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희망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건,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이부현 의회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온 이부현입니다. 사실 오흥철 위원장님은 전에도 제가 한번 뵀었고 여기 위원님들 상당 부분도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참 어려운 과정에도 다시 전부 당선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인천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재정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들도 결국 인천시민의 행복이나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전부 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 정말 현명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들 같이 한번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서울로 전출되면서 광화문을 2년간 다니면서 본 글귀 중에 기억되는 글귀가 있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보문고 빌딩에 저희가 IMF 때부터 해서 각종 문구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글귀들을 많이 적었지만 거기서 이제까지 대표적으로 세 개 글귀를 뽑으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첫째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거기 글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누구나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의 그것이 자기 일생을 걸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의정활동을 정말 잘 하시고 다음에도 정말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위원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인천시 및 교육청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난 7월 제7대 개원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2014년 8월 22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하게 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와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확정 및 시정질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8월 22일 집회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 3일 전인 9월 15일까지 2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으며 회기와 겹치는 추석연휴와 공휴일 등 11일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일수는 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입니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후에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8월 25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수요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친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18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이며 휴회기간 중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고 9일간은 추석연휴와 공휴일인 관계로 위원회 활동이 중지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난 9월 15일 월요일 오전에 월미도에서 제6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제5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의사일정안을 취합한 참고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위원회 사정에 따라 안건의 순서나 심사일 변경 또는 안건이 삭제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안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차 정례회 회기 시정질문 일정이 3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 민선 제6기가 출범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었고 지금 코앞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마당에 굳이 이런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이번 의사일정계획을 수립할 때 의장님께서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사 때문에 을지훈련 자체도 면제된 상태인데 연간회기운영계획이 작년 연말에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무처에서 그렇게 짰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언제 했으면 좋겠다든지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사무처 직원 입장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이 일정을 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에서 일정 조정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의견을 주시면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장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전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국제적인 행사, 세계도시축전이라든가 기타 그런 국제행사에 있어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 전례까지는 제가 다 기억하는 것은 없고요. 일전에 6대 의회에서도 시청을 이틀, 교육청을 하루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짰다가 위원님들 시정질문하실 위원님들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시청은 하루로 하고 교육청 하루로 이렇게 조정한 적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시정질의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2차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한두 달 있으면 또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거든요. 애당초에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을 좀 제외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방법으로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을 하면 어떻겠어요?

가능하십니다.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하시다가 말아서.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게 우리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교육청도 사실은 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자체가 매회 회기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시정질문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별일 없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개인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SK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같이 연관돼서 시정질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국가적인 행사 때문에 몇 달 좀 늦어진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제가 과거에 시정질의를 하는 것 자체를 봐 와도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연관지어서 좀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좀 제외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총무처나 사무처에서 어떤 그런 방법 복안을 갖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질문제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벌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위원님들은 서면질문제도를 이용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면 본회의장에서는 못 하시지만 뜻한 바를 취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사실 우리 2014년은 어떻든 우리 인천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위기도시를 기회도시로, 재정적자 투성인 도시를 부자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원년인데요. 이와 더불어 우리 유정복호가 출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닻을 올려서 항구를 나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시정질의는 유정복호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잘 치러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그걸 꼭 해야 될 부분의 문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차후의 문제일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출범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 있듯이 우리 인천시 7대 의회도 우리 300만 시민과 더불어서 상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 크게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이래서 저래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좀 정해 주시고 저의 입장은 이번에 통 크게 한번 시정질의 스톱하고 아시안게임 잘 치르고 또 인천이 앞으로 나가는데 힘을 한번 실어주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

귀한 시간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선별과제와 후별과제를 나눠서 선별로 다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구성하는 시간과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서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또 후별과제에 대한 것은 후기에 계획되어 있는 시정감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각 시ㆍ도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아시안게임이 정말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만큼 성공리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정질의는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큰 일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획대로 하자, 연기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저도 이왕이면 이런 일정을 좀 시정질의를 연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근본을 바탕으로 일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에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를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하고 하는 것을 종용합니까? 답변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시 사무처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무슨 대안이 있냐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할 수 없죠.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는 건데.

