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재군
윤재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경관 조례안 14.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5.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기준에 맞지 않아 주민의 감사청구 시 혼선이 초래되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청구 시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19세 이상 주민 수를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불부합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또한 2011년 5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폐지안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전담부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신설하고 주택과 신설 등 미사지구 입주에 대비하여 인구 36만 자족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보과기관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의2에 개발사업단 내 문화교통사업과를 폐지하고 환경시설과를 친환경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7조에 도시건설국에 주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규제개혁전담부서 설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미사강변도시 입주와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사업에 대비하여 주택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실무적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사강변도시 입주와 또 새로운 6대 시장 임기 공약사업을 위한 직제개편인 것이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이게 지금 직제가 새로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원 배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지금 TF팀으로 해서 기업지원과 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사무실이 기업지원과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데 소속은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지금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승격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현재는 기업지원과 내에 있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6급이 맡게 돼 있네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6급이 이 업무 조정이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중앙의 설치지침에 시ㆍ군은 6급이 단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 단위는 5급이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봉
오수봉위원
도 단위는 4급 또는 5급으로 돼 있고 시ㆍ군ㆍ구는 6급으로 돼 있는데 6급을 단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급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말로만 “규제개혁추진단” 해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하남시 같이 규제가 많은 시에서는 이게 반드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택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 신설되면 건축과에서 주택과가 신설이 되고 업무가 분리, 분장이 될 텐데 지금 인원 기준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금 문화교통사업과에서 폐지되는 정원이 있고 남아도는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정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주택과에 적정인원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 정원 내에서 움직여야지 그러면 정원 밖에서 움직여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사강변도시하고 앞으로 들어설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감북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감북지구까지 포함한다하더라도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업무비율에 대비해서 인원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분장표를 따로 하겠지만 지금 비중이 주택과가 많아요, 건축과가 많아요, 인원배정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원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같아서 되겠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업무비중에 따라서 차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지금 정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비율을 같이 했고 다만 건축과 업무에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업무 이것을 건축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총 정원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새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신경을 좀 각별히 쓰시고요. 문화교통사업과가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통합되는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업무 혼선은 없겠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혼선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현재 3개 팀이 있는데 도시개발팀을 없애고 거기에 시설공사팀을 별도로 또 신설합니다. 그래서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각종 시설공사를 그 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특히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문화교통사업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준공이 되면 담당과로 넘어가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업무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과 혼선이 많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업무조정 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운영을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구성은 아까 말씀하셨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TF팀 구성할 때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F팀장 인선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대상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 현재 TF팀 팀장을 임명해 놓은 상태거든요. 어떻든 팀원들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직원들을 배치했는데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1년 동안 한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TF팀장은 누구예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팀장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최용호 팀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있던?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난 6월인가요.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연구회라고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연구회요? 자체적인…….
수봉
오수봉위원
지난 6월에 상황실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규제개혁연구회라고 발족을 해서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는 별개인 것인가요, 아니면 연관이 있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연관이 있다고는 봐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규제개혁연구회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구성원들을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규제개혁연구회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환경시설과는 그냥 친환경재생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업무는 그대로 있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의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 중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말 우리 하남시에 가장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위원회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데가 모든 규제개혁을 전부다 갖고 있어요. 인허가 부서는 특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게, 우리 하남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최용호 팀장님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모든 게 나오면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로만 규제개혁추진단이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게 한시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암 덩어리 도려내듯이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우리 시의 잘못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암 덩어리 도려내듯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예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사지구 입주 등 인구 36만 자족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동 행정기구를 확대 운영하고자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사1동장 정원조정을 위하여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8급 1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은 61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검토 결과 향후 5년간 3,917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라 향후 미사1동 주민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8급 1명을 감축하고 5급 1명을 증원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질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8급을 줄이고 5급을 증원하는 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원?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총 정원을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지금 5급 파견 나가계신 분들이 몇 분이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5급 파견이 지금 두 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공사하고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에도 있지 않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이번에 변동이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문화재단은 지금 직대인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승진의결만 받은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파견도 있는데 굳이 우리 인원들이 각 부서마다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업무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굳이 파견까지 내보내면서 8급을 축소해야 되는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수봉
오수봉위원
기구는 그렇죠. 다 답변하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왜냐하면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휴가다 해서 휴직하고 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일손들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인력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또 각 부서에서 지금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계획이 연초에 전체적으로 이게 캐스팅이 돼서 체계적으로 인력충원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 이런 것이 갑자기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28명이 결원인데 일단은 금년도 충원계획에 의해서 9월 5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30명에 대해서. 그런데 채용은 아마 28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두 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28명이 채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10월 초에 발령이 나면 어느 정도 각 부서에 결원은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력부족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력수급계획은 저한테 따로 한 부 자료 보내주시고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가뜩이나 8급이면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할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5급이 파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데도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면 굳이 8급을 감원을 시키지 않아도 될 건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직제를 바꾸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충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실무로 내보낸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은 필요하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인구 15만이 넘어서 국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언제죠? 그런데 지금 국이 하나 더 늘려면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20만이 넘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내후년 정도…….