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임말숙위원장님, 한병철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의회사무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장님 휴대폰 지원비가 나왔는데 이게 왜 30만원인지... 제가 알기로 휴대폰 무제한요금을 쓰면 무제한으로 다 통화가 가능한데 왜 30만원이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예, 관에서 전화기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공용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공용전화를 드리면 전액을 그냥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각 구에, 이건 각 구별 의장님들을 지원하는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형평성을 맞춥니다. 조사해본 결과 5만원인데, 5만원은 55요금제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각 구에서. 62요금제, 55요금제, 무제한요금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42요금제도 있고 한데, 기준을 정할 때 ‘55요금제가 중간이다’ 해서 각 구별로 5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통신비에서 완전무한 69요금제를 사용하면 휴대폰과 그냥 일반통화가 전부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는 것 자체가 좀...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공용전화를 드린다면, 전화요금 전체를 예산으로 커버를 한다면 69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의장님에게 전화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전화비의 일부, 자기가 개인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요금을 보충해 드릴 수 없고, 공용으로 쓰는 것이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준을 5만원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걸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선관위에서 전화요금을 다시 보전을 받을 때도 기본요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못 받고, 무한요금제 이런 걸 사용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통화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선관위 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에,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에 200만원 사용을 하신다고 하고, 현황홍보에 200만원 사용하신다고 돼 있는데, 세부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뭐를 만드는지...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기념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유관 자매결연 의회 의원님, 그다음 단체, 일반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구의회 의원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다든지 또는 학교 학생들이 의장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때 이 사람들에게 기념품 자그마한 것을 하나 줍니다. 가령 볼펜을 준다든지... 아직까지 항목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의 기념품비를 책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리플릿이나 언론에나 그다음 각종 주간지, 일간지 등에 홍보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홍보에 왜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기삿거리가 나오면 그냥 이메일에 전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기사는, 언론보도는 그냥 전송하는데요,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 부분이 있으면... 종이문서를 만들 비용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목에다가 같이 넣어놓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는 거죠.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7명 의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고, 그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과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는지, 증감자체는 1%밖에 안 되지만. 그 이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예, 대부분의 사항이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이 들어온다는 것 예측이 다 돼있고, 7월 1일날 7대 의회가 개원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12억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증가하는 게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예산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인을 교체한다든지, 공인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공인을 다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연초에 속기사를 뽑지 못해 가지고 속기사를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그런 돈이라든지. 그다음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작년본예산에서 삭감됐거나 또는 작년에 더 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쓰다보니까 고장이 자꾸 나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이게 내구연한은 다 된 겁니다, 추경에 올리는 건데. 사실상 의원님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물품들이나 대부분의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예산사정을 할 때 구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는 게 있고... 판단을 다소 못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앞서 한병철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기념품을 기존에는 그럼 어떤 제품을 썼습니까? 앞전 의회에서 썼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연도별로 다 다른데요. 2013년도에는 자개보석함 2만원짜리 정도로 했고, 2012년도에는 자개명함집이고, 이렇게 쭉... 그리고 이건 아마 우리 구의 캐릭터상품을 개발한 것 중에서 구입해서 쓴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직 지금 부품은 안 정해져 있고...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올해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럼 단가도 아직 안 정해졌겠네요?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예,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주는 거죠? 의장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도 줄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예산만 많다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200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의장실을 방문한... 의회를 대표하는 분은 의장님이니까 의장실을 방문한 사람 위주로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초선 의원님들인데,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맞춤형 선택적 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복지비는요, 의원님 1인당 1년에 150만원 정도에서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나면 약 130만원 정도 지급될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항목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개인이 알아서 자기 취향껏 쓰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하지 않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럼 카드를 발급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네, 해야 됩니다. 부산은행과 농협 두 개가 계약돼 있기 때문에 두 개 은행의 복지카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쓸 수 없죠.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발언 중에 정정할 게 있습니다.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분이 13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65만원 지급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들어온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정정하는 부분 있죠? 오타가 났다든지, 그런 것을 갑자기 해서 하루 전이나 탁 집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탁 주면... 위원들이 그걸 읽어볼 수도 없고, 뭐 실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게 참 상당히 어느 부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한 개 찾아가지고 위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읽으려고 하니까 대단히 좀 불편했고, 사전에 그런 건 좀 정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신
김회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병철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사항은 ‘휴대폰 사용요금-의장’ 사업 30만원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후에 예결위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검토면 검토, 삭감이면 삭감, 두 개 중에 두 가지 다는 못할 텐데요.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될 건데요...
서정학위원
검토로...
영진
조영진위원
두 가지 다 병행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아니요, 검토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 사무직원과 상의함)
말숙
임말숙위원장
한병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한병철 최영곤 김삼수 조영진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