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28일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여 해운항만청 해운산업연구원, 인천광역시 시장 비서관, 17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밖에 내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정하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의 각각의 질의 시간에는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이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원 도정이 도정 목표를 통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내정자께서는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과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를 말입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이런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정자께서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게 내정자께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차별성 있는 자치를 하라는 뜻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도 같이 동감하죠?

예, 예. 그런데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제주에서 중앙부처에 무엇을 들고 가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툭하면 지역 간 형평성을 들고 나와서, 참 이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배타적인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은 도지사나 부지사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편안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혹시 지난 3월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우리 도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몇 가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말입니다, 우리 내정자님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좀 물으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고 기초의회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에 기초의회에서 처리해 오던 행정시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함해서 지역의 사소한 일까지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의원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2월 당시 유정복 안행부장관께서도 도입 의지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이후에 여론수렴 과정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진행시켜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진척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재정 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해 놓고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정부의 일부 고위층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입 의지를 갖고 있던 안행부 장관께서도 교체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관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목격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제주도의회만큼은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우리 내정자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쌓아 오신 풍부한 마당발 경력과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셔서 제주도의회에 대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관철시켜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관제 도입만큼은 조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서로 여론수렴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술을 전혀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친화력을 발휘하려면 술도 어느 정도 드셔야 친화력을 발휘하죠, 예. 한 달 동안 제주에 내려 오셔서……. 지금 딱 한 달 됐다고 그랬죠? 주로 한 일이 뭐죠?

제가 바라보는 박정하 부지사 내정자분께, 아까 말씀 도중의 어떤 생각과 사고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과연 대의회 관계에서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지난번에 박 후보자를 풍부한 네트워크와 정무적 능력과 인품이 아주 탁월하고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이래서 모셔왔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 특히 환경·경제부지사라든지 감사위원장이라든지 보통 보면 선거공신을 많이 등용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무용론도 막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선거공신도 아니고 제주지역 출신도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소식 듣기로는 원 지사와 박 내정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분이 두텁거나, 이런 사이라고 못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짤막하게…….

전혀, 뭐 친분이 없었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누리당 차기 대권주자들, 잠정 대권주자들의 영입 1순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제주에 온 이유도 원희룡 지사가 잠정 대권주자라서 여기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후보자 시절에는…….

후보자 시절부터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지금 도에서 서울사무소가 확대 개편됐지 않습니까? 확대 개편됐는데 지금 굳이 이 정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도중에, 지난번의 자료를 보니까 대중앙언론에 제주를 아주 많이 홍보하겠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아마 서울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하는 문제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하다니……. 뭐가 그렇게 다양합니까, 정무부지사 역할이?

탁월한 어떤 성과가 발휘가 된다면, 성과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그리고 지금 서면질의의 답변을 보면 이명박정부 시절에 그래도 핵심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명박정부 임기 내내 우리 제주 홀대한 것 아시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홀대했다는 상당수 도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경호처장과 수행비서가 제주출신이라서 제주가 아주 부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아마 거꾸로 말하자면 이명박정부가 제주에 홀대를 안 해서 아주 우대했다는 얘기로 비쳐지거든요.

어쨌든 이명박정부가 제주를 홀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아니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 갖고 홀대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주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

있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지금 도민사회에 여기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MB맨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부지사로 온다. 정말 제주를 홀대했던 MB정부 아닙니까? 그건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공기업 선진화 방안 때문에, 우리 중문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 매각이 추진됐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그 피해가 지역주민, 특히 서귀포시민들에게 안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잘 알고 오셨네요. 또,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죄송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내정자분하고 배우자분이 사회봉사활동은 아주 전무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사회봉사활동도 전혀 전무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부금 내역이 총 8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하고, 최근 5년간 적십자 회비조차 납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일선에서는 적십자 회비도 각 통장님들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받기도 하는데 5년간 적십자 회비조차 납부 안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도 전무고, 기부금도. 그래도 5급, 4급, 3급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배우자께서 상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만큼 정도의 예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일상생활 경비는 무엇으로 했으며, 안 쓰고 안 먹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공동주택 가격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관보에 기재된 것하고, 지금 보니까 2007년 기준 3억 8,5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동안에 가격변동을 안 했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2007년부터 최근 7년간 가격변동 안 한 것은 일부러 안 한 겁니까? 관심 밖이라서 안 한 겁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좋고요. 또 채무에 보니까 아버님께서 주유소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14억 원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14억 원에 매각했는데, 후보자가 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셨죠?

