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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8-11

이은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업무추진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폐회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업무추진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휴회 중에 상임위 일정을 하루 잡은 것은 그 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자사고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의회에 그리고 저에게 보고를 한 것이 지난 번 운영위원회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정이 저희들 또한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보지 직접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의회에서 가장 의회다운 방법으로 그 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어서 오늘 상임위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업무추진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 5년마다 학교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5일에 자사고로 지정된 송원고등학교에 대해 올해 4월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성과지표 표준안 및 2014년 운영성과 평가 등 안내 지침 등을 참고하여 5개 시·도교육청 연합평가단 구성을 포함한 우리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가기준은 학교운영 등 6개 평가영역과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교육목표 구현 노력 등 12개 평가 항목,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등 26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주관 시·도 자사고 담당자 회의에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행 첫해이므로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의견을 모아 경기, 충남, 전북, 광주, 전남교육청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명을 추천하여 6명의 시·도연합평가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5월과 6월 두 달간 시·도 연합평가팀 평가위원들이 송원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해 서면 심의 및 현장방문 평가를 마치고 7월 7일 주관 교육청인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송원고등학교는 평균 77.3점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7월 2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평가결과를 존중하되 조건을 붙여 지정을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판단을 교육감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학교 내신 성적 상위 30% 이내로 제한된 선발기준을 폐지하여 성적제한을 없애 추첨 선발하는 것과 둘째, 저조한 법인 전입금의 대폭 지원, 국·영·수를 제외한 보통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 낮추기 등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2년 경과 후 재평가하며, 셋째,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사회적 분위기 및 교육분야 전반에 미치는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책지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송원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시·도연합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을 붙여 자율형 사립고 연장운영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학교측과 법인에 알렸습니다. 그 후 7월 31일 송원고등학교에 2015학년도 전형요강 수정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8월 1일 학교 측에서 상위 50% 추첨 선발로 제출하여 8월 4일 교육청에서 선발방식을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재수정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4년 송원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전반에 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업무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교육청에 관한 우리시 학부모에 관한 내용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답답하고 교육위원으로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깊은 고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와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문제와 자공고 문제, 여타 그런 정책결정을 할 때 교육부하고 시교육청이 합의협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 시행했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하고 지금 5년 실시해 보고 재평가하는 과정에 교육청의 입장,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입장 중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만이 아닌 학부모와 또 어찌 보면 시민들의 입장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마치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만 있고 현존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은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내용들의 합의협의가 가능한 그러한 정책수립이 되고 언론플레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협의를 도출하고 끌어낼만한 원초적인 것이 봉쇄, 폐쇄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오늘 하는 우리 교육청 비회기 기간의 상임위 활동이 얼마나 성과 낼 수 있을까. 또 듣기로는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말과 어떤 결론들이 나올까 많이 기다리고 아니면 노심초사할텐데 상당히 많은 마음적 부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2010년 시행하는 과정에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을 우리 시의회에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2009년도에 자립형사립학교 추진할 당시의 계획안을 현재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그 때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취지의 목적에,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부하고 합의협의한 정책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들 하고 합의협의한 내용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한번 수립되어서 시행하면 적어도 이 자체를 행정에서 했던 것이지 일반 학부모나 의회에서 한 것은 아닌데 한번 평가하는 과정에 다소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그렇게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줄여가는 것보다 끊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자율형사립고 설립취지의 목적을 조금만 나열해 드리면 방금도 말씀하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좋은 학교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또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운영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도 되어있고, 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들어있고. 또 그 동안 우리나라 6개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사전시범운영해서 얻은 결과가 학부모들의 만족도나 성과가 높게 나왔다. 단 하나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납부금 문제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단점을 기술한 다음에 시행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60점 미만은 불만족으로 해서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보고에서 주신 말씀에는 77.3%라고 그러는데 일련의 자료에 의하면 78%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연차적으로 자사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고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어느 특성학교가 이렇게 특화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적어도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호남권이라고 하면 호남권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공부 아니면 그렇게 크게,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 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자율권, 평준화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특수학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하는 특수학교,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하는 특수학교, 여러 가지 특수학교시책들을 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 머리가 좋아서 영재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도 특수계층으로 봐서 이런 교육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무방하고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여타의 특수학교, 계층의 특수교육은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의 견해가 따로 계신가요? 