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고없이 발생되는 재해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해예방과 대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민의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문제점 및 재해대책추진 전반에 관하여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평소 자연재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주무관 소개) 경제과장님은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과 일정이 겹쳐 불참하였으며 건설과장은 하계휴가중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2014년도 재해대책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해취약시설 현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해대책업무 추진 부서는 안전행정과 재난관리팀으로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덕례, 화장, 오산ㆍ신장1, 2 배수펌프장을 4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 재해취약시설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2개소로 주월동 장미아파트 6동과 무등시장이며, 급경사지는 방림동 송림아파트내 옹벽 등 9개소를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저수지 관리는 경제과에서 23개소, 농어촌공사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배수문 11개소, 하천 및 소하천 6개소, 침수예상지역 2개소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으로 18개소에 2,17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복지기획과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재해의 정의 및 기상전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광주ㆍ전남은 8월부터 10월까지 기상 전망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대비 시설ㆍ장비 상시가동체제 유지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신속히 파악ㆍ대처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태세 확립을 위하여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기상 특보 발효에 따른 기상 및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문자발송,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점검 실시, 풍수해, 자연재난 매뉴얼 작성 정비 추진 등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의거 재해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운영기관 및 실ㆍ과ㆍ소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장비 확보 및 관리입니다. 수방자재는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으며 재해응급복구 장비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구호물자 확보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대비 방재물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확충으로 복구지원 및 재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가동태세 유지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상습침수지역인 대촌동 승촌ㆍ화장지구 농경지 침수 등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방재시설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집중호우시 적기에 배수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펌프장 관리인을 선임하고, 배수펌프장 정기 안전 점검 및 시험 가동을 실시, 재난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배수펌프장 설치 구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은 지진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남구청내에 8,870만7,000원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으로 8월에는 장비 설치를 마무리 하고 장비연동 시험을 거쳐 9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10개소, 건축물 423개소로 총 4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 우수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안전 요인에 대한 현지 시정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시정ㆍ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설물 일제조사 및 수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시설물 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188개소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도 관리주체별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시설물 관리로 급경사지 40개소를 지정하여 해빙기 및 우기대비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물 발생시 사유시설은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공공시설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복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월동 현대1차아파트 급경사지 정비공사와 주월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각각 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 사업 준공으로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사전예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입니다. 신속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 100분의1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9억5,839만3,000원을 적립하여 법정 적립액의 69%를 확보하였으며 미적립액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근무체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반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체계는 상황에 따라서 1ㆍ2ㆍ3단계로 편성하여 보고서의 표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 기상특보 및 피해 처리사항입니다. 기상 특보는 7월에 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등 3회 발효되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4년7월19일 집중호우로 농작물 9.3ha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지원금 2,649만2,000원을 확정하여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8월2일과 3일 태풍 나크리로 인한 피해로 사동의 주택 지붕 덮개가 훼손, 주월동 건물 외벽 탈락, 방림동의 고사목 쓰러짐, 압촌동 담장 도로 전도 등 4개소 피해에 대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완료 및 임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11호 태풍 ‘할롱’ 북상에 따른 상황 및 대비 계획입니다. 태풍 ‘할롱’은 최대 풍속이 초속 47m에 달하는 아주 강한 중형 태풍으로 오는 주말께 일본 규슈 해상까지 올라온 이후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태풍 영향 반경이 커 일본 방향을 향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할롱’ 북상에 따른 사전대비사항으로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특보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하고, 전직원 기상정보 전파, 급경사지, 대형공사장, 침수예상지역 사전 예찰을 실시하고 시설관리부서 및 각 동 재난담당자 위험지역 등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4년도 재해대책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재해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되 세세한 내용과 보조적인 답변은 필요시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여름철 되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태풍인데 다행히 11호 태풍 ‘할롱’ 같은 경우는 불행중 다행으로 이쪽은 주말에 비켜간다는 그런 보도를 통해 다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동에 보면요. 서동에 사직맨션이 있는데 맨션내에 큰 고목이 두 그루 있거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고 사진도 찍어왔고 다음에 담당주무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에 보면 나무 자체가 워낙 우람하다 보니까 뿌리들이 솓구쳐가지고 그 옆에 민가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담벼락에 균열이 엄청나게 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강한 태풍이 찾아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이 붕괴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그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재산이니 뭐니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계속 방치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남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최근에 윤일병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정말로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자세고 저희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직맨션 큰 고목 두 그루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저는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해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현지를 점검 해보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창호 위원인데요. 우선 보고서를 쭉 보니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해든 재난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 상황보고 시스템을, 업무보고서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상황보고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행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고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우리 구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시스템으로, 통신망으로 보고체제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금 현재 보고시스템으로는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그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금방도 설명을 드렸듯이 청장님을 위시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이 전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런 상황이, 물론 각 동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신고자들이. 동 재난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보고가 저희 상황실로 바로 들어오면 즉시 그것을 각 실ㆍ과 해당부서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하도 중차대한 이슈가 돼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교훈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최근 중국의 윈난성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거기 붕괴된 잔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도 지진계측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땅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보고시스템, 신고시스템이 아주 단순하게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신고가 되고 바로 그 신고에 의해서 1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고시스템, 보고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고서 어느 면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