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측으로는 2017년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2017년이면 미사강변도시 다 입주하지 않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강변도시가 자꾸 입주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예상은 2017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유동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이 하나 생김으로써 인원이 얼마나 증원이 되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1개 국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 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 과에 최소 정원 10명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40에서 50명 정도 될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은정입니다.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법 “24조제1항”을 법 “제24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호”를 법 “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여 정확한 위임근거조항이 조문에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임사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조문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간소화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각 부서에서 다 하는 사항이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에서는 담당자들의 아이디나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정보가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지금은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담당자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면 그게 지금 무슨 일을 몇 번을 했는지 다 나오죠?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네, 기록이 다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록이 다 남아서 정보유출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 법률이 2013년도 3월에 개정 시행된 거네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어떤 게…….
수봉
오수봉위원
2013년 3월 23일 이 법률 제11690호가 시행이 됐는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게 있잖아요. 1년 반 전에 법률이 개정된 것을 지금 그 사항을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좀 늦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동안에 주민들이 좀 불편했겠네요.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어쨌거나 대부분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들이 많을 텐데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조례개정해서 주민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과 본 조례를 일치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보험가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제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종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법 제20조’를 ‘법 제36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2012년 1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라 보험가입대상을 종전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000만원 이상을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담당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의 반영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담당공무원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저 5억원 이상으로 보험가입증액을 증액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지금 확대시행 됐나요, 아니면…….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인감증명서하고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이…….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인감담당자하고 주민등록담당자만 적용됐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지금 보험을 확대하는 건가요?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가입대상자를…….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보험가입대상자를…….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동안에는 주민등록하고 인감만 해오다가?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가입한…….
수봉
오수봉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까지…….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인감과 주민등록 업무를 겸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하고 본청하고 합쳐서 34명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험료도 꽤 되겠네요?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올해에 9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교체가 되잖아요.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담당자를 누구로 특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담당명으로다가 동별로.
수봉
오수봉위원
아, 담당명으로.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게.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네,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인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신은정종합민원과장
하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법 제124조2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법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폐지안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2014년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목조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용어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목조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9조에서부터 9조의 3까지는 신설되고 10조부터 12조까지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인용조문 및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예산수반되는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세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목 조정에 따라서 종업원분 세율이 구체화 된 건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소득세가 국세가 넘어오면서 개편되면서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과세라든지 이런 게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율체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업원의 급여가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것은 주민세로 변경되고 나머지 부분만 소득세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종업원분 급여, 그러면 이게 기존의 주민세?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기존에 구 사업소세였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사업소세?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업소세를 종업원분으로 해서 세율이 세분화된 내용인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그렇죠. 우리 시는 종업원분을 50명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저희 시는 4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징수금액은 6억 정도 되고 연간 6억 정도의 세입인데 이게 구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그러면 사업소세 자체가 없어지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차등지급함에 따라서 민원제기 및 형평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원으로서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가 해당이 되며,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약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있는 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전체 보훈 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초에는 1,700여 분 정도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 합쳐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난번 조례가 보훈지청 예우로 한번 개정이 됐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팀장님이랑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타 지역은 얼마 정도 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만원 주는 데가 제일 많고 또 없는 지역도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사망위로금이 없는 데도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다른 지역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도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20만원부터 15만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충청도 것을 보니까 충청도는 사망위로금을 30만원, 6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주지 못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경기도로 봐서는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20만원 이상 주는 지역…….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20만원 주는 지역도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중간 정도인데 사실 이번 개정을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살아서 예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전체 같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예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13년 8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장은 경관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해서 아름답고 쾌적하며 우리 시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및 경관계획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21조까지는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23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안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내용으로는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경관조례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라 경관 개요의 내용과 경관 사업의 대상, 경관협정, 경관 심의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하남시 도시 경관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었으며 경관계획 수립으로 하남시의 경관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확립하고 주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 경관을 관리ㆍ조성할 수도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이미지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남시 아름다운 도시계획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원안의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첨부가 돼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자료는 여기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용이 뭐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것은 성별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성별영향에 어떤 차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성별이라는 것은 남녀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남녀 성?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차별성이 있느냐.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관법이 새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아름다운 하남시 경관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나 이것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가 획일적으로 개발사업에만 치중해오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고 삭막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관법이 작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경관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이번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세부사항은 또 규칙이나 운영수칙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오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도시 자연경관이라든지 인공을 가해서 제작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세칙이라든지 규칙을 제정할 때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이 경관계획 수립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 많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인구 10만 이상 자치단체에서는 경관법 규정에 따라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놔야 경관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관기본계획 제안서를 내는 데도 보니까 이게 거의 한 20가지 정도 되네. 경관사업 대상을 보니까, 지금 8조에 있잖아요. “제16조 제1항 6호”라고 돼있는데, 16조 제1항 6호가…….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 법이나…….
