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직무대행 이만수입니다. 김인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만수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으로 추천된 이만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성재 의원께서 최용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용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환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용환 간사입니다.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8월 21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자체심의 후 8월 25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곡성군의회 7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연일 날씨도 무덥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간담회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곡성 군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세출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엇 드리겠습니다. 7대 군의회 들어와서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서 앞쪽부터 조금 간단히 설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하고 부분하고 짚어서 얘기해주십시오. ○

첫째 세장을 넘기면 목차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는데요. 5페이지인데요. 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목차입니다. 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예산 1회 추경 예산총액의 3%를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으로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현금이 군정을 운영하다보면 세입이나 보조금이나 일반 지방교부세가 입금이 안 되었을 때 현금이 고갈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차입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5%가 증액이 됐고요. 일반회계는 11.9% 특별회계는 6.27%가 증액이 됐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세 그러면 여러 가지 자동차세 재산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좌측 상단에 장ㆍ관 ㆍ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장이라 하고 지방세를 관이라 하고 보통세를 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목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장ㆍ관ㆍ항까지 입법 세입금액이라고 하고요. 목은 세입과목 중에 행정과목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만 있고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능별은 2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능별로 되어있는데 기능별로 1회추경예산안을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기능별로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것이 기능별 조직별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7페이지는 조직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 조직별 행정기관 조직별로 예산회계를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성질별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성질별로 구분해놨는데요. 인건비, 인건비 중에서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성질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57페이지까지 연결되어있습니다. 6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인데요. 여기도 앞 페이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6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전체구요. 일반회계는 1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상단에 보면 좌측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까지가 입법과목이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서 나오는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은 행정과목입니다. 여러 가지 지침하고 편성 편의상 편성지침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정책사업이 분야고요. 재무활동이 부분이고 일반행정운영경비가 부분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부분까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분야로 되어있고 입법및선거관리는 부분이고 입법 및 선거관리는 정책사업이고 정책사업 밑에 선거관리 단위사업까지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입법과목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130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행정과목까지 나옵니다. 장ㆍ관ㆍ항만 나왔었는데 여기는 목이 나와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변경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인 것인 아니고요. 변경된 금액만 나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에서 전에 설명드렸을 때 2억2,200만원이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징수교부금에 재무과에 도세징수금 6,800만원 농지전용징수 부담금 이것이 166만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66만3,000원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625만2,000원에서 8,6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금고협력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인조잔 디피해보상금 해서 1억3,6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에 가서 2억2,200만원이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증가가 됐고요. 지방교부세는 33억9,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에서 15억1,000만원 특별회계에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향토핵심자원화사업 합쳐서 1억2,2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2억3,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교부세가 2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33억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세입분인데요. 국고보조금 본예산 이후에 변경된 보조사업 보조금 내용이 증감내역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쭉 실과별로 돼 있고요. 143페이지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증감이 있는 변경된 부분만 정리된 것인데 실과별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곡성군에 92억9,600만원 지방채가 있는데 기재부에 있는 것은 4.85% 도에서 마련한 지역개발공채는 3%해서 이것을 금리가 높을 것을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쪽을 갖다가 지방채로 돌리기 위해 일단 세입분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존 및 수입 등이 있는데 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74억4,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부동산교부세가 8억2,400만원 특별교부세는 작년 연말에 교부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3억5,000만원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억1,400만원 도비보조사업 2억3,000만원 총 잉여금이 98억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 전년도 이월시켜서 어차피 이것은 세출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상환,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700만원 전입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가 나오는데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에서 별도로 설명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51억3,9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결과 132억9,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감이 됐는데요. 지방채 세출예산안이 기획실에 잡혀져있기 때문에 81억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언론인을 통한 군정홍보해가지고 2,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비교증감에. 그런데 이것이 중간쯤 보면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에 1,008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아래쪽에 군정홍보에 1,14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의회에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를 감을 해서 기획홍보하고 군정홍보에다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순증액을 안 시키고 홍보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곡성의 명소등 홍보 광고가 있는데요. 시외 및 관광버스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곡성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청효문화대축제가 심청축제로 해왔던 대로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시외버스 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개발계획에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산출기초를 조금 바꿨는데요. 마을만들기 자원조사용역은 원래 마을사업이나 권역사업을 사전에 자원조사를 해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권역단위사업이나 마을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사전에 자원조사를 기획실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이 농림부에서 바뀌어졌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주민들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이것이 선행이 돼야 공모도 할 수 있고 사업을 배정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 7,000만원을 요즘에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가 용역비를 갈라서 조금씩 세울 수가 없어서 기획실에 어차피 공모사업용역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돌려서 마을만들기 자원조사 용역에서 공모사업 등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안업무 추진급식비 3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수제안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30만원을 받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및 현안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해주기로 말씀을 하시고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꼭 그래서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종시에 어제도 서울소장이 군에서도 같이 갔습니다만 안내를 하고 미리 약속을 해놨었습니다만 어제도 건설부 방재청 안행부 환경부 이런 것들 어제도 각 실과에서 갔는데 사전에 면담요청이나 예약을 미리 스케줄 잡아놓고 여러 가지 것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여비이고요. 또 각 부처가 세종시로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에도 세종시에다가 도청 세종시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곡성에는 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서울소장이 좀 피곤하고 왔다갔다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소장이 세종시하고 서울에 있는 각 부처를 커버하기로 하고 곡성은 세종시사무소를 설치 안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아래쪽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전액도비인데요. 도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욕구나 관심도 등을 관심사항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회조사할 때 곡성군에서 동참해서 사회조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156페이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방채가 92억9,6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4억5,000만원 예산을 기존에 세웠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이것은 이제 자금을 기재부에서 도 지역개발공채로 바꾸면 다시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 시외 및 관광버스 내ㆍ외부 광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까? 택시? ○

