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운대구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15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3억 3,200만원, 14.11%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1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부분이 5억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전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8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5,9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12억 9,800만원, 동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 11억 6,600만원, 재송1동 도로개설 10억원, 송정해수욕장주변 도로개설 10억원 등이며 투자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지원 198억 6,800만원 등이고 시비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26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총 예산액은 기정액 161억 1,800만원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소한 15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투자사업 및 구민복지증진사업인 정책사업비에 편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하였고, 현안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반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1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복지사업단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삭감 내역은 행복나눔센터를 세부사업 운영하는 3D프린팅 청년창업센터와 관련한 홍보관 1,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사유는 3D프린팅산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이 만든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판매장 역할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은 문화복합센터에 설치하여 오는 10월경에 프린팅 시제품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내용물은 홍보를 위한 IPTV, 3D프린터, 제품전시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3D프린팅 청년창업센터 홍보 및 입주기업 제품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청년창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생각하셔서 꼭 원안대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강동국입니다. 저희 부서 삭감 및 검토요구된 예산안은 삭감요구가 한 건에 550만원, 검토요구사항이 한건에 140만원입니다. 삭감요구된 사항은 2014 해운대를 빛낸 민관협력시상식 관련예산입니다. 저희 구에서 세계수준의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민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민관협력사업 소관평가를 통해서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상식을 개최하니까 시상식에 대한 호평도 좋았고, 또 민관협력사업의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민관포럼에서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의 상훈도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어 가지고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많이 요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민관협력사업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을 올해도 해서 그런 민관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검토요구된 사항은 저희들 노트북 컴퓨터구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현재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회의진행, 그리고 행사,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노트북 컴퓨터가 다양하게, 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꼭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요구, 검토요구된 2건의 사업이 반영되어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복지단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트북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센터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요즘 PPT로 해서 보고도 하고, 동영상도 필요할 경우에 틀고,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컴퓨터 활용이 많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게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럼 이게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겠네요?

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자리복지사업단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23분 속개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과 손유정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에 상정된 검토요구 건은 연구용역비로, 지역발전5개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나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본 종합계획의 목적은 지역별 문제점과 대책을 맞춤형으로 마련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역별 투자 중복사례를 방지함은 물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의 트렌드를 읽고 미리 정책을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별 발전용역을 수행하는 추세로서 정부에서도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계획은 중앙정부 등의 모든 분야의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응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또 향후 무분별한 일반적인 개별단위 학술용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오히려 재정의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학술용역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에 참가하는 업체의 수준이 달라지고 기존 연구용역 경험상 성과품의 결과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사유인 다른 부서비용과 중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부서에서 추진 중인 아이디어 공모는 공모 후에 심사로 종결되는 단위사업이며, 개별분야 연구용역은 1개 부분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운대구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종합계획과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5개년종합계획은 다른 부서비용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추경요구된 1억원이 전액 반영 되어서 해운대구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손유정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페이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안셔터 설치입니다. 이 보안셔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중앙정부청사는 ‘가’급 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중앙청사의 화재사건 이후로 지자체별로 청사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옥내집회에 대한 법적대응과 방호계획이 없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됨에 따라서 청사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안셔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는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고 청사의 출입에 대한 점진적 부분 개방으로 시설의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내 1층 중앙통로와 동편, 서편 계단 내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코자 저희들 추경에 1,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보안셔터가 설치되면 활용계획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중앙계단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동편이나 서편계단의 보안셔터를 활용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공휴일, 토요일에도 청사를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청사출입을 두 군데는 통제를 하고 한 군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86페이지, ‘노후건설 인부대기실 철거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4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인부는 총2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주로 현장 민원에 대한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화와 부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으며, 2011년도 노사협의 시에 건설인부 대기실을 재건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그때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추진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건설인부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무단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지금 새로운 구조로 지으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패널 건축물의 취약성과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을 때 완벽하게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건설인부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무허가 양성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짓지 않으면 저 건물은 어떻게 해도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양성 건물로 지어서 대기하는 무기 계약직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사업명 ‘입간판 등 구정구호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100만원으로서 현재 삼림욕장부터 대천공원에 이르는 길 가로변에 노화된 입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정구호도 새로 바꾸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에 만들었던 ‘문화도시 해운대’ 라는 구정구호가 지금도 현재 붙어있는 간판입니다. 스크린 인쇄가 되어서 햇빛과 비에 노출이 돼서 상당히 많은 색이 바래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새로운 스크린인쇄로 해서 깨끗하게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노후산불진화차량 교체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5,000만원에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국·시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33조에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매칭비율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할 뿐 지자체의 부담능력에 해당되는 자체예산 추가확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서 산불진화차량구입으로 산정된 보조금 5,000만원은 산림청에서 조사한 차량구입의 기본금액으로, 이 금액으로는 현재 노후차량의 인력 및 장비추진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조금 더 추가 투입해서 기동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초동산불진화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정에 맞춰서 공무원 활동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노후건설 인부대기실 철거 및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패널에도 불연성소재가 안에 들어가면 패널 안에 스티로폼이 아닌 다른 소재를 넣어가지고 불연성 소재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건물을 1992년도에 지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는 패널의 내화성이 강한 패널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좋은 재료가 나오는데. 지은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소재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으로 보면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돼있는데, 만약 강제철거를 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12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이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소방법에 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면 이분들이 사실상 갈 장소가 없습니다.

