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 변경안입니다. 거제1동은 법조타운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현재의 거제1동사는 1988년도에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 다양한 주민 욕구 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구유지인 거제1동 1485-1번지, 대지면적 750.3㎡상에 건축 연면적 990㎡의 주민센터 건물 1개 동입니다. 이번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 변경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결 당시 신축 부지의 소재지 및 면적, 건물 기준가격이 대략적으로 산정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구 소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거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연제문화원 건립 취득안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 창달의 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연제문화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는 토지 면적 1,838㎡, 건축 연면적 4,260㎡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허정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제1동주민센터 신축 취득에 보면 당초 2011년도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면적이 990으로 꼭 같은데 건물 기준이 7억 6,7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공유재산 법에 의해 이번에 구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는 걸로 아는데 3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 가결 내용에 보면 13억 1,700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을 산출할 당시는, 공유재산 가결은 2011년도 됐지만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하는데 2009년도에 이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때부터 쭉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산출 근거는 지금 찾아봐도 찾기가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20억 8,400을 산출한 내용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방미터당 금액을 산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신축한 연산6동사에 대한 신축 비용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고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이 두 가지 근거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다시 검토하겠지만 아무쪼록 재의 구성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사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요즘 휴가철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또 나오셔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건물 신축 비용이 13억 1,700만 원인데 지금 변경된 안을 보면 20억 8,400만 원 더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순수한 건물 비용으로 본다면 전에는 평당 400정도 돼 있는데 지금은 평당 697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순수한 건축 비용만으로 산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물이 697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기타 부대 비용 및 집기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이 20억8,4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에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평당 금액이 2011년도 그때는 4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는 산출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 8,400만 원을 산출한 데는 조달청 제공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고 이번에 연산6동도 건축했습니다마는 거제1동 신축하는 여기는 건축비하고 설계 감리 부대시설비 물품취득비 9,0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20억 8,4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수 건물 비용으로서 지은 데서 697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또 기타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697만 원이라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론 나중에 예산을 다루게 되면 그때 가서 정확한 그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물 비용으로 이렇게 697만 원이다, 이렇게 한 것은 기재가 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97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받기 전에 제가 조금, 관계 자료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준비돼 있습니다. 건축 신축비 연산6동하고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고요.

허정순 과장님, 현재 건축 기준가 가격은 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대는 별도고 건축비에 대해서 시공과 기타 잡 어떤 사무용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무용품 포함해서 20억 8,4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근아 위원님, 그 외에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방금 제가 좀 의구심을 갖던 부분들은 일부 정회 때 제출된 자료로 해서 대충은 제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부분에서도 다루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존 동사를 지으면서 그 좋은 땅에 굳이 3층만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도가 지금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가 허락되고 건폐율이 허락된다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지자체가 자가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청 같은 재정자립도가 아직 20%도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얼마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정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거 시설로 돼 있는 것,

용도가 지금 뭐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업 범위를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보면 여기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예.

지금 현재 주요 시설을 보면 1층부터 4층까지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150%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건축 면적을 450평을 지을 수가 있는 부지인데 347평을 짓겠다는 내용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5평을 더 추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산 안 해 보셨죠?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원오 위원님이나 한근아 위원님께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건물을 건축하여 어떤 지역 임대사업으로서 예산을 좀 늘리자는, 받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추가 평수가 여유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립할 경우 지역발전기금, 조금 전에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기금 처리는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발전기금 계좌로 납입되어야 되는데 납입 계획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발전기금의 계좌로 납입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납입함으로서 구 일반예산이 11억 2,200만 원입니다. 손실이 생기는데 구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2009년도에 지역발전기금 11억을 투입해서 구입했습니다. 문화원 부지에서 일반 행정 청사로 갈 경우에는 지역발전기금 조례에는 지금 현재 용도가 공공 청사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그래 돼 있고 그래 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금 보전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1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한목 기금으로 전출하는 방법은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해서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역발전기금과 일반회계의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편성 후에 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지역발전사업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해야 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무상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다면 기금 전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다각도로 의논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법을 잘 검토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문화원 거제리 자산관리공사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매입 금액이 지금 9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순수 매입비를 보면 한 74억 3,000 맞습니까?

