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준택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무활동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간담회는 2011년 10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행된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간담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2013년 1월 의회 예규로 제정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인사간담회는 2014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채용시험 공개모집을 통해 7월 29일에 최종합격자가 선정되면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께서 7월 30일에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에 대한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귀속력은 없으나 이번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청렴도는 물론 시정을 이끌어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사간담회인 만큼 인천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는 소신과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취재기자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은 의회 홈페이지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으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언론 관계자께서는 의회 내부 모니터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행과정상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께서 인천시 관내 민생현장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에는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조동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인사간담회 내정자의 언론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10분 정도 내정자의 정책소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을 가진 후 내정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인사간담회 개최상황 등의 언론공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배국환 네.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시정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인사간담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인천 그리고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시의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인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인사간담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무부시장으로 임용될 경우에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는 인천시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천은 서울에 이어서 제2의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 본청은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도시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13조에 달하는 부채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익힌 전문성과 중앙부처의 네트워크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채 규모와 채무비율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에 재정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수요까지 면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교부세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근무했던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인천에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체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서 영종, 도화, 검단 등 대형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과 투자비 해소 지연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검단, 영종 등은 총부채 50%를 차지하고 있는 LH공사와 공동사업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LH 등 중앙 공기업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분 교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말로만 자유구역이지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만도 못 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2005년도에 금기시되던 오픈카지노를 허용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와는 다른 파격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획기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산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과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등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신ㆍ구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원도심지역은 인천의 근대산업화와 문화의 선도도시였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화를 위해서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원도시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뉴타운 건설 등 무조건적인 철거와 아파트 공급 위주로 추진돼 왔으나 부동산경기 하락과 자금조달 난항 등으로 인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은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단된 사업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새로운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단순히 인천 개최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인천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인천의 브랜드가치가 오르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고 각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종료 후에는 많은 경기장 시설들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부족과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 현장에서 쌓은 많은 경험들을 제가 업무수행하는 데 많은 든든한 자산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시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만 시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과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인천시의 부채문제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각종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정무부시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러한 난제들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번 인사간담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 본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각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타 위원님의 본질의가 종료된 이후 10분을 사용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한정하지 않겠으며 본질의 및 보충질의 모두 각각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의 시간준수 요청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과정상 내정자에 대한 개인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중단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 인사간담회에 제가 먼저 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자리를 잘 지키는 스타일인데 오늘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국회처럼 청문회는 아니지만 인사간담회가 뜻있고 또 본인이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뭐 심도 있거나 아주 까다로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배국환 후보께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합당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저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력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주로 예산문제와 공기업 그리고 경제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인천이 부채문제나 경제문제가 굉장히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중앙정부와 역할이라든지 그동안의 정책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아마 인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주는 인천에서 하시는 겁니까?

배국환 네, 이번에 정무부시장 공모절차를 통해서 합격을 했습니다만 합격 후에 제가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12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에 탄생할 때 제가 시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장관 하신 분이 이환균 씨가 경제자유구역청장 하신 것은 알고 계신가요?

배국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이 한국에 화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전직 차관대우를 받으신 거죠? 감사원.

배국환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막말로 중앙에서 노실 분이 시의회 여기서 이렇게 인사간담회 하는 것도 그렇고 매우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국환 저는 인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을 합니다. 인천은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는 영종도 시설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직급의 상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에서의 경제문제나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게 누가 적임자냐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더 포용력 있고 인간적이고 친화력을 요구하는데 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배국환 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인천과 연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천주민들과 시민들과 또 시민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정무부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경제부시장이 되는 데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정치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부시장하고 제가 알기에도 혼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확보 같은 것은 주로 정무부시장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이 했던 건데 지금 경제부시장이 마치 전담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면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것에 대한 혼선이랄지 혼선방지책 이런 게 있습니까?

배국환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바꾸겠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체제 하에서 정무부시장은 정무적인 특정한 일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에 사실은 더 역점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무적 기능은 포괄적인 역할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무를 맡길 게 아니고 사실은 모두가 정무적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쪽에 강한 역점을 둬서 추진하면서 그와 함께 경제부시장도 정무적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행정부시장이 했던 국비확보를…….

배국환 아, 네.

그러면 행정부시장 국비확보에 관련이 없는 건가요?

배국환 이제 앞으로는 경제부시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주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부채까지도 관리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시장 산하에도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만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가장 관건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위기에 대한 타개책인데 그것이 서류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지금 인천시 부채가 13조원 규모입니다. 13조원 규모인데 그 중요한 원인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가깝게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문제에 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인천시 본청보다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기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유동성.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차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 중에 내년서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상환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천의 재정구조를 보면 결국에는 중앙에서 받아오는 교부세하고 교부세 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출에 각종 세출사업들은 정비를 해 나가야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인천에 제가 와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지방재정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팔다리를 묶어놓고 수영을 시키는 그런 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방재정구조가 부채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채비율의 공식은 아시다시피 예산규모 분의 부채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줄이게 되면 부채를 줄이더라도 부채비율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같으면 재정이 어려워지면 재정규모를 줄이고 해서 스퀴즈하는데 지방정부는 재정규모를 줄이는 날이면 부채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40%가 넘게 돼서 위기관리단체로 지정이 돼 버리는 이런 부채비율의 덫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이나 대구가 과거에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하고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를 한 이후에 부채비율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55%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바로 20%대로 들어왔습니다. 12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정이 되는데.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속도를 내서 더 안정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같은 문제인지 몰라도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동구 출생인 유정복 시장 또 여기 인천시의회 의장도 중구에서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그것이 서울의 중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재생 늪에 빠진 도시 진짜 가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비참한 가속도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주민들이 너무 상실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탄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신ㆍ구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 이것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2006년도 ’7년도 이때 많이 아마 진행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 지금 보면 한 212개 가량의 지역이 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갑자기 침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되거나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면서 생기는 매몰비용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이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몰비용문제를 비롯해서 정리할 단계가 됐다. 정리할 단계가 됐는데 매몰비용 문제가 적은 지역부터 정리를 좀 해 나가고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법이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특징을 살려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벌리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이것을 선도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명 되시면 유정복 시장이 성공해서 우리인천의 300만 시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지정되신 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는 정무부시장 내정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국비확보, 부채관리, 규제개혁, 아시안게임 성공 투자유치, 의회와 소통,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소통문제, 도시개발사업,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여러 문제들이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관피아, 인천의 시민사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로 급선무이고 어떤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국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인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제일 가장 급선무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날에는 인천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배국환 그게 제일 먼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어있는 지금 정체 돼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거기 인수위원회 부단장으로 활동하셨죠?

배국환 준비단의 부단장이었습니다.

준비단이요.

배국환 네.

유정복 시장님과는 언제부터 서로 알게 되었고 언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까?

배국환 저하고는 고시출신입니다, 같은. 그런데 유정복 시장께서는…….

몇 회 고시출신들이죠?

배국환 유정복 시장께서는 23회고 저는 22회입니다.

선ㆍ후배 사이네요.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이번에 6.4지방선거 때도 내정자님께서도 투표를 하셨죠?

배국환 네.

어디 지역에서 투표하셨어요?

배국환 저는 분당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

배국환 분당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6.4지방선거 말씀드린 건데요.

배국환 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는 2014년 7월 31일자 전입신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나요?

배국환 늦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합격도 안 된 상태에서, 내정도 안 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에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온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올 7월 17일날 부시장 공고를 했고 7월 28일날 발표를 했고 면접도 7월달에 다 이루어졌는데 인천에 대한 애정도 없고 별로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합격 했을 때 발표되고 발표되면 오고 발표되지 않고 떨어지면 안 오겠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저기 존경하는 위원님…….

그러니까 내정자께서 그렇게 말씀 답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배국환 아니요, 인천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님 당선되고 부단장으로도 활동하시고 이미 그 당시부터 언론에서는 정무부시장에 내정이 될 거라고 활발하게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합격발표 한 이후에 혼자 논현동으로 이사를 왔던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국환 저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서울로 왔습니다. 가서 살면서 또 애정이 생기고 또 저기가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3의 고향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정자의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주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혹시 받으셨나요?

배국환 2012년 3월에 받았습니다.

아, 2012년 3월에요.

배국환 네.

제주대학 학위수여 규정에 보면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을 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도 그렇고 인천대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2009년 2월 1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감사원 차관으로 계셨잖습니까. 맞죠?

배국환 감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계셨죠?

배국환 네.

그런데 제주대학에서 2012년 3월달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던 부분 규정의 사항을 보면 대학에 지대한 공을 한 자인데 어떤 공을 하셨나요?

배국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사무관 시절부터 저는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주도는 가 본 다음에 제주도는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우리나라에 커다란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까지 오면서 계속 제주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원이라는 게 다 국익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회가 있을 때, 10몇 년 전 일입니다. 월드컵대회가 있을 때 거기에 도로확충을 해 준다든지 또는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방공항을 확충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주도 도민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를 제주도 지역의 제주도 명예도민으로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박사 학위까지 주셨습니다.

내정자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대학에 기여한 공이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포괄적인 설명만 했고…….

배국환 아.