교육감이나 우리교육청의 견해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조건을 달았는데 학부모님들은 다른 조건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유독 학생 상위성적 30%이내 추첨권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추진할 때도 그것이 가장 쟁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이 학교가 상위 30%를 위한 특수교육인에게 관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다양한 교육과정 그리고 건학이념에 맞는 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만든 것은, 조건부를 제시한 것은 저희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학생을 무조건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제한되어있는 성적 30%는 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과 관계없이 이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더 풀어주는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가지고 오히려 자사고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히 승인 해 드렸고 단지 성적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라하면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시민이나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요. 또 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황우여 교육부 부총리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각 교육청에서 자사고 문제를 교육감 재량으로 폐지를 하든, 정책의 유형이 변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겠다. 교육부와 교육청과 협의합의, 먼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정책이 수립될 때는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자사고 문제를 처음에 시행했는데 도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쉽게 말하면 학부모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교육청 기관에 의한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고 학생들과 학부모와 의회와 논의가 더 되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타래를 뒤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먼저 풀어서 교육부하고 대응하겠다는 형태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은 교육부 안일 것이고 황우여 부총리가 한 말은 교육부 안일 것이고, 우리 장휘국 교육감이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사일정에 맞추어서 양 교육기관이 행정부에서 먼저 합의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상황들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교육감이 말하는 자사고 문제를 광주에 있는 자사고하고 합의협의를 이루었다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성적순 30%도 아니고 50%도 아니다, 무순위로 해라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교육부에서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합의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청은 송원고를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세부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부와 합의, 이게 전형요강에 관한 사항이지 자사고를 재지정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미묘하지요. 미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보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먼저 이 의견을 조율,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 보내는 학부모가 교육청과 교육부의 방침과 지침이라고 합의협의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교육정책이 간다고 하면 과연 학부모가 현재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농성하고 하는 형태가 지금처럼 강하게 취해지겠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또 타 시·도하고 똑같은 유형의 자사고 문제는 운영하고 있다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베이스를 다시 한 번 깔면 저도 어떤 학교가, 어떤 계층이 특수화되고 특단화 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시행은 아까 말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60점이 아닌 78%의, 나름대로는 보통이상의 평가단에 의한 평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저한테 답변주신 것으로는 폐지가 아니라 30%로 되어있는 것을 없애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이 그것인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부모와 학교입장에서, 내가 학부모나 학교의 입장을 두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타당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보편타당함에 있어서 100% 다 풀었는데 자사고라고 해서 잠깐 학부형 만나서 들어보니까 연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낼 이유가 없지요. 첫째, 예를 들어서 북구 각화동이나 어디 사는데 공부를 잘해서 송원을 보내려는데 풀었어요. 무엇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학교를 무엇하러 보내겠어요. 뭐 하러요. 송원학교가 있는 곳이 구 송원공단 일원에 있는데 거기가 주거밀집지역도 아닐 뿐더러 시내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 보내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학부모님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30%를 푸는 것은 형태상으로 보면 사립초등학교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적제한 없이,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고자 했을 때, 물론 등록금이 국립고등학교 일반계학교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일반 국립초등학교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록금을 내시고 사립초등학교를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립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이런 것을 믿고. 송원고등학교도 현재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학교분위기가 좋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교육과정이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초등학교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많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속 말이 반복되고 크게 쟁점될만한 사항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학부모와 학교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30%의 문제이고 다른 내용 없는 것도 저도 잘 알고. 그러나 본질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나 학부모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먼저 풀어줘야지요. 엉켜있는 실타래를. 지금 그것이 안 풀어져 있는데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협의를 했다고 해요.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들은 자사고 문제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풀어서 나중에 교육부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 부분이 약간 미묘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방

이은방위원

