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박쾌석입니다.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8월 25일 10시부터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입니다. 8월 26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며, 당일 오후 2시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8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양해… 이거 산업건설 소관인데 행정복지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업용 옥외광고물 게시수수료가 너무 박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너무 싸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 하면 남성 뭐뭐 하는 비뇨과 그런 걸 보면 수수료가 2천원밖에 안 되니까 노다지 달아대는거라.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상업적인 부분은 수수료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이번에는 이 안건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재차 올리고 재차 올리고 하는 것보다 이번 안건에서는 이 안건을 삭제시키고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의만 하고 검토는 산업건설쪽에서 했으면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준비하면 늦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조례 내용만 이래되어있고 다른 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건만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해버렸으면 저희들이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만 올라왔어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불러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과장을 불러서 잠깐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수
김현수위원
요거 외적인 부분에서 수수료든가 수정이 가능하면 안건을 받아 줄 것이고 안 그러면 이번에 빼버리자는 겁니다.
태경
노태경행정복지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가위원회를 거치고 또 수수료 조정이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 내지 석 달 걸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이번에 하고 나면 또 두 달 뒤에 그걸 해가지고 올리고 하면 이걸 자꾸 우리가 손을 대는 경우가 되니까 한 번 할 때 일괄적으로 해버리자는 것이지. 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해줘야 되는 문젠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뭐해서 도시과장님을 잠깐 불렀습니다. 도시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후에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용순
박용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건은 도시과장을 불러서 산업건설위에서 그 안을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오늘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결정을 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시과장이 오시면 불러서…
용순
박용순부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이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제명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구성을 하는데 6대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용순
박용순부위원장
사실 내가 오늘 받은 거는… 일단 정회를…
답변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
아!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의사일정 중 추후 시간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