그러니까 제 말 들어주세요.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전체 애정을 갖고 전 시ㆍ도를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에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고 하시는데 이 대학에 지대한 공하고 제주도 전체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대학에 병원대학에 장비를 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줬다든가 인천공항을 개발하는데 확장하는데 특별예산을 교부금을 줬다든가 이러한 발전을 기여했을 때만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게끔 돼 있고 대부분 과거에는 명예박사 학위는 그 대학에 발전기금을 계속적으로 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명예박사 학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해석이 다르다는 부분 측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국환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국환 제주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도는 관광지이면서도 그 당시에 병원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위급한 환자가 서울로 공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대학병원을 확충을 하고 장비를 도입을 해서 번듯한 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고요. 이게 제주도만을 생각했다기보다도 전체 국가이익 차원에서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은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명예박사 학위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광이요 좋다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근무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받았다는 게 조금은 제가 이해되지 않은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정무부시장으로 지금은 내정자지만 확정이 된다면 우리 인천에도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또 인천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배국환 네.

부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가결산…….

이용범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아, 그래요.

짧은 거면 하시고.

짧은 거, 그러면 긴 건 추가로 하고 짧은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42일 남았는데요.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응원단이 오지 않습니까. 인천에 오는데 우리 북한응원단하고 남한응원단하고 공동으로 구성해서 응원을 하면 여러 가지 파급적인 성공가치라든가 경제효과도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응원단 구성과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요.

배국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남북 관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혼자서도 결정해서도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침이 결정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눈치보다도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가지 사항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갑 제2선거구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유정복 시정을 두고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인천의 경제를 회복시켜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과 각오로 정무부시장 후보로 선정되어 오늘 인사간담회에 나오신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첫 만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내정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서 주요보직에서 공직을 두루 경험하셨는데 공직생활 중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장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거 두 가지와 또 가장 어려웠었던 일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국환 저는 재정의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재정법이 일제 때 일본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 수십년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2006년도에 전부 다 그걸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전면개편을 해서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새로 탄생하게 한 주역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안부의 지방재정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 지방재정 관련법 제정, 개정을 한 1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재정의 전부를 제도적인 시스템을 제가 거의 다 만들었다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직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직자처럼 피곤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재정이라든가 모든 사업개혁 아주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이번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둘째, 우리 인천 서민경제활성화 및 부채절감을 위한 해결방안 우리 황인성 위원께서도 약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배국환 부채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성 위기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부채가 유동성 위기가 있었을 때 인천시의 재산을 매각해서 순간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버스터미널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송도지구의 6ㆍ8공구를 매각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재정의 부채를 줄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첫째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요. 지금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세출을 어떻게 스퀴즈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인천이 낮습니다. 이걸 높여가야 되고요.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부산하고 대구하고 부산은 인천하고 인구수가 비슷해요. 인구수가 한 50만 차이밖에 안 납니다만 교부세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위원님들하고 이걸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부세가 지금 보통교부세가 한 2,300억이 인천시로 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산처럼 부산이 8,000 몇 백억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5,000억만 더 오면 앞으로 5년이면 2조 5,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지금 인천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한 3조 3,000억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순식간에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생각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세 번째 시의원 할 때 인천시 부채가 많다라고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기에 왜 빚을 졌냐고 묻기보다 부채 해결방법이 계획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 시장께서 2014아시안게임 마치고 2015년 되면 인천시민 세금 한푼도 안 받고 검단, 서구 쪽에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해서 또 이미 투자한 각종 사업을 완료시킨 후 제로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대로 되면 부도날 사람 하나도 없게 하면서도 비슷하게 가겠구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 때 부채 7조, 하루 이자 9억씩 발생한다라고 내세워서 송영길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분명 송영길 시장은 부채를 줄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중앙정부에 예산 뭐 그냥 적당히 얘기하면 타령, 지원타령, 은하레일 그 외 현안 등으로 별 사업도 사실상 제대로 못 하고 인천의 각종 부동산 수조원 팔고도 지금 13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송 시장인들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부채가 많다고 바꿔 바꿔 해서 된 시장인데 그래도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지금 근 13조가 됐는데 유 시장께서 지금 취임 후 이번 자료를 봐도 중앙정부의 교부금 뭐 긴축 등 내세워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옛 어른들 말씀하시기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선거공약이기도 한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제 생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수도권 2,500만의 밀접지역, 중국과도 가까이 있고 또한 서해 155개 아름다운 섬과 해변, 해면, 갯벌 이것은 진짜 천혜의 주어진 관광조건입니다. 조건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세월호 사건도 났지만 우리가 왜 제주도로 해외로 강원도로 관광객을 실어다줘야 합니까. 그 오는 관광객을 우리 인천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인천에 관광객 다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깐다면 호텔산업 잘 되고 외식산업 잘 되다 보면 건설사업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고용창출, 세수확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정말 우리 인천이 잘 살 수 있고 부채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절대 줄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정자께서 제주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학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배국환 부채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요소죠.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올 텐데 지금 인천 경제가 죽어 있거든요. 송도가 지금 잘 안 움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인천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인천에 사람들의 유입이 안 돼요. 첫째, 인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천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지노를 싱가폴이 왜 오픈카지노를 허용했겠습니까. 싱가폴같이 굉장히 엄격하고 통제된 국가에서. 저는 지금 언젠가는 인천 영종도나 이 지역에 오픈카지노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인천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미단시티나 이런 데 관광복합리조트가 빨리 활성화되고 거기에 언젠가는 오픈카지노가 들어와야 한다.

어쨌든 취임되시면 뭐 특혜 특혜 하는데 특혜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자금 유치보다는 유치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국내 대기업 중 한 10대 대기업 중 인천에 한 1조만 투자해 가지고 선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투자를 할 거예요, 분명히 성공이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신영은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벌써요?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 내정자님의 모두발언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간에 우려가 기대로 바뀐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작과 더불어서 정무부시장에 내정됨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배국환 감사합니다.

다만 인사간담회를 하면서 집행부의 준비부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같이 동문 수학하셨죠?

배국환 유 시장께서는 위스콘신대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배국환 네.

제가 잘못 인지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같은 고시 출신으로써 기획재정부 차관의 어떤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작금의 절박한 인천시 부채문제를 해결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조직 명칭도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안팎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배국환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경제부시장 인사간담회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정무부시장 임용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과하고 추후에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또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배국환 지금 절차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은 좀 있겠죠. 이래서 언론에서도 선인사, 후에 조례 개정 도모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 시장님께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련부서에서 사전준비를 잘해서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솔직히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가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 자리인지 경제부시장 인사간담회 자리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 내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지금은 정무부시장 내정자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저는 경제부시장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 시장께서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과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바로 집행부에서 이 조직개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의 부시장으로 되든 절차와 어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어떤 의회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국환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내정자께서 7월 30일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배우자님도 같이 하셨습니까?

배국환 저 혼자 왔습니다. 배우자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다른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 혼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내정자께서 인천에는 연고가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잘 모를 것이다라는 어떤 정무적 감각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정무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정치, 언론, 시민사회와의 소통 이런 거 하라고 맡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를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행정부시장도 관료 출신, 정무부시장도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어떤 언론과의 관계라든가 시민과의 소통하기 위한 어떤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국환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무직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정무직공무원은 행정에다가 정무기능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기능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인천시민과 소통하는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언론하고 시민단체하고 가급적 많은 접촉을 해서 빨리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아시는 시민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일단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내정자께서 우리 인천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어요. 임용되기 전 내정자로 저기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하고 성남, 분당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배국환 네.

그래서 참 지역정서에 맞는 인물이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정자로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죠?

배국환 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순차적인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배국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연차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배국환 지금 당장의 금년에는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의 부채가 더 문제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리로 발행된 지방채들을 빨리 저리채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빨리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공사의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내년에는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세를 추가로 더 걷는다는 게 아니고요. 현행 세율 안에서 더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징수율이 낮아요, 징수율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은 얘기 들었으니까.

배국환 그것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시간관계상, 희망인천준비단 부단장 시절에 언론기사를 이렇게 보면 2014년 6월 17일자 인천일보에 나와 있어요. 인천일보에서 참 유정복호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 내정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2017년까지 9조 3,910억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시죠?

배국환 그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17년까지 하겠다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인사간담회 자료로 나와 있어요.

배국환 아마 시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되어 있는데 하여튼 부채를 감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규모도 물론 줄어들어야 되지만 부채비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전체 절대적인 규모를 줄여가는 것 이외에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하여튼…….

부채비율도 줄여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채규모를 더 걱정하시거든요. 인천시 부채 13조.

배국환 재정규모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아주 커져 가지고 인천시 재정규모가 지금 8조 가까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 100조라고 그러면 부채규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부채규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데.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그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10분이 굉장히 짧네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국환 네.

이게 우리 내정자님께서 자필서로 쓰신 경력사항에 보면 주로 중앙부서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중앙부서에 계시면서 우리 인천에 그동안 특별한 어떤 배려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배국환 가장 큰 것은 제가 예산실에 있을 때 건설교통예산과장 그 다음에 청와대 사회간접자본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종도 일대. 거기의 사업들은 거의 제가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만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항만이나 공항은 국가적인 사업이죠. 물론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공항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사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그 외에는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배국환 인천시 자치단체사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제주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배국환 제주도도 보시면 전부다 국가사무들 같은 거죠. 제주공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국도 확장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여하간 제주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을 그런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 애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까 소견 발표하실 때도 인천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국환 네.

왜 그랬죠?