안다니까요. 폐지하는 것이 아닌데 방법에 있어서 행정에서 했던 것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풀어볼 의향은 없느냐, 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딱히 100%로 다 풀어라가 아닌 적어도 50%라도, ― 저, 학교 측 누구 만난 사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 제가 볼 때도 아까 말한 기본 60점 미달한, 60점미만이 아닌, 평가단에서 한 것도 아닌, 78점 정도 나왔으니까, 상산고는 80점이더만,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경우 50%정도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가고 다시 한 번 2년 후에 평가받도록 해 보면 어떠냐 이거지요. 왜 교육청 입장만 가지고 100% 풀어라로 가냐, 어느 정책보다 교육부정책은 학부모와 학생과 교육청과 표면적으로는 의회와 합의협의를 존중해서 100%가 아닌,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정책이 옳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딱히 50% 해주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까지, 답변하시기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6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하면서도 관심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고민을 사실적으로 많이 했어요. 광주의 유수의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타지로 가는 것에 대한 염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지금껏 광주에서 나서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해 보면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중학교를 유수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광주의 유수한 고등학교를 간 것이 아닌 타지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서 어찌 보면 가장 재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공격을 당했던 것이 학력저하, 학력저하는 다름이 아닌 대학입시정책에서 유수의 대학에 과거보다 많이 진학률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학력저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보면 보통 중학생64명이 서울·경기지역으로 가고 580명 정도가 다른 시·도로 이렇게 전학이나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광주에 영재 과학고도 다시 만들어서 첨단에 개교해 있고 전국단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이겠어요. 중학교를 유수한 성적으로 나온 광주지역 애들이 경기고나 전북에 있는 상산고나 민족사관학교라든가 많이 가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여타의 특수 영재교육을 하는 학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외고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이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찌 보면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가면 나름대로 인적네트워킹이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경기권 애들 하고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생활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결론은 그쪽 생활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크게 보면 미국의 한 개 주도 안 되는 우리나라지만 또 작게 보면 엄연히 광주와 전남으로 크게 구별되고 있고 정말 호남권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와 광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를 광주에서 유수한 고등학교, 광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오면 막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특수대학들을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들이 보내려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자사고 문제를 기 시행했으니까 처음에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 다른 위원님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취지의 다양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 특수사립초등학교, 광주에 있는 송원이나 살레시오나 이런 데 잘 알지요. 교육과정이 좋아서 부모들이 선호해서 태워다 주는 줄 압니다. 고등학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입시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학교를 가면 1인 1악기 이런 특수, 수영이 되었든 체육에 관한 특수한 것을 하나씩 배운다거나 그 학교를 다니면 크게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있지요. 고등학교가 과연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저도 학부모로서 자사고 송원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 좋지요. 그런데 대학입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기타 여타의 제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수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인데 쉽게 말하면 그 학교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조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때리고 강압은 아닐지라도 특수대학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학교의 정책들을 기숙사에서 많이 묶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송원이나 자사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입시가 달려있는데. 이 정책을 결정해 주고 입안해주고 인가해주는 교육청에서 그런 이면까지도 생각해보고 정책을 펴고 실행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학교에다 너희들이 원하는대로는 못해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송원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2개 있지만 그 학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자체가 지금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선생님들의 열의 이런 것들이 송원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입시에 학생들을 반드시 좋은, 성적상위권자 아이들만 데리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학교의 분위기, 그래서 여기 가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꼭 입시교육만 아니더라도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도 개방을 하는 것이 저희는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8월 13일까지 지켜보면 자사고하고 청하고의 관계에서 내년도 학사일정, 신입생모집요강 관련해서 그것이 결론이 안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통보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성적제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 의견도 되지만 지난 해 11월 1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자사고 성적제한해서 입학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침이 시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2개 학교와 전북 군산 중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성적제한을 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일, 14일날 입학권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학권고는 재지정은 이미 된 상태고요. 입학전형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님의 승인을 얻어서 학교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적30%는 입학전형요강 안에 들어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두 차례 수정해서 보냈고요. 만약 이 기일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직권권고를 할 수 있는가도 많이 살펴보고요. 교육감님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기 때문에 일반계 전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권고부분은 더 검토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질의할게요. 보문고가 학생미달, 송원도 처음에는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원 찼다고 들었고, 숭덕은 익히 정원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사고, 처음에 설립 인가할 때 기숙사를 재단 측에서 추진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때 송원이나 보문이나 여타 숭덕에서도 저희 교육상임위에 많이 찾아와서 교육청에서 기숙사 문제에 있어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지원은 제가 안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보문고 사태처럼 학생수가 대폭 미달해서 학사운영에,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보문과 송원의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교사들 문제, 신입생이 워낙 적게 모여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재정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 운영취소를 요구했던 학교고요. 송원고등학교 2, 3학년은 자사고 형태로 적극100%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학년도 자사고 형태를 그대로 보전하되 아이들이 누구나 희망할 수 있게 그 제도는 터주자 이겁니다. 전국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체가 평준화지역 자사고가 39개입니다. 광역화 지역 자사고가 10개인데 성적제한이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성적제한을 풀어서 내가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다 가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1학년 모집은 어찌 보면 성적을 100% 다 풀어서 어느 누구나 선택하면 갈 수 있도록 일반고 형태가 진행되었다고 하세요. 그러면 2, 3학년은 자사고 애들이란 말입니다. 2, 3학년 애들이 그 학교에 계속 존재하면서 학업을 하리라 단정 짓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 교육청 분석은 이렇습니다. 물론 전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2, 3학년들의 교육과정은 보장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족…….
