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세형
이세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한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송인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송인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형
이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로 인사이동 한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태영 자치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자로 부임받은 자치행정팀장 정태영 입니다. 소통을 통한 통합과 섬김의 자치행정구현으로 희망대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의 근간은 경청과 수용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석무 경제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경제팀장 현석무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찬해 복지지원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로 복지지원팀장으로 부임한 예찬해 입니다. 대덕구 발전과 대덕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청소위생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청소위생팀장 최미옥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 청소위생팀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최미옥 입니다. 청소위생은 단어 그대로 청소와 위생입니다. 깨끗한 대덕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희망대덕건설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그동안 청소위생팀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7대 의원님들, 특히 우리 이세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대덕구 청소위생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용 건축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7월 21일자 대전시로부터 대덕구로 발령받은 건축팀장 강현용 입니다. 우리 구 구정구호인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건설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이번에 대전시에서 대덕구로 발령받은 건설팀장 김종명 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감안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희망대덕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교통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신임 교통팀장 김태수 입니다. 일선 자치단체의 업무중에 어느 고생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교통팀은 많은 민원으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팀 직원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입니다. 저희 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3페이지 구정 기본현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20만 3,445명, 7만 7642세대, 대전시의 13.25% 입니다. 면적은 68.47㎢에 그린벨트 면적이 6.7% 입니다. 시의 12.7%입니다. 행정구역은 12개동 353개통, 1,848개반. 우리 구 행정조직은 3개 본부에 18개팀, 보건소인 직속기관 하나, 사업소인 평생학습원, 의회, 1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670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4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7.11%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652명에 현원 622명입니다. 민선6기 구정구호는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기획팀 소관 사항으로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팀 일반현황으로 경영기획팀은 크게 경영기획파트, 예산파트, 평가확인, 법무통계 사무를 보고 있으며, 여기서 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도를 얘기하면 계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영기획파트는 조직정원관리, 구상징물관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의회협력 등 이며, 예산파트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운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입니다. 평가 확인 업무는 주요사항에 대한 평가 관리,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 업무는 자치법규 법제심사 및 공포, 소송, 통계 조사 등 입니다. 저희 팀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4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조직역량 극대화로 구정경쟁력 강화 등 4건 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조직역량 극대화로 구정 경쟁력 강화 입니다. 주요정책 기획 조정과 효율적 조정 운영으로 상반기에 현장복지강화, 소득세 전환, 규제개혁 추진 등 정부정책에 부응한 조직정비를 위해서 안행부에서 승인한 정원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걷기길」상표출원을 지난 4월에 특허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면 특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로하스(LOHAS)인증 재획득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로 민·관 협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 포인트 대상자중 누적포인트 5,000점 이상인 19명에 대해 19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구의회와 정기·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정 요구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으로는 먼저 긴축재정 운영 및 재원 적극 확보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 특별교부금 15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는 아직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제5기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9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30개 단체에 3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59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정 평가관리와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부서별로 성과지표와 실행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두 번씩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평가해서 친절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부서별로 샘플을 추출해서 104명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민중심「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는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8회 52건,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정비대상 87건 발굴 및 51건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송수행 37건중에서 진행중 18건, 종결은 19건이며, 종결된 19건 승소율은 84%입니다. 통계조사 관련해서는 1인이상 사업체 통계조사 17,645개소 입니다. 또 10인이상 광·제조업 통계조사 313개소 있는데요. 이것은 7월15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구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 등 4건 입니다. 먼저 16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 입니다. 「민선6기」새로운 구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구정의 목표설정과 구정의 나아갈 방향이 결정됐습니다만 8월에는 공약사업 보고회, 10월에 시책구상보고회, 11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직관리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구가 팀제를 시행했습니다. 국·과제로 금년중에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 협력의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구의회와 소통·협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시책 발굴 및 지식창출 확대로 내부역량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관리에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부들한테 우리 구 재정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중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10월중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에 대해서도 ‘15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8월말까지 공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중심 평가관리와 공약사항 실천 만전 입니다. 먼저 체계적 평가관리와 직원 전화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전화 친절왕 한 명을 선발해서 귀감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시상도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아직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공약사업 실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시스템 강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프로그램 활용 교육으로 수준높은 자치법규를 생산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자치법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자치법규가 320건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소송 및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사례 위주의 수시교육 및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구에는 28명이 있습니다. 