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 농축산국장,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로써 우리 도의회는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고 이번에도 독도수호 결의안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10대 도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에 농수산위원회에서 독도수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년 간 유예해 온 쌀 관세화를 뚜렷한 대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전국의 많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이 불안해 하며 지금도 각처에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신뢰할 만한 종합대책이 없는 시장개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역시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독도의 파수꾼과 지역농업인들의 대변자로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 두 건을 일괄상정 및 질의토론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도수호 결의안 2.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독도수호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으로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매년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역사관으로 이뤄진 일본의 독도 도발행태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는 3백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도 없이 쌀 관세화를 발표함에 따른 경상북도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 산업 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명산업인 쌀산업 보호를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쌀 산업 종합대책의 최우선 마련과 쌀 관세율을 50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법제화와 향후 FTA와 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공식 발표하고 국가 식량주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와 국내 쌀수급 안정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수입 물량의 용도제한을 철폐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확행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안할 결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