 전신주에서 공급받지 않고, 고압으로 받아서 변압기를 통해서 저압으로 떨어뜨려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3층 건물 이상일 경우에는 변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정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상발전기는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비상발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전원만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변압기가 300킬로와트가 몇 기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00킬로와트하고, 200킬로와트가 각각 2개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00킬로와트 하나, 200킬로와트 하나인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그 부분을 발주할 때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발주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을 산출할 때 견적서나 다른 것을 참고를 해서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산, 경남지역에 이 변압기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물품으로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입찰을 붙여야 될지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한 후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변압기가 고가다 보니까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발주되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납품하는 것 중에 한전으로 납품하는 변압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발주하면 1~2개월 안에 설치가 가능한데, 특정제품, LG산전이나 이런 쪽으로 메이커가 있는 업체의 것은 발주를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의료장비 관련해서 만에 하나 정전이 된다 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그래도 공공기관에 납품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체선정을 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2명 다 임상병리 쪽에 근무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명은 청사관리고, 1명은 임상병리검사 행정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45페이지 무기 계약직 보수 관련해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5,885만 7,000원인데, 이것이 1명한테 나가는 비용입니까? 345페이지 맨 밑에 무기계약직 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48만 4,000원을 증액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원래 기정이 5,737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을 148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무기 계약직 1명에 대한 부분인가, 안 그러면 2명에 대한 부분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2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시면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해 가지고, 315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센인은 무엇을 한센인이라고 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나병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생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15만원을 가지고, 과연 생활지원이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법상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으로 해서 생활지원비를 월 15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월 1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 추진’에서 보시면 환자조기발견사업 추진에 상설체험터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체험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상설체험터에 등록이 되게 되면 어떤 관리를 받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일단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본소, 재반지소, 반송지소로 다 나눠 가지고, 거기서 원스톱으로 진료와 처방을 계속 받으면서 치료를 하셔야 될 분은 치료를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검사를 합니다. 당뇨 같으면 우리가 혈당체크를 해 가면서 조절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종의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예방도 되고, 관리도 되고, 치료도 다 하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이 연간 113억 정도 되는데, 반환금이 1억 2,600만원 정도가 일단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신생아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도 클뿐더러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돈을 지원할 것은 지원했는데, 돈이 남았다면 되돌려 받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고지서로 넘어와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반납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당시에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낸 것은 아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보건사업은 과다책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은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43만명 정도면 몇 퍼센트가 발병을 할 거다, 그래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군별로 균등하게 내려줬다가 만약에 시에서도 ‘아~ 어느 구에 어떤 특정질병이 더 많이 발생해서 돈을 더 줘야 되겠다.’ 하면 다른 구의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자란 데에 확정내시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시비도 그런 시스템에서 일정 부분 지원했다가 남으면 돈을 되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집행 잔액이 순수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운대구 신생아 출생수가 3,303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출생한 수는 3,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예상을 해서 ‘아~ 해운대구는 출생률이 좀 높으니까 대상자가 많겠구나.’ 해서 돈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3,303명이었습니다. 작년이 좀 떨어졌죠. 올해 지금 7월까지 현재 1,927명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3,303명은 넘어서서 한 3,50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정도 돈 계산 추이를 보면 결국은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고, 남은 반환금은 그래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많이 준 것도 있고요. 예측 시스템이 애를 낳아줘야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점자위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접종 위탁운영’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주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참여기관 신청 및 의료기관 현장점검’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것이 확정이 된 건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손대지 않고, 그냥 좋은 사업이다 하고, 똑똑 두드리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의사회에 사업설명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설명은 했고, 의사회에서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돈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거 해 가지고, 복잡하게 너희한테 관리 받고, 점검받고, 그렇게 해 갖고 사람 많이 오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일단 너희도 돈 벌고, 이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그건데, 기본적으로 복지적인 마인드는 좀 가져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일단 해서 지금부터는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참여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바로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어느 정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퍼센트는 아직 안 나왔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절차에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취약 저소득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데, 처우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힘든데, 복지부는 자꾸 지자체로 넘긴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보고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위치도 참 애매한가 보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국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손을 뗀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파트에서 같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임금체계가 더 높습니다. 업무량이나 분석에 따른 게 아니고, 노동부나 이런 데서 권고 임금안이 나왔는데, 그게 늦게 나온 거, 최근에 가깝게 나온 것은 임금체계가 높게 되어 있고, 과거에 방문간호는 199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2~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의 시작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는 임금체계가 그렇게 책정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뽑아 가지고 해 버리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더 많은데,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돈마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사실 지자체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 소속이 지자체로 돼 가지고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이 국비거든요. 방문간호사업이라는 자체는 국·시비의 매칭입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임금을 지금 국비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무기계약을 해 버리면 구비가 굉장히 추가 부담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 지자체에 미루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새로 출범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의제에 올려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저희들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쪽으로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전문보건인력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같이 함께 안 다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일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원스톱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내셨으니까 그것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구비로써 좀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살예방도 사회 심리적인 데서 오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고독사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은데, 처우개선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주요 사업에 보니까 제 생각에는 건강프로그램도 많은데, 몇 가지는 중복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서 344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명 주소를 몰라 가지고, 위치는 말을 못 하겠고요. ‘글로리콘도’ 뒤편에 있는 그런 특수지역 쪽에는 성병 감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상 성매매가 없어졌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성병 관련해 가지고, 전염이 안 되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업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관리할 권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로 에이즈 감염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우리 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구도 소강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어떤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상담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치료비 지원까지 가능하군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회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소장님의 열정, 식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요. 