아니요, 11페이지에 보면요. 저희들이 재난안전,.....

? ○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 이건 체계, 기구만 되어 있고 임무만 되어 있지 이게 신고시스템이고 보고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예.

이 상위 보고시스템이 어떻게 가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

12페이지에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체계’ 해가지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내용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업무보고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신고하는 사람이,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학생들이 신고를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그래도 다 묵살하고. 우리 시스템이 그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에요. 자, 구청 114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요즘은 다 그래요. ARS로 돌려가지고 어디에 하려면 몇 번을 누르고 무엇을 하려면 몇 번을 누르고. 이런 ARS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신고시스템이고 전화통신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말에 충청도 사람이 ‘아버지 돌 굴러가유’, ‘꽥’.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고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즉각 조치를 해낼 수 있는 상황부서가 인지하기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자,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이걸 여쭈면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당직실로 전화를 할 겁니까? 우리 안전행정과장님한테 전화 할 겁니까? 어디다 전화 할 거예요? 구청장실에 전화할 거예요?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전국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마 답변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요. 어차피 시청 114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해가지고 바로 우리하고 연계, 유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114가 아니라 획일된, 우리가 전화번호 안내하려면 114, 범죄신고는 112, 소방업무는 119가 있듯이 그 신고번호가 있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그것 알고 있는 담당자? 간부? 모르세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금방. 여기서 확인만 해보면. 소위 재해재난대책에 대한 신고전화를 알고 있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것을 대주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예.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홍보. 자, 위험시설물 지역을 우리가 오후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위험시설물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몇 번에다 딱 신고하면 바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그런 통신망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대국민 홍보 내지는 재해위험시설 주변에 그게 다 붙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 ○

예, 제작해서 바로 배포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부 부서에 우리가 스스로, 아까 보니까 무슨 장비 부르고,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가 필요하면 헬리콥터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야 돼요. 매뉴얼화, 물론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지를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각 출동, 또 즉각 구난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남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서남교회 밑에 언덕 사거리에서 보면 제일병원 지나서 풍암지구쪽으로 프라도호텔 바로 맞은편 우측에 현대 엔지니어라 해서 약 572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우량이 40㎜～50㎜ 정도가 한 두세 시간 쏟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황토 유출이 바로 언덕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될 거라는, 저번에 조금 왔을 때도 상당히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비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항시 염두에 두셨다가 만약에 몇 시간씩 폭우가 쏟아져버리면 그 도로 일대는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 재해취약시설 현황을 어디에서 보고받은 것이에요, 이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것입니까?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거예요?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이 장미아파트하고 무등시장, 두 군데구먼요? ○

예.

거기보다도 심한 곳은 없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공일자로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건축과장, 월산4동에 월산아파트 아시죠? ○

예.

더 위험한 곳입니까? 이 두 군데가 더 위험한 곳입니까? 앞전에 월산아파트도 문제 있었지요? 뒤에 토사 무너지고 물이 쏟아지고? ○

예.

더 문제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에는 특정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주월동 장마아파트하고 무등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월산동 뒤에 절개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냐고요.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류하기는 뭐 하지만 건물 자체의 D등급은, 특정시설물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문제로 D등급으로 해놓고 월산아파트는 건물에 미치는 영향,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수위를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산아파트는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시고. ○

그러겠습니다.