배국환 인천은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서울처럼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 저기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할 날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런 가운데 인천이 조금 이렇게 최근에 위기를 맞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이 근본적으로는 인적구성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분들이 섞여있어요. 섞여있는 가운데 어떤 인천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전체적인 화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는 가운데 인천에 대한 애정도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정자님께서 인천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내정자님께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었습니다만 특별한 연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에 별 관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답변 들어보니까 느껴집니다. 우리 많은 인천시민들은 말이죠.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좀 더 신선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런 생각 드시죠?

배국환 저는 공직생활 33년 가까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아주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배국환 네.

제가 이렇게 쭉 언론을 한번 뒤져봤더니 말이죠. 기재부 차관으로 계실 때는 공기업 민영화에 앞장 서셨고요.

배국환 네, 그렇습니다.

맞죠?

배국환 네.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었고요.

배국환 아닙니다.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배국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계실 때는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부적절한 논란에 휩싸였었죠?

배국환 그것은 언론의 과잉보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배국환 네.

그러면 그 다음 또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계시면서 별로 좋지 않은 따가운 시선을 받으신 것도 사실이죠.

배국환 NH농협의 사외이사를 제가 2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NH농협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인데, 2012년도에 NH가 신경분리가 되면서 금융지주가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그 사외이사회 구성을 다양한 사람들로 전부 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조인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도 있고 관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인도 있고 연구박사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갖고 길다 얘기하다 보면…….

배국환 아니요. 그 몫으로 제가 들어간 거고요. 거기 발전을 위해 제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인천시는 원도심사업을 비롯해서 대형사업들이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많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만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의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또 인천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했을 때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배국환 네, 지금 유정복 시장도 정말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사업이라는 것도 인천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들, 원도심 개발사업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데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대형사업들 가운데 LH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LH가 어떤 데죠?

배국환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이죠. 그리고 주로 대형 투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를 우리 내정자님께서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국환 제가 관리를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좀 그렇고요. 관리보다도 저는 과거에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공기업을 담당하는 제2차관이었습니다. 제가 공기업의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이재영 사장을 비롯해서 제가, 다 후배들입니다. 다 알기도 잘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전부 나중에 이 문제가 제가 임용이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진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가 우리 인천시 의견을 잘 안 듣는 거 아시죠?

배국환 LH도 LH의 지금 부채가 제가 알기로 130, 140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걸려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자기 앞가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인천도 어렵거든요. 두 어려운 사람들끼리 지금 협상테이블에서 마주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배국환 그것은 저희만 잘 되자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협상테이블에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 우리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 비롯해서 루원시티사업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LH 요즘의 행태는 우리 LH가 사업한 대로 인천시는 받아라 이런 태도 같아요. 우리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업들을 지적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해도 뭐, 그냥 마이동풍 식으로…….

배국환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까?

배국환 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협상테이블에도 앉고 지금은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LH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를 도울 수 있는 사업장으로 끌어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국환 그렇습니다.

시간 금방 지났네요. 일단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너무 짧네. 우리 인천에는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립지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배국환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이면 매립인가기간이 끝납니다. 인천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내부에서 전부 원칙,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연장 없다는.

연장 안 하면 앞으로 어떤?

배국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죠.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매립지 용역이 지난달에 끝났고요. 지금 굉장히 매립지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매립지하고 가장 가까운 집입니다. 그럼 매립지 종료 이후에 어떤 쟁점사항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배국환 지금 이 단계까지 종료 이후의 말씀이십니까?

2016년 종료하고 나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어떤 쟁점사항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구재용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배국환 서울과 경기도에 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가 지금 이번 달부터 이거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끼어들어서 8월에…….

환경부는 연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배국환 그렇습니다. 하자는 건데 협상테이블에서…….

환경부 이길 수 있겠어요?

배국환 그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같이 앉아서…….

여하간 시간이 없으니까 매립지 2016년 종료하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실 거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인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ㆍ답변한 것에 대해 전부 다 시간이 짧아서 다 줄이고 가급적이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짧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국환 네.

왜냐하면 내가 짧으면 또 우리 내정자께서 길어지니까 엉뚱한 데로 자꾸 가 가지고. 우선 운동은 뭘 좋아하십니까, 운동?

배국환 등산합니다.

등산, 또? 취미생활?

배국환 네?

테니스라든가 뭐 이런.

배국환 테니스는 옛날에 많이 했고요. 요즘은 좀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재 답사를 많이 다닙니다.

문화재 답사. 그러니까 체력 좋으시네, 많이 돌아다니시고.

배국환 네.

술은 드십니까?

배국환 네.

얼마나 소주 몇 병?

배국환 소주 한 병 정도.

한 병?

배국환 네.

두 병까지는 한계고?

배국환 저는 한 병 넘어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이제 예를 들면 술을 드시고 한 그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한 서너 시간 자고 그 다음 날 또 견뎌서 할 수 있어요? 체력이 아직까지.

배국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국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오겠죠.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정말 300만 인구의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체력이 필요해서 물어본 겁니다. 체력은 좋으시네요. 보니까 연세에 비해서 체력관리 잘 하셨고. 우리 인천이 재정위기 때문에 재정전문가가 오신 것은 서두에서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인천을 잘 아는 분이 또 인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인천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어떤 관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에 대한 어떤 숨을 쉴 수 있는 또 변화의 요인을 줄 수 있는 또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인천을 한 분이 몰랐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방금 말한 그런 체력과 그 다음에 정신력 이걸로 파악을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문 그만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유동성 극복 그 다음 대형사업개발 그 다음 자유구역 그 다음에 신구도심 불균형 문제, 아시안게임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섯 가지 중에서 유사한 것이 인천자유교육 또 결국은 개발사업이고 대형사업도 개발사업이고 신구도심 불균형도 개발사업인데 여기서 대형개발사업에 신도시에 해당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많이 했고 구도심권에 대해서 제가 황인성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이제 개발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갖다가 어떤 행정계획이든 어떤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반영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계획제한이 된 거죠. 그게 계획제한이 되고 계획제한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행정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톱이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장기화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투자가 이제 완전히 재산권 재해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데 인천시 전체가 다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왜, 행위제한 때문에 풀 수도 없고 풀다 보면 매몰비용 들어가고 또 하려다 보니까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구축소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자꾸 축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어떤 시민에 대한 재산축적에 대한 변화 이로 인한 부분도 있고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재개발이 현재 국가적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경기 좋을 때 만들었던 재개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황시대에 이르러서는 개발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호황이 좋을 때는 재개발 사업에다 몽땅 국가가 할 부분, 지방지차단체가 할 부분 모든 부분을 거기다 엎어 씌웠어요. 즉 말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 모든 부분을 갖다가 거기로 재개발에다가 다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재개발 안 되고 그러면 재개발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현재 정책이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책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개발이 정말 진짜 심도 있게 말로만 여기서 재개발 재개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풀 수 있는 해법은 그야말로 국가가 부담할 즉 도시계획사업 이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히 부담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학교용지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학교가 확실히 부담하고 물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임대주택 있죠. 이것은 서민에 대한 문제나 주거문제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쪽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정상화돼서 이 사회가 즉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성격인데 이걸 갖다가 재개발사업에다 부담시키고 이로 인해서 원가상승돼서 지금 재개발 안 되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매몰비용 투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매몰비용은 얼마나 많냐. 한 사업지구당 보통 50억 내지 100억 사이로 투입됐어요. 그러면 인천이 벌써 150개다 그러면 그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부담하겠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인자부담이 되겠는데 조합이 잘못했는지 정부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매몰비용은 국가가 지급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급하고 난 그 문제가 도시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하므로 인한 경제효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소모성만 발생하고 그건 최악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뭐냐면 전부 다 담장으로 형성돼 있어요. 담장 안에는 그 안에 전부 다 사유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개발 형식이 사유토지에 대한 그 부분이다 보니까 원가상승요인이 되는데 담장 지금부터 허무는 겁니다. 담장 허물어버리고 전체 여섯 개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빌딩이 여섯 개 간다 보면 한 건물 짓는 곳에 담장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담장이 있었을 때 사유개념하고 부분개발해서 나중에 종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되냐면 도시계획사업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사업, 공원사업 이렇다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이 그게 시나 정부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 들어가게 될 매몰비용이나 아니면 재개발 현재 해제한 이후에 발생되는 관리비용도 들어가요. 왜냐면 주거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도 또 60, 70억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지역이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면 단지 헐어버리고 100억 이상 돼서 들어가면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해 주고 공원시설해 주고 또 그 다음에 도로시설해 주고 다음에 기반시설 전부 다 해 주게 되면 원가하락이 오게 되고 원가하락은 결국은 건설회사로 또 오게 되고 이런 제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하려면 먼저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차장법도 바뀌어야 되고 도로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 담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수도공사, 통신공사 모든 부분이 뭐냐면 행위주체가 다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은 단지 바깥까지만 모든 것이 그쪽에서 지급하게 되고 그 안에는 전부 다 재개발사업하다 보니까 업자가 사실은 다,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남의 사업에 예를 들면 도시가스공사를 갖다가 주민이 해 주고 한전에도 주민이 다 공사해 주고 비용은 전부 다 거기서 받아갑니다. 그럼 시설비는 결국은 누가 해 주냐면 재개발조합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념정리를 이제부터 다시 바꿔서 부분개발해서 나중에 부분개발이 전체로 가서는 하나의 단지가 형성돼서 처리하면 결국은 단지효과도 오게 되고 관리도 단지효과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한번 바꿔보는 이런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한번 내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배국환 저보다 훨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에 서울시라든가 각 자지단체에서 해 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은 그야말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든가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들 그리고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개발 후에 하는 방식도 저는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6초 남았는데요. 아까 저층주거관리사업에 대해서 내가 실제 봤더니 이게 사업이 저는 현장에서 봅니다. 그거 보면 얼굴에다가 화장만 한 결과예요. 화장 다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 저층주거관리사업이 이렇게 용역이나 일어나 모든 부분을 보면 본질사업은 안 하고 화장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과거에 토지구역정리사업 있잖아요. 도로 먼저 형성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잘 형성돼야 주거지가 형성되는데 지금 밀집돼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는 곳에다가 거기다 저층주거관리사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화재 났을 때 본질대책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현재 그대로 놓고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말한 저층주거관리사업은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화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 뼈수술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국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죠. 잘했죠?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순서를……. 공병건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공병건 위원님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 정무부시장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 간행물 주신 것에 36페이지에 아시아경기장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국환 네.

