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제135회,136회 임시회 및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총회의 일수 연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총회의 일수 연장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일입니다. 화성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회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까지 연간 총회의 일수 90일중 46일을 사용하였기에 향후 정례회 40일을 제외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연간 총회의 일수 20일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90일 중에 46일을 사용했고요. 남아있는 일수는 44일인데 그 중에 정례회 40일을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회는 4일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일수는 90일이 총 일수이고요. 그중에 40일은 정례회로, 40일을 가져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40일을 빼면 50일밖에 없는 임시회 일정속에 오늘 일정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 46일을 쓰게 되어서 4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회기는 9월 1일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부터 4일간 추경예산을 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9월에만 9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10월이나 11월경에 한번 정도 또 있을 예정이고요. 12월에 한번 내지 두 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일 플러스 20일을 연장해 주시면 24일 가지고 의회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최상한선인 20일을 확보해 놓고 의회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 일수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보충자료를 해서 올해까지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없다 보니 아는 것이 없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알아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제135회,136회 임시회 및 제13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화성시의회 제135회, 제136회 임시회 및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임시회 일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개회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친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일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개회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개회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제135회, 136회 임시회 및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4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의 제출 요구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 감사는 종료되겠으며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총 9건 단위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이요?

용환보 간사님께서 세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시민행복추진단에 파견된 직원들을 증인·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테블릿PC가 의회 전체 건물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결을 요하는 사항, 세 번째 입법보좌관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증인·출석하여 진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기간은 공휴일과 일요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면․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차에 도시정책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별 회의실로 감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시작일인 4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84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하여 24개 기관,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평생교육과 등 30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30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83개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이라서 아마…….

한글날 휴일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은 전문위원의 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4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