빌려주셨고 또 본인 채무도 있는데, 14억 원에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안 갚았어요. 안 갚았고 지금도 체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금들이.

그러면 14억 원 그것도 재산 신고할 때 부채로 넣어야 되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부채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럼 이 매각대금이 어디로 간 거죠? 일반 부채 상환한 겁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증여했잖아요?

연립주택이 증여가 됐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보니까 어떤 사해행위 차원에서 미리 증여하지 않았나. 임의매각 됐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땅이? 저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내정자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제가, 이거 누가 봐도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웃지 마시고. 맞죠, 그건. 예, 이상입니다.

전자처럼 살아가실 분인데 저는 정무부지사님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 표현이 뭐냐 하면,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제주인이, 제주도민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깨어나지 못하는 병아리로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더 큰 제주를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천년이라는 탐라역사를 갖고 있고 그 역사를 파괴한 게……. 아시죠? 고려 때부터 쭉 해왔는데. 여전히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분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는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으로서 정무부지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조나 관료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중앙정치 물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제주도에 더 큰 제주를, 아직 깨어나지 못하니까, 병아리니까, 와서 큰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무부지사로서 부적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7일 날 내도해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간간이 아까 표현한 대로 비자림도 갔었고 섭지코지도 갔었고 마을 어귀도 보니까 정말 푸근하고 편안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그 푸근한 곳에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대화를 했어야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제주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제주도를 유지 발전시켜가고 있는 도민들은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도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 없이 이런 답변서를 다 제출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기만적인 답변서를 했어요, 지금. 제가 오후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본질의 오후에 제라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 답변서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인식을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건 제주도민들 스스로, 외세의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가지 폭력에도 스스로 잘 견뎌왔고 지금 이만큼, 국제적 관심도를 높일 만큼 해 왔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농경대출신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의 일차산업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제주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상·항공물류와 관련해서 이미 그 분야를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처를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주의 농업인단체들은 사실 박정하 내정자의 정무부지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MB정부 시절에 농업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실패했는지. 취임과 동시에 2008년 4월에 미국방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이때 당시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 대미 굴종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모든 언론에 나왔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폭발적 증가로 소 값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 재고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사태가 2년 동안 있어서 총 2조 원 가량 농가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 대란으로 전국적으로 350만 두의 가축 살처분 매장과, 이때 당시에 6조 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채소류의 수급 예측과 생산 조정의 실패로 무·배추, 채소류 중심으로 2∼3개월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3배에서 4배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산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농가들한테는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다 보고 있습니다. 왜 실패라고 보냐?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박정부 시절에 가장 농정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십니까?

이명박정부 시절에 농업을 뭘로 봤는지?

아닙니다.

산업적 측면으로 가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으로 봤습니다, 농업을. 그냥 단순히 산업으로 봤다. 이것은 어쨌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사례다. 왜 정책에 참여 안 한 대변인 출신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사실 청와대라고 하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곳에 전달하는, 언론을 통하든. 이 전달하는 것은 사실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대변인의 철학이 사실은 전혀 가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대변인 시절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MB정부의 대규모 먹거리 사태가 끊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외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나 여러 가지 담보를 전혀 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명박정부 시절에.

해 보십시오.

답변 그 정도 하십시오.

나는 가슴 아픈 게 지금 박 내정자께서 결국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농가들이 잘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입이란 원래 한 나라의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 생산이 부족할 때 수입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박 내정자께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개방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부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명박정부에서 그게 잘못이 아니다, 이 표현이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참, 우려됩니다. 왜 우려되느냐면 정무부지사는……. 자,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이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정책과가 있고, 통상정책과 수출지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에 FTA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협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협상대표가.

아니, 협상대표가 어느 부에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입니다.

통상부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의 농업과 지금 FTA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주농업의 사활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 업무를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면. 그런데 지금 이 관련, 농업정책과 FTA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은 앞으로 어쨌든 정무부지사로서 제주의……. 여기 답변서 보니까 생명산업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무부지사는 동의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안 가지면 여전히 과거 정부, 농가 탓,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고 과연 정무부지사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는 일차산업을, 아시죠? 17.4%, 전국의 7배, 제주도 GRDP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실물경제로 가면 제주경제에 일차산업이 70%를 차지해요. 나중에 확실히…….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생명산업을 최고 진두지휘해야 될 분이 사고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우려됩니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한미 FTA 이명박정부 시절에 한 거죠?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이명박정부 시절에.