은방

이은방위원

보장은 되어있지요. 그런데 학부모와 본인에 의해서 대규모 전학사태가 벌어지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는 자체를 굉장히 이야기가, 학부모님들 이야기는 저희들 하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족한 교육과정의 2, 3학년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만약 1학년에 신입생이 덜 찼을 때는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발권이냐, 전기에 1차와 추가모집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기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모집이 다 끝나야 나머지 학교모집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가모집을 했었습니다, 52명에 대한 추가모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학교가 더, 학교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입시홍보도 해 드리고 또 자사고 송원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학부형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고 해서 교육청과 더 노력해서 원만하게 신입생이 모집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매번 아까 말씀한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할 때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교육부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형태, 딱히 아니면 말고가 아닐지라도 변경과 변형이 될 때 학부모들 하고 학생이 납득이 가능한 그런 교육정책을 내놓고 책임을 지어줘야 할 상황인데 지금처럼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한 2, 3학년들이 1학년하고 완전히 학과 과정이 성분이 다른데 학부모가 2, 3학년을 계속 보낼 유지할, 또 거기에 함께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의 방식에 있어서 그 선생님이 1학년 들어가고 2학년도 들어가고, 3학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질 높은 교육이 되고 의지와 뜻을 가진 지도가 되겠는가에 대한 반문도 해 보셔야지요. 너무 많이 질의하고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사고는 30%대의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만, 사회통합부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20%를 성적 제한없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00%까지 못 뽑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 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하는 것이 여러분들 통계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자, 쉽게 말하면 정말 20% 애들이 아까 말한 특수계층일지라도 성적이 전혀 안 되는데 기존 학교에서 30% 애들이 거기를 왔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못할 애들이 그 20%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적차이가, 학력차이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아까 20% 배려줬다고 해서 20% 부모들이 누가 거기를 보냅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 측은 이렇습니다. 걔들이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그런다는데 현재 일반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1, 2, 3학년 교육과정은 똑같이 자사고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지원기회를 100%까지 주자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성적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여서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실행 시행에 있어서 교육부와 합의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의 특수계층의 특수개념을 가진 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한다는 것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교육부와 우리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아까 말한 설립목적, 추진목적에 여러분들이 기술한 내용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현존해 있는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 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방법들을, 개선책들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 냅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청방침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현 1, 2학년 학생들에게 실험적으로 교육정책을 하다보니까 희생양이 안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한 지난 번 보문고 사태를 봤을 때 일부 학생들의 전학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과연 송원고 아이들도 이런 전학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송원고등학교는 보문고하고는 다른데 저희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보문고는 신입생 모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자사고를 반납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한 것이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송원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성적제한을 푸는 것만 가지고 이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분명히 상황이 다른 것인데.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계속 자사고로 운영하시는 것이고 1학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인데 단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만의 문제이거든요.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학부형이라면 그렇게 풀었을 때 성적이 다양한 아이들이 학교를 오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를 안 보내겠어요. 30%이내의 학생들이 왔을 때의 학교분위기와 풀로 풀어가지고 왔을 때의 분위기는 전적으로 다르거든요. 일반고와 다를 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것이지요. 성적제한자체를 그대로 유지해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50% 범위 내에서라도, 원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학부모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강요드릴 수 없는 것인데 50%를 풀었을 때 하고 100%를 풀었을 때 그러면 이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가 그 학교분위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학교분위기에 동의가 될만한 아이를 보내지, 보내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는 등록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적제한을 푼다고 해서.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그 분위기에 충분히 적응할만한 아이들을 보내게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 아이의 중학교 성적이 상위 30% 아이만 제한해서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도 옳은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좀 더 다양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는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문고 사태 때의 경우에는 송원고, 숭덕고 2개 학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학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전학을 간다고 하면 숭덕고로 가야 하는데 숭덕고는 남아있는 자리가 사실상 없거든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문고에는 갈 수가 있었잖아요, 두 학교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가는 것이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학부모들께서 막연하게 피해라고 생각하시는데 학교가 현재 있는 2학년, 3학년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피해일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피해의식 같거든요.