수봉
오수봉위원
1항 6호가 어디 있어요? 아, 법. 미안해요. 기록화 사업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제 일정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시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그러면 벽화사업도 가능한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벽화사업도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에 대한 벽화사업이라든지.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경관조례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정 지역이나 일정 사업.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경관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긴 하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이것을 시행규칙 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잘 해 주셔야 돼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행규칙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형사업장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예를 들면 사업장에 펜스 같은 데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오래전에 공사장 펜스에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이게 공사장인지 미술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해 놨단 말이죠. 우리 하남시에서 대형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공사할 때도 여러 번 주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가능한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다음 조례에 저희들이 상정한 디자인조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경관기본계획에 디자인하고 이 경관조례를 같이 다 내용을 삽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천 개수공사를 할 때 지방하천이라든지, 왕복 4차선 도로일 때는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부속시설, 이런 것 조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경관조례나 다음에 상정하는 디자인조례에 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디자인조례하고 경관조례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경관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죄송한데, 미처 공공디자인조례안을 제가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경관조례하고 공공디자인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성격이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맥락을 다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정류장의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수봉
오수봉위원
차라리 통합해서 만들지, 따로 하게 돼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것은 경관법 규정에서 하는 거고요, 공공디자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공공디자인이든 경관조례안이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벽화를 의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조례에 해당 될까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디자인조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쭉 보니까 지금 경관사업 추진협의체가 있고 공청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한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민간인이 했을 때 협의체를 조직을 한 것이고요,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동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경관위원회 위원도 구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 2개 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되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러니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제안 내용에도 보면 순수하게 경관위원회만 거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수반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공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경관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행정절차의 하나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는데,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시장이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몇 년 만에 하도록 규정이 돼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사회, 지역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 하도록…….
수봉
오수봉위원
법으로?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의무사항이네요.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인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 해서 “해당 토지 및 건축물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ㆍ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총괄하고 망라해서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런데 경관협정 체결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관리자ㆍ점유자 이런 분들로 한정돼 있고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일정 지역에 “내가 여기 경관사업을 하겠다.” 해서 경관협정을 하남시장하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ㆍ관리자 이런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어떤 경관사업을…….
수봉
오수봉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세권자나 점유자나 관리자가 주인도 아닌데,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소문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관협정의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중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 보면 저희 시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풍산지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미사보금자리 이런 지역이 전부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건폐율, 용적률부터 시작해서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 허용, 건물의 색채ㆍ형태ㆍ배치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경관협정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내용하고 부합하도록…….