지금 임대수입으로 해서 연간 상암경기장 같은 게 121억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36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 사이즈가 거의 문학경기장하고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나는데 문학경기장하고 연수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월드컵경기장일 겁니다. 그런데 문학경기장은 지금 121억인가를 적자보고 있죠?

배국환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배국환 상암하고는 아마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저는 비교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아시아드경기장은 사실은 참 그것을 꼭 지었어야 했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 주변에 유사한 상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청라지구에 예를 들어서 씨티타워라든지 또는 루원시티가 들어서는 거기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시설들이 저는 앞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이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쳔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천에 1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네 개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 개 중에서 인천에서 흑자낼 수 있는 경기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국환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제가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전부 부채를 줄이자고만 그러는데 지금 인천시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부채를 줄이게 되면 지역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배국환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지출을 줄여버리면 그게 바로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이 옵니다. 주름살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키워가야 됩니다. 재정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가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에서 지금 부채 때문에 전부 감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역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순환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오셨으니까 경제 그쪽으로…….

배국환 그래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적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산적인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제가 인천시의 사업들을 앞으로 정말 제로베이스해서 하나씩 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줄이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 생산적인 사업들 이런 데다가 재원이 흘러가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시에서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부채 때문에 지금 부채는 어차피 땅으로 묶여있는 거고 자산이 20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40%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묶여있는 그 법 때문에 지금 부채가 많다 많다 했는데 이것을 투자를 안 해 버리게 되면 인천시 지역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묻는 거예요.

배국환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투자규모를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로 가야 돼요. 가면서 다만 생산적인 데다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도 하면서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오셨나요? 오늘 간담회 주관이 총무과시죠?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오후에 당정협의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인사간담회가 실효성이 있네, 필요성이 있네 지금 하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지금 제한을 내서 인사간담회를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잡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간담회를 날짜를 다시 잡든지 그런 정상적인 계획을 잡으셔야죠. 이렇게 부서간의 조율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간의 우리 부시장님들을 뵈면 우리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은 처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요. 아, 내정자께서.

배국환 네.

우리 가장 어렵고 시급한 문제인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부세의 중요성을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죠?

배국환 네, 분권교부세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 전환이 되죠?

배국환 네.

그것에 따른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국환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세입을 전망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배국환 네.

적어지지는 않겠죠? 어떻게 전문가시니까…….

배국환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국환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부세에 대해서 부산은 8,630억, 대구는 8,070억인데 우리 인천은 2,300억이거든요. 아까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 이게 나와야 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산정방식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배국환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재정자립도 비율로 볼 때 그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런 뭔가 문제점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배국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공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렇다고 해서 유도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지방재정국장을 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교부세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항목 중에 무슨 항목이 있냐면 자체세입 확보 노력이라든지 또 자체경비절감 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가장 많이 타격을 보고 있는 게 자체세입확보 노력인데 체납을 많이 하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몇 천억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천시는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서 DCRE라고 하는 회사에 지방세를 부과를 해 놨는데 그게 체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체납 열심히 징수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소송이 걸려 가지고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교부세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징수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말씀 알겠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도 남구도 DCRE 그것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100몇십억 삭감되고…….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거 부당한 거 아시잖아요?

배국환 네.

하여튼 간에 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셔서 교부세를 좀 받아오는 것에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재정 쪽의 말씀을 드리면 세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정규모는 예상세입에 의해서 재정이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배국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배국환 그렇습니다. 세입 내 세출.

세출이나 부채비율 때문에 세입 재정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 건가?

배국환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 같으면 세입 내 세출 원칙을 견지합니다. 이 재정건전화 원칙에 따라서 견지를 하는데 지방정부는 그것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는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발 묶어놓고 헤엄치자는 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정자주권을 지방으로 앞으로 많이 줘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지방으로 재정분권화를 시켜야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진 지방소비세라 하는 것들이 그때 다 주장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 준하지 않는 재정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재정이 나오고 인천도 과거에 2년 동안 그런 마이너스 재정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배국환 네.

세입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예산을 세입에 잡아놓고 재정을 잡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배국환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배국환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인천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것을 당장에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입 없는 이유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것은.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쪽에 그 정도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지역에 보면 아주 위험한 건물들이 시장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가구 여러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주 위험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재산이라는 이유로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안전에 대해서 물론 사유재산이라 그분들이 책임이 있지만 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배국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우선 잘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구청과 그 다음에 시청이 함께 노력을 해서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배국환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런 원론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배국환 네.

지금 뭐 주안 쪽에도 재흥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막 허물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관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 그 사고라고 발생되고 하면 진짜 우리 시에서도 무관할 수 없죠.

배국환 그 현행법상 제가 구체적인 법령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도 아마 시정명령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강제 퇴거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부담이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고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배국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국환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간담회 내용보다도 정무부시장이 되든, 경제부시장이 되든 임용이 되시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10개 군ㆍ구에 모든 토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가치라든가 또 바닥까지 포함해서 중요한데 그중에서 공항이나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이 활성화되고 항만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는 앞서 가지만 그래도 만족한 수준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공항산업이나 항만산업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서 발전에 좀 저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국환 네.

그러면 그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국환 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단계에 와서는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그 동안에 지방분권화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금 기업혁신도시도 가고 또 뭐 행정수도도 이전하고 이러면서 되고 있고 약간은 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도권 규제법을 지금 현재 두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자꾸 아까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인천에 송도를 발 묶어놓고 무슨 나라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 발전을.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도만이라도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송도만 하면 안 되죠.

배국환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배국환 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투자유치가 되어야 되고 기업이 들어올 때는 제반여건이 좋아야 적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항지역이나 또 항만 같은 경우도 지금 배후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라든가 조립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만을 위해서 수도권정비법을 배제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특히 공항, 항만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제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정책이라든가 모든 정부와의 어떤 창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설토투기장에 한상드림랜드가 들어와서 많이들 좋아하고 있어요. 뭐 한상이 처음 국내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준설토투기장 위에 한상드림랜드가 조성이 되는데 이 준설토투기장이라는 것은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벌을 준설을 해요, 벌을. 그래서 땅을 만드는 게 지금 100만평이 지금 거의 조성이 끝나 있고 나머지가 또 124만평 계획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124만평, 224만평이라는 토지가 생기지만 인천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환경자원인 갯벌 224만평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가치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해수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인천시의 권한을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인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갯벌의 가치는 환경 또 어족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국환 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한상드림랜드가 들어오는 것을 투자가 됐다, 좋다고만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권리주장을 좀 강력히 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하늘도시가 570만평을 개발하는데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한 30%의 지분을 가지고 한 2조 3,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조성원가가 365만원입니다. 그런데 미단시티는 조성원가가 한 200만원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한상드림랜드는 조성원가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준설목적을 달성하면서 일단 그 비용은 거기서 비긴 거니까요. 그런데 이 땅이 결국은 한상드림랜드한테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싼 지역으로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늘도시,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가 투자하는 도시가 팔리겠습니까? 5배, 6배 땅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시겠습니까?

배국환 드림랜드 땅하고 하늘도시 땅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하늘도시의 활성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차원이요.

하늘도시의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배국환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를 획기적으로 좀 교착상태에 있는 대규모 개발단지를 바꿔줄 수 있는 사업이 뭐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빨리 청라지구에서 영종도로 가는 제3연육교를 빨리 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놔야지만 영종도도 살고 청라도 살고 다 삽니다. 그것도 그렇고 미단시티가 빨리 개발돼야 되고요. 그러면 하늘도시도 자동적으로 저는 뜰 거라고 봅니다.

뜨는 것은 맞아요. 뜨는 것은 맞는데 하늘도시니까 뜨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조성원가가 비싸다는 거죠. 365만원이면 송도가 당시에 조성원가가 15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조성원가도 비싼 상태에서 과연 투자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조성원가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또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조성원가를 책정을 해서 투자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배국환 네.

그 다음 공항공사 땅이 제가 파악한 것은 총 감정가가 8조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세 측면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 일부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배국환 네.

그리고 또 해당구역인 중구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줘요. 그런데 이게 감면해 준다는 게 2011년까지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조정했어요. 그런데 2011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어지고 이것을 개정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국환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배국환 네.