과장님은 언제 여기에 오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올해 1월 1일 날 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과장님도 힘찬 답변, 힘 있는 목소리에서 굉장히 믿음이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정말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많이 갔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짧게 말씀 드리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체계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조금 활용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빅데이터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거의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 마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거의 몸으로 하는 그런 건데요. 스포츠복지에 많이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명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서정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정철 토목1팀장입니다. 김상석 토목2팀장입니다. 유창희 보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건설과) ·2014년도 업무보고(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송1·2·3동 서정학위원입니다. 연일 해운대에 태풍도 오고 해서 고생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기본현황을 잠깐 봐주십시오. ‘국공유지 재산’이 나와 있는데, 국유지부터 시유지, 구유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유지는 건설과에서 파악한 것과 토지정보과에서 파악한 것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놔두고, 구유지의 필지수가 토지정보과에서 파악된 것은 179필지고, 면적은요...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토지정보과는 총괄적인 것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페이지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냄새도 안 나게 지금 공법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냄새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반송지역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된 하수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송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도로포장도 계속 덧씌우기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도 ‘사람이 살기 편안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도로를 계속 덧씌우기 포장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 이거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다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자치 쪽에는 구내에 있는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한 사항의 수치를 파악해 가지고, 사업비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와 저희 구의 구비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부 다 일시에 해결해 주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의 구비 가지고는 그것을 사실상 해소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말씀은 저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저쪽에 포장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쪽에... 물론 지역이기주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런 사고도 나고 하는데, 이런 게 더 안 급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반송지역에 사업하게 되면 반송1동, 2동, 3동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합니다. 너무 1개 동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반송이나 반여동, 이런 지역은 사업을 해 달라고 들어와도 실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면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서정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사실상 필요한 지역인데, 자기 집 쪽으로는 또 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반송이나 고지대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시행부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주민한테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준설 있지 않습니까? 하천준설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차여 있는 것을 보고 하는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천준설은 준설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시에 사업비 요청을 합니다. 사업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석대천에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동천에도 5,0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석대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매년 준설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 상급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하천관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주어지고 준설을 하게 된다면 우기 전에 또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상반기 내에 준설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해송보도교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시면 지리적으로 청사포 입구지 않습니까? 공사착수가 됐는데, 내년 5월달까지면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공사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청사포하고 좌동 신시가지를 잇는 부분에서 통행에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기존 해송교에는 통행차량, 그런 것이 없고요. 별도로 보도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서 다니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는 것은 관계가 없고, 청사포 밑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때문에 항상...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편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해운대신문이나 해운대 앱에 보면 명물이 될 거라고 자랑은 하는데, 자랑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높이도 상당히 높지요? 그것은 공법들이 잘 들어 올려지나요? 무게가 크게 안 나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무게는 저희들이 안전과에 검토를 해 가지고요. 또 청사포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출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망데크를 설치하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9억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0억은 국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억원의 구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시에 저희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시비를 9억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9억 정도는 절감된 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0페이지를 보시면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확장’ 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그런데 일식에 8,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올림픽교차로 주변에 도로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림픽교차로에서 우측 편으로 동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목현상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앞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25m 이상 도로는 시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계에서 시설을 결정하고, 그런 타당성을 일단 제시를 해야 시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 1차선 정도가 확보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절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이동교회 쪽에서부터 동부올림픽타운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까지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는 그렇게 안 넓은데, 이렇게 8,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 주변의 전반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딱 그 자리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부아파트 일원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내려오는 램프 쪽에 보면 우측편 쪽에 이동연한의원인가, 그쪽 편에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같이 살펴보시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31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기초시설물 현장조사 근무복비’,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28명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의 근무복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근무복 치고는 굉장히 좋은 걸로 이번에 장만하시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매년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직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워크숍’이 있고, 313페이지를 보시면 또 ‘하수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500만원, 14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에 있는 것은 건설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상사업비고, 뒤의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면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장비 갤럭시탭 구입’, 그런데 탭을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러면 탭만 구입하고, 이 사용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탭이라는 것은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 사주고, 올해 그냥...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갤럭시탭을 구입한 것은 해운대 관내에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구입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은 사용료가 있단 말입니다. 무료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통신가입비는 없고요. 그냥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이 보도를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를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선에 쌍방향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장만 할 것 같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해 드리는 거니까 선진, 발전적인 방향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통신을 연결하세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입니다. 송정천 준설 1억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돈을 1억원을 준다고 됐었는데, 결국은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뒤에는 시에서 석대천하고 우동천은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정천을 자르고, 석대천하고 이쪽이 급해서 넘어간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송정천도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의 예산상...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선순위는 건설과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잘 하겠지만 혹여나 다른 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면 송정천도 준설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이것도 하수도 관련돼 가지고, 또 나온 것 같은데요. 한 사람 분이죠? 한 사람 분의 사무용품을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해당되는 하수도 징수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만 쓴다고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우리 건설과 직원이잖아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 아닙니까? 책상 하나만 이렇게 덜렁 바꿔서 됩니까? 바꾸려면 다 같이 바꾸든지 해야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는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 사무가구하고 사무용 책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송1동 3통지의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도로면적 말고, 소로 개설하는 그 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그것의 길이가 140...