직무활동을 강화해서 구민생활을 위해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표준화된 고품질 조사로 통계자료 활용만족도도 제고시키겠습니다.「2014년도 대덕구 통계연보」작성,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통계작성, 201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영기획팀은 민선6기 구정이 지향하는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 대덕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조직관련운영개선사업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현재 팀제로 2008년부터 한 6년 했네요. 그런데 언제 바꿀 것인지, 계나 과로 언제 바꿀 것인지 정확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구요. 저희 목표는 금년중에 해보려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팀제랑 과·국제 비교할 때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 팀제가 좀 불편하거나 성과가 없다고 보시는거죠? 그러니까 계·과제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비교해본 뭐가 있나요? 통계라든지, 결과라든지.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이게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들을 들어보면 팀제의 장점은 조직을 수평적이다 아까 어떤 6급이하들, 아까 파트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파트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팀장이 직접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겠지만 정원이 매우 적습니다. 6급들이 상당히 많이 실무에 투입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경험 많고 노련한 6급들이 실무를 직접 챙기고 그래서 9급들이 하는 것, 8급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어떤 인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경험있는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계장, 파트장 한다고 해서 일을 안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봤구요. 또 하나 바꾸려고 하는 그 이유는 2012년까지는 전국에 팀제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시, 군, 구에서 팀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6급을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혼동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취지를 맞춰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금년안에 시행할 계획이시라 이거죠?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왕하시려면 빨리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업무보고가 끝난 경영기획팀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먼저 제7대 대덕구의회 의원의 영예로운 등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대덕구 감사팀의 주요기능 및 정·현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25쪽 첫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으로 3월 3일부터 30일간 신탄진동 등 4개동, 보건소, 평생학습원과 5월 19일부터 18일간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등 5개 복지시설의 행정 전반에 대한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3일부터 5일간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인·허가 분야 특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둘째,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시책으로 청렴 예보제와 찾아가는 청렴교육, 1일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해 철저한 공직 및 조치를 통하여 확고한 공직윤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은 실무위원회 및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윤리 관리제도 자체평가지표안을 결정하였고,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행하였습니다. 26쪽 입니다. 넷째, 공직비리 예방감찰활동으로 설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세월호 침몰사고,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에 집중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나 전화 응대를 통한 불편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감사활동 등으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역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감사제 내실 운영은 2월중에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3월 의회에 조례 제정안 상정결과 보류되었으며, 그동안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첫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 정기 종합감사는 9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청 각 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분야 감사결과 처분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을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번째 청렴도 최우수 기관 육성입니다. 반부패·청렴 향상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청렴한 대덕구」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추석 명절 전·후와 정기 인사철 등 공직기간 취약시기에 구 홈페이지와 전 직원 메일 발송을 통해서 청렴예보제를 운영하겠으며, 전 부서를 순회해서 현장에서 공직생활중 행동강령과 청렴실천 사례에 대해 강의로 전달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행동강령과 공직 핵심가치를 중점 전달하는 공무원 1일 청렴학습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30쪽, 부서장 주관으로 홀수달 첫째주 화요일에, 셋째주 화요일에는 청렴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자발적 청렴의지를 고양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조치를 통해서 확고한 공직윤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입니다. 먼저 내부통제 제도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부통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총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0월중에「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구축하여 지방재정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행하고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32쪽이 되겠습니다. 자기진단표를 활용한「자기 진단제도」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공무원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시스템을 관리하고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네번째,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 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휴가철이나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감사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감사정보를 활용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와 홈페이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구 홈페이지에「공직자 비리신고망을 지속 운영하며, 공무원의 위범행위에 민원을 선별하고 조사·처분하고 다수인민원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와 이해·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부조리 사전차단을 위해서 대내외 부조리신고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대외적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제 확행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다섯째, 주민참여감사제 내실 운영 입니다. 