그러니까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네.

그러면 보통 재산을 부과하는데 과세기준은 저요율로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합산과세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산과세를 한 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50% 내지는 60% 감면을 해 주는데 이제는 그러한 권한마저도 이제 인천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구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으려면 그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수 부분에서. 그러한 면에서 가지고 있을 때 연간 한 150억에서 한 10여년 이상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1,590억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국환 이게 어느 특정한 사안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세금문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앞으로 점차 재정분권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기 이번에 와보고 나서 더욱더 실감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살려면 빨리 재정분권화를 시켜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나중에 고민하시고.

배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권 중심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국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공항에 필요한 활주로, 터미널 그러니까 공항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카지노가 들어오고 거기에 골프장은 물론 과세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국환 네.

그리고 아까 인천의 가치를 얘기했지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피해의식이 뭐냐 하면 서구 쪽에 화력발전소가 3개가 있고요. 연수구 쪽에는 LNG가 있고 또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수도 서울의 에너지라든가 또 폐기물을 공급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제화돼 있으면서 우리 인천시민이 지금 피해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혜택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발전소인 경우에는 발전소기금에 의해서 반경 몇 킬로만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배국환 지금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인천이 이런 위험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바로 화력발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영흥화력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입이라는 게 지역자원시설세인가요, 하는 게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LNG기지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다가 그 대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 돈을 가지고 인천주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기 지금 왜 계시는 거죠, 다? 지금 업무를 다 보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모르셔도 다른 분들은 오후에 한번…….

이번에 사전회의 때 오셨나요?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전회의 때 다른 위원님과 논의해서 결정됐던 거고요. 오후시간은 다시 일단 본질의 끝난 다음에 얘기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 덕분에 마지막 질의에 나선 허준입니다.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으로 바뀌려면 우리 인천을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곳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인 대중국과의 교류와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배국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면 인천에서의 관광자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빈약합니다.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인천에. 그래서 저는 인천지도를 보면서 강화도가 어떤 테마로써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고 여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개발되면 그 전체가 굉장히 큰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로 내려와서 영종도 전체는 관광지입니다. 인천공항이라는 SOC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카지노를 비롯한 대형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사람들이 거기를 아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카오로 갈 사람들이 이리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 쪽에는 아시다시피 국제물류업무단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수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인천 안에 원도심 안에는 중국사람들이 대형쇼핑몰 그 다음 내항을 중심으로 한 대형쇼핑몰 그 다음에 음식점 등등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오지 않겠느냐. 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하기를 인천에는 볼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쇼핑할 곳이 없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또 훌륭한 인천을 중국인에게 많이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홍보매뉴얼을 많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사업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많은 동료위원들이 마이스산업과 의료관광 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광인천을 대표할 콘텐츠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인천의 현실을, 선결과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경제부시장님께서 확실히 1차적인 사업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212회 정례회 때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국제협력관실에 관련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다양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관광수요를 생각할 때 관광인천을 실현할 컨트롤타워 부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직구성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배국환 그 부분은 지금 시장께서 공약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광공사를 부활해서 인천이 그야말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광공사를 다시 부활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배국환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와 같이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배국환 네.

그러면 이 도시공사가 부활할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배국환 관광공사요?

네.

배국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사로 분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

배국환 그 관광공사 되면 지도부, 지휘부 경영진의 인건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건물이 필요할 겁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에 혹시 다른 유휴시설이 있는지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최저한도로 스퀴즈해서 써야죠.

자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통합했을 때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하도 높아서 통합한 면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 분리했을 때 아까 도시공사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배국환 도시공사요?

네.

배국환 아, 관광공사가 도시공사의 자산을 가지고 나갈지 안 나갈지 하는 것은 나중에 다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고 부채비율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정자님.

배국환 네.

오전에 오시다가 피켓 들고 있는 것 보셨죠?

배국환 네.

시민단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내정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틀리고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배국환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언론에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해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 털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도 인천시정을 위해서 당당하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국환 네, 제가 스스로 요즘 소위 관피아라고 그러는데 제가 스스로 관피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관피아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규제나 안전기관에 민간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관피아로서의 국민들의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정부공직자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관에 가서 사외이사도 하고 했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과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언론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시고 어필도 하시고 해서 당당하게 시정 보세요. 보시고, 또 우리 인천시민이 참 현명하지 않겠어요.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내정자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출신성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배국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당하게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국환 네.

그러면 시간관계상 시정현안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사간담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하고 다만 이제 우리 부평지역에 제가 부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인데요. 부평미군부대 조기반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추진상황을 좀 밝혀주시고 또 부평미군부대 부분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분반환 시점 및 추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국환 부평미군부대가 그동안 존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미군부대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16년까지 평택으로 전부 미군부대가 다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부대를 이전할 때는 서로 협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미군쪽에서도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완료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가열층 박차를 가해서 우리 부평시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명실공히 명실상부하게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진정한 시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인천시 부채감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채문제만 해결이 돼도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은 성공한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국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국환 네.

정무부시장님 내정자님께서 너무 솔직한 부분이 많아서 감사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도 합니다만 저는 주민등록등본이 남동구 논현동에 옮겨 있어서 최소한에 내정자께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주소만 옮기셨다고, 맞죠?

배국환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금 옮겨져 있는 겁니다.

주소만 옮기신 거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생활은 전혀 않고?

배국환 네, 지금…….

생활용품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배국환 지금 바로,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 오는 과정에.

오늘 결정되면 언제쯤 그러면 이사 오실 겁니까.

배국환 아, 이게요. 부시장은 관사가 있기 때문에 관사가 되는 대로…….

아, 관사로.

배국환 네,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논현동이 아니고 관사로 오시겠다?

배국환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들은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주소를 옮겨놓고 생활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사실은 위반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똑같이 동일취급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도 드리지만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정자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국환 네, 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이 전임 송 시장, 아니 안상수 시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약 850억인가요. 그렇게 투자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전임 송 시장님께서는 안전성에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검증위원회를 열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고 우리 시의원 여야가 한분씩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증결과를 해 온 결과 열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게 중단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시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7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시승을 한번 하고 다시 한신공영에서 재보수해서 이거 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로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내정자께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배국환 월미은하레일은 인천분들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도 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업입니다.

네.

배국환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데 오늘날 더더군다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안전성 문제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철도시설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38가지의 지적을 받았고 또 시공사인 한신공영과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협상이 결렬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또 재착수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서 택시형 레일바이크 형태로 지금 해 보겠다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것도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노레일상태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를 가 봤는데…….

시승도 해 보셨나요?

배국환 네, 아니 시승은 못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배국환 시승은 못 했는데 좀 대단히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계획했던 와이자형 레일로 해서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고 그것 자체가 특허를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인데 어떻게 저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형 레일바이크도 설계도면이나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좀 불안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보든지 아니면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은 됐지만 제일 우선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검증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내정자께서는 안전성 담보가 된 다음에 어떠한 사업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배국환 어떠한 사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38쪽에 보면 가람스페이스하고 4인승 레일바이크하고 하는 걸로 협약식은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신이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운행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놓고 상당히 혼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정자께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건지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국환 그렇습니다. 특히 내항지역에 앞으로 점점 그게 항구로써의 기능보다도 다른쪽 기능으로 오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현재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말 들어보셨죠?

배국환 네.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계속 나와서 서구 주민들이 여러 차례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내정자님께서 어떤 정무적 판단과 환경부와 어떤 SK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건지 한번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배국환 SK석유화학이 인천지역에 있으면서 인천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해물질이 나오고 또 빛 공해가 또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물질 나오는 것은 아마 회사차원에서 많이 저감시설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는데 빛 공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도 있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해를 일으킨 이 업체 측에서 충분하게 인천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과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석유화학에서도 상당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저희가 정리로 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청라의 주민들이 약 3만 5,000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청라의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며 만약 재산세가 납부기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도 상당한 세입에 지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정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국환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배국환 네.

시간 좀 남았나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나요? 없어요?

있다가 다시 하시죠.

있다가 또 해도 되죠?

보충질문 때 해 주시고요.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2014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정말 뜨거운 감자라 생각합니다. 2014아시안게임주경기장 포스코에서 처음에 무상으로 지어가지고 수년간 운영하다가 인천시에 귀속시킨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문학운동장을 보완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아주 훌륭한 생각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주경기장을 다시 지어가지고 짓는 동안 인천시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정말 송 시장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2014아시안게임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선수촌 아직도 토목공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제 날짜에 입촌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점검 좀 잘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외국에 방문했을 때 정말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도시의 환경 이것부터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50일도 안 남았나요. 그런데 그 경기장 주변 어딜 가 봐도 정말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 등 환경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2014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경기장을 많이 지었습니까. 사실 문학운동장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학운동장 경기 끝난 다음에 찜질방 내지 뷔페 이런 정도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한 부분인데 그런 정도 세를 줘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 그런 걸로도 활용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수익사업 내지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을 축소해 가지고 노인복지 고령화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진전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부분적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좀 특이한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라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데 한번…….