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단지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이 온다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그 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동의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단지 성적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우려를 저희가 불식시켜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 저희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불안감에 의해서 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성적을 풀었을 때 학습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지요. 상위 30% 아이들은 그 성적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잖아요, 비슷하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왔을 때는 면학분위기에 있어서 30%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자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제대로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송원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형태는 안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는 아이들은 완전히 포기한 아이들이거나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이지만 적어도 송원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비록 현재는 성적이 못하지만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 하고 같이 자기도 열심히 해 보고자하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30% 이내에 든 엄마들의 우려는 저와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이 학부모님들의 우려인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꼭 100%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각자 잘하는 아이들만 모였을 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약간 다양한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더 좋으냐는 사실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너무 잘하는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도 오히려 있거든요. 약간 폭이 넓은 아이들간에, 피차간에 약간씩 다른 아이들이 같이 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학생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마다 약간씩 다를텐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적당하게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간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리더십이나 그런 것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야지요, 일반고 그대로.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준화가 1974년도 서울, 1975년도 지방 광역시 그렇게 가면서 평준화의 의미가 정말 중학생들이니까 공부공부하는 데에서 구해주자. 상당히 안목이 높은 그런 제도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뒤로 경제가 발전되고 소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이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면서 그 계층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교다양화라고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학교들이 생기게 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 가는데, 예체능 잘하는 아이 가는데, 과학 잘하는 아이 가는데, 그렇게 자꾸 생겼는데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데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사고도 생길 때 사실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고교다양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서 서울은 100개 만들려다가 49개, 부산은 몇 개 했는데 한 개, 광주는 몇 개였는데 거의 의무할당량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세 곳이 되었다가 한 곳이 실패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평준화의 보완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훼손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말 중학교 학생들은 너무 그렇고 하고자 하는,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훼손이라고 보는 데에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사고 송원의 경우 정말 교육과정이 다양화 되어있고 선생님들의 열의가 높다면 30%가 아닌 아이들이 가도, 그렇게 가야 맞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이내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배정된 효과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보면 사실 수업분위기라는 것이 한 반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30%도 좋고 50%도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개 20%정도 그러면 35명을 기준으로 하면 7~8명정도 있으면 학급분위기가 업이 되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배정함에 있어서 학력을 가미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유가. 그래서 30%를 풀고 50%도 안 되고 완전히 품었을 때도 정말 교육과정도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저기는 예체능도 하더라 무엇도 하더라 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그 학교에서 30% 데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일단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있잖아요. 50%정도 성적, 그러면 너무 갑자기 30%로, 100% 푸는 것보다는 조금 점진적으로 수용해서 가는 것은 어떠실지?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기본적인 방침 베이스가 평준화 정책을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들도 그렇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방안 중에 왜 그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그러나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고쳐가는 것이 정책을 펴는, 백년지대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이런 자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더 좋은 의미가 되려면 교육감이 왔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답변이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육감이 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했어야 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당시에 교육감이 되시기 전에 자사고 확정이 되었는데 저는 어쨌든간에 교육감이 바뀐다 할지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행정은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려면 최소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나 또는 자사고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설득과 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안하셨거든요. 왜 안 하셨는가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못 물어보겠어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누구도 없으시잖아요. 두 번째로 부교육감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광주시 교육청은 자사고를 폐지할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자사고 계속해라. 