택시는 포함이 안 되고요. 광주나 순천 대도시에 시외버스 주로 외부나 내부에 하는데 전 버스를 다 할 수도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계약을 하는데 기차마을의 축제 때 오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버스광고가 효과가 있어서 버스대수를 늘리든지 내부에도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을 때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에 홍보를 강화하고자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일단 저는 외부관광객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내의 곡성군민 또 인접 시군의 면민들 이런 분들 참여가 더 중요하고 우리 곡성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곡성택시가 사실은 우리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이럴 때 곡성택시도 한번 포함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가능하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 등 정책개발연구용역으로 7,000만원 용역비가 섰는데 이게 전국 시군 자치단체가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책개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거죠? ○

요즘에는 안 하면 도에서나 중앙에 물론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지 않는 계획서는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겠지만 규모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요.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이 설명하겠지만 동화마을프로젝트 또 버스공영제랄지 몇 가지는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다 용역비 일부 계상해뒀고요. 이것은 각 실과소원에서 언제 공모사업이 공모가 공고가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개발이 일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런 용역들이 연구가 돼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정책개발하는 그런 팀들이 각 시군에서 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 아니면 그 사업이 그 사업식의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 곡성군에 맞지 않은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0페이지 삼강원 장애인시설 옥상방수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전부 돈이 2,000만원 이상기 때문에 관내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실시합니다.

입찰을 해서요? 관내업체 ? ○

예. 관내에. 재무과에 입찰대행을 해가지고 실시합니다.

관내업체만 참여해서요? ○

예, 5,600만원 정도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옥상이 시멘트로 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대충 몇 년이나 됐어요?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대충?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수문제는 복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할 전반적인 문젠데요. 방수는 대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근본적인 대책, 접근이 필요해요. 항상 저희들이 시설비로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방수대신 지붕 비가림시설을 하거든요. 이게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얼마나 노후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건물이 방수하게 되면 방수하는 부분하고 지금 기존 부분하고 접착이 안 됩니다. 몇 년 되면 다시 또 이 현상이 나타나요. 접근을 어차피 국도비가 도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를 해줘야 된다면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봐요. 참고해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

현재 계획은 작업치료실 외 7개동, 8개동에 2,180㎡를 방수를 하려고,

2,000? ○

2,1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이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2,18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수 때문에. 계속 방수를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지붕을 한다는 결론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당초에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돌아서서 보시면 알지만요. 2년～3년 가면 다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복지실에 이런 부분이 많죠? ○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많단 이 말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됐지만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16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이런 부분도 변동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예.

자칫 이런 사업은 상당히 소홀하기 쉬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됐지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에. 2억1,000만원인데 당초 분권교부세가 1억4,700만원인데 이게 이 부분이 군비로 전환이 됐네요? ○

예.

시니어클럽이 옥과 전남과학대학교? ○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시니어클럽. 이 운영비가 2억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대충? ○

주로 종사자 인거비가 많이,

종사자 인건비요? ○

예.

그 어르신들? ○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근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요? ○

예.

직원 인건비가 2억1,000원이 들어간다고요? 여기 추가설명자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168페이지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함양 행사추진 이것은 여성 각 여성단체 10여개 되는 여성단체에 나눠주는 돈이 아니죠? ○

예. 여성지도자들이 워크숍을 1년에 10월이나 11월경에 한 번씩 갑니다.

워크숍이요? ○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왕이면 민간,

1박2일로 그렇게? ○

예,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사가 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행사, 여성단체 주관행사를 보면 1년에 전반기 한번 있는 여성 주관행사를 보면 행사 프로그램이 강사 초청강연 하나 있더라고요. ○

여성 주관 행사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행사프로그램에 내실이 기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이 양곡지원을 양곡으로 주시는 겁니까? 금액으로 드리는 겁니까? ○

양곡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곡을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

유통과에 해가지고, 정부양곡으로.

혹시 지역 쌀은 전혀? ○

거기 쌀이 전부 곡성지역 쌀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부양곡으로 되어 있는 쌀? 지난해 것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쪽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401 시설비요. 제일 하단부분에요. ○

예, 경로당 시설비 2,000만원.

예, 경로당 개보수.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두 군데가 아니라 하반기에 경로당이 갑자기 고장나고 수선할 비용이 필요하면 거기에 지원할 2,000만원입니다. 아직 장소는 두 군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닌 상태에서, ○

풀로 지금 했습니다.

풀로 해서. ○

상반기에 1억9,000만원을 해서 상반기에 많이 경로당을 수선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돌발적으로 수선할 개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두 군데라고 해서 경로당이 아직까지 등록 안 된 곳 개보수가 됐나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

신규 경로당이 금년에 두 군데 상반기에 됐습니다.

어디어디 됐습니까? ○

고달면 호곡경로당하고 곡성읍 신리 할머니경로당 두 군데가.

신리 할머니경로당이요? ○

예.

두 군데 다 무허가 건물은 아니죠? ○

예. 전부 건축물관리대장 있는 건물입니다.

17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요. 어린이집 증축 에덴하고 어린이집 개보수 산들. 산들은 작년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3년도에. ○

산들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데 무슨 개보수가 들어갑니까? ○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실외놀이터하고 주변의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개보수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외놀이터하고 주변정리 사업비를.