예.

그래하면 우리도 현장을 가 보고 주위에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산관리공사 그것을 순수한 문화원 부지로서만 다 사용한다면 너무 비대해 진 것 같고요. 너무 크고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문화복합센터라든가 그것은 물론 나중에 타이틀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올린 계획안을 보면 5층 건물로 돼 있죠?

예.

5층으로 돼 있는데 3, 4, 5층을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1, 2층은 지금 현재 임대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임대가 끝나고 난 뒤에 활용 방안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원 용도로서는 3, 4, 5층을 하신다 하면 추후에 임대가 완료됐을 때 그러면 1, 2층 부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까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 2층은 지금 임대기간이 늦게는 내년 8월까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임대계약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 동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임대를 승계해 가지고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른 복합 문화센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학습장이라든지 요즘 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원으로서만 75억, 그러니까 74억 3,000정도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너무 비대하다, 문화원 용도로서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 2층 부분은 추후에 어떤 다른 용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제3동 동사도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거제3동 동사가 1층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거제3동 동사가 지은 것도 앞전에 총무과에서도 재산 취득 동의안도 우리가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0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30억 정도의 만약에 동사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문화원 부지로서 매입한 이 건물 총 비용이 74억에서 30억 빼면 결과적으론 43억 정도 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층에는 그 정도 해소 방법이 됐다 한다면 또 2층에는, 2층에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복지 쪽 복지 쪽 해가지고 복지 쪽으로만 다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2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굳이 어떤 걸 용도에 채우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층 같은 경우도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또 임대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세입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한다면 앞으로 문화원 유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됩니까? 약, 개략적으로.

한 5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꾸 추진하는 것이 복지 쪽 복지 쪽만 이쪽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유럽 같은 데 보면 자꾸 어떤 선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복지 쪽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부도 위기까지 처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쪽을 너무 지향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도 좀 충실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꼭 굳이 다 맞추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보면 공공기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하라고 정부 지침이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0%도 안 되는데 80%의 국비 보조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구청 공공기관에도 구조조정을 해라, 물론 내가 너무 앞서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가 이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도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만 자꾸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예산을 자꾸 복지 쪽만 지향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구청에도 하나의 기업, 경영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도 건전해 질뿐더러 여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일반회계와 지역발전기금 이런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구별에 대한 그게 잘 이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복지 쪽에만 너무 많은 걸 하지 마라.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사실은 문화원 하나 만들면 그에 따르는 인력 충원도 돼야 되죠?

예.

최소 10명 전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쉽게 조금 표현을 하면 20평대 아파트에서 50평대 아파트로 가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는 전부 냉난방이 중앙 집중식으로 그날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필수 인원 2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플러스 해서 청소 용역 인원 3명, 5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 청소 부분은 각자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용역 인원 2명은 기계 관리 때문에 계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인건비는 조금 추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2명을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큰 건물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자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인원은 아마 더 충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연산9동에 있는 문화원, 연 유지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문화원에 유지보수비가 1년에 1,591만 원 정도,

1년에요?