배국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이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7개를 지금 신설을 했는데요. 이 신설된 경기장을 놓고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빚도 쌓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인천시 경제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장을 만든 시설 지역 주변은 상당히 깨끗해지고 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천시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인천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연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연간 한 300억씩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게 3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천시가 계속 재정이 여유로웠다면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기장을 지금 지은 게 잘 됐냐 못 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하느냐 하는 쪽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요. 또한 타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인천 루원시티나 구도심 곳곳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가 정말 많은 보상까지 다 지급을 한 부분인데 전부 멈춰 가지고요. 한 예로 제물포남역 부근 또 저 15번 종점 등 인천에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이제 잔금 정도만 못 받는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볼 일 없죠. 다시 보상받은 사람들한테 다 청구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돈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인간의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적극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신속히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 정부에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개방 공유하여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정자께서는 인천시 각계각층의 소통과 행정부시장과의 원만한 관계 정말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은 본래 중앙정부 직제로 차관보다는 좀 낮은 직제였었죠?

배국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인천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장님은 물론 정무부시장님은 물론 행정부시장, 각 실ㆍ국 그리고 시민들과 의회 정말 소통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고 습득력은 정말 대단하게 존경할 정도로 빠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 물어보면 답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저는 빠르게 제가 아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묻겠습니다. 동인천역세권에도 저는 지역이 동인천이다 보니까 동구다 보니까 동인천역세권의 원래 당초 약 30만㎡ 가량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공용수용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축소시켜 가지고 1구역만 빼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전부 다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구역 하나가 동인천역세권 안에 중앙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배다리하고. 그쪽에 해당된 부분만 공용수용방식, 전면 수용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은 약 8만㎡ 이하, 약 8만㎡ 정도 되고 국ㆍ공유지는 약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한 50% 미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하기에 어떻게 보면 적정한 장소이기는 한데 여기가 앞으로도 지금 뭐냐 하면 공영개발하기가 지금 현재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공영개발을 하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지금 약 열세 번에 걸쳐서 이 지역이 침수돼 가지고 지금까지 침수비용 즉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출된 비용만 13억 5,000이 투입됐습니다. 그건 소모성 비용입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 물 차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60년대 초반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인명피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공영개발하기도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우선 이용건축물 어차피 수용방식으로 이쪽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용건축물은 미리 사들여서 그걸 헐어버리고 그 자리를 공영주차장이든가 이런 어떤 임시 다른 활용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얕은 생각에서 제가 물었을 때 빨리 답을 해 주시고 다른 거 많아 가지고요.

배국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배국환 네.

제일 책임 없고 쉬운 답이…….

배국환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정답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동구가 또 제가 동구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유일하게 여자학교가 중ㆍ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가버렸어요. 연수구 이쪽으로 송도나. 동구에서는 도저히 못 버티니까 이사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여학생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 학부모들이 전부 다 이사가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는 광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에다가 지역 내에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중학교마저도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문학교 간 거기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자기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는데 그 빈자리에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배국환 교육문제는 물론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교육 쪽에.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교육청하고 이것도 협의대상입니다.

협의, 검토하시겠다. 답은 검토죠?

배국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 수인선이 있거든요. 수인선이 앞으로 KTX화되면서 거기에다가 빠른 KTX를 하게 되면 인천에서 수인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KTX 그야말로 300㎞ 이상 넘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송도의 수인선이 있습니다, 수인선. 아시죠?

배국환 알고 있습니다.

수인선이 있는데 송도역하고 인천역하고 앞으로 연결사업을 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 우리 구도심권이 그나마 이게 아까 재개발이라든가 인프라가 돼서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는 지금 ’15년까지 이걸 다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배국환 그것은 아마 거의 추진이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 철도시설공단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게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도 빨리 반영시키겠다고 했고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거.

확실한 건 여기에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송도에서 인천역까지입니다.

배국환 그것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너무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광역적으로 인천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있잖아요.

배국환 네.

거기가 정말 우리 자금 많이 투입했습니다.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인천시의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즉 말해서 인천의 관광 아까 오전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하고 했었는데 이 경인아라뱃길은 우리 투입한 비율에 비해서 지금 현재 활용효과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쉬운, 시민이 거기 이용하려고 그러면 너무 아마 안전 때문에 통제가 강화됐을 겁니다.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길이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효용효과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용 그러니까 안전과 어떤 성장의 관계는 언제나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라뱃길이 모든 인천시민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또는 관광지로써 또 아니면 위락지로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활용방안 그러니까 통제가 너무 현재 한마디로 현재 너무 보호를 위한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놀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배국환 아라뱃길 주변은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이 지역은 지금 배를 타고 가보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쭉 지도상으로 보고 또 듣기로 관광지로써 지금 현재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지역은 주변지역의 수변공간을 대단히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외국 같은 데 가면 운하 같은 걸 지나갈 때 주변이 얼마나 예쁩니까. 수목으로 우거지고 한데 여기는 자전거도로는 만들어놨습니다만 주변에서 정말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투자를 상당히 해야 합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도 같이 해서 해야지만이 관광객이 저는 올 걸로 이렇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그래도 1분 남았죠. 빨리 잘 썼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인사간담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사간담 말고 우리 시장님은 또 워낙 바쁘시고 그리고 정무부시장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례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어떤 시간을 앞으로 해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해서 기회를 할 수 있는 인사간담회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정책을 서로 토의해서 시장님에게 쉽게 옆에 언제나 같이 접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반영, 지역개발 여러 가지 상황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국환 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몇 개월이든 이것은 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소통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국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3초 더 남았는데 써야 되는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답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계실 때 인천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했었으면 좋았었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배국환 그 당시에는 인천시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인천시에서 중앙부처에다가 부탁도 안 했습니까?

배국환 부탁도 잘 안 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상황이…….

배국환 그때는 인천시가 재정이 넉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우리 전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 내정자님께서 차관으로 계실 적부터 인천시민들을 홀대하고 있다, 인천시를 홀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내정자님께서 차관으로 계실 때 또 기재부에 계실 때 너무 인천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지 않았느냐.

배국환 홀대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건 와서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배국환 사정을 해야 돼요. 워낙 줄 사람이 많은데…….

우리 인천시정부에서 그렇게…….

배국환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좀 황당한 답변이네요.

배국환 진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내정자님 오셨으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인천시정부를 또는 인천시민들을 홀대하지 않고 정말 인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루원시티 가보셨나요?

배국환 루원시티는 제가 지나만 갔습니다.

그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간담회 끝나시고 이제 아시안게임이 한 4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평인데요. 지금 가보시면 이게 도대체 전쟁터인가, 어떻게 아시아 40억 인구가 모여서 축제를 할 자리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또 그 사업지구 외에 벗어난 오래된 아파트들은 정말 노후화되고 형편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원시티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LH에서 이 사업에 LH가 50대50대 사업이고 사업이 끝나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붙든 반 나누기로 했는데 LH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인천시 너희들도 투자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곳에다가 한류문화타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배국환 네.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국환 그것은 LH공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공사하고 지금 같이 물려 있는 공동사업이 다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도 있고 하늘도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패키지로 전부 다 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3연륙교까지 해서.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될 때 루원시티 문제도 정리가 같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만 독자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패키지로 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배국환 그게 왜 그러냐면 지분구조가 영종은 아시다시피 7대3으로 되어 있고 검단은 5대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원은 같이 먼저 LH가 선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H로 봐서는 지금 자기들은 루원시티가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포기하고 싶고 다른 쪽 영종 하늘 쪽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왜 사업성이 없는지 아세요?

배국환 워낙 처음에 조성단가가 너무 비쌌어요. 지금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인천시에서 10년 전에 계획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배국환 저는 아주 그것을 비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서 루원시티하고 검단신도시만큼은 정말 깊이 생각해서 했었어야 됐다, 그 당시에 시점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빅딜이라는 딜을 하셔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국환 빅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분 구조 조정 비롯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공감이 안 가고요. 여하간 지금 이제 40일 후면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많은 손님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물들을 철거를 대부분 하기는 했습니다만 철거하고 나니까 흉물스럽게 전봇대만 쭉쭉쭉 뻗어있고.

배국환 그렇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철거하지 않은 건물도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아시안게임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국환 그래서 제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안전점검차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구월동의 보금자리부터 차를 타고 쭉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드경기장까지 가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단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공단지역을 지나서 서구의 주경기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인천의 좀 이렇게 어수선한 모습만 보고 가요, 외국 선수들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하기를 이게 아니고 인천에 저쪽에 좋은 데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통 좋고 한 데로 그렇게 가자 해서 갔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외관상으로는 루원시티 같은 지역이 좀 안 보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게 지금 또 이자 부분이 상당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국환 네.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기타 등등 보상은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고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땅속에 돈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빨리 세워서 진행을 잘 하면 또 자금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국환 그게 사업을 지금은 별 준비 없이 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투자를 하더라도 손절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더 들어갔다가 더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시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널려있지만 아시안게임 주변에 관한 정비사업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일용 의원님이 잠깐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렇죠?

배국환 네, 그렇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용역 중인데 이 부분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좀 빨리 착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한 그런…….

배국환 거기 잘만 투자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자본시장연구원 조금 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배국환 네.

자본시장연구원이 뭐하는 데죠?

배국환 자본시장,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발행 이런 것들, 이런 제도들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나요?

배국환 퇴직했죠.

이건 금융, 경제 쪽에는 우리 내정자님께서 많이 이렇게 통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배국환 통달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하여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천시민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LNG기지 증설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배국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배국환 그 부분은 지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 좀 검토를 더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견해는 앞으로?