대신 성적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 누가 믿겠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을 누가 하셔야 합니까? 장휘국 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광주시 교육청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장휘국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하고 싶은 마음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광주시 교육청은 자사고 폐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여섯 가지 조건 걸었습니다. 그럼 솔직한 마음,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성적제한을 푼다고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형도 헷갈리고 찬성이나 반대나 다 헷갈리니까 정확히 폐지한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왜 자꾸 성적 푸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칙 벗어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폐지해야겠으니까 그런 설득과 논의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아니예요? 내가 교육감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를 부교육감한테 물어서 미안한데요. 그래서 교육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정확히 폐지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덜 헷갈리니까. 찬성하신 분들도 공약 때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는 입장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선거 공약 때 폐지하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폐지 안 할 것 같으니까 항의하는 것이에요. 자사고 학부형들은 “어, 폐지한다고 공약했는데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평가 60점 못 넘겠어, 하겠지.” 그런 기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혼선을 자꾸 주잖아요. 다음에 또 폐지 이야기할게요. 부교육감님, 60점 못 넘어서 평가를 통과 못할 학교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 혹시 폐지하려고 평가하셨어요? 혹시나 60점 못 넘으면 폐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야, 평가는 6개 와가지고 60점 못 넘게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평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 폐지하려고 했는데 평가 77.3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안 헷갈리게. 또 헷갈리는 것, 이은방 위원도 제안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송원고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3개의 마차가 따로 평행선으로 가면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또 하나 물어 볼까요? 피해를 자사고 학생들만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평가항목에는 사회와 일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바른 평가입니까? 공교육의 황폐화,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왜 그런 평가지표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더 많은 평가지표를 넣을 수 있어야지요. 평가항목을 다 보진 않았는데 이런 평가항목을 가지고 혹시 폐지되지 않을까, 혹시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평가방법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전국공통의 평가지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말씀이지만 송원고는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거를 대볼까요? 법인전입금 1억 내던데 포항제철고는 51억까지 내고 상산고는 21억도 내고. 자사고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서울대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안산농산고는 2~30명을 서울대를 보내도 취소 되대요. 송원고는 몇 명 갔습니까? 다섯명이요? 일반고도 그만큼은 가지요? 원래의 목적이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그런데 더 목적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일반고하고 똑같이 보내면 취지 없는 것이지요. 솔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시기에 송원고 자사고를 폐지할 주 목적이 일반고 황폐화 또는 공교육황폐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던데 그러면서 원래 취지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논거로 삼으시던데 논거가 빈약합니다. 그냥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그냥 평준화 교육과 내 교육철학이 그러니까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미안하지만 자사고 원하신 분들도 많을걸요, 교육청 공무원들도. 부교육감님도 개인적으로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 부교육감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때 반대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하던데 나가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부교육감님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 교육감의 원칙은 폐지거든요. 그리고 폐지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여섯 가지 조건을 달았거든요. 궁여지책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학부형을 속이고 찬성과 반대를 다 속이는 것은 광주전체를 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감은 와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폐지라고. 저는 살아오는 제 인생의 역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 입장은 있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과 예약성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사고 학생들과 학부형들 또는 보내지 않은 학부형들 과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 모두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 혼선은 똑같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는 한마디로 결론을 드리면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구 교육철학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갖지 않고 폐지하려고 하면서 폐지 아니라고 하면서 성적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결론은 정확히 폐지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선되지 않게. 제 말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육감님이 와서 하셔야 할 이야기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단지 저로서는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셨듯이 만약 이 학교의 목적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이라고 하면 왜 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 학교를 두둔하고 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학부모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송원고등학교가 현재로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셨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사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가지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 맞기는 한데 지금 서로 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저희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그 말하려다 차마 안했는데요. 해야겠네요. 왜 학부모가 이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부모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학부모를 이해 안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풀려고 하시지요? 부교육감님, 애들 키우시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는 다 끝나서…….
