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노정현의원)
정현
노정현의원
반갑습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제문화원의 거제3동으로의 이전 신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시설 또한 노후화되어 있어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충분조건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부터 문화원 건립사업의 충분조건을 갖추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중요재산취득동의안이 부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7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의 충분조건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향후 문화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문화원의 핵심테마입니다. 해당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뒷받침하는 시설과 인력과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저는 문화원이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학술적 기능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사적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연산동 고분군과 연계해서 연제구의 향토사를 풍부히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문화원 건물에서 자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제문화원이 관리와 기획을 담당하되 실제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편입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산 고분군에 인접한 지역에 법적요건을 구비한 소규모의 문화원사로도 문화원 본연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의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6월 연제문화원장 A씨와 악기상 B씨 등이 지원사업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고 현재 검찰조사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간 연제문화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관리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관피아’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집행기관 산하기관의 요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선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현직 공무원이 제대로 된 칼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연제문화원의 권한과 사업 내용 구청의 관리감독 방향 등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 맞대고 총결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러한 내용보다는 우선 번지르르한 건물을 짓는데 관심이 더 가 있습니다. 구정운영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먹구구식사업이나 혈세낭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민혈세 90억 잘 썼다고 칭찬받을 만큼 내적 준비 충분히 갖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충분조건은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현재 예산 집행계획은 연제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주목하고 있지 못합니다. 연제구 지역발전기금은 연산1동 자이아파트 연산8동 포스코아파트 건설 사업 시 구 소유도로 및 공공시설 매각대금으로 형성되었습니다.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총 수입액의 375억 원입니다. 이 375억 원 중 65억 상당이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소유되었고 11억 상당이 거제동 둥지어린이집 신축에 74억 원 상당이 연산4동 생활권역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유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본다면 연산8동 포스코 건설 사업으로 마련된 176억은 그간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 연산3, 6동과 연산8, 9동이 우선 배정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산9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원까지 일부러 이전시키면서 90억 원의 예산을 다시 거제동 지역에 쏟아붓는 형국입니다. 해당 예산은 연산8, 9동 지역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지역을 위해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예산 절감을 위한 공세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잘 준비되었다 치더라도 해당 물건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매입하는 측에서 매달리는 비정상적이고 수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에 문화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준비나 의회와의 사전 교감도 없이 자산관리공사 측에 사옥매각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11월 19일에 우리 직원들이 자산관리공사 서울 본사까지 찾아가 매각해 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수세에 몰려 시작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수세에 몰릴 때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상식적인 평가는 공매 입찰 시 유찰을 거쳐 20% 이상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정한 예정 가격이 적정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정 가격대로만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마치 자산관리공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구민들은 누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물론 배짱을 부리다가 좋은 물건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 입장에서 민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민간이 채우게 되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연제구의 이중경제유발효과를 꾀할 수도 있는 기회로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부산본부 청사 매각을 놓고 한국은행과 부산시가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행 측은 감정평가금액인 최초 예정 가격 176억을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시의회와 합심해서 124억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산관리공사가 이전을 하게 되는 12월까지 시간이 이렇게 충분한데도 이토록 비정상적이고 수세적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는 왜 여기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문화원 건립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90억 이상의 혈세를 이렇게 준비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부터 100까지 새롭게 검토합시다.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TOP 안건 1. 제18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8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4년 8월 12일, 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을 의원과 이헌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취득변경과 연제문화원 건립 취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김용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예, 있습니다. 우선 질의ㆍ토론을 건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건 전체로 질의ㆍ토론할 건지 정리해 주십시오.) 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의원
노정현 의원입니다. 우선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한 기획행정위원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하셨으니까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대상지인 거제1동 1485-1번지는 현재 구 소유의 부지입니다. 2011년 당시에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문화원부지 명목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지역발전사업기금이 11억 원 투입됐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읽어보셨을 건데 제가 4조 기금의 용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문화재 보호 및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이 동의안에 통과되면 앞으로도 기금사용을 위해서 명목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받아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동주민센터도 지을 수 있고 연제구 청사도 신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자, 지역발전사업기금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영의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명백한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되었습니까? 또한 검토하였음에도 이렇게 처리 하였다면 구청의 조례 위반을 수수방관하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왜 정회를 합니까? 왜 정회를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정현 의원 질의에 대해 김용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노정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노정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금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8월 문화원 부지 용도로 11억 2,200만 원 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매입한 문화원 부지를 2014년도 5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거쳐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결정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법에 따른 의결을 하고 기금조례의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 조치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 편성함으로써 기금회계의 기금사용 불부합 부분은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수 의견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결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답변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예.) 노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의원