또 급경사지 현황, 안전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홉 군데가 책정이 됐구먼요. ○

총 4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C등급, D등급만 9개소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장들이 올린 것입니까? 안전행정과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

이것은,.....

아, 이것이 어디에서 올라온 것이냐고. 보고가 됐냐고. 주무과인 안전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이에요? 어떻게 파악된 것이냐고. ○

지금 재해위험도 결과 평가 D등급, E등급과 C등급 51점 이상인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누군가가 이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인 안전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냐는 거예요. ○

주민들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급경사지로 판단이 되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거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산동 덕림사(절) 아시죠? 월산동. ○

예.

한번 가보셨어요? 뒤에? 뒤에 바로 MBC죠? ○

예, 그렇습니다.

보면 축대가 있어요, 바로. (예) 덕림사는 지방문화재가 있는 곳 아니에요? (예) 균열이 가고 배가 불렀어. 한 4부～5부? 더 배불렀을 거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곧 튀어나와요, 곧.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에서 안 돼서 장병완 의원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거기서 예산 좀 주라고. 그 실태조사를 가서 해보세요. 그것 무너지면 지방문화재까지 파손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맨 이상한 것만 다 적어놨어요, 보면. 그럼 이것 월산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고가 안 됐어요? ○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이걸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C등급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급경사지라기보다는 석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인데 많이 배가 불렀어요. (예)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밀려버려요. 그냥 쏟아져버린다고. 쏟아지면 바로 몇 미터 간격도 안 돼, 절이.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

현장 출장해서 급경사지로,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할 것 많아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지기획과에서 지금 담당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임시주거시설을 지정을 했어요. 지역별로 학교 하고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열여덟 군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몇 군데 해봤어요. 관리자 연락처와 성명이 누군가 했더니 담당직원이 전부 다 교장선생님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복지기획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몰라요. 자, 그러면 우왕좌왕이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지정을 했을 때는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아, 우리 학교가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정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하면 그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는지, 지정하고 통보만 해줘버렸는지 모르지만,..... ○

아니요, 본인들도 아마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파악을 못한 모양입니다.

, 그러니까 여기 관리자 연락처라면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담당실무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실무자들이 있을 것인데,..... ○

그 옆에다 ‘대표자’ 해놓고 별도로 이렇게 실무자들을 하도록 할랍니다.

아직 제대로 파악은 못해봤어요, 전화만 해봤지. 전화만 해봤더니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인사이동이 나면 자꾸 옮기고 그러면 모를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죠.

좀 실질적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주무부서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연락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가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아까 대책반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점검을, 우리가 사전점검을 왜 합니까? 유사시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거든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주민센터야 즉각 조치가 될 수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필요하게 되면 긴급구호물품도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태풍도 예상대로 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서는 대단히 아주 간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시특법 대상시설물 하면 건축물 151개, 하천 37개 합해서 188개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게 포함된 지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북구 같은 경우에도 평화맨션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도 평화맨션 못지않게 오래된 그런 집단주거시설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미아파트 6동 한 동만 지금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만 아까 월산동도 마찬가지고 저쪽 방림동에 가면 모아아파트하고 라인효친아파트가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 현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높은, 바로 옆에는 주택가들이 쭉 있는데 높이가 단 채가 최소한 15m 이상은 다 될 거예요, 옹벽이. 모아아파트나 그쪽 주변을 쭉 보면. 또 그 옆에는 큰 도로가 지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집중호우로 해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큰 재난은 불 보듯 뻔한데 지금 여기 D급, C급으로 분류된 곳을 보니까 분류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앵글을 갖다가 전부 다 보강하고, 그게 아파트에서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강을 막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보면 거기에서 물이 막 흐르는 표가 그대로 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봉선2동 방향, 그쪽 큰 도로가 지나는 그 지역에는 바로 밑에 보면 버스 승강장도 있고. 버스 승강장 같은 데가 있으면 만약 그게 잘못되면 버스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졌을 경우에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내가 판단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 필요하다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다 지역 골목골목 하나 여러분들보다 더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관내에 재난위험시설, 그런 곳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걸 C급이든 D급이든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7월19일날 대촌지역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2,600만원이 산정이 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해서 확정할 정도로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강우량을 보면 그렇게 많은 강우량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여 만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보다 조금 더 비가 오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0쪽에 보면 과거에 제가 활동할 때 재난관리기금 적립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88%를 확보하고 전체 자치구 평균보다도 높게 확보가 됐다는 것은 유비무환의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황표에 보면 금년도 미적립액이 4억2,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4년 1억5,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추경 요구를 4억2,600만원을 했었거든요? (예) 부족한 금액.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 정도만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바로 좀 설명해 주세요. ○