예, 연간. 주로 그게 수선비 그 다음에 청소 보험 전기 수도 연료 이렇게 다 합해서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자꾸 그런 것을 질의한 이유는 큰 건물로 옮기게 되면 인력이든 연 유지관리비가 지금보다는 배 이상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 쪽에 자꾸 그런 예산 쪽에 투입이 되다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엄청난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지역구가 8, 9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8, 9동에 계신 지역민들은 연제문화원이 지금 거제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문화원은 연산9동에 있고 또 연산8동 주민들께서는 8동에 포스코아파트부지로 인한 도로 보상비가 거진 그것은 8, 9동에는 해준 것은 없고 거의 다 거제리로 간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특히 바로 이야기 하자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할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문화원을 거기에 다 쓰는 것보다는 주민센터를 하나 해 넣어라 하는 부분은 제 위치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또 회계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하고 기금회계의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을 안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동사무소가 오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연산8, 9동 주민들의 문화원 이전에 따른 허탈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 분포도도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연산9동이 한 30% 이용했고 타 구 수영구 쪽에서 한 30%, 나머지는 진짜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거제1동에서 한 10%, 연산8동 같은 데는 거의 6% 수준에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연산8동에 몇 퍼센트냐 그것은 알고 싶지는 않고요. 앞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어서 또 질의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구 문화원, 지금 현재 문화원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그렇게 복지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안이 제출이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제로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편이나 이런 모든 여건을 보고 또 연제 구민들이 연산9동에 있는 것보다 거제리 쪽으로 가면 더 활용도가 많고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연산8, 9동은 지금 실정을 보면 9동도 동사가 엄청 작아요. 인구 4만 비유해 가지고 동사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연산8동 역시도 현재 기존에 가 보면 강의실이 조그마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8, 9동에 문화 프로그램 강좌를 좀 개설하고 싶어도 왜냐 하면 강의실이 너무 없다 보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구 문화원을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아요, 좋은 데 최대한 아직까지 연산9동 만약에 동사가 지어지고 나서 또 어떤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기존에 연제문화원을 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동에서 하지 못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 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연산9동에 모자라는 교실 부분을 또 시간이 계속 달아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부서 간에 협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막상 문화원 오늘 승인 안이 되고 나면 아마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8, 9동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당분간은 문화 강좌를 계속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한다면 지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는 잠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한근아 위원님도 말씀했고 과장님도 답변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민체육센터와 연관해서 셔틀버스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 왜냐 하면 1, 8, 9동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문화원을 활용하실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다면 분명하게 셔틀버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복합적으로 구민체육센터와 연관해서 나중에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문화원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원에 활용 강좌를 개설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그대로 존치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까 하시겠다는, 그것을 왜냐 하면 내가 공보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원을 양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경영이고 열악한 예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여러 가지 교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실이 24시간 풀가동은 아니니까 비어 있을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센터에 강의실이 많이 모자라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공간 활용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을 이쪽 분원 비슷하게 또 9동에 이용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구 문화원하고 지금 현재 옮길 수 있는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 자체를 공동하자는 그 뜻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 문화원에서 그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극히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자꾸 노인복지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층수가 5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배려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동에 지금 동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화 강좌 부분을 개설하는 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꼭 그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또 계획을 잡아 보시라고 그래 이야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 김정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문제인데요, 문화원이든 어쨌든 간에 운영비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로는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지어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정문화원이 아니고 금정문화회관하고 문화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관은 시에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도 지금 매년 30억 적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금정문화회관하고 사하구에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 심지어 부산문화회관 등 매년 운영비 조달에 대해서 아마 큰 애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타 지자체 문화원 운영에 대한 예산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께서 잠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귀례 과장님 늘 문화원 건립 취득 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빠른 시간에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거제 자산관리공사 건립에 대한 문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용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수 지금 현재 한 차례였습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방문하여 본 바로 의하면 증축 관계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연장이라든가, 우리 연제구는 그렇습니다. 문화의 어떤 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사실 또 전혀 없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화원을 하나 이렇게 마련함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 구민들께 역사성이라든가 존재성이라든가 어떤 콘텐츠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겸비된다면 더 없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부지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증축이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까?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로 알아보니까 자기들 규모에 맞게 짓기 위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좀 많이 모자라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바닥 면적은 40평정도 더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에 건축 연면적이 380평정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 전문 계장님한테 저희들이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증축하는 데는 구조 안전 부분이라든지 내진구조 등 확인 이래 가지고 좀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자산관리공사 현장을 방문해 본 5층에 지금 강당 옆에 보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를 최대한 건립 취득이 승인된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해서 또 많은 공연장이라든가 젊은 세대에서 쓸 수 있는 등 문화 어떤 약간의 공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던 바입니다. 또한 이 문화원 건립 취득 승인 자체가 6대 때부터 사실은 쭉 내려왔던 우리 구에 막강한 어떤, 빠른 시간에 이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마는 7대에 옴으로 해서 저희들도 또한 현재 7월 1일 개원해 가지고 1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기로는 시간적인 기간이 많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8월 이후에는 자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문화원이 연제구 전체에 정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배산 고분군 또 동래에 있는 복천고분군, 김해에 있는 대성 고분군이 3대 우리가 정말 금강 가야의 왕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비추어 본다면 연제구의 어떤 정말 배산 거점에 문화원이라는 걸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더없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지가 마땅히 없었고 또한 그 와중에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딱 이렇게 매각됨으로 해서 어떤 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땅 평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토지 말씀하십니까?

