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신수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8월 5일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주시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에 관해, 안 3조에는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체계구축을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근거를, 안 4조에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시책 수립 등 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치안협의회는 위원장 영주시장과 부위원장 경찰서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9조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위원회 소속기관 단체 등에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에는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비 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협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의회 신수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2014년 8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회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신수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및 영주시장에게 의견 조회한 결과 제출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재정적 측면,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 지역 내에 법질서 확립과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요 기관 단체 간 협의체인 영주시 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20명 정도, 위원이 지금 20명 미만이지요? 당연직 포함 시켜서..

예.

이것을 인원이 사실 당연직 5명에 위원을 15명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15명 내외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원안에는 20명으로 규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러 의견 검토와 들어본 결과 조금 인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으로 했으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신수인 의원님, 우리 영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8조의 위원에 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지 1년 밖에 안 되면 그때 위촉된 위원이 6개월 내지 1년만 하고 다시 재위촉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현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협의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임 규정이 좀 삽입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합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수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10조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있는데 1항이나 2항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3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3년간은 회의를 하면서 그날로부터 3년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년수가 아니고 그지요.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기간이 한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어떤 사안에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3년을 5년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예, 뭐 다른 전체적인 문서나 이런 것도 5년으로 되어있는데 황윤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회의록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셨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다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영주시장, 부위원장은 영주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은 당연히 영주시장인데 간사가 경찰서에 담당업무 부서장이면 뭔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또 영주시 자체가 치안에 관한 자치행정과에서 그만큼 또 많은 안을 대안을 제시 할 수도 있고 해서...

예.

업무담당은 간사를 한 2명 정도로 둬서 서로 공유체제를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그에 따라서 준하는 제11조 실무협의회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협의회는 소속기관단체에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장은 협의회 간사가 맡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제7조하고 제11조하고 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의 간사 중 영주시 담당 과장이 맡는다. 이렇게 바뀌는 게 이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안겠나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의 간사는 조례가 설치된 경상북도 시·군의 내용을 찾아보면 조례안... 시의 간사와 경찰서 공동 2명 간사가 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가능 하다면 2명이 공조체제로 해서 협의해서 2명의 간사가 맡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회 아까 말씀하신 11조에도 상반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 간사가 맡는다고 했는데 실무협의회 간사 중 시청 담당부서장이 맡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중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영주시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 제1항 ‘20명’을 ‘15명’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시와 영주경찰서에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서류 보관기간을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 정원 기한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관련 일반 6급 이하 한시 정원 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8월 4일,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8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8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의 한시 기한을 지침 및 규정 등에 맞게 조정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관계 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조 7항에 보면 한시 정원의 존속 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1회를 연장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예.

2015년 6월 30일 이후에는 한시 기구가 필요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1년이 연장 되었어야 되는데 6개월 밖에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도 됩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평가를 받는데 근거 자료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년 이상 연장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규제개혁 업무가 사실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안 그러면 인력을 정인력을 바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면은 규제개혁 한시 정원은 수효가 충분하다

그렇게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정..

당초에 우리시에서 2014년 3월에 했지요? 하면서..

예, 5월에 해서 1년을 했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1년을 해 놔야 되는데 1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는 한시 정원은 법규에 안 맞다. 그래서 1년 넘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6월 30일이 되었을 때 다시 1회 연장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불가피한 상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특별하게 인사가.. 늘 말씀합니다만 100% 만족한 인사는 이루어 질수가 없고 이후에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보 인사에서 다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