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제24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이정학 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중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한중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한중대학교와 지역경제와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인식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개혁의 모범사례가 되는 창의인재요람으로 정립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한중대학교가 지성인 양성과 지역사회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와 불균형을 고착화 시키는 폐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해시와 의회에서 대학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조례제정 등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드시 존립시키고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있는 한중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제재대학으로 분류되어 대출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경영부실대학이라는 멍에를 안게 된 것을 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는 동해시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1992년 개교 이래 지성인 양성과 지역사회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대학의 특성화 교육 여건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교직원과 재학생들로 인한 인구 유입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대학 문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 동해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대학교가 지금까지 일익을 담당해 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동해시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이전에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대학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구조개혁을 함에 있어서, 한중대학교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여 서열화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소규모 도시의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발표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입게 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불균형을 고착화시킨다는 또 다른 폐해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해시에서는 한중대학교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10년부터 장학금 30억 원과 대학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50여 억 원을 지원하였고, 동해시의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우리 지역 대학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한중대학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대학의 존재가치만큼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존립되어 정상화되기를 동해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중대학교 발전이 동해시와 강원도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대학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개혁의 모범 사례가 되어 지역에 봉사하는 창의인재 요람으로 존립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의 의지를 모아 청와대와 교육부, 강원도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중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