강식

서강식위원

소로 개설하는 면적 말고, 소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 블록 전체의 면적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일대 말씀이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 주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범위를 잡기 나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그 부분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재개발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인가...

강식

서강식위원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재개발해 가지고, 동부아파트가 있는 데입니다. 위원님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동부 센트레빌 주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은 이 파란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구역이 소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구청 별관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청 별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연결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렬대로변에서 구청 별관하고 결국은 지금 가리키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 별관하고,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해운대로를 횡단해 가지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위치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현황도를 차트로 만들지 말고, 패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석대역에서 반송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대역에서 반송로로 연결하는 도로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주민지원사업이 국토교통부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요청을...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요. 사실은 석대역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렇게 봤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교통수요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일단 그 앞에 도로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나 차량이 다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존해 있는 반송로도 있고, 석대천변 우회도로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 석대역이 있고, 못 가서 농산물역이 있고, 또 1km 조금 이상 가면 반송지하철역이 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10년 안에 석대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이 산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다른 개발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도로개설이 별로 효율성을 안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석대천 횡단하는 것이 주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은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때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GB(그린벨트) 내의 사업비를 가지고 오신 것까지는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로개설의 총사업비가 16억원인데, 현황으로 볼 때나 앞으로 10년 동안을 볼 때나 석대 GB구역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도로를 16억원을 들여서 개설해 봐야 효율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석대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시에서도 앞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계획은 되어 있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이 사업도 미리 해 놓는 게 사실상 저희 구에서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사람이나 차량통행이 없어도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도... 그리고 석대천 중간에 횡단교량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도 석대천변에 교량이 6, 7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향후 앞으로 이 GB지역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봤을 때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석대역 주변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약 16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아무리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여기보다 더 급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물정에 안 맞는 사업신청을 하면 선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격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은 그린벨트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라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요. 또 석대산단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취지를 감안하면 이런 것도 미리 해 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GB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세워진 상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우선 개설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데요. 아직은 전무한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이 흘러가야 입주도 가능할 것 같고, 이 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GB 내가 전부 전답인데, 과연 이 도로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을 해야 될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 분들께 제가 여쭤보려고요. 광역지역특별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지역특별보조금, 여기 보니까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광’이라고 해 놓은 것이 광역지역특별보조금이지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특별보조금은 그 지방에 긴급한 현안수요가 있을 때 안전행정부에 있는 재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은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이 교부금 자체도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매년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 각 시도나 구군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특별교부금을 주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는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산시에서 주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해 갖고, 용도가 좀 다양합니다. 그것이 주는 명칭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는 보니까 사실은 ‘광’ 이래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특별히 도로개설이라든가, 부산시에서 특별히 나오는 돈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310쪽에 보면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에 소송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옛날로 치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앞으로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 가지고, 구청 소유로 딱 해 놔야 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남의 사유지를 그냥 도로로 포장해 가지고,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이 소송확정 판결이 나서 배상을 해 주게끔 된 거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제가 또 주민의 대표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 오래된 땅이 도로에 물렸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더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풀리면서 우리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진입로가 막혀버렸더라, 그래서 진입로 같은 것을 사주셔야지만 우리 땅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소송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다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해 줄 수 있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 소송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막다른 도로 같은 사유토지의 경우는 개인 간의 소송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구시가지 일대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매입하는 자체도 사실상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유지지만 공공의 도로가 나 있을 경우에 그것은 배상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건설과 과장님과 관계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을 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5억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5억원에 맞춰서 사업하려니까 사업비도 없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은 하는 김에 보상 평가한 것도 평가한 금액을 이번에 같이 줘야...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평가했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삼어마을 자체에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줘야 이 지역이 삽니다. 사실상 교통이 잘 안 돌아가 가지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 지금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정말 병원 하나도 없고, 파출소도 하나 없고, 말씀으로만 실제 행정 1개 동이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해운대 18개동 중의 한 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계속 많은 말씀이 계셔서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10억 정도가 되면 창신아파트 앞까지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기가 동사무소고, 이 파란색이 전부 다 개설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올해 지금 사업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까지는 빼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급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또 도시고속도로 램프를 달고 하면 이 부분의 정비가 지금 우선 급하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 지역에 앞으로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입이 돼야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창가공 부지는 지금 현재 아직 그대로 조치가 돼 있던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철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삼창가공은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일단 착공은 돼 있는데, 삼창가공에 도시가스관 보상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저희들이 보상은 다 끝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 관계는 또 시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램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도 올 연중에 착공이 된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실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9월 달에 착수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월교 지나서 우측에 딱 보시게 되면 삼거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사고가 또 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월교 다리를 딱 지나서 좌측으로 가면 SK아파트로 해 가지고, 안락동 쪽으로 빠지고요. 