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인에게 제7대 전반기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오정, 대화, 법동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금자위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수연위원께서 김금자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수연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금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금자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금자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와 직원들을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소관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이버 민원실’을「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우편 ID의 보급이 중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안 제3조제2항제3호,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는 「전자정부법」및「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는 홈페이지의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며, 셋째,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 3에서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운영 시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구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3조, 안 제5장,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상용이메일접근차단 가이드라인」 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수집 제한으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전자우편 ID 보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덕암체육공원 내에 야구장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야구장 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 1에서는 신설된 덕암체육공원 야구장을 체육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별표 2에서는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체육경기 시 1회 기준(1면 2시간) 평일은 4만원, 주말 및 공휴일은 8만원으로 정하고, 체육경기 이외 이용 시 1회 기준(1면 2시간) 평일은 5만원, 주말 및 공휴일은 10만원으로 징수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2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보완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증지의 납부에 관한 적용범위 및 이미지화한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증지의 인영에 표시해야 할 사항과 인증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증지수입금의 납부, 결산,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에서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4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세 체납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별지 제1호 서식 외 6개 서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최소화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식을 “생년월일”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팀장은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제13조요, 제14조 제15조 전부 삭제 되어 있거든요. 새로 개정할 때, 그런데 그 삭제를 왜 했는지 담당자한테 조금 듣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의 경우 저희들이 1:1 민원창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창구는 광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타, 제가 민원 같은 경우 신청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제 민원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보완해서, 아예 1:1 민원실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것만 글을 올릴 수 있고 청장님도 직원들이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는게 아니고 1:1민원실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고요, 13조는, 14조 같은 경우는 사이버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기하는 공직자, 저희들 같은 경우 통합메일 있고요, 일반 민원인들은 자기들 한메일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일반 메일을 선호하고 있고요, 더구나 그쪽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구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아이디 보급 규정을 중지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대덕구 홈페이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대덕구청 쳐도 되고요,

대덕구청 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에서 대덕구청 치면 안내에 클릭하면 되고요,

해 보셨습니까?

저희 새올정보시스템에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타 자치구 어디든지간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치면 서구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동구청을 쳐도 마찬가지고요, 대전광역시 동구청을 치면 동구청으로 들어갑니다. 대전광역시 대덕청을 치면 대덕구청으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대덕포털로 들어가게 돼 있죠? 아닙니까?

다음 같은데에서 대덕구청 치면 무리없이 제가 접속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이버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잠깐만요, 지금 모바일 가능하죠. 거기서 한번 해 보십시오.

PC로,

PC로 하게 되면 대덕구청을 치면 대덕포털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요, 혹시 지금 바로 연결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홈페이지를 이야기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덕포털로 들어가는데, 대덕구청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포털이라고 하는 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덕구만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어쨌든 찾아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써 포털이 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위치에서 관통하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허구적인 용어를 해가지고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털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구이든지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는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해주셔야 될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부서입니다. 좀 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 들어와서 의사 의견 다 개진할 수 있게 정말이지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현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숙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다 받아 수렴시킬 수 있는 우리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안건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야구장 조성에 투입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 거죠?

지금현재 2013년도 3월에 문체부에서 운동장 생활시설 지원 사업비로 선정되어서 4억 4,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투입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현재 야구장 관련해서는 투입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진입로라든가 공원 관련해 가지고 시설이 아마 추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야구장관련해서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 관련된 것은 지금 추진부서가 공원녹지팀이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매년 구청이 지불해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임대료가, 포함해 가지고 시설 유지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현재 저희가 대부료 관련해가지고 2,700정도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요?

예. 그정도, 운영비 할려면 최소한 6,000만원 정도는 넘어야 운영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천구장이나 타구장에 비해가지고 가격이 높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조금 빈약하고 진입로 비포장도로 안되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익을 발생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도 대전시가 구장이 9개 구장 16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리그 같은 경우 9개 리그에 지금 160개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료 책정한 것은 상한선입니다. 수탁을 할 때 더 정확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만약 높다고 그러면 수탁 받으신 분이 운영할 때 약간 하향조정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추후에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엄격하게 관리 좀 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저는 야구장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잠깐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건의드릴려고요, 뭐냐하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해가지고 3페이지 보면 실외테니스장 풋살경기장해서 죽 송촌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나왔는데 소재지가 거의 법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동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 명칭을 이제와서 바꾸라고 그럴수는 없지만 송촌 법동 생활체육공원, 법동도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방향이시면 좋은 방향으로 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전부 법동으로 소재지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송촌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송촌, 법동 법동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송촌 법동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명칭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부분은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서 개선 조치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종이로 하는 것 하고 기계로 찍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종이로 한 증지를 팔 때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

조금 이익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직원들도 좀 편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빨리 바꾸는게 좋기는 좋을것 같아요, 저는 끝났습니다.

김수연위원님,

기존에 증지를 보면 위조도 가능해 가지고 그랬다는데 이 전자수입증지는 투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예. 기계가 계산까지 다해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대전에서 두 번째에요? 전국에서 두 번째에요?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예.

빨리해서 좋네요.

서미경위원님,

납세자 보호관이 정확히 업무가 뭐죠?

세금 부과 징수를 하면서 큰타이틀로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세무상담은 얼마까지 하시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오는 대로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편리한 제도 같은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홍보 좀 부탁드리고 실적 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 체납금액 1억원 이하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3,000만원 이상으로 공고할 경우 대덕구에서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2012년에는 6명 법인이 4명 개인 2명, 또 2013년도에는 9명인데 법인이 3명 개인이 6명 2014년도 예정인원 22명중 법인이 10명 개인이 12명으로 검토하고 시에서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