부기명칭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수는 될 수가 없죠. 신축이 작년에 됐는데 올해 개보수가 들어가니까 언어상 표현이. 어린이집 증축부분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에덴. ○

에덴요?

예. ○

에덴어린이집은 보육실하고 화장실, 실내놀이터를 지금 증축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176쪽 하고 177쪽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것이요. 국고반환금인데 일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물론 사용하다 남은 건데 적은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 겁니까? ○

이것은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다수 큰 금액은 기초생활보장비라던가 노인돌봄사업비라던가 이런 큰 사업은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돈을 최대한대로 다 지급하고 남는 예산은 국비로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것 반환하는 자체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이렇게 상당 부분 많거든요. 추정을 잘못했다는 얘긴가 얼른 납득이 안 가네요. 팀장님이라도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추정을 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국비가 집행이 남으면 예를 들어 자활사업비에 돈이 부족하면 집행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남는 것은 국비는 국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에 반납하고 우리 군비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행정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88억3,30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3억6,713만5,000원이 증액돼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68%인 9억2,000만원 공무원 인건비가 되고 실제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생활현장방문을 통한 위문행정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민선6기 군수취임 후에 읍면 초도순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소요되는 음향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참석자보상비 3,000원 페이스로 해서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 3,000원 범위 내에서 600만원 총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경찰서에서 간사실무를 맡고 있으나 군수님이 협의회 회장으로 조례가 우리 군조례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계상돼있던 것을 행정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체한 금액 300만원입니다. 또 민간행사보조금 곡성청년회의소에서 10월 11일날 전남지부 회원 8,000명을 대상으로 회원대회를 하고 또 남도청년대상 시상을 하고 곡성알리기 한마당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경비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군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세부사항에서 타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지방공무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부족해서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 세부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1페이지 표창장 제작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표창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표창할 때마다 각 과에 나눠주고 있는데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공무원증은 금융기능이나 주민번호가 삽입되어있는데 보안문제가 있어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또 행안부에서 디자인을 새로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증을 제작하기 위해서 장당 12,650원씩 600명 계산해가지고 7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건 금년부터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상환금액이 충분해서 1억원을 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억원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 교육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고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3월달에 군에서 약속한 사업으로서 14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850㎡를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사업에 감 60만원했습니다. 도비가 조정이 돼서 감 60만원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건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교부돼서 군비로 교체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자기개발교육 세부사항입니다. 공무원 아침 친절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해서 공무원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교체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기초교육 세부사업입니다. 성립전집행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공통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총2,5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은 2013년도부터 저희 군이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수학 등 기초교육을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 등에 주로 사용되고 시화전과 문화체험도 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에는 교, 강사 능력향상 교육 운영 여기는 현장교육과 박람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문화학습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여기도 지난 7월 달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3,700만원 총4,650만원 공모해왔습니다. 곡성, 옥과, 석곡, 입면해서 17개 강좌를 개설하고 개설해서 여행공정가나 요리, 염색, 글씨, 상담사육성 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쓴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부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군읍면 구내통신망 이설 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신축해서 이전의 후속조치로 해서 산림과나 문화과 또 T/F팀을 4개 구성 되어있는데 이런 곳 이사할 때마다 회선 교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비 여기는 안행부 소속 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위탁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484만원 삭감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에 1,2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을 앞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노후장비교체 리스비를 앞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다 위탁합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 지난 4월달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를 단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윈도우7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233대를 저희 군에는 소요가 되는데 예산 사정상 70대만 사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홈페이지 인터넷서비스용 방화벽 구입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2013년도 10월달부터 앞으로 10월달에는 10메가에서 30메가 bps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는 산림과 이전 등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전화기 또 노후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945만원 30대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세부사업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인데 분권교부세 삭감하고 군비로 보충하는 이런 재원 변경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8유 공자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에 작년까지만 월8만원씩 지급했는데 1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부족분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1명 30만원씩 12달 주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선거관리 사업입니다. 6.4 지방선거시 도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적게 교부됐습니다. 652만6,000원 삭감해서 교부됐기 때문에 예산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입니다.연금부담 보전금은 보수예산에 2.337%를 계상토록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데 본예산 때 미확보해서 3억4,01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산대로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보수예산의 2.7979%를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미확보해서 4억1,732만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더 아래 보수부분에 명예퇴직수당 1억7,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6명이 명퇴를 했었고 지금도 3명이 명퇴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족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인데 201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기타에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을 580만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서를 딱 보니까 초도순시 군민과의 대화하면서 항상 음향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약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음향장비가 뭡니까? ○

앰프입니다.

무슨 음향장비를? ○

스피커하고 앰프.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요. 매년 400만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해버려야지, 스피커 그것이 얼마입니까? 임대하는 것이? ○

임대가 400만원.

아니, 스피커 값이 얼마냐고요. 음향장비가 그것이 얼마냐고요? ○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차라리 몇 년 동안 임차료 아끼면 차라리 구입을 해버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매년 군민과의 대화 초도순시 이래가지고 음향장비를 임차를 하더라고요. ○

가격은 제가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임차료가 이게 각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

예.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이요. ○

지금까지 쭉 400만원 정도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음향장비 전문 다룰 수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무조건 지출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전담직원이 나가서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 것이지, 지역업체 음향장비업체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

우선 음향장비 가격을 알아보고,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180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전남청년단체 한마당축제 곡성알리기 홍보 이게 지금 4,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참석인원이 8,000명 오는가요? ○

계획이 그렇습니다. 곡성청년회의의소 계획이.