주민이 직접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우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참여감사제는 민선5기 마지막 1년동안 추진한 시책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일정대로 내실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팀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감사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대덕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상반기 추진실적, 2014 하반기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본부는 총무팀, 자치행정팀, 홍보문화팀, 세무팀, 민원지적팀 5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직원 후생복지, 인사관리, 세출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자치행정팀에서는 선거, 동 행정지도,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홍보문화팀에서는 구정홍보, 축제 등 행사 개최, 문화재관리, 생활체육진흥 등의 업무를, 세무팀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자금관리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민원지적팀에서는 민원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지적업무, 도로명주소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136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4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개팀 총 22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입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10개 직장취미클럽과 부서별 직원 MT를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및 건강검진 등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하여 직원화합과 소통을 통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능력본위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공개와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급 지급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정운영 방향의 이해 도모를 위한 시책교육과 직장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ㅤㅁㅏㅊ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관리를 통해 균형 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관용차량의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가입 및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이용 등으로 계약업무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구 단체장·주민자치위원장 등 월례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구정환경 순찰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제4기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모집 운영하는 등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동간 긴밀한 업무 공유체계 구축으로 흠결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 행복길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중리행복벼룩시장을 금년에 재개장하여 총 6,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만남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 9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이 안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초등학교 20개교에 무상급식비 28억 600만원을 교부하였고 관내 초·중·고 33개교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6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구정소식지 및 지역신문 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17일 학교폭력 근절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지방 3.0」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대체하는 행정기관간 표준화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화녹취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고질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민·관 정보 공유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총 169대의 노후컴퓨터 교체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홍보문화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형 문화도시 조성을 서대덕백일장 등 다양한 테마의 구민 참여형 문화행사 추진 및 정월대보름제 등 민속보존마을 행사 지원과 문화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로하스 대청水포츠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추진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동 1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자원 집중화로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언론사와의 유대 강화 및 분석관리를 통해 홍보 역량을 제고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무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액을 6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52.8%인 62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2건, 1억 5,0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체계적 세원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1억 9,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와 정확한 검증을 통해 11,37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9개 건물 1,656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6월말 기준 19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13억 2,4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시 이관 체납액 4,200만원을 포함 총 33억 4,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6억 9,400만원을 징수하고,1억 7,900만원 결손, 총 8억 7,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체납자 현장 방문 독려징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부동산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4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교대10:55)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입금완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등 자체 발굴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가 주인이 되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민원지적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및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사무를 확대하고,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신규 기기로 교체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재배치 하였으며, 고객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여권시책을 추진하고, 가족관계 신고시 주요 민원처리 결과를 SMS 통보 및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공표항목을 537개로 확대하였으며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적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8,054권을 문서고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공감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측량과 토지이동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여 토지 공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 실태 조사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택배회사와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익히기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점검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파악, 매각하였으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4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총 22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총무팀 소관 「직원 복지증진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장취미클럽 동호회 및 부서별 MT 실시 지원과 전국 우수축제 대상 힐링 여행정보지를 제작 배포하고, 담배연기 없는 직장 만들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시행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취학 전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추진하여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성과와 능력본위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시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기준과 승진임용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수공무원 가점부여 및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원칙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직장교육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사이버 외국어교육 등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를 활성화하여 직원별 균형 있는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조직 역량 강화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 전자태그 활용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정기적인 정비ㆍ점검 및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로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관용차량 유류를 조달청 공동구매서비스를 이용 구입하여 예산절감 도모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더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洞 행정 전개」입니다. 