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아직 배워야할 것도 많고 익혀야 할 것도 많은 한 달 짜리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 투성이지만 여러 선·후배, 동료의원들 덕에 부끄럽지 않게 체면치레만 하고 있는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하여 춘천시정에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과 이 자리에 임석한 최동용 춘천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소견이지만 자유발언의 논조에 대한 오해 없이 춘천을 사랑하는 초선의원의 치기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예기 단궁하편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3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나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역사에서 가장 정치를 잘했다 해서 명군 중에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이 정관의 치로 칭송받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 태종은 황제의 후계권을 놓고 형과 경쟁해서 이겼으나 집권 후 경쟁과정에서 형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했던 위징을 직접 만나보고 그를 간의대부로 중용하고 재상으로까지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했다는 사실보다 그의 식견이 가슴에 더 크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당 태종이 위징에게 제왕은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를 묻자 위징은 삼경훈(三鏡訓) 즉 동경(銅鏡), 사경(史鏡) 그리고 인경(人鏡)을 말했다고 합니다. 3개의 거울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동경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고 사경은 역사공부를 통해서 국가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라는 뜻이며, 마지막 인경은 사람을 알아보고 골라서 쓰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치는 당장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위한 포석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배려와 소통 속에서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을 만들어가는 것 즉, 춘천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함께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27만 춘천시민들께서 추구하고 바라는 정치의 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자리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제249회 임시의회를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너무나 답답하고 황망하였습니다. 6.4지방선거를 통하여 영예롭게 선출된 신임 최동용 시장과 주민의 선택을 받고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2014년 민선6기와 제9대 춘천시의회가 힘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선5기의 파행으로 춘천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간의 고통을 기억하고 민선6기에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정과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으로 일하는 행정,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믿었던 민선6기 행정집행부는 의회의 바람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치단체 수장의 측근인사는 권력의 속성상 비리와 독선을 동반할 우려가 농후하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 민선6기에서는 오히려 측근인사에 권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까지 별 탈 없이 잘 유지돼왔던 비서실장의 급수를 1,400명 공무원 조직의 사기는 고려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5급으로 무리하게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자 제지를 하려하였으나 조직개편 및 인사문제와 결부되어 민선6기 행정에 원활한 시작이라는 거시적 행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명확히 잘못된 인사이었습니다. 최동용 시장께 제언합니다.

시 인사에서 적수천석(滴水穿石)의 마음가짐으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취임일성이 초지일관하시길 간곡히 바라며, 시의회 역시 당적을 떠나 춘천시의 비전을 위해 합리적 견제와 균형적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현재 사회는 리더 한 사람이 만기친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인사는 그야말로 만사입니다. 따라서 사나운 개가 시정을 흐리거나 인의 장막을 치는 마피아를 빗대어 만연하고 있는 조직패거리 문화가 시 인사행정에 투영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언행 하나하나가 춘천의 역사가 되고 춘천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흡한 논리로 많은 의미를 담아보려 했으나 졸필이었음을 양지하시고 넓은 아량과 혜안으로 너그러이 보아주시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영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지역구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벼운 얘기 하나하고 무거운 얘기 하나를 하러 나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가결 된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아닌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동용 시장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두려움 없는 용기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민선6기 처음 시작되는데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발목 잡는 건 아닌가?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많이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249회 임시회 를 초선의원으로서 겪으면서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의욕만 있고 기술도 없고 러프하고 도발적인 질문 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변관우 를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끝까지 감정을 정제하면서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15일전인가 20일전에 추경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받았는데 저는 이 두께 만큼 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왜 그게 컸냐하면 우리 집행부 1,400 공무원 여러분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서 쓴 글입니다. 그 정성만큼 제 마음에는 짐으로 부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일정이 많지만 하루에 3시간씩은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3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장 간담회 소회의실에서 있을 때 시장님이 별정직 5급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정도 되는 지위에서 공무원 하나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이냐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차차 느껴가게 됩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조례가 아니냐?

왜 이것을 6급에서 5급으로 올려야 되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에 답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민원업무를 관련 부서의 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려면 최소한 동급인 5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선출직도 아닙니다. 선출직은 시민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반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국가시험을 봐서 30년 동안 노력을 해야 만이 올라올 수 있는 지방행정의 꽃인 사무관으로 올라오는데 이 별정직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임용제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봤더니 비서하고 비서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장을 대신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어떤 사람도 춘천시민이 뽑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법상 시장이 부재 시 부시장만이 대신할 수 있지 별정직 공무원이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업무인데요. 이번에 행정조직 기구개편에서도 봤듯이 시장 직속에 민원소통담당관제가 있습니다.

그 담당관제 준5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 비서실장이 민원을 담당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부서의 과장을 핸들링 한다 그랬습니다.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지요. 자격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분명하고 시장을 대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관련부서의 과장을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비서실장이 관련 부서의 과장들을 부르고 업무를 협조하게 되면 행정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서실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단순한 비서업무로만 국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소통담당관제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이게 다 민원업무를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별정직 1명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 관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볼 때 비서실장이 민원업무를 시장을 대신해서 처리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Ο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Ο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상규 의원님과 손우철 의원님을 제2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