체결할 때 농업 분야에 대응책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자꾸 이렇게 답변을 피하시면, 지금 도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정무부지사로 와 가지고 제주의 농업을, 제주의 일차산업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정말 통상업무와 중앙절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절충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제주의 농업 그리고 한중 FTA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가서 건의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가서 통상대표도 만났고 국회도 가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과 관련된 게 하나도 오픈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어쨌든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절충하고 적극적으로 제주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좋습니다. 1,950m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질의 중에 사회봉사활동, 그다음에 기부금 문제, 다음에 적십자 회비. 적십자 회비 1년에 얼마 냅니까?

적십자 회비가 1년에 얼마인지 모르죠?

예, 5,000원입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죠?

예,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반장, 아파트 대표가 돌립니다. 집에는 자제분들이나 부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그런 뭐가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물론 이것은 20세 이상, 70세까지 세대주가 내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은 박정하 내정자가 청와대에 계실 때예요? 그렇죠?

그것은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 착안한 이유는 박정하 내정자가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법률적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읽어 보셨어요?

거기서 저자가 주장한 게 뭔지 압니까?

2000년간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2000년을 지탱해 준 힘이에요. 그것은 법률로 강제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참전했다든지,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했다가 죽었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 마오쩌뚱의 아들도, 아, 등소평의 아들인가 참전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이명박정부 이후 계속 박근혜정부까지 장차관들 보면 병역 문제, 아들의 병역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그럽니다. 귀족의 병폐라 그래요. 그런 최소한의 것도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 제주도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시겠다? 욕심이 아닙니까?

아까부터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보면 미처 못 했다, 미처 알지 못했다,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그렇게 피해 가면 안 되죠. 아까 내정자께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피해 가는 답변을 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투영되거든요. 아까 “국민정신이 무너진다, 박원순이 당선되면.” 박정하 내정자가 갖고 있던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아까 “공직자로서의 위치하고 선거운동으로서의 입장 차가 다르다.” 선거도 공직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입장이 다릅니까? 입장이 달라요? 아니,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공직선거하고 공직자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정당……. 그런 말……. 내정자님! 여기 제주도민들이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화를 내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뭐하지 말고. 국민정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논평을 내면 박원순 시장 선출자한테는 협박 아닙니까! 협박! 그런 정신, 그런 논평 내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정무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협치입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제주도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알아요? 갈치나 멸치 아시죠?

갈치, 멸치, 협치가 나왔어요. 한쪽을 편 가르면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정무부지사가 아니죠. 정당의 대변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선거 참모는……. 정몽준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됐으면 박정하 내정자 서울시로 데려갔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박정하 내정자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그런 최소한의 양식, 아까 허창옥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지훈 시장이 일반적으로 공직에 안 나왔으면, 그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공직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적십자 회비 안 내도 문제없어요. 사회 기부 안 해도 됩니다. 사회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명예로 해 가지고 명예로 알고 행동해 온 국가도 있고, 국가의 국민도 있고 그런 공직자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원희룡 지사가 후보 시절에 자기 임기 내에 GRDP 25조를 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25조 달성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오라고.

아니,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정치 불신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치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국민의 기대치보다 더 높은 공약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점점 정치 불신을 하는 거예요. 임기 내에 25조를 달성하겠다 했는데 25조 못 하면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GRDP 평균 성장률 보니까 6.5%입니다. GRDP가 11조 9,000억인데, 2012년도 말이죠. 6.5% 반박할 자료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 자료를 그대로 대입한다면, 6.5%씩 증가한다고 하면 평균 2024년도에야 달성합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요. 이것은 자료에 의한 거예요. 물론 원희룡 지사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가능하겠죠. 그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 오시라고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미리?

좋습니다.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차, 원재료를 가공해서?

그것이 1차, 2차, 3차가 융합되는 6차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면 ‘일차산업+이차산업+삼차산업=6차산업’입니다. ‘1×2×3’도 6차예요. 내정자는 어느 쪽이 낫다고 보세요?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1+2+3도 6이고 1×2×3도 6입니다. 그런데 더하기는 1+0+3=4예요. 그런데 1×0×3은 뭡니까? 제로죠.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일차산업이 18% 되고 이차산업이 4%예요. 삼차산업이 78%입니다. 비대칭구조란 말입니다. 그럼 6차산업을 하려면 2차 가공산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 부지사 내정자입니다.