그 중간 길로 가시면 영광재활원 가시고, 우회전을 하시면 도시고속도로 부분인데, 우회전 하시자마자 벽면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도 거기서 할머님이 즉사를 하셨어요. 돌아가셨고, 올 5월입니까? 그날도 딱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돌자마자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교통사고가 3건이 났어요. 그리고 한 열흘 남짓 됐습니까? 딱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돌다가 우회전하면서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예산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자금을 구해서라도요. 주민이 계속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입램프 도로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착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동시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데라도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뜨려 가지고요.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종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2종 시설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은 크기가 장대한 구조물이고, 2종은 그보다는 조금 약한 구조물인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를 들어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를 들면 1종 시설물에 속하는 교량 같은 경우는 폭이 12m 이상이고, 연장이 500m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1종 시설물이고, 이것보다 좀 작은 것은 2종 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고속철도교량, 이런 것은 1종 시설물이고, 옹벽 이런 것은 보통 2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 전체에 다 점검하신다는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6개소입니다. 6개소가 신선천이라든지, 복개구조물하고, 그다음에 신시가지 쪽에 옹벽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6개소는 지금 법상에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안전점검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좌동재래시장 내에 도로개설 부분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요. 지금 이것은 이미 들어가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시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좌동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 불편해소라든가, 또 재래시장의 교통편의성, 활성화 추진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가시는데, 우2동에 지금 교각 밑에요. 우2동 재래시장 주변인데, 그곳이 움푹 꺼져 가지고, 나오자마자 차가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또 교각이 지나가면서 그 밑에 주차장을 해 볼 거라고, 시장 상인들이 천막을 쳐 가지고, 시장인 전체가 학수고대를 하고, 그것을 손 좀 봐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올려 가지고, 옛날 굴다리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측에서 포장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 주려고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철도시설공단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 줘버리면 점용료를 매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포장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점용료는 나중에 시장 측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못 해 주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건설과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시장 측에서 먼저 점용료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 측에서도 그런 상황은 생각을 안 했겠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점용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건설 지반을 해 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쓰려고 하면 어쩌든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에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를 사용료를 내고 점유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불법으로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서정학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변상금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절차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하니까 돈도 안 내고 변상금도 안 내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변상금을 저희들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냥 놔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재산압류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을 안 내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여동 선수촌로 고가도로 밑에 세차장 하는 거기도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송지역이라고 했을 때 일정 면적 이상 되는 하천부지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는지요? 하천부지 사용하는 면적하고, 하천에 관한 내용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했던 310페이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여1동의 아시아선수촌도로하고, 기존에 있던 반여로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반여1동 왕자맨션에서 풍산금속까지요. 반여1동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황도로에서 교통량 때문에 체증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대역하고 반송로 연결도로가 GB내 주민지원시설사업인데, 아시아선수촌 우회도로에 지금 미개설 부분이 몇 미터나 남아 있습니까? 한 700여 미터가 더 남아 있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태광산업 뒷부분은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여동 신동아아파트까지 개설되어 있고, 그 뒤쪽인 태광산업 쪽으로는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풍산금속까지는 미개설 되고 그렇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회계처리나 예산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대역에서 반송로 주변 도로보다는 태광산업 뒤편도 GB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시설설계용역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답변은 원하지 않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명심시켜서 더 급한 아시아선수촌 우회도로 쪽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점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기반시설 조성’에 시비로 공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사업명세서에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요. 50억원하고, 6억원이 돼 있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돈 성격이 괄호 해 가지고 시비 한 것은 전액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표시를 안 한 것은 전부 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50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 주는 것이 있고요. 재배정이라고 또 돈은 시가 주최가 되고, 저희들이 사업만 대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다 공사하는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산은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사업만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미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간 도로확장공사가 LCT 공사하는 그쪽이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시공사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짓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금이 나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LCT 아파트 사업시행 구간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만큼 그것을 내 가지고요. 그러니까 샛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구로 기부체납을 하든지, 그 부분은 도로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시행구간은 뒤로 그만큼 후퇴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서울이나 성남 이런 데는 공사를 하면 그 앞에 도로 나는 부지는 거의 시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리하고 안전한 해운대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총6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정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경옥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치운 건축팀장입니다. 박문목 주택팀장입니다. 김일욱 재개발팀장입니다. 박진만 개발제한규역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건축과) ·2014년도 업무보고(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해운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자료 ‘주민과 소통, 교감으로 함께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의 내용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AID민원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계략적인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 건축과뿐만 아니라 저희 해운대구의 최대 난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래서 조합장이 현재 사퇴를 하고, 지금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권한대행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소통, 교감이라는 말씀이 있길래 그분들하고 우선적으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이 건축과스럽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차량 구입’이 2,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차량이 구입연한이 지금 11년 8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자체 공용차량 교체기준을 개정했는데, 2014년 6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현재 차량이 그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현재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두 가지 다 충족이 되나 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킬로미터 수는 조금 부족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 차량이 이용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차량에 고장이 잦고,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차량이지요? 이것이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트럭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더블캡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트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20페이지입니다. 