상필

문상필위원

엄마이긴 하시지요?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말씀하시므로 박근혜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아까도 두 번 세 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부모입장 왜 이해가 안돼요? 자사고 엄마들도 이해를 하고 자사고 아닌 사람의 엄마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나는 이해가 돼요. 나는 기본적으로 반대한 사람인데 이해가 돼요. 나도 내 애기는 공부 잘 해서 서울대 보내고 싶거든요. 그 마음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푸셔야지. 그 엄마들 마음이나 일반고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를 안 하신다고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해를 한다. 단, 이러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사실은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도 위험한 말씀. 논리적이면 논리적, 자기 아이를 거기를 보내면서 어떤 논리가 없겠어요. 백가지 천가지 논리가 있지요. 그 논리가 있지요. 단,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폐지니까 그에 대한 우리 교육감, 부교육감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 논리에 비논리적이다. 또는 학부형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동의 전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꾸 그러니까 탁 막혀가지고 불통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의 벽이, 부교육감 공적인 자리에서, 위원들 앞에서, 또 언론 앞에서 학부형이 이해가 안 된다. 비논리적이다. 이것 나가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이야기만 할거거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단, 교육감의 철학과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한,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부교육감님, 교육감 오셔야겠어요. 어때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듣고 오면 어감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 부교육감님 느낌은 알겠는데 자꾸 언어의 구사가 오해될 수 있는 구사들이 있잖아요. 단어 몇 개의 내용들이. 부교육감님의 전달이 교육감 말씀 그대로 이해가 돼요. 학부형 이해할 수 없다,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그것 아닌 것이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비논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약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야 설득이 되는데 학부형님들도 나름대로는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겉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무리하면서요. 뙤약볕에 학교 앞에서 농성하는 엄마들의 마음과 부모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평범한 엄마들의 마음과 이해도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막연히 어떤 기대의 길로만 가면서 대안과 고민은 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폐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세워야 하는데 자꾸 폐지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기대해서 평가나 이런 내용들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이것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드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방금 부교육감님 표현하셨잖아요. 마음 숨기고 계신 것 같다고, 교육청도 마음을 숨기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떻냐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상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교육감의 뜻이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어야 할 상황에 언질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대시민 아니면 대학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교육청과 어떤 간담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입장이 어떠하더라. 대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고 합의협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답변할, 오늘 한두 시간 업무보고 형태로 받고 있음에도 답변해야 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대체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라고 하면 내가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첫째 있고요. 그 말씀은 방금 문상필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하신대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최종결재하고 뜻을 세운 교육감이 언질을 주셔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시간은 13일로 다가오고 그래서 참 난감하네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의협의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그 뜻을 분명히 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교육청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수 있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상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현재 자사고에는 교육부가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지요. 자사고의 지원이 아닌 시교육청에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좋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요. 행정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요. 왜냐, 사전에 충돌이 있잖아요. 교육부하고. 정책 가지고 크게 충돌이 아닌,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 자체가 충돌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은 나름대로 대비책이 원투쓰리포에 의해 완벽하지,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은 없을 지라도 그럴 때는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돌이 없으면 별 문제인데, 있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교육부하고 정책적인 조율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교육부도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이 지나치게 성적제한인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문상필 위원 말씀하신 솔직하란 말, 어느 부모가 자사고를 보내는데 서울 유수의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취지의, 나름대로 입시위주의 공부를 생각을 하고 보내지 아까 말씀하는 그 학교의 교육정책, 여러 가지 것을 예능이든 예체능이든 그런 것을 다 수반한 인성교육을 전문으로 시키는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현실이 돼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한대로 일반고도 고려고 같은 데 숭일고 같은 데도 올해 서울대를 9명씩인가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도 어찌 보면 입시위주의 기숙사를 지어서 특수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순으로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기숙사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사고 못지 않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해라라고 하면 원래 취지라고 하면 거기를 누가 가냐 이거지요. 말씀 자꾸 반복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려에 두어서 어찌 보면 학부모를 상대로 하든 교육정책을 펴든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예산상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근거가 없을 수 없잖아요. 이게 로드맵을 가져야 하고. 또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김옥자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만요. 적어도 보문고가 전학사태가 났을 때 송원과 숭덕이 있으므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원에 다니는 사람은 숭덕은 이미 학급정원수가 찼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 사실 위험한 말씀이지요. 왜, 그 부모들 입장은 생각도 안 해 보고 막연하게 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뙤약볕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럴 학교가 없으니까 못 갈 것입니다 하면 이것 위험한 말씀이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늘 사실 간담회 하는 것은 대화하니까 좋지요, 소통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은 교육감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암담해요.