제주도는 굴뚝산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말이죠.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또 월동 당근, 월동 무입니다.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농수산유통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전부 전국의……. 당근 같은 것은 70%를 차지해요, 전국 점유율이. 양배추도 마찬가지 50% 이상 점유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공용으로, 아까 가공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공용으로 나가는 양파가 몇 %인지, 가공용으로 나가는 당근이 몇 %인지 어떤 자료도 제주도에 없어요.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무슨 정책을…….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사상누각입니다. 청문회 통과하려고 말이지 그냥 껍데기만 공부해서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통계를 몰라도 좋습니다. 통계를 몰라도 좋은데, 지금에야 오셨으니까. 내정자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신념이 있느냐, 소신껏 밀고 나가겠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책적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되신다면?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데이터 없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요?

“가급적”이 아니라, 허창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농수산물에 대한 통계 없이 농수산물 정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수급 조절 이런 말 나왔는데, 통계가 나온다면 수급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시키면 수급 조절 안 해도 돼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당근, 무, 전국 최대의 점유율을 자랑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나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갈등이란 건 말이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렇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을 조정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해군기지로 예를 들게요. 해군기지 이미 공정률 70% 올라갔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일본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인 어선 선장이 일본으로 납치된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일 관계가 최고의 냉각기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때 중국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국 여행사에다가. 일본에 여행객 송출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랑하는 바오젠거리가, 바오젠그룹에서 제주도로 왔는데, 중일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일본으로 못 가니까 제주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 지사가 그 정보를 알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한 겁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어선 선장 한 사람이 납치되어 가지고 중일 관계가 냉각됐어요. 해군기지가 완성되어 가지고 SOFA 규정에 의하면 미 항모(항공모함)라든지 어떤 군함도, 이지스함도 거기에 정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SOFA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만 하면 정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핵 항모라든지 이런 게 정박했을 때 중국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자기 바로 코앞에…….

내정자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자기 이익이 침해되는데, 자기 국가 안보가 침해될 수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성립되겠어요?

아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상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게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책…….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지 않고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거 일본 아베 내각이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이 있어야 정말로 정책이고, 그다음에 정무부지사직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에 와서 두루 다 살펴보았습니까?

제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무부지사로 일할 건데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건 아까 모두 발언에서 나왔고.

아름답다고만 생각해서 정무부지사로 일할 수 있습니까?

제주를 사랑합니까?

원희룡 지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이?

제주를 사랑해야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사랑하지만 몇 년 후에는 또 사랑이 식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사유서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보니까 전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현재 박근혜정부나 청와대의 관계가 내정자하고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나오고 나서 보도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4대강 발언하신 적 있죠?

현 정부가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상자께서는 대운하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적극 해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아닌데.

이명박정부팀과 박근혜정부팀하고 지금 사이가 좋습니까?

본인만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MB정부가 끝나고 본인이 대변인도 아닌데 자연인 신분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지금 정무부지사로 왔을 경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는 제주도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이죠?

지난번 설전을 벌이셨죠?

없습니까?

4·3을 비롯해서 한미 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MB정부 때 각종 제주 관련 정책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지금 내정자께서는 순장조로 칭하면서 이명박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입니다. 그때 MB정부 때의 정책 기조와 현재의 제주도 이익이 맞지 않을 때 대상자는 어떤 입장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많이 상충되어 왔잖아요?

MB 시절 정책과 상충됐을 경우 그때도 제주를 위해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경우는, 특히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현 청와대나 현 정부와의 절충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주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본 위원은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정하 예정자를 보고 있습니까?

제주의 입장에서, 우리 부지사님이 되신다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참가하시죠?

참석 안 합니까? 지난 선거 때 “이 사진이 왜 삐딱하냐?” 이런 발언하신 것 지금 후회하십니까?

그러면 제주를 위해서 그 말을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두루두루 중앙 절충, 대정부, 또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 박원순 시장님과 대면했을 경우 절충이 잘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정자 생각 아닙니까?

그 발언은 박정하 예정자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가 써 준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진짜 제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혹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를 위해서입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주를 위해서.

의향도 없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진짜 제주를 위해서 한 번 사과하면, 제주의 큰 발전을 위해서, 진짜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은 없다?