앞의 것과 연결되는 건데, ‘청소년 놀이센터 건립’, 설계용역하고, ‘대학로 시점구간 특성화 거리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공연장 조성’ 해 가지고,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대학로 시점구간 특화거리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영산대역에서부터를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송도서관까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대학입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끊기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전체 구간은 대학입구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한계상 전체 구간을 다 하지는 못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 특화라는 것은 어떻게 특화를 한다는 거지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채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행자쉼터나 그다음에 올해 사업할 것은 현재 주민들 장터, 이런 것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쪽에 장터를 할 만한 공간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센터 건립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립하겠다는 장소하고, 건축규모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영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 몇 년 전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저희들이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은 건축물을 청소년놀이센터를 건립해서 그곳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주차면수는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토지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인데, 놀이센터라 하면 실내도 물론 있겠지만 야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행복나눔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시설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을 빼고, 달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하고, 그 인근에다가 청소년 야외공연장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아이들을 실내로 밀어 넣는 것보다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32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있었지만 ‘워터피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 그런데 워터피아라는 것은 여름에만 하실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기능은 수영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이런 것까지 하는데, 수영장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하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썰매장,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요. 이 사업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철저하게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피해를 봐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들한테요.

성철

정성철위원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거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반송에 아시다시피 건강증진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름 한철에 건강증진센터 수영장도 어떻게 보면 피크타임에 올라갔는데, 그런 피크타임에 사람들을 빼낸다면 예산이 또 투입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효과가 상승하면 좋은데, 수십억 들여 가지고, 지은 시설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가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들이 가까이에 없으면 참 좋은 시설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다 무료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유료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업추진 주관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하는데, 아마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운다든지, 유료이용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무료로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은 세계시민사회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협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한쪽이 사는 대신 한쪽이 굳이 지은 시설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22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중에서 유일하게 재반무지개마을만 지금 구비가 1,080만원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2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과 전체의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내용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 구입한 사무기기가 1992년부터 19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20년에서 22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굳이 추경 말고, 본예산에 포함시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추경 때 살짝 올라오면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20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바꾸지 말라는 소리를 절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3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후 건축물 이것은 오래된 건물을 뜯어내는 거지요? 매입해서 뜯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여기는 반여, 반송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것이 1991년도, 1992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주거환경개선지구지, 그때 건축법 특례조항을 둬서 아주 고밀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 하나, 부엌 하나 되면 전부 다 세가 나가던 시절이어서 그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개발밀도가 굉장히 높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젊은 층이나 노년층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슬럼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을 지원받아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방범초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범초소의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이 한 31평쯤 됩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가 1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정비기금운영심의회를 2월 달에 결정을 했고, 3월 달에 이 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반송동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도 앞의 것과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측구길이를 한 59m 개수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4월 달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사업비 신청을 했고, 5월 달에 사업비를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6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7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요.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타이틀이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 정비를 위주로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만들기 지원, 희망사랑지원, 반송문화회 지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정산보고 중간점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돈만 주고, 정산만 받으면 끝이 나는 식이네요? 중간에 점검도 한 번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매달 집행관리 카드를 월1회 받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상세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이 헛되게 안 나가도록 검토와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3,000만원쯤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5,000여 만원이 반환됐는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3,000만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뭐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18개 동을 신청을 했었는데, 재송1동의 1개 동이 사업취소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잔액 자체가 많이 발생했고, 각 동별로 조금씩 집행 잔액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이 기간적으로 촉박했습니까? 그냥 반납만 할 것이 아니고, 취소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공가를 선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 재개발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하기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또 가져오게 되면 그야말로 맞게 집행을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직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는 없다 싶고요. 예산이 주어지면 되도록이면 집행을 완벽하게 100%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에 기해서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3동 출신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여2·3동하고 반송1·3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한시적 특별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엇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내는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대림맨션은 공동주택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몇 세대나 거주를 하고 있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9세대입니다. 이곳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해운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송지역의 GB 안에 워터피아를 하겠다고, 용역예산이 올라왔는데요. GB 관리법안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던데, 상반기 중에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 그 법안이 개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상반기 중에 완화를 많이 해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 내려왔네요. 아까 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했는데, GB 안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세계시민사회과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용역비만 없애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수많은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데, 아주 적은 이런 미비한 부분을 과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해 주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계시민사회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는 것이 안 좋은가요? 