인원이 좀 많이 부풀어진 것 같아서. 전남지구 JC회원들인데 무슨 8,000명이 옵니까? 설명자료에 8,000명 온다고 써져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처럼 곡성JC청년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행사고 우리 또 곡성JC 창립 이래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181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제작은 759만원인데요. 이것은 전자공무원증이기 때문에 어디 전문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

조폐공사에서.

조폐공사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70대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의 컴퓨터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

저희들이 조달을 하면 대기업체는 참여를 못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체 저희 군에는 보면 LG나 삼성제품이 아니고 중간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내업체에서는 참여를 못한가요? ○

관내에서는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가 없죠.

컴퓨터를 모처럼 약5년 만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관내업체도 다 LG나 삼성이나 그런 곳 대리점 다 끼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에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모처럼 컴퓨터 구입을 할 때는 관내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야죠. ○

관내업체가 설치를 하죠. 아까 말씀대로 대리점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곡성대리점이 와서 설치를 할뿐이지, 구매는 곡성업체가 아니죠.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 조달청. 그런 부분도 아무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문화광장 관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문화센터 문화광장 부지가 제가 레저문화센터 근무할 당시에 그 땅 소유가 제가 알기로 교육청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땅을 샀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주민들의 기부를 받았다던가 그런 내용인데 정작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 소유를 주장하고 아마 매입을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문화센터 문화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레저문화센터 광장부지 관계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재산 관련부서인 문화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문화과장이 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군청사 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이죠? ○

예.

아까 설명에 2003년도에 안전진단했다고 그랬어요? ○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년 됐네요. 그렇죠? ○

예.

그 때 당시에 D급 판정을 받았죠? ○

예.

D급 판정을 받았으면 아까 설명이 이번에 용역을 해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 또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됐던 부분인데요. 민원봉사과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민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불편한 점 다 아시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제는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 안전진단과 더불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진단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일단 임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제일 복잡하게 생각하는 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선 주차장 문제입니다. 여기 앞에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우선 민원인들부터 무척 불편하고 우리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아요.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폭넓게 본청 내에 주차공간도 좁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답이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왕 용역을 하시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겠지만 이 부분을 더불어 갈 수 있는 대안도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윗분하고 타협도 해보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민원봉사과로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관광과가 오후에 실적보고를 한답니다. 순서를 잠깐 바꿔서 먼저 관광과 보고를 받고 오후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일정상,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죠.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요. 제10회가 됐습니다. 벌써.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곡성에서도 치룬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곡성군? ○

기억으로는 지금 아직,

몇 번?

한번 치렀습니다. ○

한번,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약7년 전에나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산까지는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알아서,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몇 개 시군이죠? ○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이죠?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 작년에 개최했던 군,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개최했을 때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절한 가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6,000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내용파악을 잘못해서 많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7개 시군이, 우리가 공무원체육을 하더라도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약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원 잡고 5×7=35.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나가더라도 2박3일 나가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한다고 6,000만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함양군에 세워졌던 것도 알아봤고요. 주최할 때는 약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참석할 때는 약1,150만원 정도 1,2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주최가 되다보면,

다르죠? ○

예, 주최가 되다보면 약6배 차이나죠? 우리가 참여만 할 때는 유사가 있으니까 주최시군이.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니까 1,100만원～1,200만원이면 됐는데 이번에 7개 시군 돌아가면서 유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입니다. 각 시군에 물론 시장, 군수님도 오시겠지만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접대형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비랄지 간식비랄지 이런 부분이 주최할 그 당시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의장님하고 같이 영월군 동강축제를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인접시군 군수부터 시작해서 의장, 내빈들 정말 접대를 하는데 참 우리곡성군은 정말 대통령 급이고 우리는 영월 같은 곳 식사 한 끼 하는 것은 일반인들 초대해서 거기 특색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전달해주십시오. 체육대회 개최했던 내용, 행사내용을. ○

작년에 했던 거요?

예, 작년하고 우리 군에서 했던 내용하고 한 번. ○

작년에 함양에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32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당초에 밑에 하단부분에 기차마을 쓰레기집하장 설치인데 당초에 없었던 예산 1,2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관광지에 대표적인 관광지에 쓰레기집하장이 꼭 필요한가요? ○

이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예.

333페이지에 기차마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가지에 왜 쓰레기통이 없어졌느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면 거기가 이런 상가나 이런 곳은 쓰레기집하장이 돼 버린대요. 오히려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줘버리고 또 법을 위반하는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어떤 그런 이유로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지에서 쓰레기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쓰레기집하장은 꼭 필요한가? ○

이 부분이 쓰레기차량이 매일 하루에 2번 들어와서 수거를 해가주면 좋은 데 쓰레기차량이 들어오기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래서 새벽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와서 실어나가는데 그 안에 쓰레기통을 보통 일용 인부임들이 계속 돌면서 수거하는 것이 쓰레기를 보통 하루에 2번～3번을 비웁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죠. 그걸 아무 곳에나 방치해서 놓으면 보기가 싫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당선인수위원회 희망위원회 현장방문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던 겁니다.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한다 해서 쓰레기를 몽땅 쟁여놓는 그런 집하장은 아니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를 한쪽에 보기 좋게 적치를 했다가 그대로 쓰레기차로 실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쓰레기적치장을 시설물을 하나함으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경관조성을 해서 나무를 식재해 버리면 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차마을에 관광지에 쓰레기통 설치해 놓고 그날그날 치우고 그날그날 수거해가면 되는 건데 쓰레기집하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설명에서 빠진 것이 쓰레기집하장도 집하장이지만 예취기랄지 이런 부분들, 장비보관장소가 사실은 기차마을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비보관 예취기랄지 아까 그런 부분들 전동카트기랄지 이런 장비보관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사 입구에 관광안내소 도색 예산이 있더라고요. ○

예.