사과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건 본인 생각 아닙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대상자께서 제주에 연고도 없고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더 많이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공부해서 왔습니다마는 ‘구화지문(口禍之門) 근언신행(謹言愼行)’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화지문(口禍之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근언신행(謹言愼行)’ 매사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대상자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자리는 근언신행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주를 처음 오신 것은 학생 때 수학여행이었습니까, 아니면 신혼여행이었습니까?

가족여행으로?

내정자께서는 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다도라는 뜻도 아시겠죠, 물론. 삼무라는 뜻도 아시고?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것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제주어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어떤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로 혹시 ‘궨당’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민선 6기 도정도 “모두가 궨당이 되는 제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편 가르기, 줄 서기, 이런 문화를 일신시키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도정 철학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어제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융성추진위원단 단장과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걸 신문으로 봤습니다. ‘명량’이 요즘 영화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열풍을 맞으면서 다시 추모하게 되는가? 서점가에서도 ‘칼의 노래’라든지 ‘성웅 이순신’, ‘난중일기’ 굉장히 잘 팔린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재조명되는 데는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얻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아픔, 백성을 위한 충절, 충을 펼쳤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내정자께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정자께서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도민들하고 넋두리를 하면서 웃음을 웃는 그런 부지사가 되고 싶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 “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행정우월주의를 타파하고 행정문화도 바꾸고 현장에 많은, 현장 위주의 행정 철학을 펼치겠다.” 이런 것도 감동 깊게 봤습니다. 새 도정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가 내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보면, 이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도외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바로 그 인적 네트워크에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자산들을 박정하 내정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됩니다. 내정자께서 춘추관 관장 시절에 그래도 가장 수범사례다, 내가 열정을 기울였다 했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8월 2일 날 태풍 ‘나크리’가 지나가면서 8월 3일 날 우리 제주공항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주공항 하루에 비행기 몇 편 뜨는지 아십니까?

몇 편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8월 3일 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71편이 운항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리 여객 수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2,782명. 그러니까 8월 1일, 2일 날 하루에 500명씩 노숙자 신세가 되어 가지고 그 공항에서 정말 불편한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공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 문제를 박정하 예정자께서 슬기롭게 재임 기간 동안 잘 풀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571편이 운항하게 되면 이미 한계 횟수인 슬롯 34회 이상 가동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보통 18시간이 운항되는데 10시간에 집중해서 운항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500명씩 노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이 많고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도 그렇고, ‘아! 다시 제주는 가기가 싫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항공사라든지 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공항이라든지 또 공항의 증축 문제는 아직 멀었습니다. 당장의 이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주는 태풍이 늘 오고 잠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사람들의 임시방편, 부지사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최상의 인재를 제주로 불러들이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이 슬로건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이 바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전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는 오전 내내 시종일관 진정 제주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자세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어느 한 단락을 놓고 발언을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정자께는, 서울시장 그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경식 인사청문회 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너무 꼿꼿한 자세에 대한, 그리고 답변이 자꾸 “저희 정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답변이 진정 제주도를 위한 그리고 제주도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 자세를 갖고. 오전 내내 답변한 것에 관련된 자기반성을 하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2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홍기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혼자 사실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을 그 직을 수행할지 모르지만 직이 끝나고 가면 도로 또 제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또 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요청안에 보면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넣어서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올해 어디 다른 직을 갖고 있었습니까?

능력이 대단한데 현 정부에서는 안 불렀습니까?

그러면 제주를 위해서 안 간 거네요?

제주를 위해서 큰 직도 버리고 이렇게 왔다니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얼굴이 훤해 보이십니다. 제주를 위해서 앞으로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열심히 도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4·3에 대해서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4·3민주항쟁, 4·3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는 일단 공부는 한 거 아닙니까, 4·3에 대해서.

4·3은 육지에 있는 분도 알고 있지만 제주지역에 살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몰랐죠. 나이 들고 4·3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4·3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석했죠?

그러면 지금 대상자께서는 그런, 참석을 안 했다, 아니면 4·3에 대한 위원회 폐지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4·3민주항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제주가 바라는 4·3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께서 대정부 절충을 통해서 제주4․3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원 지사와 함께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건의만 하지 말고 결과가…….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 제주도민이 다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박 대상자를 정무부지사로 내정하실 때 더 큰 제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분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제주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문호를 열고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어떤 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물회 드시지. 점심시간에 한치물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유비무환의 정신도 갖고 있어서 정무부지사직을 잘 수행할 것 같네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제가 드린 질의에 정무부지사의 업무계획목표 이렇게 한번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내정자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첫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겠다. 다음에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겠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지 아니면 내정자께서 잘못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업무추진 방식이지 궁극적으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무수행계획인데 직무수행계획에서 제가 계획에 따른 목표를, 그게 질문서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으로 여기고…….