부산시가 정책사업으로서 ‘행복마을 만들기’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 작업장은 GB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행복마을 만들기 이 부분을 여기저기 흩어놓지 말고, 명확하게 한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GB 안에다가 행복만들기 사업장을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세계시민사회과하고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논리를 구성해서 국토부나 부산시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기존에 임상이 양호한 그런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석대천 하천부지가 대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큰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용을 해 달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세계시민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9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지역의 동마다 흩어져서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8군데네요. 그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칠 것이 아니고, 목적사항에 맞게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보려면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여기서 활동하는 단체원들의 휴식처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사업비는 올해 부산시 주요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처음 교부된 그런 내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이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요.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쪽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거의 태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행복나눔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전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거의 ‘눈 먼 돈’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월 월보를 받고, 이 예산이 올해 첫 번째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리고 여기에 퇴직공무원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회계지원운영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함부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초임으로 우리 해운대구청에 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환영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적극 지원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어마을, 재반무지개마을, 또 필봉오름마을 등이 있는데요. 예산이 행복마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각 마을마다 사업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사업규모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나 그다음에 기존사업,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기준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객관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 판매대금은 마을마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것은 마을 수익금으로 운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공가 리모델링 및 폐가철거사업 지속추진’이 나왔는데요. 아마 햇살둥지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신청하셔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폐가에 8,000만원이 소요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전부 소요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대상지 선정 및 시 정비기금 신청을 지금 하고자 할 계획 중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계획 중이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8월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햇살둥지사업’이 한 몇 동 정도나 지원이 됐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3동이 확정됐고요. 추후에 3동을 더 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석대천변 누리길 조성사업 추진건’인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1.7km에 걸쳐 가지고, 반여동 1502-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직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을 보시면 ‘창조도시 조성’ 해 가지고, 반송 그린웨이 조성에 청소년놀이센터 건립. 아~ 이것은 예산이 다 깎였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놀이센터, 이게 똑같은 겁니까? 대학로 시점구간 특화거리 조성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도시경관개선 가로간판교체, 여기가 다 반송지역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송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야외공연장을 담당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송 그 일대를 그린웨이로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억 4,500만원입니다. 국비가 절반이고요.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 건축물 관리 쪽에 노후 건축물 말고, 환경개선 쪽으로 대림아파트가 아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도시미관을 이유로 이렇게 환경조성을 해 주는 건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은 이것은 부산시에서 딱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국비인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5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확대추진’에서 몇 년 된 공동주택을 노후로 보시고 하는 건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을 보는데, 건축물의 구조나 외벽상태, 설비상태, 이런 것의 상태를 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안전 쪽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쪽인지, 어느 방면에 더 관점을 두고 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구조적인 안전부분도 있고, 설비의 노후, 그다음에 외관상 노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구조, 조경, 도로,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공무원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회사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관계 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안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은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 구의회에서도 두 분이 또 신규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그냥 추천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공고를 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관계기관이나 각 대학에 공문으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임기는 3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성된 위원회 위원 분들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올해까지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이 지금 발효 중에 있고, 이것이 1985년도에 특정건축물양성화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하고, 거의 30년 만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기회를 주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자료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동 상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중로, 소로를 개설하는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시정비기금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동 상구역 같은 경우는 지가도 엄청 높고, 또 토지소유주도 서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당히 부유층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도시정비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시 정비기금을 내려주면서 사업대상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저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해운대에서 소외된 반여나 반송, 재송 쪽의 주민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부산시가 운영을 잘 못 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에도 사업대상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지가도 고가고, 또 소유주가 우리 구민의 경제수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도시정비기금을 이 지역에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산시와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가장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목표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선진 건축행정으로 아주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선진 건축행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는 건축공무원으로서 한 25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항상 해운대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시에도 있었고, 다른 구청에도 있어봤지만 부산시 브랜드보다 해운대 브랜드파워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 수영만 일대의 초고층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여기가 과연 부산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부산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해운대지역이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너무 마스터플랜 없이 고밀도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도로 교통문제, 그다음에 학교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선 구청의 건축과장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건축행위 허가신청을 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허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자 하는 답변을,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햇살이 너무 강하면 그늘이 굉장히 더 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이면에는 어두운 곳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을 보면 항상 반송, 반여동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은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우동 같은 경우에도 위쪽 같은 경우에 스펀지 맞은편이나 그다음에 중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들도 함께 균형 있는 발전,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역차별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건축과장의 힘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하셨는데, 1mm라도 내가 바꾸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과장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팀 이수섭 팀장입니다. 