청사 내에 비어 있는 장소를 활용하거나 뭐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까?

예, 청사 내도 공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동료위원 분들과 다 같이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삼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1억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용역은 산출표준품셈이 없습니다.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품셈이 없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대부분 금액 따라서 보통 용역의 결과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용역은 어떤 산출기초가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용역 결과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동산연구소에서 어떤 용역을 따기 위해서는 보통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예를 들어서, 금액제한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용역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는 것이지 금액을 정해놔 버리면,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업체들이 7,000만원, 8,000만원에 할 수 있는 건데도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꾸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5,000만원 정도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는 상세내역을 다 기록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어떤 특정 지역, 안 그러면 특정 물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용역을 수반합니다. 그런 건 보통 용역의 어떤 품셈, 어느 정도 내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개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는 구역별로 어느 정도 특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과업지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분야 단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건축이면 건축, 이런 건 표준가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운대구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통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구원을 많이 투입하고 적게 투입하고, 또 기간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세밀하게 하고, 이런 차이에서 금액에 의해서 결과물이 산출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일종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해운대구 전체 장기플랜은 저희들이 ‘2030’ 해 가지고 지난번에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로 보면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현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세밀하게, 지역별로 슬럼화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을 좀 더 거기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전문가한테 머리를 빌려 가지고, 각 구역별·지역별로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단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은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이미 ‘2030’에서 큰 프로젝트별로는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예산도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데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단견적 내지는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5개년이라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전략을 짜고 하면 ‘해운대구 전체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예산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처음으로 해운대구에서 5개년계획수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도 1억원 정도가 합당한지도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업계에 물어보니까 ‘한 1억원 정도하면 어느 정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이번 기회에 사실 그게 2,000만원 정도 삭감검토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8,000만원도 용역을 수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입찰요청을 하거나 공모를 하게 되면 1억원에 참여업체에서 느끼는 것 하고 9,900만원에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그래도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에 따라서, 업계의 이미지에 따라서 ‘1억원 이상에 우리는 그런 데 참여한다.’든지, 연구진이 좋을 경우. 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1억원을 그대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산불진화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 일단 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금액만 사실 5,000만원, 6,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차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차에 대한 정확한 스펙. 예를 들어서 탱크용량은 얼마 정도 되고, 차는 기본적으로 몇 톤짜리를 써야 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을 하다가 사실 매칭...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검토의견으로 올렸는데, 그런 기준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여기도 보시면 없고, 앞전 자료에도 없는데 그건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선 설명을 잠시 드리면 물 용량은 2,000리터를 실을 수 있는 것이고, 톤 수는 2.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이 단가가 6,160만원에, 조달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 1,200만원을 합하면 6,200만원이 되고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딱 6,200만원에 떨어지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쓰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인도, 등산로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인도가 부족한 장산에 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자동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늘푸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파랑새복지관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도모와 안전을 위해서, 각 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각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시에서 예산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하여 우리 구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1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 4개 복지관에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편성을 할 때 4개 다 필요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확인하여 2개 사업만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파랑새복지관은 1984년도에 모자수용시설로 해서 1984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기능보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신청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요구예산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7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의 냉·난방시스템설치 공사 건입니다.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복지센터가 3층이 있는데, 2013년도 12월에 개소했으나 기존 3층의 구조가 천장 에어컨이 중앙에 2개 내지 3개 정도 넓게 퍼져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해서 방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에 방을 만들다보니까 중앙에 있는 에어컨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여름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무덥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수영장의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메탈램프의 경우 약 2년간 점등이 가능한데 수영장의 많은 습도로 인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총 24개의 등기구 중에서 19개가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온 상태였고, 수영장 이용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법인에서 임시로 현재 등기구 6개를 설치공사 했으나, 6개 중에 또 2개가 높은 습도로 인하여 점등이 불가해서 수영장 새벽반 분들이 어두운 상태에서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청의 건물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 보수하고는 다른 건물의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시급히 이 등기구를 설치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충망 설치공사건이 당초 1,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지금 삭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설계도면상에서는 방충망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물량 내에서 즉, 산출내역서에서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방충망을 설치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위치는 하절기에 보면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모기라든가 해충들이 들어오고 사무실, 풀장 등 많은 습도로 인해서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설치해야 될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비 4,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합해서 총6,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보충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울 및 자살 등 고위험군 독거노인에게 또래 봉사자와 결연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데 부산시에서 각 노인복지관련 복지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해운대 관내의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선정이 되어 국비하고 시비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이 내시가 되어 내려서 4월부터 지금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4월 이후로 해운대관내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250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10명에 대해서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의 독거노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1명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은둔형위험군, 우울자살위험군, 관계위축위험군 해 가지고 총 71명을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거노인 우울, 자살, 고독사에 대하여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니만큼 꼭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여기 세부 견적내용은 아직 첨부를 안 하신 거죠?