괜찮습니다. 정무의 역할이라는 것,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갈등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통상국이 정무부지사 소관이죠?

국제통상국하고 정무부지사하고는 전혀 이질적이에요. 도대체 누가 조직체계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주에서의 갈등의 최대 원인은 개발과 보전의 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문제나 케이블카 문제나 중산간 난개발 문제, 모든 갈등이 여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무부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갈등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제자유도시건설본부? 이번에 조직개편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과거 청정환경국이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이 두 개를 아우르는, 두 개의 갈등부서를, 하나는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고 하나는 개발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조직을 아우르는 쪽에서 정무라인이 움직여야지, 국제통상국, 정무부지사가 수출하러 외국 다닐 겁니까? 도민은 내팽개치고.

박정하 내정자님, 월권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가만있겠어요, 자기 소관인데?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 시스템하에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갈등이 없어요.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 참여시키고 소통하고,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씩하나씩 양보해서, 양보를 받아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추진동력을 얻게 됩니다, 비록 과정은 지난할지라도. 지금 내정자께서는 도지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아니잖아요. 적어도 환경분야하고 개발분야가 부딪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것을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정무부지사 라인에 갖다놔야지, 국제통상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부지사 내정자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라든지 대한민국을 망쳐온 게 그 칸막이에요. 자기네만 독점하려는. 그래서 개발부서는 개발부서끼리, 그다음에 보존은 보존끼리, 이렇게 해 온 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쳐온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등문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아까 내정자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잠깐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해 보실래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도 했지만,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고 또 다른 답변이에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장께서 항공 대란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적어도 정무부지사라면 노숙하시는 분들, 노숙자는 아닙니다. 그분들 찾아가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테니 안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잊었습니까? 오전에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내정자께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그 고운 얼굴이 우리 허창옥 위원 얼굴처럼 까맣게 탈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FTA대응팀이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다. 그걸 국제통상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발언이 큰 문제가 안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볼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반가운 소식은 정무부지사 내정자께서 지금으로 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으로 바뀐…….

전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대량화물 유통체계의 종합개선방안, 그리고 전국항만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군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93년도.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세월호 이후에 아주 큰 현안으로 떠오를 게 뭐냐 하면 물류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만들어진 식품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물류의 대란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여러 차례 해상물류 지원을 위한 도서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월 달에 비행기, 항공이 중소형으로 바뀌면서 항공물류의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이 해상물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짤막하게 우리 제주농업의 문제와 해상물류의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류와 관련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 스스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일례를 들어서, 사실 과거에 제주항공을 만들 때 이게 항공운송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의 문제 때문에 자꾸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은 도 지분이 얼마 안 되지만.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선박도 사실 필요하면 준비할 정도의 고민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머지않아 물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하여튼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워낙 언론사와 상당히 좋은 관계로, 탁월한 능력으로 얘기했는데, 언론자유도라고 아시죠? 이게 2009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1그룹 자유에 속했는데 2010년 2월부터 부분적자유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디어 장악과 검열 증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특히 MBC 피디수첩 허위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지금 자유도가 추락해 있는데, 이것과 제주도의 언론과는 관계가 없는가는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취임 초기에 인터넷 언론은 보지 않는다고 발언해 가지고 사실 언론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원 지사가. 어쨌든 박 내정자가 대변인 시절에 언론과의 관계가 무난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 원 지사의 이런 발언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듣고. 사실은 언론이 정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언론이 오보를 했을 때 그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언론과도 잘해서 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홍기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3 관련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에 들어와 4·3과 관련하여 공부한 결과 인수위의 4·3위원회 폐지안은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질문지를 사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이념 공세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4·3문제 해결과정의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정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 답변서에 보면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국제공항 유해 발굴 쭉 해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 의결, 지금 내정자가 답변한 것 중에 8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이명박정부 시절에.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서로 보면 마치 이명박정부가 제주의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확정된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잡은 예산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예산도 잡은 적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에.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 의결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3단계 사업이 여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3과 관련, 4·3공원이 폭동공원이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4·3관련 헌법소원을 이명박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총건수가 8건입니다. 이게 전부 다 4·3 폭동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유족 내지는 4·3희생자들이 전부 다 좌익이라는 거죠. 좌익이라고 제기한 소원이에요. 헌법소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소송,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게 전부 다 이명박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명박정부가 단 한 차례도 위령제에 참석을 안 했을 뿐더러 결코 이것에 대한 사업을, 저는 이후에 내정자님께서 정말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제주에 와서 보니 4·3이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고, 도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알게 되었고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이런 표현을 한 마음으로 향후 4·3관련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명박정부 때 중단되었던 3단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추념일 날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민들이 염원하는 것이고. 이명박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장도 보냈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제주의 정서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후에 제주도민으로, 그리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할 분으로서 이명박정부 시절의 4·3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어쩌고저쩌고’ 하면 정말 문제 됩니다. 앞으로는 4·3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도민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4·3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전형적인 권력 지향형 인물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대통령실 대변인 출신으로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등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정무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서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사안이나 대형 국책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한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내정된 후에 차차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질문한 것도…….

