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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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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4년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상임위원회별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규칙안을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며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효진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제출된 총 예산액은 25억 2,337만 원으로 2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비 상승분 2,452만 원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분 588만 원, 감액내용으로는 경상경비 5% 삭감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3,39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부터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은 의원 1명이 늘어나고 또 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분이고,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하고 경상경비 5% 삭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 5,000만 원을 세웠는데 한 번도 사업을 안했더라고요. 집행부보고 우리가 예산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돈 5,000만 원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부분 같아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왜 활동을 안했는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1~2년이 아니고 3년차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각종 현안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의회 예비비 턱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인데 너무 과다해서 2,000만 원 삭감을 해라. 3,0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 해서 삭감한 부분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본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 날인 오후 4시경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 중에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라고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 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별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별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확정에 앞서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초선이 되어서 잘 모르거든요. 하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고 이상 없으면 통과하고 아니면…….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참고로 이것은 기획행정, 도시건설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과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토록 요청이 있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일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