그것은 도색이 아니라 관광안내소가 새로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다 쓰러져가는 정말 볼품없는 컨테이너 조그만 박스를 천년고찰 정말 구산선문 중의 하나인 태안사 입구에다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도색을 해가지고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찰 중에선 대표사찰이고 얼굴인데 멋진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차마을 안에 있는 커피자판기라던지 음료수자판기가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몇 대 정도나 있죠? ○

자판기는 지금 각 매점운영 하는 곳에서 일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몇 개소까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정확히 개소수까지 파악을 못 했네요.

그러면 그 자판기 운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

그건 매점관리인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노상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까? ○

예, 그 설치하는 매점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장소의 자판기운영라든지 이 영업권은 장애인단체라던지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운영해서 그 수익사업으로 해서 어떤 걸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331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 기차마을 임대라든지 어떤 수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누가 납부하고 있습니까? 커피자판기에 관련된 전기료. ○

자판기는 지금 현재 매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각각의 매점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점 밖에 있는 것들은? ○

매점 밖에 있는 전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일일이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군의 자산이고 군에서 납부해야 될 전기요금을 수익은 다른 분이 가져가고 우리가 또 그걸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판기, 커피자판기라든지 등등 위생관리야 뭐 기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운영이라든지 자판기수익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용역비, 195쪽이요. 용역비,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틀이 안 나왔다고 그랬죠? ○

예, 기본방향은 동화나라라는 프로젝트라는 틀은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우리 팀장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가겠다라고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죠. 그래서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기본안을 잡은 다음에 그 안을 잡고 나서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용역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그런 부분을 기본안을 잡은 다음에 11월경에 용역을 발주할 그럴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라 생각하고, 문제는 전혀 기본방향이나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 무조건 용역비 해주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어떤 방향은 아니라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공유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상 추경에 와서 여기 올려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해주라는 식이 되는 것은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아무리 군수님이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라도 전혀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의중을 잘 모르셨던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사전에 용역이 아직 어떤 방향도 설정 안 되고 무조건 용역비부터 내놓으란 식의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과장님이 이런 저런 공유는 다 돼있는 상태인데 필요하니까 이건 꼭 좀 민선6기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기적으로 사실 기본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보고드리기는 짧았고요. 10월말까지 기본프로젝트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왜냐하면 민선6기 들어서 군정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틀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마는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죠? ○

예.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공유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은 93억5,840만3,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4억2,140만8,000원으로 10억6,336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한국화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6,33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세출예산에도 그대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10월 1일 전남소방헬기에 의한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운동장 인조단지 합의금 2,316만6천원을 손상복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부분 문화과 기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카드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세입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동묘 주변정리 태안사 능파각 보수 등 4억2,452만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청효문화관광과 관련하여 문화행사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오산 심청주막골 야외 화장실 설치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문화체험교실 운영 50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심청효문화센터 전기라디에이터 구입비 490만원은 위탁업체에서 전기세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육성과 관련해서 향토자료발송 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문화관광대학 농업인 위탁교육비는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명에 대한 교육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총4억3,000만원이 소요되나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총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다음 추경 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국내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시상식 유지로 간소하게 치름에 따라 이벤트 운영 300만원 행사공연 및 참석자 보상 200만원을 감하고 군민회관에 있는 수상자 현황판이 부족하여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4회 장미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억6,800만원과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평가 용역비1,200만원 비가림 TFS텐트 시설비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과 곡성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 등은 교부세에 따른 군비조정만 있고 예산변동액은 없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카드사업과 기획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카드사업은 전액국비로 직접 지급하고 기획사업은 기금 10% 도비 27% 군비 63%로 추진되어 기금과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부족분 129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섬진강문화학교 지붕방수공사는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지붕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공연 한문연 지원금은 전액세입 조치됨에 따라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투어는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4월 12일에 청소년야영장에서 투어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마라톤대회와 자매결연 지자체 체육교류전 취소에 따른 사무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시설부대비 7,416만원을 감하고 곡성심청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설치 1,5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곡성읍 학정리 장선리 2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 4개소 4,000만원 죽동생활체육공원 시설 도색비 1,000만원 문화광장 인조잔디 교체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도 미부담금 1억원과 건축, 전기, 소방, 통신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악체육공원은 전기요금 200만원 펜스설치사업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은 죽동농악에 20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낙죽당도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차마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용역비 2,000만원과 겸면 정지장군 미라사대첩 기념공원사업은 도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6,0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경축행사 사용 잔액 1,302만원을 감하고 입면 재월리 군지촌정사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소방관리용역수수료 360만원과 207페이지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로 오곡 덕양사 등 4건에 1억7,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도림사 동악산문 복원 등 4건에 3억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곡성향교 소방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 군민회관 좌변기 및 비데설치공사 750만원 레저문화센터 전기요금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11건에 1억4,862만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1년 구 곡성역사 주변정리사업 등 15건에 1억1,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심청효문화센터 유지관리비로 일단 6,5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

올해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청효문화센터를 엊그제 오산 관음사 갔다 오면서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거기를 한번 들려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일단 심청효문화센터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초작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운동장에 잔디랄지 이런 부분이 클로버 반이고 잡초가 또 반이고, 그리고 숙박동 말고 본동 뒤편에는 완전 쓰레기가 며칠째 큰 통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입구에는 정문 출입문에 들어가니까 심청 효 관련 전시관이 돼있어야 할 그곳은 일하다가 말고 페인트 통이니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전시관에 놔두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더라고요. ○

저도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만기가 됩니다. 효문화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효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위탁업체로 하여금 청소라든지 이런 건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거기는 효문화센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가다보면 좌측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거기가 또 커브길이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돼 있는데 아무 시설도 없고 현재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에 각종 문화재 시설 안내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예.