예.

앞으로 말입니다, 부지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담당하게 될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회와의 협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행정시장은 무늬만 공모가 아니냐, 그리고 유관기관장에 측근 채우기가 우려된다. 또한 도청 조직개편안에 따른 도의회와의 소통의 부족이고 협치 공약이 축소되는 듯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비판적 기사를 보시면서 내정자께서 느끼신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언론에 보편적으로 나온 기사였는데 말입니다. 주제를 보면, 행정시장은 무늬만 공모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유관기관장에 측근 채우기 우려로 판단된다. 또한 도청 조직개편에 따른 도의회와의 소통의 부족인 것 같다. 그리고 협치공약이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비판적 기사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정자께서 앞으로 모시게 될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나 정치철학, 도정에 대한 비전 등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분에게도 단점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원희룡 지사의 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매끄러운 도정을 위해서 이런 단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드릴 것인지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돼 가지고 단점이 발견되면 한번 말씀도 해 주십시오.

오전 시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박 내정자의 답변 속에 보면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문제도 있다고 하시면서 형평성을 거론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매우 아쉽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한 자치를 추구해야 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재삼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해 놓고 있는 제주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내정자의 견해와 소신을 잠깐 묻고 싶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사안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와 설전도 많이 있었고 전국 이슈화가 되었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을 보면 말입니다. 계약직이나 별정직 등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나 담당관, 전문위원 등 대다수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전부 도지사께서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때문에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도지사나 간부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원들도 의회 직원들과 여러 가지 예민한 정책 현안들을 터놓고 의논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의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할 의회 직원들이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이러한 현재의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도 보좌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가 돼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기회를 통해서 이를 관철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내정자께서는 솔직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정자께서는 부지사로 임명을 받으시면 우선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력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몸소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주도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습니까?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또 다시 이게 갈등인데.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강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 투쟁은 곧 제주도정이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어떤 형식이든 투자유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근민 민선 5기 때도 얘기했지만 국공유지를 내다파는 게 아니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의회에서 많이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도 분양형, 다음에 난개발문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국공유지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장기임대로…….

그것은 특별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향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중국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비교분석해 보는, 아까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막연하게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까봐.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될 의무도 지금 도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그냥 큰 개발, 몇십만 평 개발한 것만 자료 내놓지 신제주 곳곳에서, 노형·연동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매매는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중국인 투자실적, 아니면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가 되신다면 이런 데이터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원희룡 지사 단점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단점을 알아요. 언론을 통해서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기관급 이상 전부 교체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런 것은 언론에 발표할 사안이 아니죠. 본인이 갖고 있다가 인사를 하면 되는데 왜 미리 발표해서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킵니까? 3선 정치인이 할 표현이 아니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버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못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예컨대 카지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카지노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건이 변해도 안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안 된다면 “지금 도민 정서상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공론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을 해 놓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를 달아야죠. 언론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해 버리면, 그리고 투자유치도 어디 어디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사는 도민들이라든지 대내외에 일정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아내와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내가 아내한테 계속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되고 투자자한테도 행정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언어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심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완할 필요도 있고, 박정하 예정자가 지사한테 고언도 할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는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박정하 예정자가 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정하 예정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차 회의 속개를 5시까지. 충분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의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질의·답변 요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의견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