청소지도팀 김미정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황효정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서정학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수욕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수해쓰레기 폐합판 등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일까지 약 4,1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포클레인 6대, 하이카 3대, 트렉터 3대, 덤프트럭 5대, 청소차 3대, 불도저 1대, 마대 5,000장, 장갑 1,500켤레, 갈고리 400, 해초바구니 200, 뜰채 200개 등을 동원해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현재 360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부 처리하고, 잔여물량은 아직 7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도 해초가 89톤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0톤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이 쓰레기들이 수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하루하루마다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해수욕장에 수거된 혼합 쓰레기가 폐합판하고 모래 등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소각장하고 반입장으로 가는 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청소행정과로서는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한 다음 지금 현재 미포선착장에서 청사포 해안구간에 있는 이런 쓰레기도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곳입니다. 행복도시 해운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운대의 도로와 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소명 아래 저희 청소행정과 목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해운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과 직원 27명과 97명의 환경미화원이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청소행정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청소행정과) ·2014년도 업무보고(청소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폐가구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폐가구를 수거하지 않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폐가구를 수거합니다마는 대형 폐가구는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민하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3만원에 위탁을 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또 최종 처리하는 업체로 실어다 나르는데, 부산시에 생곡E&E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화시설에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연초에 각 구군별로 암롤박스의 제작비용을 내려줘 가지고, 압롤박스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으면 생곡E&E에서 수거해 가는데, 그 비용은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3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주민들은 톤당 1만 6,000원을 부담하면 생곡E&E로 가서 거기서 소각해서 소각연료를 통해서 생곡E&E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팔아서 부산시로 수익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민하산업이 청소대행업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폐기물처리업체고, 인가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폐가구를 처리하면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수수료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또 암롤박스를 제작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제작해 주면요. 과거에는 폐가구를 처리하는 데 톤당 3만원의 비용을 냈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폐가구 처리하는 비용을 구에서 민하산업에...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사를 하다 보면 큰 농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체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하산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민하산업은 톤당 3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곡E&E로 가게 되면 1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만 4,0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하산업에서 하던 물량을 생곡E&E로 돌리기 위해서 암롤박스를 우리한테 제작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암롤박스에 목재를 적재해서 운송은 누가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운송은 생곡E&E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시에서 암롤박스를 제작해서 민하산업에 주면 민하산업은 재활용 가능한 부분, 또 폐기물로 처리할 부분을 구별해서 목재부분은 암롤박스에 담아놓으면 생곡, 자원을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이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업무도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에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량장비도 갖추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하는 방식하고 앞으로 할 방식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RFID시스템이라고 전자계량시스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로고가 전자계량기라는 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기존 아파트는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A라고 하는 집이 얼마를 배출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각 집이 내놓은 것을 합쳐서 N분의 1씩으로 그렇게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자기가 낸 만큼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RFID가 전자계량장비인데,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가지고 나와서 전자저울에 올리면 계량은 되겠지만 기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기록이 전부 다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이 만약에 1,000원어치 냈으면 이 집은 1,000원, 저 집은 1,200원,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아마 300세대부터는 관리소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경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지만 여기 보니까 200세대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그 장비를 관리사무실에 설치해 줬을 때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과거보다는 조금 귀찮지요. 그래서 장비가 차면 옛날에는 그냥 내놓으면 되는데, 저것이 전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실의 전산시스템하고 매치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세대별 종량제 이전에 2,000원이 부과되던 곳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는 40에서 50% 정도 감량효과가 있는 것 같고, 세월이 가다 보면 감량효과의 비율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최근에 실시된 업체별로 보니까 많은 데는 50%, 반송이나 반여같이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물기도 빼고요. 하여튼 무게를 다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놓아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잘 사는 데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해운대 쪽은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에 싱크대 마지막 나가는 배출구 쪽에다가 장비를 설치해서 믹스를 하고, 그다음에 정화를 조금 해서 하수구로 배출시키는 그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고형물이 20% 정도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음식물 간 것이 하수관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가 음식물을 담아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평준화를 시켜야겠네요? 그래야 전자장비가 계량을 할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보면 어떤 데는 통에다가 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바쁜 가정은 보면 비닐봉지에다 넣고, 그 비닐봉지는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데 넣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가 공동주택의 각 세대마다 계량된 용기를 쓰냐는 이야기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계량된 용기는 안 씁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 보면 큰 통이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칩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여하면 거기서 그램이 체크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집에 10g, 20g,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할 때마다 체크가 돼서 월말이 되면 계산됩니다. 용기는 어떤 집은 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바쁜 데는 비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국·시·구비 합쳐서 2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개 단지에 다 12개월 말까지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환경물 마중물 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는 75%를 지금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 예산이 확보가 덜 돼 가지고, 우리도 5억 정도 올렸는데, 2억 정도밖에 지금 안 내려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2억 1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20개 단지에 다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개 단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 3개 단지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운영이 잘 되면 연말 안에 12개 단지를 다 하시면 되겠지만 새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3개 단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요. 연말까지 꼭 12개 단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3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하자가 있는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이 3차 사업인데,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이미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알뜰하게 사는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40% 가까이 감량화 되어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3,200만원을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7~80% 정도 검증은 됐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검증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사업이거든요. 