지금 4억2,600만원 미적립액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계 미적립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게 더 이해가 안가는 게 지나가버린 것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토탈을 낼 이유가 있는가요? 원래 확보액 비율이 어떤 기준입니까? ○

매년 지방세 보통세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예, 수입 총 보통세의 100분의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해년마다 누적된 미적립액이 4억2,600만원,.....

지금 위에 확보현황이라고 된 것은, 4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확보된 토탈을 얘기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금년도분인가요? ○

예, 2014년도 미확보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5,400만원.

.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이 다 틀리잖아요. 위에 것은 토탈 미적립액이 4억2,600만원이고. ○

예, 그렇습니다.

해당된 부분이 1억5,300만원이다, 그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억5,300만원 하더라도 4억2,600만원이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미적립액이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보고는 정윤성 국장님이 좀 답,..... 편하게 거기 앉으세요, 간단한 것이니까. 앞전에는 백운로터리, 백운파출소 자리 주변이 항상 침수됐잖아요. ○

예.

한번 손을 봤었죠? ○

백운광장이요?

예, 백운광장. (예)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

그때 1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백운광장 일대를 별도로 해서 관을, 박스를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박스형입니까, 지금? ○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등시장까지 우회해서 관로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분산하는 효과도 있지만 우선 담수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저장을 해서, 서구에 있는 하부가 문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정체돼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못 빠지니까. 그런데 그 밑에를 확장해야, 광천터미널을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물이 차오를 때 저희들이 우회했던 박스로 우선 잠시 담수 해가지고 비가 그치면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돼서 요새는 백운광장 일대가 침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일전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바로 앞에, 민원실 앞에. 건너 편. (예)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려 있더만. 몇 번 땜방을 하더만? ○

예.

그 밑에가 바로 하수구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큰 대형사고 나겠던데? 만약의 경우 큰 차가 지나가다가 붕괴될 염려가 있겠던데? 내 차를 옆에 놓고 구멍을 봤어요. 보여요. 알죠?

생겼다, 그 말씀이세요?

예, 진짜에요. 얼마 전에 고쳤어. 몇 달 전. ○

그 부분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내가 몇 번째 그걸 봤어요. 차를 몰고 가면 불안해요. 이쪽으로 돌아오면. ○

원인을 지금도, 서울쪽에서 못 잡고 있습니다. 하수구 누수로 인해서 빠져나간 것이냐, 아니면 현재 그 위에 있는 급수관. 급수관 누수로 인해서, 일단 물입니다. 물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리 점이 돼서 구멍이 나는데요. 대규모는 어찌됐든 간에 정밀 안전 쪽으로 해서 지하를 드러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비일비재하게 큰, 대형,.....

, 뚫린 자리 그 밑에가 하수구가 아니냐고. ○

대부분 밑에는 하수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 ○

예, 그런데 하수구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구는 더 밑에 있는데 물이 유입이 되니까 같이 휩쓸려서 빠져 나가거든요. 물줄기를 타고 가면서 주변의 흙을 같이 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하던데? 차를 몰고 가면.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과 하고 해서 할랍니다.

흐르다가 지하수 부분으로 누출되어버리면 그런 싱크홀 현상이,......

이렇게 뚫어져버린다니까, 손바닥만큼.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때우더라고. 땜방인데 그것 아무 필요없는 땜방이야, 내가 보면.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셨으면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를 안 보는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그 업무를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여쭈어 볼랍니다. 백운과장 주변이 지금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이쪽으로 오고 교통량도 늘어났어요. 백운고가도로 철수계획이 있죠? ○

예.

백운고가도로 철수계획이 있고 또 교차로 교통난 해소 방법을 지하차도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백운광장 지하로 들어가는 큰 배수탱크로 인해서 모든 게 장애가 되고 있잖아요? ○

예.