이런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의마총 누가 그 민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의마총 안내 표지판이 쓰러져있다고.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서 설명자료 13페이지 정지장군 미라사대첩 기념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가요? ○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득채씨라고 군수님 면담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분이 마침 땅을 시사하고 저희들이 기념공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도로변 옆에 약80평밖에 안 됩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었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라사 있는 곳이 옛날 마전 저수지 밑이 맞는데 왜 거기다가 또 공원을 조성하냐 해서 지금 민원인들한테도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설이 없습니다. 담양설도 있고 곡성설도 있어서 그래서 좀더 확인해 본 연후에 공사를 착공할까 추진 중입니다.

정진장군 미라사대첩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담당계장님. ○

담당계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207페이지요. 덕양사. 덕양사가 덕양서원하고 다르죠? ○

예, 오곡 덕양사 내산문 전체를 오곡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덕양서원이 아니라 덕양사죠? 그러면 담당계장님. ○

예. ○

덕양서원 안에 덕양사가 있다고 합니다. ○

비각입니다.

덕양서원 안에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쪽 상단부분에 축제행사보수 및 임대설치 중에서요. 장미축제 및 심청효문화대축제 해, 비가림시설 텐트 이 부분이 보니까 철거가 됐던데요. 철거 안 돼 있습니까? ○

당초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없는 상태죠? ○

예, 이번에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에 심청대축제는 다시 또 설치할 예정이죠? ○

예.

그럼 철거 다시 계약을 안 했습니까? ○

업체를 지금,

작년에 할 때에요. 계약을 하고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할 때 계약하고. 한 번 시설 계약하는데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올해 30에 40짜리를 4,257만원에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곡성업체에로서만 입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계약했죠? 임대계약? ○

임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심청축제 때 이번에 처음입니다. 장미축제가 취소돼서 안 하고요.

작년에 했던 효문화대축제. ○

작년에 복지실에서 했는데요. 4,400만원에 설치했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

예.

또 군민의 날 행사 때도? ○

군민의 날 행사는 올해 실내행사로 했기 때문에.

올해 말고 작년에. ○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몰라요? ○

예.

팀장님? 담당팀장님. ○

작년에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임대계약해서 몇 번 사용했습니까? 그 장소에다가? ○

지금 14회 되니까 장미축제 4회 심청축제 14회니까 계속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 설치한 곳이 민선5기 때 했어요. 민선5기 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뜻은 뭔 얘기냐면 대충 정확한 금액은 입찰로 해서 4,200만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부기상 한번 사용할 때 4,500만원 정도로 가정을 하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몇 번 사용했는 가.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할 때마다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임대했던 현황, 사용료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면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 없습니까? ○

설치하려고 약15억원～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게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약2,0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구적으로 할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설치 안 하고 행사 때마다 빌려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이 돼서 지금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기도 불편하고요. 20억원 가지고 이자 따지고 그러면 아예 1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0억원이면 1년 20억원을 써야 되는데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비용이 20억원이면 엄청나네요. ○

그렇습니다. 15억원～2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그 시설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는데 20억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데이터를 산출해 봤습니까? ○

관광과에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자료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관광과로 부탁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차마을 내에 주무대 이 부분을 사용을 제일 많이 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큰 행사? ○

예.

그렇죠? 아무튼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뭔가 대책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차마을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설치를 한다면 관광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 자체도 관광과로 가야 되는데, ○

저는 행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애매모호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문화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제출해주시고 관광과는 제가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

예.

204쪽 제일상단부분에 섬진강 마라톤 대회가 올해가 개최되면 몇 회죠? ○

14회입니다.

올해는 안 하죠? ○

예, 안 합니다.

완전히 폐지한 겁니까? ○

일단 중단한 걸로 게시판에 띄어놨습니다.

잠시?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

예.

14회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폐지를, 폐지라고 보기는 힘들고 올해 개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것인가요? ○

작년에 2,166명 중에 75%인,

군민들이죠? ○

1,700명이 군민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면장을 해봤더니 600명 때문에 외지사람 500～600명 때문에 4,500만원을 쓴다는 결론이 나오고 참가 시 참가비 3만원～4만원 씩 받은 것도 자기 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주민들 약80%는 돈 1만원, 2만원 내고 나오질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만 되고 그래서 일단 중단 해보고 좀 더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네요. 문화과장님께 해야 될 얘기 일부분인 것 같은데 심청축제가 10회 동안 오면서 심청효문화축제로 바뀌면서 효문화대축제에서 다시금 또 이번에는 민선6기 들어서는 심청축제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유야 어쨌든 당초에 마라톤대회를 할 때는 지금까지 14회 동안 혈세라고 해야 되겠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개최해왔어요. 해체해서 큰 이익이라든가 우리 군에 득이 됐던 것이 과장님 상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

지금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라톤이 옛날처럼 황영조나 이봉주씨 있을 때처럼 전성기가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홍보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본다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석해봐야 아까 참석 프로테이지를 보면 75%는 군민이고 나머지는 홍보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뜻이겠죠? ○

지금 마라톤대회라는 자체가 옛날에 황영조씨나 이봉주씨 있을 때처럼 전성기가 아니어서 많이 흥미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초 추진했던 취지와는 정 반대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못내 아쉽네요. 폐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지마는 기왕이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지금 다른 사회단체나 기타 등에서 곡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니까 전통성이 있어서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렇게 예산까지 성립해놓고 못 하겠다 이런 것은 당초에 본예산 성립하실 때 이런 것들을 예측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보기는. 대 반, 또 군민들이 갖는 생각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

예.

