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결정의 건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제7대 곡성군의회 출범 이후 의원님들께서 곡성군의 산적한 지역문제들과 군정의 전반에 걸쳐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반영과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해소하면서 소외계층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농가소득향상 군민불편해소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1.5%인 306억700만원이 증가한 2,955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5억8,000만원이 증가한 2,782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600만원이 증가한 173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분 수입 8,600만원 기타수입 1억3,600만원으로 총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15억1,000만원 특별교부세 1억2,2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분권교부세 2억3,8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전체적으로는 33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3억원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8억2,7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7,20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5,700만원 등이 사업별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14억7,300만원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연계사업 1억8,9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억7,1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비 2억200만원이 증가하여 국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18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득유망작물 명품화사업 1억8,000만원 2013년산 벼 경영안전대책비 9,100만원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조성 5,200만원 흙수로 구조물정비사업 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억6,500만원이 감소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억3,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건립지원 4억5,000만원 도림사 동악산문 복원 9,800만원 입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500만원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영아전담시설 1억원 기타 복지 분야 4억원 등 18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 규모는 총37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2억3,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13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98억5,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기본금 보수 소요액을 당초 계상액보다 결혼 및 육아휴직 등이 증가하여 10억원과 보조금변경에 따른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인건비 3,000만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사회공헌형 인건비 1억8,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2,300만원 도로변 가로수 풀베기 인건비 1,5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곡성장미축제 행사운영비 2억6,800만원 축제행사보수 및 임대 설치비 4,500만원 등 2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관리시스템구축사업 3,000만원 문해교육 활성화지원 사업 2,000만원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6,300만원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유지보수 3,000만원 등 총4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육사업 지원에 7억6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5,7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13억3,300만원 FTA 폐업지원금 16억200만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5억5,000만원 등 총6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6,600만원 소득유망작물 명품화사업 6억원 입면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2억1,4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본예산 군비 미부담사업인 입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개 사업에 42억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2억5,7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억5,000만원 유팽로 역사촌 조성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 2억원 상수도 정비사업 1억원 보건의료원 별동증축공사 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공공관리기금 원금상환액 9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8억4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원과 자체 필수부담경비 3억원 등 4억원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2억2,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3억9,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00만원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3억6,6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500만원 등 총10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비 1,000만원 석곡정수장 여과지 긴급보수공사 9,000만원 학정제 수원지 지진계측기 설치 1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전액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순세계잉여금 등 3억6,6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기차마을 전동카트 구입 1,500만원 기차마을 쓰레기집하장 설치 2,400만원 성수기 환경관리인부임 1,800만원 기차마을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300만원 등과 예비비 2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재원의 한계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출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국적인 자전거이용의 증가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수요제공과 관내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명시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자전거이용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정비구역, 코스개발, 여건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수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서 각종 사업 및 도로 신설지 자전거도로 설치와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읍면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과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관내 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자전거 통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이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안전사고방지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4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주차장 설치면적 기준을 명시하고 관내 유관기관 학교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재정마련을 통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고 군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자전거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자전거정비에 관한 사항과 재생자전거 활용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장 이시자입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설치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는데 기금조성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0억원의 이상의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군 관내 농축산림조합 출연금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농가의 기준은 곡성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사육한 농축산물로 품목은 쌀을 포함한 12개 품목이며 지원적용대상은 곡성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실경작하는 농가로 농축산림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개통출하 농가를 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차액지원기준은 농작물은 1ha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10두 이내로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조례안를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가는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법적근거는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 등 농예소득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식품의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가공사업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로부터 세 분의 검사위원님을 위촉받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393억6,900여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24억7,600여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인잔액 768억9,300여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67억1,600만원 사고이월 169억900만원 계속비이월 21억9,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억7,600만원이 포함 돼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보유액은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73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잔액 현재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등 총111억7,6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액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2억9,6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은 임목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462만7,000건에 5,196억1,800여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기준 533건에 36억1,700여 만원입니다. 2013년도의 세입세출 등의 결산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종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등을 대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4개 항목입니다. 제목만 나열하자면 섬진강기차마을 민간위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명품육성을 통한 농업소득증대방안 검토 채무액 상환대책 적극 강구 각종 예산의 이월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철저 등입니다.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이번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레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곡성 섬진강과 보성강변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건립하는 레저체험센터는 관광객들께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제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압록유원지에 관광명성을 회복하고 추후 체험시설 도입 시 연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곡면 압곡리 64번지 외 1필지 군유지에 신축하는 건물 726㎡이며 매입지정가격은 36억3,600만원입니다. 건물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시설내역은 안내시설 카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실내집회장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