기획행정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 원천적으로 매해 증감을 반복을 하지만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건립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반회계와 같이 탄력성 있게 사용하게 되면 향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발전사업기금이라는 것으로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구의 재정여력이나 능력에 기초해서 건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발전사업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여지를 두면 이 청사 저 청사 다 노후 되어 있는데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연간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 분석해서 일반회계로 이 사업해 왔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환경의 변화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전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전출 조치를 취한다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현재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을 편성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전출시키고 우리가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갖겠다는 건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원인 행위가 다른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그 자체가 조례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문화원 부지로 샀는데 그걸 시에서 부지 용도를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던 것이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원으로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재정만큼 지역발전사업기금에 산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대로 이걸 공공청사 부지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류하고 사전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나서 이 절차를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제문화원 건과 거제1동사 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문화원 것도 같이 노 의원님 질의해 주실 랍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그러면 이것 할 때마다 정회하실 겁니까?) 일단 질의 같이 하실 랍니까? 안 그러면 점심식사 하고난 뒤에 하겠습니다. (
-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은, 김용을 위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주석수의장
김용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장께서 서면질의 답변을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문화원 건에 대해서 질의, 노정현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예, 할 건데 우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저는.) 질의ㆍ토론 종결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
-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받지 않고 질의ㆍ토론이 종결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끝나기 전에 합니다. (
- 되고 나서 다시 토론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장해 주십시오.) 서면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의원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통과시키기 전에 좀 토론을 많이 하자 그리고 연말에 통과해도 늦지 않다 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90억이나 되는 세금을 사용하게 되는 연제문화원 건립사업이 들어있습니다. 90억이나 되는 세금을 사용하는 사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의 처리시점도 아니라 8월에 그것도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가운데 배치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의 공감과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는 아주 공감대가 높은 건과 관련해서는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폐회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타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에 그것도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원 운영방향과 관리방식 등 내실을 거친 뒤에 사업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하자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해당 사업 안건을 처리하면서 체육센터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연산9동 주민들이 문화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의 지역편중이 문제였다면 거제3동은 편중된 지역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치면 연산9동을 신축하고 셔틀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지 기획행정위원장님은 연산1, 3, 6동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연말 본예산심의 시에 심의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할 때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가 중심을 잡고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정현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정현 의원의 심사보고 보류에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의장님! 제가 심사보고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노정현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님, 의장님! 질의ㆍ토론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정현 의원님 심사 보류는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아니요, 질의ㆍ토론 종결이 선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표결에 들어갑니까? 회의절차 지켜주십시오.) 일단은 노정현 의원 질의에 대하여 김용을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의ㆍ토론 종결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용을
김용을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입니다. 노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비회기중에 왜 회의를 개의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위원회 개의는 필요할 시 언제든지 개의할 수 있으며 금번 회의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총회를 모아 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기 중에 개의 여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휴가철 등 현실을 고려하여 다수 위원들에 따라 개의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류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나머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
-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김용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예,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의원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사 보류안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ㆍ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질의ㆍ토론 종결이 선포되고 나서 안건 처리에 대해서 의결방향을 정하고 의결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정확하게 의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난입니까? 그리고 질의ㆍ토론 종결이 선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비회기중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은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인 요건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90억이라는 금액을 쓰는 대규모투자 사업에 취득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원 전체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회기중 상임위를 개의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재토론할 수 있는 반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예.) 노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의원
우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질문 답변과 서면질문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중성을 지적하면서 연산3, 6동과 연산8, 9동의 지역발전사업기금에 176억 원이 우선 배정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므로 이것은 현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매입한 부지를 1동사 건립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 조례 위반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하자도 없고, 자, 그러면 이 답변은 정말 본질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질의는 이것이 조례 위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처리를 거쳐서 거제1동 동사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득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조성과 그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로 남겨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처리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금전출 처리 후에 이 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36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 투표하여 가부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 10명 찬성 7명 반대 3명.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집회요구
제18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7월 29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께서 8월6일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한근아, 주석수, 김봉석
질문
서면질문
답변서 2013년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 계획 및 정산자료 일체 등 서면질문 답변서 - 7월 15일 노정현 의원 제출 - 7월 24일 구청에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8월 11일 노정현 의원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이헌조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25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영노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공보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