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못 하면,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부교육감님한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지요라고 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결과의 끝이 아까 말한 밖에 나가서 학부모를 만나든 내가 누구를 언론과 인터뷰를 하든 할 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소통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 딱히 결과물이 모와 도, 100과 10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원론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저희가 성적제한을 푸는 조건으로 해서 자율형사립고를 하는 현재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절충안 말씀드린 취지가 또 제 입장을 강조드리면 특수계층이 특수지역에 특수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 저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입안해서 실행한 정책이니까 학부모나 시민단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더 소통해서 하라는 취지지. 왜 일반적으로 가느냐, 딱 그것 하나이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차라리 교육청에서 취지와 깊은 속내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자사고 폐지를 말하지 못할지라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못할망정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폐지하려고 뜻을 세운다면 적어도 송원고에서 학부모들이 말하는 2, 3학년, 교육청에서 일반고로 풀면 1년에 35억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이라든가 교사들의 급여라든가. 그러면 적어도 2, 3학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타당성은 있다. 여러분들 교육정책에 의해서 교육감의 정책에 의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깊은 속내를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지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 주고 2, 3학년에 대해서 일반고로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교육청의 정책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 자사고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말씀 자꾸, 아까 다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자꾸 원론적으로 말씀을 돌리는데 저희들도 딱히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한다, 할 것이다, 그렇지 내가 교육감이 폐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가는 모드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일선고등학교에 정책을 하달하는 취지는 폐지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교육부에 차후에 차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가 아까 말한 신입생 모집이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재 2, 3학년의 전학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답변주시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막연하다는 것이지요. 전학을 안 갈 것입니다. 자사고는 유지해주기 때문에 학생 수는 그대로 모일 것입니다. 1차 모집이 끝나면 2차 모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사태가 벌어질 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닥쳐서 교육부에서 우리 시교육청에 나쁜 인센티브를 줬는데 벌칙을 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러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답변을 우리한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일단은, 저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합의협의, 이 말이 중요해요. 협의를 하고 합의하게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어서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적어도 학부모들이 말하는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학부모들 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옹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분들이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부모가 2, 3학년 졸업하고 나면 그런 것 관심 갖겠습니까? 송원고가 잘되면 뭐하고 못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현존에 내 자식이 다니니까 송원고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저는 아닙니다. 그것에 이해를 잘하셔서 정책에 있어서 아까 말한 탄력적으로 하든 합의협의를 하든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 가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죄송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자면 전형요강 자체는 교육부하고 해요 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사고를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전형요강 하나만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알아요. 아는데 폐지가 딱히 문상필 위원이 정곡을 찔러서 직설화법으로 표현해서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결국은 폐지로 가고 있는 수순이잖아요. 지금 폐지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폐지가 아니고, 학력이 아닌 풀어서 100%해서 일반학생들 다 수용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교육부하고 관계에서 폐지가 아니고 상위 30이든 50이든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100% 풀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취지 알고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이상 말씀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형태가 되고 학부모들이 나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제가 오늘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조금해서 위원들의 입장을 아까 말했던 밖에 언론이 되었든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오늘 간담회 했던 내용에 있어서 의회의 뜻은 어떻고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 이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십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5분정도 짧게 하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몇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은 정확히 교육청의 입장을 듣는 날이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13일이라는 시간이…….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도 특별하게 결론이 나올 것은 아닌데 현재 구두로 교육위원회 입장이 어떻다고 입장을 내오기 어렵다고, 의견을 청취한 것뿐이에요. 대신 각자 위원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의견을 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필

문상필위원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 교육위원회 입장을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문상필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보고 청취의 건을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평점결과를 하시기 전에 자사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문상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폐지를 숨기고 있는 조건부 승인의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 전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들이 너무 생략되어있었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발표하시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 또는 피해를 보는 학생들, 학교 재단 측, 학부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사고를 조건부 승인한다거나 폐지함에 있어서 올 수 있는 인재유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지수순만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흔들려야 하는 교육정책,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에 충실하게 따랐던 집단이나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마치 지금의 현상은 교육감의 철학만 보일뿐입니다. 교육감님의 철학만 두드러지게 보일뿐이지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나 학교나 그리고 학부형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99명의 다수도 중요하지만 한명도 같이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실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현상을 보면 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숭덕고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농사를 위해서도 올해 중요하고 신중한 그런 태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송원고 학부형 다섯 분 정도의 방청을 허락한 이유는 며칠 동안을 교육청 앞에 가서 농성을 해도 누구 하나 만날 수도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합니다. 대화를 할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라도 와서 듣고 가시게끔 그렇게 제가 배려한 것입니다.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업무추진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