기왕이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이런 것도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용역비를 이런 곳에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용역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세우기 어렵습니다. 마라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용역 준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안 되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전통성이 있는 걸 갑자기 딱 중단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홍보가 되고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

예.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205쪽 상단부분에 죽동생활체육공원 시설 도색비라고 그랬죠? ○

예.

여기 화장실에 뭐를 하신다고요? ○

전반적으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작년에 준공검사 끝났는데, ○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 말합니다.

밑에요? ○

예, 연못가에 나무때기가 많이 패어져가지고 오일펜스를 한 번도 안 칠해져가지고 노곤노곤합니다.

오일펜스문제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오일펜스 시설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설계에 오일펜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방부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되면 다시 도색을 한번 오일펜스를 발라주는 것이,

그러니까 3년 후에 방부제, 오일펜스를 바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당초에 시설할 때 오일펜스를 안 발랐습니까? ○

지금 오래됐습니다. 6～7년 됐습니다.

6년～7년 됐는가요? 작년에 준공한 것 아니에요?

제가 그곳 확인한 바로는 나무바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준공했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

아닙니다. 동악체육공원, 죽동체육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체육공원 저수지 있는 쪽에.

밑에 있는 거요? ○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동악체육공원으로 제가 그 부분 잘 몰랐습니다. ○

죽동체육공원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보시면 동악체육공원 전기요금하고 동악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나왔는데 이거 위탁준 것 아닙니까? 동악체육공원? 위탁계약 돼 있죠? ○

예, 동악체육공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급해주라고 그때 위탁할 때 했었습니다.

전기료만요? ○

예, 나머지 관리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만 하고, 그 대신 곡성군민들한테는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그러면 과장님 위탁을 할 때 위탁하기 전에 조례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때 공고해가지고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전기료만 빼고 했어요? 아니, 이 단체에서 전기료 부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데 위탁업체가, ○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은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상단부분에 셋째 시설비 군민회관 변압기 교체공사. 군민회관 내에 있는 변압기입니까? 외부에 있는 변압기입니까? ○

군민회관 내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한전에서 바깥 도로 쪽은 해주고 군민회관 내에 설치가 된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뒤쪽에 말이죠? ○

예.

원래 변압기까지는 인입과정에서 변압기까지는 한전 책임이고 변압기를 거쳐서 계량기 이후부터는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변압기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

이걸 법적으로도 검토해보고 한전하고도 해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 하는 말이 저희 소관이지 한전 소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일반적인 통념상 보면 변압기, 변압 전기의 흐름을 압을 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전기를 팔아먹어요. 그 관리권이 한전에 있는데 통상적인 것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청만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당초에 변압기 공사를 자체적으로 군민회관 지을 때 한 모양입니다. 한전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요. ○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과장님이 드린 것 같이 상수도같이 계량기 안에는 수요자가 부담하고요. 그런 식입니다. 변압기도 군민회관 안에 여러 시설로 나눠서 가는 그런 변압기입니다.

시설 내의 변압기라고요? ○

예. 그게 아마 군민회관 건립한 뒤로 한 번도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통념상 법의 기준상 보면 전기에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수도계량기도 계량기까지는 외부는 외부책임과 내부책임이 따로 있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책임이 아닌데 비용이 2,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그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원님들 자료제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주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아까 제가 예결위원장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데요. 섬진강 마라톤대회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랄지 아니면 전체적 의견을 여쭤봐가지고 과연 이게 예산낭비성 행사냐 아니면 우리 군민화합의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옥과도 가보고 죽곡도 가보고 삼기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강압적으로 읍면별로 100명 120명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90%는 돈만 내고 참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설문조사를 하실 거면 방문하지 마시고, 공정성 있게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심청효문화센터. 오산에 있는 거기는 교통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꼭.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제가 그쪽에 많이 가보는데,

들어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우선 바로 지나서가 급커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인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

반사경이라도 설치하도록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대기차선을 한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아니면 반사경을 한다든지 뭔 방법이 나와야 돼요. 위험해요. 그 곳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ㅗ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293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0억5,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83억3,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1억3,6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자체사업이 5억9,800만원이 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이 9억5,6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증가원인은 입면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국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고 사업이 완료 돼 감액되는 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곡성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중 생태학습체험전시관은 2013년12월에 29억원으로 총괄계약 발주하여 1차 공사 19억2,300만원을 계약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차 공사비 9억7,700만원 중에서 부족분 6억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민간주도형의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으로 국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봉투판매량 증가에 따른 봉투제작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현실화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물량증가에 따라 위탁처리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 1,29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관리비를 차량임차비로 2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이 당초 16동에서 3동으로 감되어 석면건축물조사 용역비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일처리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안전진단을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비 1,316만원을 하였고 오염물질의 증가에 따른 종균제 사용량이 증가하여 종균제 구입비로 5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3쪽입니다. 유입된 하수처리 전처리 과정에서 수거되는 침사물 이송 링크콘베이어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중앙제어 컴퓨터 노후 교체는 기 완료된 곡성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으로 교체되어 560만원을 감액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굴삭기가 2011년식으로 지속적인 수리관리가 필요하여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쇄매립장 9개소에 대해 연1회 토양오염도 검사비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2014년 마을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증설로 인해 전력사용증가 및 전력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전기요금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장 38개소 중 노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방류수에 따른 지속적인 수리, 보수가 필요함으로써 에어펌프 등 수리비로 900만원과 오수 이송펌프 수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철거비는 수산 1구, 2구로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실시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의 시설이 101개소에서 99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수질검사수수료 27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및 1,1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입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입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4년 본예산에 1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비부담액 4억원이 미반영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의 국비보조금 20억원 추가지원으로 2013년 12월 배정된 도비부담금 8,5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고달, 서계, 평촌, 상한지구 실시설계 용역으로 총 용역비 1억4,652만8,000원 중 2013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351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죽곡 유봉, 겸면 칠봉, 오산 가곡지구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신청예정인 고달 백곡, 입면 삼오, 겸면 산정, 오산 운곡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4년 1월 10일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가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국고 및 도비반환금은 2013년도에 지원받았던 국도비에 대해서 각 항목별 반환내역입니다. 다음 장 31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한 83억3,9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결과 8만6,000원으로 결정되어 당초 대비 491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은 석곡정수장 보수사업과 학정제 지진계측기 설치 등에 따라 부족분 2억1,491만4,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 1,000만원 석곡정수장 여과지 긴급보수공사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ㆍ정수장관리 및 상수도요금 관리시설비로 학정제 수원지 지진계측기 설치공사가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꼬마잠자리 관련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예.