지방행정체제 변화 및 새로운 구정방향의 공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 시설개선을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주민학습 역량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통장 소양교육 실시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으며, 동 행정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동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활력 넘치는 동 행정 전개로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 및 동 역량을 결집, 더 큰 대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통ㆍ화합을 통한 사회단체와 협치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단체별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민과 구정에 대한 소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구정환경순찰과 행정종합관찰제를 지속 추진하고 구정발전 유공주민을 적극 발굴 표창하는 등 주민과 구정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쌍방향 소통의 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주민 섬김 행정 추진」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과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25 전쟁 납북피해 접수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억울하게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 지원 등 주민 섬김 행정을 추진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정보 보호시스템 및 기반시설 교체」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의 무분별한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전 등 갑작스런 전기공급 중단 발생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홍보문화팀 소관으로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하여 한국민속 예술축제 참가, 회덕향교 추기 석전대제, 민속보존 마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및 민속시범학교, 한학문화 예술교실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구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와 통합문화이용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문화 예술의 대중화에 힘씀으로써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市 유형문화재 3호인 회덕 동춘선생 고택 보수정비공사, 보물 1165호인 예념미타도량참법의 영인본 제작과 함께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로 문화재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강로하스타워의 사용수익허가 추진과 오토캠핑장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활동 지원으로 건강 100세 도시 구현 」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등 계층별 분야별 생활체육을 확대 지원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내실화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으며 제14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및 2014 구민의 날 기념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참여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아가는 등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100세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홍보전략 다각화로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언론매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매체별 아이템 선정 후 집중 홍보하고, 적극적 접촉을 통한 언론사 유대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구정 소식지, 구정 홍보판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 소통 채널 다각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 관리로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 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세수목표 달성 및 편의세정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182억원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분 세목의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 누락 및 착오 과세 방지 그리고 납기 내 납부홍보 철저로 징수율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이 되도록 각종 서비스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중 65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과표 일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여부 등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과점주주 신고여부 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신 증축 등 변동된 주택 76호에 대하여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으며, 2015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도 만전을 기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77억 9,100만원, 세외수입 91억 6,1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징수기동단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지속 전개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 확행 그리고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으로 효율적 자금을 운용,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소통과 섬김의 신뢰받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및 민원행정도우미 배치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처리제도의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민원24」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 온라인 민원창구와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대에 발맞춘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 운영과 수화통역 서비스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민원 편익을 위한 맞춤형 여권서비스 시행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한 대민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통과 섬김의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 입니다. 알기 쉬운 기록물관리ㆍ정보공개 업무 편람을 발간,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 공표대상 적극 공개 등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현장중심의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기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입니다. 지적 영구기록물의 데이타베이스 전산화로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지가의 결정 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지역 필지간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기간 단축과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지적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토지 공유자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있는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부동산시장 안정화시책 지속추진」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와 징수로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추진」입니다. 금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사용확산을 위하여 행사장과 교육장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연계사업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내시설물 수시 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27필지 3만5천 제곱미터(35,000㎡)에 대한 공유 재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처분이 합당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입 증가와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본부 전 직원은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요,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기피 업무 지정해서 6개 부서가 나오고 이쪽에 업무가 많다고 했는데 공개할 수 있는지요. 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끝내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좀 활기차고 건강하게 직장만들기 등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실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게끔 기피업무는 바꿔주고 그럴 수 있는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격무, 기피업무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팀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6개 팀에 대해서 격무업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면 부서를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을려나요? 공개할 수 있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팀하고요,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청소위생팀, 건설팀, 교통팀.
