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 공인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제24조의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우리 구 조례 중 법령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잔디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 신청사부지에 조성된 잔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잔디광장의 사용신고수리, 또는 사용제한, 잔디광장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 잔디광장 사용 후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 잔디광장 사용의 준수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침체된 도시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방향, 재단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수익사업,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운대시장, 구남로, 애향길 일원의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그 의견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영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경영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연 6억원씩 3년간 총 1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며 연 33억원, 총 100여 억원의 사업비를 부산시에 요청, 부산시와 협의하여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원도심 소재 해운대시장과 구남벌 및 해안길 상가를 묶어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2014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거쳐 2014년 3월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에 의견승인신청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해운대 상권활성화계획은 경영과 시설현대화사업에 3년간 구·시비 118억원을 지원하여 원도심 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창출로 고용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상권관리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원기간 이후에는 예산지원 없이 상인의 출연금을 비롯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기술교육과 훈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기술교육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반여동 인지초등학교 옆 해운대기술교육원 부지면적 1,003.4㎡, 매입비 21억원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4,152억 4,900만원으로써 기정액인 3,639억 1,700만원 대비 14.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가 증액된 3,992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89% 감액된 15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3,500만원, 총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3동 출신 서강식의원입니다. 무덥고 지루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심의 등 전체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장자로서, 다선으로서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새로 취임하신 백선기 구청장님의 업무를 추진하는 일련의 사항들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 해운대구청도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의 집행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의 요지는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 한두 가지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18개동에 고루 편성하여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사업은 너무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와 주요사업설명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모두가 느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하철 4호선 석대역에서 반송로 구간 도로개설 250억 사업계획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허허벌판에 무엇을 위한 사업이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전면 우측에 있는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보시는 쪽에서 좌측 그림은 석대역에서 반송로 구간 연결도로 그림이고, 우측편 그림이 반여1동 소재 위봉초등학교 옆을 흐르는 신선천의 현재 모습입니다. 반여3동 5,000여 세대의 생활오수가, 즉 똥물입니다. 그대로 노출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하절기만 되면 고통스러운 악취 때문에 위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진통제를 복용해야 된답니다. 또한 신선천 주변 임야는 그린벨트로써 경사도가 27% 정도 됩니다. 만일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이 따를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글래디스 태풍’ 때 반여1동이 침수된 원인 중 하나는 반여3동 계곡에 있는 토사가 밀려 내려가서 반여1동 탑마트 주변 하수구가 매몰되어서 범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면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임기 4년 동안 열심히 함께할 것을 저도 약속드리고,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3분

지난 태풍 ‘나크리’ 피해로 해운대백사장에 밀어닥친 엄청난 폐목처리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백선기 해운대 구청장님, 담당공무원, 그리고 민관군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비례대표 의원 유점자입니다. 해운대지역은 현재 핵발전소 건설과 폐기에 따른 문제, 안전방재대책, 난개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4지방선거 전 4월 13일 당시 서병수 시장후보는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서 있었던 협약식에서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당시 협약서 내용에는 옛 철길의 졸속한 상업개발 추진에 유감을 표하고, 근대산업유산 등록을 논의하겠다는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폐선부지 중 일부 구간을 도로로 개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CT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감소시키겠다는 계산인 것 같지만 해운대 연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교통소통 대책 부분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는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LCT는 부지매각 과정의혹, 아파트 유치가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의 용도변경, 해안지역의 60m 높이제한 해제, 교통영향평가 미수립 등 허가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상습지체가 예상되는 구간에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어놓고 교통난을 해결한다고, 옛 철길을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졸속한 대책일 뿐이고, 그 비용도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운대지역 교통체계와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거시적 행정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폐선부지에 대한 시장님의 이번 지시는 후보시절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또다시 부산에 불통의 행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려 한다면 동해남부선 활용에 대해 시민의 뜻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정지시나 용역발주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그린레일웨이사업과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진행에 대해 해운대역, 송정역 등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미포~송정구간 등에 상업적 난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운대구청 차원에서 입장표명과 함께 시장님께 조언을 하고, 인허가권 등을 이용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멀리 뉴욕 하이라인과 가깝게는 광주 푸른길 사례를 교훈삼아 100년 후를 볼 수 있게 대계를 만들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 하이라인과 광주 푸른길은 모두 거대 건물건축이나 대규모 상업개발이 아닌 형태로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급한 것은 용역발주가 아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시민과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부터 진행하여 합의기구에서 돌출된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설계와 계획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폐선부지 구간에 수십 차례 나가 시민과 함께 걷기도 하고, 시민참여문화제와 상업개발 반대서명, 세월호 참사규명 서명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철길, 지하철, 장산 대청공원 등 입구에서도 캠페인과 다양한 행사를 하며, 폐선부지에 대한 시민의 뜻을 알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1회 타종)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업적 개발보다 미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자연과 문화, 근대역사 등이 어우러진 명소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많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정리하면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해운대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해운대구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시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해운대지역 난개발과 교통문제에 대해 거시적 관점의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장님이 일방적 지시형태의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시 그린레일웨이사업 등은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시장님이 강조한 소통의 형태로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원의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우선 이번 폐목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분의 대처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적 재난을 앞두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중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해운대구는 이번 폐목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현장에 설치하고, 구청장께서 직접 나가서 부산시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단 이틀 만에 해운대 백사장을 깨끗하게 복원시킨 것을 보면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5회 추경 임시회 동안 심의를 했던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제정법」 제45조에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205회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심의하면서 지난 4년간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추경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심의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205회 임시회에서 또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번 2015년 본예산 심의 때는 추경을 감안해서 심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추경을 앞두고 본예산에서 빼는 그런 관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추경편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승인 전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엄밀하게 사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요불급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아닐 경우 에는 사용에 자제를 기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면죄부를 얻는 추경심의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구를 위한 추경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추경심의 동안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추경과 조례를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제7대 의회가 처음으로 다루었던 추경을 거쳐서 우리 의회도 해운대구를 위한 더욱더 엄밀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적법한 상황뿐만 아니고, 지역적인 균형, 우선순위부분에서도 의회가 걸러주고, 견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