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8월 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 여덟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의 건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일 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8월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분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에서 1억 7,700만원, 의존 수입으로 부동산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이 17억 8,1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이 5억 2,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이 308억 4,500만원으로 총 330억 2,500만원이 일반회계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구리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9,8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비 내시액 1억 7,800만원 여기서 발전소는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의미합니다. 기타 교통사업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 12억 8,200만원으로 총 46억 7,100만원이 특별회계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 32%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에 대한 계산 방법이 금년도 세입예산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제외로 자립도가 하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추경액 3,641억 1,700만원에서 379억 9,600만원이 증가한 4,021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47억 1,600만원으로 333억 2,5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3억 9,700만원으로 4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총 예산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73% 그리고 특별회계가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책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 보상금, 공사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영유아 보육료를 포함하고 예비비까지 포함된 내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 지출 즉 특별회계 전·출입금이 해당이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총 인건비라든가 부서 일상경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정책사업비는 2,324억 200만원으로 29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73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빼면 217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98억 8,700만원으로 4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4억 3,700만원으로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 기정액 1,027억 2,600만원에서 33억 9,800만원으로 46억 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23억 3,600만원으로 3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기에서 정책사업비가 136억 8,500만원으로 33억 9,100만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93억 5,1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43억 6,100만원으로 1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415억 2,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하수도특별회계가 428억 3,500만원으로 12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은 추경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도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368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771억 1,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5,139억 8,200만원이며 5,554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173억 9,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수납 내역은 지방세가 74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1,306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637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이 237억 1,900만원, 보조금이 723억 7,200만원, 지방채가 144억 4,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3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내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368억 7,0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771억 1,200만원을 합한 세출 예산 현액은 513억 8,200만원이며 이중 3,465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794억 7,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9억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5,173억 9,300만원에 세출 결산액 3,465억 6,7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1,708억 6,6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90억 1,700만원, 사고 이월비 32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비 654억 6,500만원, 보조금 잔액 16억 4,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1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201억 4,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52억 5,900만원을 합한 세입 예산 현액은 3,754억 500만원이며 4,100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4억 8,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74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1,306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637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237억 1,900만원, 보조금 723억 7,200만원, 지방채 14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201억 4,6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52억 5,900만원을 합한 세출 예산 현액은 3,754억 500만원이며 이중 2,784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542억 5,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6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794억 8,300만원에 세출결산액 2,784억 9,7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009억 8,6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85억 3,800만원, 사고 이월비 30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 408억 9,500만원, 보조금 잔액 15억 8,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1,16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18억 5,3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385억 7,700만원이며 1,453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79억 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167억 2,4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18억 5,300만원을 합한 세출 예산 현액은 1,385억 7,700만원이며 이중 68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52억 1,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2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으로 세입 결산액 1,379억 1,0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680억 7,000만원을 뺀 차액은 698억 4,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4,700만원, 사고 이월 1억 6,300만원, 계속비 이월 245억 7,000만원, 보조금 잔액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187억 9,100만원이고 2013년도에 26억 7,300만원이 증가하고 4억 1,400만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5억 1,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억 3,3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8억 1,7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244억 8,000만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1,990억 2,400만원으로 토지가가 3,285필지에 1조 769억 4,600만원, 건물이 93동에 3,366억 8,900만원, 기타 재산이 21만 2,167건에 7,85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962종에 116억 3,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자산은 2조 7,159억 7,400만원이며 부채는 470억 1,800만원, 순자산은 2조 6,689억 5,600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수익이 3,261억 4,300만원으로 비용은 2,757억 9,300만원, 운영 차익은 50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간 황복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토하시고 제출하신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민경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의 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