3차 산업에 우리가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2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도 100원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부들의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기시행되고 있는 단지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그 단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해수욕장 청소와 폐목재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편으로는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5페이지,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틈새 생활쓰레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 4명을 가지고 반여, 반송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존에 일자리복지사업단에 요구한 게 4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공공근로 4명에서 2명 정도 더 올리고, 그 외에 또 인력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확대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를 보면 틈새가 아주 지저분하고, 또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또 똥도 배설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어차피 편성을 하실 것 같으면 청소를 하고, 그 중간에 틈새를 막아주는 사업까지 겸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재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공공근로 성격하고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구입해서 판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중간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28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에 ‘화장실 악취제거’라고 있지요?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대상은 어떤 화장실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주로 공중화장실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이 몇 개소나 되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42개에 대해 가지고, 관리주체에다가요. 관광시설사업소면 관광시설사업소, 또 늘푸른과면 늘푸른과, 그런 화장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냄새제거를 하는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러면 참 좋지요. 그러면 약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필요한 약품을 우리가 사 가지고, 그 부서에다 주면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를 볼 것도 없고, 반환금을 제가 잠깐 보니까 정말 예산에 비교해서 반환금이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잘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직원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 맞춰서 잘 쓰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좀 적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집행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에 단위금액이 있는데, 단위금액에 남는 돈은 집행하기가 담당자 입장에서 곤란하다 보니까 자투리로 할 수 없이 넣은 그런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집행을 잘 하셨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또 질의를 드려서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상시 다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순찰경로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진공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 미세하고... 그다음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눈에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장도 자주 나다 보니까 어느 구역, 구역을 나눠 가지고,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 로드채킹이라든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혹시라도 지금 구남로 쪽에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바닷가 쪽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남로는 어떤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간선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정책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부터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지금 추세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남로에도 별도의 쓰레기통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요새 금연정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보급하는 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역이나 구남로에 쓰레기통을 작게라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과자나 아이스크림, 담배갑 같은 것을 버릴 데가 없어서 쥐고 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역에서 구남로길, 바닷가까지만이라도요. 작은 쓰레기통을 놓을 경우에는, 그리고 위로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시고, 놓으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길이 이중, 삼중 더러워서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해수욕장 태풍 관련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나가 가지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청결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나중에 환경문제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처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점 약국에다가 수거통을 놔두면 우리가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직접 수거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소각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아파트에 보시게 되면 그물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물망을 우리 구청에서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업체에서 각 아파트별로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망을 사다가 그렇게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A라는 아파트에서 재활용 물품을 한 포대 수거하면 또 그물망을 하나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로스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더 보급해 달라고 해서 100%는 적으니까 110% 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급을 해 주는 것이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도 1,000세대 이상 단지가 6단지가 있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그물망이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수거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보시게 되면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 있는 RFID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RFID카드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그것을 도입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부녀회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약 45%에서 많게는 60%까지 절감이 된다 하는 주민들의 통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도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를 느끼고, 앞으로도 많이 선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또 늦게까지 앉아 계시네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 있는데, 무단투기 지역주민 자발 꽃담장 만들기 15개소 추진 중인데, 현재 추진 중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클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업무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투기 없는 꽃담장 만들기가 우리 평가항목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이면지에 보면 허접하다 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요. 치워도 또 갖다버리고, 안 그러면 CCTV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래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아마 1개 이상은 만들어지니까 15개는 충분히 만들어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서 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에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서 민간위탁금’ 해 갖고 7,100여 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대행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4개 업체에 위탁을 줬거든요. 가로변 청소는 우리가 하고, 각 가정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줘놨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이 한 곳이 아니고, 4곳에 다 준 건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해운대 전체인데요. 이것을 증액한 사유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유가 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유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 시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물가 확정하는 시점하고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연초에 작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려고 보면 정부 노임단가나 그다음에 수수료가 인상이 돼 버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백사장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보니까요. 28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타 13명인가, 더 증원된 것이 맞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백사장이 그렇게 우리가 복원사업을 했지만 그게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줄어들었다 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거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해수욕장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2배 정도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2배인데, 13명만 증원해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사정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 해 보고, 내년도에 또 한 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금년도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금년에는 배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시의 자원순환과에서 특별대책비를 내려달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이 금액인데, 금년도에 이것까지 써보고, 모자라면 내년도에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주민만의 해수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해수욕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시장님이 되셨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요구하셔서 해운대해수욕장 청소비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이 내지는 나라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청결하고 쾌적한 해운대를 만드셔서 앞으로도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머물고 싶은 그런 해운대 만들기에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정회 19시 4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관련 심의한다고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등 4건, 검토요구사항은 228페이지, 파랑새 옥상 방수공사 등 3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