배국환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NG기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세금 부과를 해야죠. 인천에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쓸 때 그 위험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인천시민이 용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도의 이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배국환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계획이 26만, 25만 8,000인가요? 그렇게 지금 인구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배국환 네.

그 근처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유사시에 진짜 거기에 무슨 포탄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인천 시내가 아주 다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위험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거기에 증설을 하는 것은 비용이나 이런 것 면에서 이제 덜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한 3, 40년 뒤만 보더라도 그게 거기 있는 게 맞을까요?

배국환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진짜로 우리 인천시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증설할 것이 아니고 더 안전한 장소, 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배국환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했을 경우라든지 미래 한 3, 40년 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검토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그게 결정이 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배국환 알겠습니다.

좋은 결정을 우리 진짜 인천이 앞으로 더 크게 나가기 위해 송도신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훨씬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노력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외자유치라든가 사업추진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하실 거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내부적인 살림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국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경부시장이라는 호칭은 안 될까요?

정무경제 안 되나요?

배국환 네, 그것은 안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까?

배국환 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부시장이 경제에 올인 하기에도 바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행정부시장이 전체 인천시의 조직을 관장한다는 건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부시장을 만들려면 업무를 분담을 해서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배국환 네.

특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던데 보니까.

배국환 그런데 정무부시장이나 특보나 제가 보기에는 대략 비슷합니다, 기능 자체가.

그리고 이거 지금 간담회자료를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면서 이 내용을 정확히 같이 의견도 담으셨습니까, 내정자의 의견도?

배국환 제 의견이 담긴 것은 아니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주로…….

집행부에서 했고 내용은 숙지를 하셨고요?

배국환 내용은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신청액을 보니까 ’14년도보다 한 600억 이상 정도 이제 증액된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통해서 인천의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말씀하시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네.

그런 데에는 문화라든가 IT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인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이제 관광복합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가장 적지다. 송도와 영종을 이제 거명을 하시면서 이제 관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심을 보여줬다는 것은 국비확보에 좀 청신호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청금액을 좀더 증액하고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비확보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단시티에 카지노가 들어오고 관광 여러 가지 복합리조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들이 비자문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경자단에다 항상 요구할 때 인천시가 요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자프리, 금융, 노동, 면세 이런 4대 프리를 요청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바람 불 때 돛 단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 있게 볼 때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배국환 네, 저는 그럴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배국환 네, 노력을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영사 문제가 돼 놓으니까 그게 외교부 등등 여러 가지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쉬운 얘기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신념처럼 구호처럼 되어 왔는데 이제는 하나씩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인천광역시 부채감소대책을 보면 지방채 발행 제한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발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가 발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제한을 한 것 같고 지방채 조기상환 같은 거나 이자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사항으로 보고요. 그러면 국비확보 및 교부세 확충 노력을 위해서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건전한 사업을 요청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국환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나 계획을 세울 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인천시 관계공무원들이 국회든 정부부처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성과는 많아진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에 인천시 공무원들 정부부처 출장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좀 들쭉날쭉해요. 어느 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많이 받은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인 경우에는 잘 안 간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평가기준에 맞춰서 방문을 무조건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성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평가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국환 효과 문제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 예산은 건설교통분야 예산들이 국비확보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은 아마 각 과에서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예산심의나 이런 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에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는 아시안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비교를 하려면…….

그렇죠.

배국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상당한 수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계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 단계 단계를 가면서 들어간다면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독려를 해서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 세출예산 구조조정 관련해서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대규모 건설사업이 인천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쉽지 않겠지만 또 필요한 곳에서는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6ㆍ8공구 매각토지 환매수용 시 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환매를 대비한 사전대책마련 필요라는 게 여기 적시돼 있어요. 사실은 환매를 대비한 사전대책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배국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배국환 지금 6ㆍ8공구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자기들이 소위 말해 사업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배국환 그 부분이 지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 준다면 그쪽에서도 환매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환매가 됐을 때 이자를 4.5%를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 기업은 금융비용 이익까지 감안해서 이것을 계약했으면 궁극적으로 인천시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건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사실 몫이죠. 인천시는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되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금융비용만 가지고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국환 대단히 잘못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턴키 리턴방식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배국환 그런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재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라도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3연륙교 건설이 아까 청라지역이나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3연륙교 MRG와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거든요.

배국환 그것은 계약상에 MRG기간이 인천대교, 영종대교 각각 24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있어요. 10년간 시기 또 있기 때문에…….

그건 MRG가 아니죠. 운영이죠, 그냥.

배국환 그때도 뭘 부담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배국환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3연륙교를 반대 안 했죠?

배국환 저는 그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돼야 되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지금 2020년이면 MRG가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이 50.4%에서 51%를 왔다갔다 해요. 현재 인구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면 인천대교 통행량은 50%에 머무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2020년까지는 80%의 MRG를 받지만 2021년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당사자와 협약을 통해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변의 경쟁시설로써 규정, 국토교통부가 맺은 협약을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러한 노력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기업이 기업만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국민들한테 연간 1,000억원씩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장 피해 이해당사자가 인천시민이고 인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더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배국환 맞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찾아야 합니다.

같이 이럴 때 이것은 시민들이 같이 노력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시고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지가 된 것도 인천이에요. 최근에 8월 4일날 용유ㆍ무의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 지역주민이라든지 인천시 행정력 수백명이 그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무산됐는데 무산된 것에 따른 어떤 대책방안이라든가 향후에 지역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앞으로도 더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이 이런 데 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배국환 해당 지역 주민들께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은 8개 지역을 선점해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해지된 지역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이 1,500억 가량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해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여덟 개 선도지역 발전과 함께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맞는데 문제는 1,500억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8월 4일날 현재까지 기 추진했던 사업은 경제청 예산으로 가고 나머지 1,500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무의ㆍ연도교 다리를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1,500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국환 한 700, 800억 되죠.

그러니까 1,500억이 아니라 한 3,000억 정도의 규모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니까 이게 인천시가 단계적으로는 1,5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곧 다시 세원이 늘어나서 세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땅이 팔리면 취득세가 한 집에 한 300, 400만원씩 되듯이 그 도시의 땅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기초단체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가 돈이 없다고 너무 큰 돈이 들어간다고 우려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국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송영길 시장 때도 정무부시장이 세 분 계셨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다 못 했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부시장 내정자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결과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이루는 그런 부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국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늘 간담회하면서 내정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정복 시장 농수산부장관 할 때 광우병 한참 확산될 때 한 2개월 만인가 1개월 만인가 인천세얼재단에서 초청강연을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수년 한 분처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서 보면 우리 내정자 분께서도 많은 부분 파악한 것을 볼 때 정말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인천은 바다는 있지만 강이 없어서 5대 하천이라도 정말 친환경 자연천으로 아름답게 가꾸자는 뜻에서 민간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 세워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5대 의회 때 하천살리기사업을 많은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할 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 5대 하천 내지 실천을 종종 순회를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예산, 많은 관심을 들였던 하천 지금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천 친환경 자연천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정말 발까지 담글 정도의 수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 너무 심합니다. 한번 취임하신 후 5대 하천 바쁘시겠지만 둘러보시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팀이라든가 인원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배국환 네, 살펴보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보니까 약 2조 213억이 됐고 그 다음에 2013년도는 1조 6,243억, 올해 2015년도에는 국비 확보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국환 저희가 당초에 부처에다가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때는 2조 835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요?

배국환 네. 그러면 부처에서 저게 정리가 돼서 부처에 자기들이 실링이 있거든요. 그 실링 내에서 자기들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처에서 반영된 게 1조 8,988억이 반영이 됐었어요.

당초보다 그러면 적게 됐네요, 반영이…….

배국환 네, 좀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배국환 그거는 부처의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의 실링 때문에.

그러면 내정자님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조 835억을 목표달성을 할 것 같습니까, 목표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까? 판단했을 때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배국환 현재로 기재부에 반영돼 있는 게 1조 8,579억입니다.

1조 8,579억이죠?

배국환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인천시가 목표설정에서 요구한 부분이 2조 835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56억이 미반영된 상태잖아요?

배국환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00억 가량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예산프로세스가 많이 남아있어요. 국회까지 여러 가지 많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딱 맞춰서 달성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공정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오나 80억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거의 그런 수준까지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당초보다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고 내정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배국환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기재부의 예산당국에서…….

선물 주기로 했습니까?

배국환 충분히 이 친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했고요.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감사원도 근무한 공적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기재부에서 근무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 시의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국환 제가 내정자 신분이기 이전에 준비단에 있으면서도 아시안게임이 가까이 와 있는데 예산당국하고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아시아경기장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인천시가 예산당국에 괘씸죄가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죠?

배국환 왜 그러냐면 그동안 걸려 있었어요. 인천시…….

민간사업을 한다고 그랬었죠?

배국환 주경기장을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그래 놓고…….

전임시장이 사인했죠. 전전 시장이?

배국환 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예산당국에 돈을 달라고 하고 국회에서 난리를 쳐서 그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놓으니까 예산당국으로서는 이거 다시 타당성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KDI가 다시 그것을 재검토를 한 겁니다. 재검토를 해서 그냥 당초에 있던 예산보다 다 줄여서 잘못하면 다 예산에 반영된 것조차 못 받아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인천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는 정부부처나 지방정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우리 진짜 인천시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과정을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가운데서.