연간 회기일정에 관련한 그런 일정은 대체적으로 2013년 연말에 내용을 검토해서 짜죠. 회의규칙에 의해서 연간 회기일정을 결정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연간 회기일정에 관한 내용은 이번 정례회 회기일정에 관해서는 안이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회기일정에 관한 내용은 의회사무처에서 안으로 제출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사무처에서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리해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 출발이 불과 2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시정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 다음에 앞으로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지만 저는 그것은 별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적 행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병행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올린 일정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좀 동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또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이요. 시정질문 일정이 25, 26, 27일로 되어 있는데 3일에 대한 조정인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선별과 후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제안을 다시 하는 건데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 중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일정을 피해가자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먼저하고 다음에 더 충실한 답과 충실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후차에 2차 시정질문에는 좀 더 충실한 답과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제가 잠깐.

유일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가 또 의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의 자제요청 유사한 것으로 저도 방금 늦게 들어와서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시정질의를 꼭 해야 될 어떤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예약되어 있고 또 혼자 문제가 아니고 또 위원에 대한 의정활동은 지역민하고 다 연결되는 이런 어떤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혼자 개인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시의원은 또 지역주민하고 또 연결되어 가지고 또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이런 부분은 서로 각자 숨쉬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이것이 사회 다원화되어 있는 우리가 또 의정활동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번에 꼭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경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에게 좀 더 가볍게 해 줄 그런 부분은 또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해야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원이 양보했다면 다음에 또 다른 위원이 또 이렇게 양보해 주고 이런 어떤 조절적 관계에서 하되 그렇다고 시정질의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또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차후의 또 의회기능에 대한 검토와 매질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책임 하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의 참여와 협조 이런 관계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지금 위원님마다 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다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자, 말자 어떤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뭐 그동안 질의와 함께 토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토론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2014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셔야지 지금 그냥 넘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김복기 담당관께서 쭉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다 토론하셨던 이 내용이 전부다 아니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 일정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이 추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예정대로 일정대로 진행을 하자는 내용이신지 지금 저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지금 김복기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쭉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와 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낸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질의ㆍ토론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정질의를 하지 말자, 시정질의를 하자 이런 것을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직접 나와서 참여를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맞게끔 우리는 의사일정에 맞게끔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장께서 제출한 내용을 김복기 담당관께서 쭉 제안설명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질의와 토론을 다 하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가 참 나중에 미묘한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 안 한 건데 이 서면질의라든가 시정질문 자체는 의원 35명이 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 다 보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자, 말자, 서면대체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거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질의 자체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됐었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그럼 원안대로 뭐 계획대로 사무처에서 준비한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그것을 좀 반영해서 나중에 수긍해서 진행하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요청하신 부분을 김복기 담당관께서 쭉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쭉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뭐 이 자리에서 하지 말자, 하자 뭐 서면으로 하자, 뭘로 하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의장님이 주신 의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주신 의견이 회기일정 중 시정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다 검토해서 결정하자 이런 내용인지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집행부에서 올린 그 안에 대한 것을 의결하자는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거든요. 우리 이강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면 이 의사일정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복기 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전부다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자, 말자 뭐 뭐로 하자, 뭐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정대로 우리가 들으신 바대로 전부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다 이 말씀입니다.

원안가결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토론이 됐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어떠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요. 여기 보면 의사일정이 그대로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시정질의.

그러니까 이 일정대로 질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용 위원님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일정 의회사무처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건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7월 14일 제7대 개원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이고 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은 물론 본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 또는 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위원을 중심으로 6개반 45명으로 구성하였고 4쪽 대상기관은 8월 현재 기준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총 108개 기관이며 향후 조직개편 등이 있을 경우 대상기관의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3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7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7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입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감사는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16명을 출석요구할 예정이며 8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및 유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여 주시면 오는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자체 의결하고 10월 8일에 개회 예정인 제21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은 본회의 승인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10월 말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6일 예정인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하게 되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자문은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법령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례는 없습니다, 거의.

관례는 없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그 부서를…….