금자
김금자의원
아니 이런 조사로만 끝내지 말고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이 이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하시고 실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로하스 수포츠라고 대청댐에 갔다 왔거든요. 혹시 최근 현장에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신가 해서,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예. 저번주에 다녀왔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14일 개장식을 하면서 바로 2~3일전에 수탁업체인 대남건설에서 수심을 측정했었는데 지금현재 충북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대청대교가 건설되고 있어요. 그때 공사를 하면서 수심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낮다보니까 원래는 수상구조를 위해서 수상스키가 밑으로 내려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가지를 못해요. 낮아가지고, 개장을 했지만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 12월까지도, 1월에 개통예정이에요. 충북도까지 제가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어요. 일단 준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운영하는 방안으로 수탁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안전과 관련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가지고 개장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환경이 좀 굉장히, 옛날집으로 이야기 한다면 오래 묵은 집처럼 풀밭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봤어요.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이게 언제 개장할지도 모른다, 예산이 20~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이런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어제 방문해 봤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언제 개장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주민들 말씀으로는 그 다리 완공이 2~3년 정도 걸릴 것 아니냐?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내년 1월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아, 그러세요. 1월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개장이 가능하겠네요.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내년에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산관련해서는 수포츠관련해서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시구비가 됐고요. 그 뒤편에서는 타워가 조성되고 있어요. 1타워 2타워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건축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응모사업해가지고 20억을 우리가, 국비하고 시구비가 25%씩 부담해가지고 이번달 중에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그게 또 관광과 관련된다고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많이 방문해 봤거든요. 일요일이고해서, 캠핑장 혹시 아시죠? 수자원공사에서 40억 공사를 들여서 대덕구청에 위탁관리를 10년을 준다고 수자원공사 이영우 노조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그것 관련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로 이관할려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관리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관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캠핑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다보니까 풋살구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맡게 된다고 하면 공을 차게 되면 하루에 공이 10개정도는 넘어가겠더라고요, 낮더라고, 휀스를 친 것이요, 그것 한번 보시고 수시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명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혹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위탁받기 전에 먼저 점검해서 이런 것 좀 더 보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수자원공사한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보도브럭 같은 경우도 캠핑장에 보니까 많이 부실되었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위탁받기 전에 그런 것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게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하고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퇴적물로 인해서 수심이 쌓여서 카누라든가 그것을 운영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대교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안전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종래
박종래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수포츠 개장을 이미 민간위탁을 주었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수심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개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그거와 프러스 공사하고 안전관련도 같이
종래
박종래의원
공사는 이미 진행중이었던 것이고 예견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저희가 당초에 수심측정했던 구간, 거기는 사전에 안전과 관련없이 운영할 줄 알고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그 구간도 공사하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의원
공사는 문제가 안됐었고 나중에 수심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왜, 퇴적물로 인해서 수심 2미터가 확보가 안되니까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예. 그게 가장 큰,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적인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팀장
지금 현재 충북 도청하고요,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 상반기 추진실적 2014 하반기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17쪽 일반현황과 218쪽부터 223쪽까지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4쪽부터 231쪽까지 2014 하반기 업무계획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25쪽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감시대응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재구성해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로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키며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과 건강 120세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관리와 치매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구강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금연, 절주 등 가족건강프로젝트 사업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기초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 등 개인별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수준 등을 평가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별 및 그룹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8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예방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 하겠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비씨지, 디피티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하고 민간위탁 병 의원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조기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국가 암 관리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모성과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영유아들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들의 시력검사실시와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산모 신생아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226페이지요, 건강120세 사업 이렇게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건강120세 라면 그런 문구를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지, 그전에는 건강100세 이랬는데 벌써 120세 사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구를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건강 120세 라는 말을, 별로 안들어본것 같은데 지금 들어서 이게 어디서 왔나,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시책이 100세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120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이 남녀해서 81세이고 건강수명이 66세로 한 10년이상 병상에 누워서 사는 그런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정책적으로는 높이 잡자해서 보건복지정책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네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건강 120세로, 예, 알았습니다. 120세 살게 계획 좀 잘 세워주십시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