잘 하셨고요.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은 저희가 아시안게임 국비 달라고 100만인 서명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제가 기재부에 직접 갔습니다. 서명부를 전달해서 갔는데 상당히 기재부가 좀 높고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인천공무원들이라든가 시의원 가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내정자님께서 발언한 부분을 보고 이게 아닌데 하고 제가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실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 국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많은 부서를 찾아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정자께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5,6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을 모독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발언 취소할 생각은 없어요?

배국환 제가 그거는 강하게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하게 얘기한 게 사실이고요. 다른 지역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예산투쟁을 했다 그런 표현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워낙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안 만나주려고 하는 부분은 또 사실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들을 사실은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평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직적 면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앙정부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국환 네.

부채 하나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부채가 2014년도 6월 30일날 인수위원회에 보고됐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배국환 6월 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조 8,706억이 맞나요?

배국환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2조…….

금융부채하고 용역부채 다 포함해서 자료에도 나왔던데요.

배국환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조 8,706억원입니다.

60쪽에 나오는 것 보니까 12조 8,706억이 맞죠?

배국환 네.

이게 금융부채, 영업부채 포함.

배국환 다 포함한 기준입니다.

본청하고 공사, 공단 포함이죠?

배국환 네, 그렇습니다.

공사, 공단이 약 8조 정도 넘는 부채를 안고 있고 혹시 내정자님 잘 아시겠지만 영업부채가 뭔지 아십니까?

배국환 네.

어떤 부분이죠. 지금 많은 영업부채를 안고 있는데?

배국환 영업부채라는 것은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부채 개념을 쓰는데요. 복식부기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할 때 단식부기에서 현금주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된 시점에서 발생주의 기점으로 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처럼 임대를 해 주고 그날 보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해년도의 부채로 잡습니다. 나중에 나가지만 그래서 부채로 잡으면 그런 것들을 영업부채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 중에서 전체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계셔서 영업부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재 인천시의 영업부채는 금융기관에서 외부에서 차입한 것을 뺀 분양선수금이라든가 매각선수금, 경제자유구역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공사, 공단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이게 맞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4년도 6월 30일날 결산에서 영업부채하고 금융부채가 12조 8,000 나왔는데 혹시 2010년도 안상수 시장님하고 임기가 끝나고 송영길 시장님한테 넘겨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배국환 2010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채 총계가 9조 4,55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증가된 게?

배국환 그 차액이요. 그것이 3조 4,000억 가량됩니다.

아, 3조 4,000억 그러면 송영길 전 시장님이 재임 4년 동안 했을 때 3조 4,156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배국환 그런데 그때 보니까요. 이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어떤 착오였을까요?

배국환 착오라기보다도 비교기준이 달랐어요.

어떤?

배국환 그 당시에 2010년도는 제가 알기로 이 부채의 개념이 이 영업부채의 개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부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부채라면 그 당시에 금융부채가 7조 7,000억이었거든요. 2010년도는 금융부채로 표현을 하고 2013년은 금융과 영업부채를 다 포함한 12조 8,000억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데 그 기준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개념착오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미리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송영길 전 시장이 4년 동안에 늘어난 부채, 영업부채하고 금융부채가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대답까지 미리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14년도 6월 말에 금융부채, 영업부채를 포함해서 12조 8,000억이고 2010년도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됐던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부채만 갖고 따지다가 7조에서 12조 8,000억이니까 약 6조가 늘어나지 않냐 이 표현이 시민사회에서 맴돌았다는 거죠. 혹시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배국환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선거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배국환 보고 받아서 들었습니다.

6조가 늘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죠?

배국환 그 당시에 그렇게 비교하면 숫자로 비교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6조가?

배국환 5조 얼마가 되겠죠. 정확하게 빼고 그러면 12조 8,000억에서 7조 얼마를 빼야 되니까요. 13조, 그 당시 13조니까. 5조 얼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근무하셨던 내정자께서도 지금도 이해 혼란 속에 빠져계시는데 2014년도는 영업부채, 금융부채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보고해 놓고 2010년도서는 왜 금융부채만 가지고 따지냐 그것이 잘못됐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2010년도에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가 살림하다보면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채가 금융부채하고 영업부채를 포함했던 금액이 9조 4,550억입니다. 맞죠? 그래서 4년 동안에 늘어났던 금액이 3조 4,156억인데 6조가 늘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내정자께서는 앞으로 인천시 전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국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배국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그 당시 선거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을 저는 딱 떠나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양측이 다 조금씩의 잘못이 있어요. 그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채무 규모가 3조가 됐든, 5조가 됐든 그것이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가느냐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우리 내정자님께서 우리 정무부시장 오신 것을 환영하지만 이러한 오도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천시 부채가 약 13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다 보면 외국에 있는 기업도 투자를 안 할 거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인천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거기가서 뭐하냐 하고.

2010년도에 한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배국환 위원님 지금은요. 지금 13조나 되는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 그렇게 언론에…….

배국환 아니,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천시 공무원도 그렇고.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외부에는 그것 뭐 자랑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야 되고 정말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유정복 시장님도 뭐 업무추진비를 15%인가 20%인가 감액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 보도를 냈는데 그만큼 어렵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외국이라든가 국내에 이런 부분이 빚이 많다고 자꾸 표현을 하면 기업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조금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허리띠를 우리가 졸라매더라도 외부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배국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부채비율이 약 39.5죠?

배국환 아닙니다.

현재요. 현재가.

배국환 현재 비율 계산할 때는 항상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배국환 그러면 35.7%가 지금.

언제로 39.

배국환 그것이 2013년 말이죠.

40%가 넘으면 위기단체로 지정이 되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부산은 70%가 되더라도 위기단체로 지정 안 해줬고 대구도 60%가 돼도 위기단체로 지정 안 해 줬는데 이것을 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부채비율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배국환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위기관리단체 지정하고 이러는 것은 최근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죠. 없으니까 70%, 60%까지 가도 문제가 없었는데.

배국환 문제가 없었죠.

지금은 40%가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배국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룰에 의해서 이것을 딱 묶어놓고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늘릴 수 있는 40%에서 50%나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우리 내정자께서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그 방법을 찾아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배국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바로 임용이 되면 행안부에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부분을 비롯한 교부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뭐 시장님도 오시고 힘 있는 또 경제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국비확보라든가 교부세 확보라든가 부채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들 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히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랑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제출서류에 보면 재산상황에서 이것 수기로 작성해서 내셨어요.

배국환 네.

저는 이것이 처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정되시고 바로 제출할 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추가로 내시지는 않고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규정을 해 놨잖아요, 예규로. 거기에 보면 공직선거법 4조에 따라서 재산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 것만 포함되어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배국환 제출하라던 자료에요. 자료에 배우자만 이렇게 써도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배우자만 포함시켜도 된다?

배국환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정자께서의 문제는 아니고 의회랑 집행부랑 아마 소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임명되시면 2개월 내에 또 재산신고하신다는 거죠?

배국환 신고하면 나타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포함을 안 시킨 거다?

배국환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고위공직을 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차관할 때는 모든 재산을 상세하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보험 등등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 파악을 할 때에는 굉장히 개략적으로 말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예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냐 두 가지만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 안 돼요, 사실 또.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약간 갭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녀도 자녀는 한 사람 시집가서요.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재산적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이 제도가 초기 되어 있고 이 예규 따라서 시행되는 것은 아마 첫 번째 내정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채무얘기 나오고 부채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뭐 예산 그리고 공기업 관련돼서 많이 주로 공직생활을 맡아서 그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하신 말씀보면 교부세 늘려야 되는 당위성은 저희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시장님이 바뀌고 부시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역할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과연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겠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사실은 듣기 힘든 거예요. 노력은 하시겠으나 진짜 부산이나 대구 수준으로 교부세를 한 번에 올려준다. 오히려 그것 늘어나는 비중은 거기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인천이 그래서 앞으로 더 그 교부세든 나머지 국비확보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게 다행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진짜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같은 관계공무원분들하고.

배국환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저희는 지금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 준비단에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 경제부시장 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를 두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우려는 정무부시장 기능을 아까 정무특보 얘기를 하셨는데 기능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무특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무부시장님 밑에 공무원들이 조직도에 나타나지만 정무특보 밑에 공무원 조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역할은 단순한 그냥 가교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당부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특보제도를 운영하시든 정무기능을 어떻게 하시든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영리병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영리는 안 하겠다라고 전 시장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비춰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실 때 정무부시장 고유의 기능이 의견수렴이나 소통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배국환 네.

그런 게 정무특보가 담당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 좀 안이하게 대처하시지 않고 잘 하실 수 있게 시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도 하셔야 될 테고 그럴 것 같아요.

배국환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배국환 우리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배국환 부산이나 대구지역이 예산도 많이 확보해 가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요. 저는 중앙정부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 해당지역의 공문만 열심히 띄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해당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다 같이 해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놀랬어요. 그만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여기 인천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인천시 발전을 위한 것은 진짜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실제로 아시안게임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은 여야 없이 지역 국회의원분들 많은 노력하신 것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 비공개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그 사항 듣고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을까요? 여기서 답변은 안 하실 것 같고.

혹시 질의를 듣고자 하는 분이 다시 듣고 싶어하는 건지, 이해를 하신건지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