네, 국회가 해 버리면.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광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구재용ㆍ최석정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영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흥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라자일렌 제조시설과 벤젠 생산시설 등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SK석유화학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성 있는 대화조차 없이 공장증설 및 준공을 강행한 것입니다. 만약 동 시설에 대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서구주민 50만명 중 절반이 직ㆍ간접 피해 영향권 안에 있어 서구민들은 항상 환경유해물질 노출 위험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지역주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과 자녀교육을 위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부동산 실거래 가치하락으로 경제적 손실 등 지역경제가 파탄직전에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공동화 및 도시계획 재난ㆍ안전ㆍ보건ㆍ환경 분야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한 활동범위는 도시계획 등 인ㆍ허가 절차의 적정성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ㆍ안전사고 방지대책, 악취, 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 지역경제 공동화 해소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SK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인ㆍ허가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인한 피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영은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흥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 윤리의식 부재,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대응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음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가 복합적으로 발달해 있고 영흥화력을 비롯한 화력발전소와 송도 LNG 인수기지 등 사회기반시설과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UN 및 국제기구가 날로 증가하고 첨단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등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는 반면 노후된 원도심이 시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 모습과 노후한 생활환경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천광역시의 상황은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 해소와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정했으며 활동범위는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전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경과, 주문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SK인천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 제조시설 등의 증설공사를 하면서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이 없었고 최근 공장 가동까지 강행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증설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되었고 인천시에서도 감사를 실시하여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청 등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서구청장은 준공을 승인하고 시에서도 구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공장이 가동되었고 결국 나프타 공기 중 유출, 화염 발생 등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본 사안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구의회에서 이미 본 사안과 관련하여 SK인천석유화학환경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는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와 활동이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본 사안과 관련된 쟁점사항 다수가 서구청장의 소관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가 서구청에 대하여 직접조사하거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개최되는 국제대회 기간 중에는 시 행정력이 집중되고 의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는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회 종료 이후에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범위와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경과, 주문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관리 및 대응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접근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우리 인천시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원도심도 산재하고 있어 안전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안전 분야의 행정력은 상황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과 사고유형에 대한 통합적 관리도 미흡하며 또한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해 7월 안전행정국, 9월에는 안전총괄과를 각각 신설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고 아울러 최근 불거진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송도 LNG기지 등 위험시설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과 도시철도 2호선 및 아파트 건설현장 등 대형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안전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들이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우리 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가 안전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활동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조사라고 하면 피조사자가 거기에 응한 이런 법적문제라든가 구속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사라는 의미보다는 대책 그래서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래서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의원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SK 주변 주민 피해대책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것을 처음에 발의할 때는 조사 위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이미 공장이 정상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용 위원님 제안대로 조사특위가 아닌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박승희 의원님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통과됐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여기 주민공청회 때도,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장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K석유화학의 공장 정문에서 불과 2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정문 앞에 바로 고층아파트를 비롯해서 집단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SK 입장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SK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저는 이미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공장이 들어선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장과 주민 집단시설과는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주민들과 상생의 그런 현장을 보고 왔는데 SK석유화학 공장 주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또한 SK석유화학의 설명도 듣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검증해 나가고 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주민의 입장도 대변하고 또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승희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잠깐 질문 좀.

이것은…….

끝났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발의자이신 신영은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국가적인 그런 총체적인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국회에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건의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천시에도 전체적인 우리 사업부서 전체적으로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섯 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이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회 위원 구성은 우리 인천광역시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별, 지역별 고려해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은 13인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동내용을 봤더니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등 인ㆍ허가 절차의 적정성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ㆍ안전사고 방지대책 그 다음에 악취, 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 그 다음에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 그 다음에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해소 대책, 전부 다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해 가지고 명칭을 대책을 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좋은 의견 존중합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계속되는 굵직굵직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 모두 불감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미 4월 21일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형별 현황이라든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현황, 다중이용건축물 현황 그리고 ’14년도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대상 현황 등 이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말이 여기도…….

아니, 대책보다는 본 의원은 조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하면 대책까지 다 세울 거니까요.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이거 제목은 이대로 가도 무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구성개요, 활동내용, 대상부서를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구성인원 13명 가지고 위원들의 전문성이 과연 항만이라든가 경제수도라든가 도시계획국, 철도건설본부를 조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위원님들한테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편성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다수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우리 일정에 의하면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분들하고 함께 시민토론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만 구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 그러니까 자문기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 내의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도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좀 그것을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열세 분이 한계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열세 분 이상은 못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전문위원들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구로밖에 할 수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전문가를 쓸 수 있는 회의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는 그분들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지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은 되실 수 없고 특별위원회에서 자문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결코 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 중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이것을 원만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필요에 따라 회의 때 자문을 듣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신 줄 알고. 더 질의할…….

그…….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대상부서에 항만공항해양국이 들어가 있는데 그 활동내용에는 이게 다 공장 쪽으로만 돼 있지 여객선 쪽 이런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특위에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은 사실상 조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여객은 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연안여객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부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8월 22일 오후 2시에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