예, 토지 부분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번에 감정평가 정확하게 받은 금액이 토지가 49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럼 평당 가격이 지금 898만 8,000원 정도 쳤습니다.

정확합니다. 89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 값이,

건물 가격은,

건축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건물 값은 186만 8,000정도 나오고 합이 74억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평당 890만 원 정도라면 물론 그 지역으로 본다면 아주 가격은 저렴하다고 봐 지는데 문화원의 땅값으로는 다소 비싼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 연제구민 전체가 지금 현재 편중이 되어 있는 1, 8, 9동이나 거제1동에 편중돼 이용되고 있는 이 시설물을 다시 거제3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방안도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겠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예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연산9동에 있는 문화원 1년 예산이 1,000여 백만 원쯤 지출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한다면 문화원을 물론 효율성 있는 두 군데를 다 이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1, 8, 9동 또 우리 거제1동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한다면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 자산관리공사에 문화원이 형성됨으로 해서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약 물론 용역은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되시겠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이 15개 강좌로 해 가지고 분기당 6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강의실 사정으로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강좌 수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가면 몇 개 강좌가 늘어날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3개 강좌 정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요 강좌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지금 750명 정도는 분기당 충분히 이용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 사용 면적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배 정도 많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150명 더 충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 진다는 말씀이죠?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문화원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오늘 시점에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 벌써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 한도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에 600명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한 1,00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면적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150명 더 늘지 않겠나 하는 질의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한 분석을 바라면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1년 지출 금액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일체 시설 관리 부분까지 직원 네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5명.

5명입니까? 5명의 1년 급여가, 지출되는 급여가 1억 4,00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1억 2,450정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4,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한다면 이 금액보다 좀 적게 나갈 것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셨기에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저희들 자료로는 연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다 포함해서 1억 2,450정도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좀 뺀 부분은 세금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들어가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인원 3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해 볼 생각으로 용역 인원 3명을 빼서 연간 차액으로 하니까 운영비가 7,542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강좌 수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하게 검토를 안 해 놓으니까 제가 좀 숫자를 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수강생을 많이 확대시키고 강좌도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높여 가지고 수강료 수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5층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관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면 되거든요, 대관료 같은 것은.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대관도 좀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분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분군에 모조 전시라도 저희들이 전시장을 활용해서 연제구의 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전시장도 때에 따라서는 대관을 해 가지고 그런 대관료 수입하고 수강료 수입으로 모자란 부분은 메꾸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과 어떤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 충당을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 증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한테 환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입장에 타 시구군과 달리 수강료를 올린다든가 대관료, 지금 현재 거제3동에 모든 행사를 자산관리공사 강당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관료는 지불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관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다소 거리가 먼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를 본다면 동래구에는 지하철 역내에도 역사관이 있습니다. 또 복천박물관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제구에는 전혀 정말 콘텐츠, 어린애들이 또 우리 연제구 역사를 예전 금강 가야 금관국,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그런 역사적인 공부할 수는 있는 어느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연제구에도 이번에 역사 사적으로 승격이 된다면 고분군 근처에 박물관이 형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가 사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 1, 2층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IBK기업은행이 1층에 있고 또 2층에도 사업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임대 사업체와 지금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 가고 있고 내년 8월까지 1층에 있는 기업은행은 계약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우리가 문화원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사용 기간이라든가 또한 물론 기업은행입니다마는 사용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율은 있으셨는지 차후 계획을 물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임대 매장하고 한번도 조율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아무 것도 이게 아우트라인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한 기간이 IBK가 내년 8월까지고요. 그다음에 씨앤유라고 2층에 일부 공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마 IBK는 지금 8억에 들어 있고 씨앤유가 4억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 2층에 임대계약 건이 끝나면 1, 2층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계획을 또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로 거기 주민센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회계 간에는 왔다 갔다 전출입으로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문화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구민들께서 9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원이 거제리로 가므로 해서 다소 허탈감이 생기지 않게끔 또 소외감이 생기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