산출기초는 3페이지 밑에 있고요, 견적서는 저희들이 갖고 왔거든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노무비가 1,632만원.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견적서...

예,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배부)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입찰을 받으신 겁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복지관에 내려주면 복지관에서 하게 됩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예, 복지관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노무비가 이 견적서에도 보면 이게 공사에도 우리가 할 때 ‘재료비’ 그러면 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 통은 몇 개 들어가고. 이게 다 긁어내고 밑에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다시 바르는 거잖아요?

네.

우레탄 공사를 할 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노무비를 하면 작업을 며칠 해야 되고,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 인부 1명당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그것은 상세내용은 안 받아왔는데 그것은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검토요구로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저도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내역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등을 교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천장 다 뜯어내가지고 안에 방수작업부터 새로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공사가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선인 것 같은데 지금 급하니까 2,96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다시 공사하게 되면 못 쓰는 게 되잖아요? 새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사업은 공사명인데 수영장 벽면에 조금 사다리만 올리면 임시방편으로, 수영장 벽면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 쪽으로 붙여놓으면 당분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 등이 한 5년 정도 간다고 예상이 됩니다. 요즘 LED등이라고 해 가지고 수명이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공병 보조감독관을 해봐서 아까 김삼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옥상방수하면 긁어내고 하도중도 발라 가지고 하는데... 이게 1,900만원이라는 것은 조달 단가대로 곱하면 당연히 이 금액이 나올 텐데, 뭔가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로 해서 맞췄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이 업체한테 이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익을 좀 많이 남길 것 같거든요, 이 방수공사에서는. 어차피 검토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랑 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업체에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얘기하면 아마 친절히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관급 공사와 개인공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관급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단가가 조금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는 공사보다는 단가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체선정에 그러면 좀 공정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찰로 할 겁니다.

아, 입찰로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 등이... 평균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통상 4, 5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기로 어둡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적십자에서 그걸 다 관리하는 줄 알고, 또 거기 관리하는 관장님인가 그분도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긴 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수련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과 손유정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에 상정된 삭감요구 건은 석대에서 반송로간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8,9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전액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사유로 2013년 3월, 도로개설사업대상지 선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2014년 2월, 국비 7,1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20%, 우리 구 부담분 1,800만원을 포함하여 8,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시 해당지역의 광특회계 지원이 불가하고 향후 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8:2 매칭사업으로 금일 추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 7,1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추경요구된 8,900만원 전액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철위원장님과 손유정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삭감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송동 일원에 워터피아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관리계획수립용역 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석대동 일원인데 면적은 1만7,000㎡ 정도 되고, 총 사업비가 153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26억, 시비가 52억, 구비가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하절기에는 야외수영장이고, 동절기에는 눈썰매장,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주민들 쉼터, 주차장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5월부터 작년11월까지 반송동 워터피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요구된 예산안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돼야만 전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삭감요구안에 대해서 전액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워터피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및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무더위에, 구정에 힘써주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와 구비 비율이... 조금 구비의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사업의 전체 주관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내에 그린벨트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만 추진하는데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당장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계시민사회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여기 반여1동 우회도로가 ‘선정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반영이 안 됐는지, 지금 혹시 반영이 가능한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반여1동 우회도로에 개발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를 일단 포기를 시키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전체 다가 아니고, 전체 중에 10%도 안 되는 구간을 보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괜히 하다가 이 사업을 실패해버리면... 전체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괜히 불편해 가지고는 ‘타당성도 사실은 좀 안 떨어지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향후에 워터피아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땅은 어느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땅은 국공유지도 일부 있고, 사유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주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그게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안 되면 전체사업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석대역에서 반송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농수산물 시장에서 반여농수산물시장 지하철역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는 그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배관 설치한 구간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석대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4호선 따라 죽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아, 석대에 있으니까 기존 도로 상관없이 이쪽으로 건널 수 있게끔, 기존에 주유소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다리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주유소 앞에 쭉 가면.