그와 연계한 무슨 계획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향후 계획은? ○

글쎄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지상으로 연계를 한 것을 주민들이 지하로 원해서 지하 검토를 했는데 지하 검토도 시에서 지금 용역,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밑에 대형 박스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밑으로 가면 주변에 물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박스 밑으로 해서 물이 다 잠겨버릴 것이다. 그럼 이 양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양수를 하더라도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이 박스는 하나 차버려요.

물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 안되면 거리가 멀지만 광주천쪽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라’ 그랬더니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신우아파트로 넘기는 쪽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백운동 지역, 봉선동 지역, 이쪽에서 물이 오는 게 집수가 바로 그 자리에요. 옛날 백운파출소 자리. 그 근방 일대. 그래서 그쪽이 강우량이 조금 많으면 상습침수 지역이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주월동ㆍ봉선동으로 편입된 삼성, 기업은행, 그 근방까지도 마찬가지에요. 장미아파트 입구 이 지역까지도 침수한다고요. 그게 왜 침수가 되냐? 물매가 광주천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천쪽은 높아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높아가지고 오히려 물이 역류될 입장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광주천 밑으로 준설해서 낮추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진단이 나왔고. 이쪽에서 빼면 무등시장쪽으로 복개된 쪽은 말씀하신대로 저 끝에 가서, 그게 낮출 수가 없어요. 역류가 돼버리지, 반대로. 그런 현상이어서 이 백운지역에 대한 침수문제가 과거부터 자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어떻든 지금 강우량이 그렇게 많이 침수가 안 됐으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그럼 하수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좋아. 그건 설명이 필요하죠. ○

하수담당 노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광장 침수지역에 대해서 누차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고 2010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이러한 백운광장의 침수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극락천 위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백운광장 뒤편. 그러니까 백운파출소 뒤편에 기준 관거를 확장하는 것하고요. 지금 회재로 농협, 그 구간에 박스를 신설하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무등시장 앞으로 가는 것 말고 우회로를 또 만든다 이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5년인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회 배수관로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습침수 예상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청이 백운광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걸 연계하고, 또 지하철 공사, 백운고가 철거사업과 연계해서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유관기관들이 대책을 잘 해가지고 상습침수 예상지역도 벗어나면서 향후 그런 교통대책, 도로망,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팀에서 누구 나온 사람 있어요? ○

제가 대신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건설과장 아니시잖아요. ○

아니요, 대신 전달은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도로계에서,..... ○

하수계장 왔으니까,.....

하수계장은,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상관이 없는데.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싱크홀. 싱크홀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포트홀이에요, 포트홀. 아시죠, 포트홀? ○

예.

구덩이가 큰 구덩이로 변한다는 얘기에요. 포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가 조금 오래됐다든지 층이 닳았다든지 그래가지고 금이 가게 되면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파이기 시작한 게 포트홀인데, 포트홀이 나중에 그 지역으로 자꾸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하에 지하수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흙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싱크홀로 변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1단계, 초기단계에서 포트홀을 그때그때 빨리 정비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특히 우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마철 조금 지나면 포트홀이 조금씩 그 징조가 있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포트홀 정비작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돼요, 우기일수록. 그렇게 해서 싱크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싱크홀이 생기는 곳은 대형사고,..... 아니, 서울 같은 데서는 물론 지하철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가다가 버스가 들어가버리고 승용차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건 다 인재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 혹시 뭐 정해진 것이 있는가요?

정해야 될 거예요.

하주아입니다.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근무체계 조직 및 임무를 보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를 보면 도라든가 시 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에 ‘재난안전사’라든가 ‘재난안전지도사’ 그런 분들이 함께 같이, 전문위원들이 동참을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보려고 하던 참인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인데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 건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효덕동에 있는 효덕초등학교가 면적하고 수용이 38명이에요. 그럼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조봉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평화맨션 같은 경우에 북구쪽에서도 한 세대가, 한 가구가, 건물 자체가 한 150세대 이상 되잖아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300세대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이런 이재민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셨는지 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지정됐는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복지기획과에서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이럴 것 같아요. 다 수용을 못할 때는 인접 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같은 경우는 평시에는 사실 운영을 안 하거든요? 전시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전이랄지 도시가스, 전문가들이 전부 다 같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사라고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지도사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난이 나기 전에, 그리고 재난이 난 사후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런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도, 아마 법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확인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서 성의있게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간에 진정한 성원과 협조로 우리 남구 전체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