수봉
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23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좀 볼게요. 이게 1호에 보니까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해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인데, 우리 하남시에 경관지구가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경관지구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수봉
오수봉위원
필요가 있으면?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경관지구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각종 규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관지구 하면 규제도 많을뿐더러 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많이 늘어날 텐테,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주민들의 어떤 토지 이용 측면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쾌적성을 본다고 하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규칙,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와서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남시 도시환경에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세세한 사항까지 해서 규제보다는 도시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규칙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허가 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신청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조례가 발의되면 그때부터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니죠,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경관지구 내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내지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심의절차라든지 준비기간 해서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 조례에서 보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일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 신청 내용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관위원회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최대한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하남시의 공공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물ㆍ가로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참고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의 공공디자인은 그 나라 또는 도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그 나라 또는 도시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의 시대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경관조례하고 이 공공디자인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같이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맥락에서는 같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디자인은 좀 섬세한 부분이 되고요, 경관은 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공디자인 이거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뒤에 지금 별첨 자료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자문ㆍ심의대상 시설물을 보니까, 공공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물ㆍ가로시설물 이게 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거나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 가로시설물 이것에 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ㆍ공사 이런 데서 건축물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형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벽화를 의무적으로 그리도록 하자는 내용을 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경관 조례안에 말씀드렸더니 공공디자인에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공공디자인조례안에는 일반건축물에는 해당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경관 조례안에 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어떤 내용을 경관 조례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사장.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개인이?
수봉
오수봉위원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사장에는 펜스에……. 차광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에 쳐져있는. 거기에 벽화를 의무적으로 그리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장인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미술관인지 전시관인지 모를 정도로……. 서울 같은 데 보면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 조례안 23조에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경관 조례보다는 이 디자인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여기 보면 자문 심의대상이 굉장히 유형별로 많이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어디 몇 조에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별표예요, 디자인 조례 별표. 거기 보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들이 다 어쨌거나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공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니온스퀘어를 짓는 데 외부에 펜스들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공사장이다 보니까 사실 먼지도 날리고 물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많은데 그 외벽 펜스에 그런 벽화를 그리면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또 우리 도시미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 미관심의위원회인가 뭐지 그게…….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현
송명현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송명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공사장의 벽화 사업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차피 새로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에 그것을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부분에서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그 규칙이나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옥외광고 표시를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광고입니까, 공사장인데. 개발 사업인데. 개발 사업에 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 사업이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유니온스퀘어 공사장이다.” 이런 공사안내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 완료 후에 “여기는 유니온스퀘어다.” 이걸 표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수봉
오수봉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환경기초시설 가다 보면, 지금 이제 다 철거하고 조금 남긴 했는데, 현안2부지 사업, 예를 들면 지금 신평중학교, 초등학교 뒤쪽에 펜스담장 높이 쳐놨잖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도 주고 거부감도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벽화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우라고. 그게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광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관 조례에 포함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개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벽화 이런 것은 경관 조례에다가 내용을 담기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어색해요? 여기 있네요.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건축물.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 공공주택, 택지개발지구사업,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5층 이상 건축물, 개발이 완료된, 예를 들면 “신장지구 및 신장2지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 사업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개발 사업인데, 이제 개발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런 경관 내용을 담으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2부지 신장중학교 뒤쪽에 벽화 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하면 또 철거가 될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도시 경관이라는 게 영구적인 것도 있지만 한시적인 것도 있잖아요. 한시적이더라도 우리 하남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런 것은 규칙에다가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경관이라는 게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시설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 경관이 어쨌거나 안 좋거나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로 깨끗하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이런 거리를 만들고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이 경관이.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사업이 몇 년씩 걸리는데 몇 년 동안 펜스가 보기 싫게 거부감을 주면서 지금 쳐져 있다고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지금 보세요. 먼지가 안 나고 문제가 없어도 펜스가 쳐져있고 공사장 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괜히 먼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행세칙, 운영규칙에 장기간에 걸친 공사장에 따른 사항은…….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안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수정발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위탁처리비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비용 차이가 커서 우리 시의 음식물처리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관내 다량의 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세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징수해 온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안 제12조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방침결정문, 조례 개정 관련 법률 자문의뢰 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가동에 따라 관내 감량 의무사업장 및 집단급식소 179개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수수료에 비해 음식물 자원화 처리수수료가 약 2.5배 정도 비싸 현실적으로 반입이 불가한바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유효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또한 관내 감량 의무사업장 음식물의 원활한 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는 물론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하남시 고유문화를 계발ㆍ보존 전승하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와 사료의 수집 및 보존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의 개발과 지역문화사업에 있어서 문화원장의 성실 책무를 정하고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용도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조례안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하남 문화원을 지원하여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ㆍ전승ㆍ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핵가족화 고령화,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노인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정하고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안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및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와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현재 약 4,500여 명의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이 외롭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하남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정하며 하남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 실적ㆍ정산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조례안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수석전문위원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하남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하남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 예술 창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8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