그러니깐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하나 있고요.

그렇죠. 길 끝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하나를 더 개설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교량 하나를 이제...

그럼 저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도 하나 개설해야 되겠네요?

예, 그건 나중에 교량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신호는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다시 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예.

이제 이게 앞으로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될 부분이 또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올해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라고도 합니다마는 개발을 제한한다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사실 금지되는데 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그렇게 허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논리나 타당성을 그 사람들한테, 국토부나 부산시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입니다, 사실상은.

그게 앞으로 과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나 지역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석대, 반송, 반여, 또 인근 동래, 금정지역까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게 우리가 사업구상하고 있는 것이 야외수영장을 메인시설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게 되는데 1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된다면 수영장만 조성해 놓고 그에 따른 주차장이나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하지 못하면 기형적인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를 줄이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지네요, 그렇죠? 추진해야 될 과정에서...

예,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득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곤입니다. 여기 ‘삭감이유와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내린 판단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황령산 거기도 눈썰매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황령산 스키돔은 지금 아마 사업주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점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거기는 도심의 중심지에서도... 경영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목적과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대지역은 조금 더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이라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구비가 75억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제대로 안 됐을 때 엄청난 구의 재정적인 압박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잘 추진되면 그야말로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반대되는 결과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기관이... 어디서 평가를 했습니까? 타당성 검사를?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 여기가 부산에 있습니까?

예, 거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제동?

예.

이런 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민, 특히 해운대 주민들 혈세가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이뤄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세계시민사회과와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한 내용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항상 반송 쪽에 집중이 됐다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우선순위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바로 인근 지역에 반여1동 20m 우회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안 나가는 부분 있죠? 신동아아파트에서 송씨 재실까지... 태광실업 옛날에. 그쪽 지역인데, 2015년도에는 실시용역비라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시에서 반여농산물단지 건너편에 버스공영차고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영차고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가 지금 현재 반여로...

옮겨갔죠?

예. 거기로 다니기에는 사실상 높고 협소합니다. 시에서도 우회도로 전체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 예산담당하시는 분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가 지금 현재 긴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산담당관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버스공영차고지가 되면 이 사업도 같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손유정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요구사항인 공공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비용으로 금번 의장 휴대전화 사용요금 요구는 해운대구의회 기관의 대표로서 의장님의 위상제고와 각종 행사참여, 신속한 민원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정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근검청렴하자는, 우리 스스로가 더 요구를 하기 전에 모범을 보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시작 안 한 이유가 우리가 자그마한 전화요금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의원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식비를 몇 만원씩 일식집에 가서 먹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식비도 낮추고, 스스로를 먼저 희생하는 그런 식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까 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환으로 요구를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청장님이 쓰고 있는 폰도 우리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좀 떨어지면 차후에 요구를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을 삭감했듯이 삭감을 요구하는 쪽으로 점점 쇄신된, 개혁된 현상으로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무 확대해석 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삭감이유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은 복지카드를 지원해 주듯이 점차 확산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청에서는 직원들까지도 공공요금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2002년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국장 이상 22,000원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구청장은 ‘정·부구청장 업무추진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용폰을 쓰는 것은 문제없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부산시내에 구세가,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2등이고 구세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의회의 의장으로서 위상에 맞게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공공요금을 책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4개구가, 2개구는 공용폰을 지급하고 있고, 2개 구는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나 비서들, 전화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공공요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 어느 정도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를 선도한다고 보고 의장님이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상제고 차원에서 5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건 예산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돈 5만원, 이건 돈을 가지고 따지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 다만 43만 대표 의회 의장님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는 보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지금 우리 최영곤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일부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보전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구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다른 구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구의회만 또 너무 빨리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최영곤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데요. 판공비에서, 의장님 판공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요금과 판공비는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판공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건데, 월240만원은 이런 사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손유정간사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