생태관 올해 완공되죠? ○

예.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꼬마잠자리생태관이 우리 곡성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꼬마잠자리를 그때 한참 꼬마잠자리에 대해서 대두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계장님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꼬마잠자리는 크기가 1.5㎝쯤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잠자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꼬마잠자리가 야생동물관리보호법에 의해서 멸종위기종 2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꼬마잠자리가 다른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 꼬마잠자리가 나오는 청정지역이고 어떤 대두가 되고 있는 습지보존 꼬마잠자리가 서식하는 습지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문식 계장님이 담당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됐죠? ○

이건 계속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사업이고 제가 중간에 받은 사업이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생태관 전국적으로 생태관 건립해가지고 그 뒤에 운영한 것을 보면 참 가관이에요, 가관.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운영취지는 좋고 희귀성 앞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생태체험관도 당초에 월봉습지 그쪽에다 처음에 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기차마을 내로 옮겨서 관광지하고 그 옆에 있는 추억여행체험관 그걸 통합해서 운영을하면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슨 생태관이네 체험관이네 이런 것 해놓으면 그 뒤에 관리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4쪽 보면 그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마을상수도관리 이 부분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가 예산하고 업무가 면으로 배정됐죠? 광역말고요? ○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렇죠? ○

예.

조사에 의하면 곡성읍도 부분적으로 해당됩니다만 11개 읍면이 거의다가 시설이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긴급보수, 언제 또 보수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이 돼있는데 긴급히 꼭 마을간이상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급할 때만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예산이 각 읍면별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너무 적다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운영관리 할 수가 없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가요? ○

이후에 어떤 지역에 따른 특성이라던지 노후화 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역별로 2년～3년 후 길게는 5년～6년 후에는 광역화가 되니까 광역상수도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광역상수도 되기 전까지 그러다보니까 조금 나태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다른 걸 몰라도 먹는 물 갖고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예산이 확보되는 쪽으로 특히나 겨울철에 동파 같은 것이 과거에 지금은 재질이 좋습니다마는 PVC라든가 이런 걸로 돼가지고 동파에도 약하고 그러는데 긴급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문제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하수도 설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용역설계에서 감리까지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다른 지역도 제가 가서 보니까 한두 군데 또 저희 지역에도 한두 군데가 있는데 과거에 시행을 잘못해가지고 역구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해당이 되는 데 이게 민원때문에 도저히 못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오셔서 한번 봐보세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데 이후 감리감독할 때 진짜 상하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더 충분히 더 기술도 훨씬 더 앞서는데 감리 쪽으로 못하니까 감리하고 업체하고 연결된 꼬리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 잘 시정이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후 사용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하수도 관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냄새가 많이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과거에 시행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주민들 호소가 많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돼가지고 쾌청한 환경이 돼야지, 이게 역구배 돼가지고 물이 고여서 못하니까 거기서 모기 등 기타 이런 것들이 서식해가지고 이런 것들 불편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셔가지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191쪽 제일로 상단을 보시면 당초 본예산보다 14억7,400만원이 늘어난 54억8,400만원으로 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된 예산은 14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유류세로 보전 받은 유가보조금으로 그때 부족해서 편성된 돈이 약13억2,200만원이고 순수하게 일반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항목 3분의1 정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및 관리에서 93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를 읍면 11개 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11개면에 배분되는데 당초보다 그만큼 93만원이 더 와서 계수 조정이 됐습니다. 하단 3분의1 정도 보면 세부사업명에 무인발급기 운영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2,24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1개 읍면하고 군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군의 본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장애인도 같이 쓰도록 돼있어서 그 기계를 사려고 본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약3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 반영하였고 곡성읍사무소 무인발급기가 노후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새로 구입코자 반영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192쪽은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이 반영된 과목입니다. 위에서 3분의1 정도 보면 세부사업명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서 당초 예산보다 2,260만1,000원이 증액이 된 1억817만9,000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은 하단 3분의1 정도 보면 시설비 란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2,200만원이 내려와서 반영이 됩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도로명 시 종점이나 중간지검에 예를 들어서 군청로라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한데 전국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무슨 도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적정금액으로 2,200만원이 내시돼서 벽에다가 붙이는 골목길에 붙이는 일제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이쪽 193쪽은 교통 관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쪽 3분의1 지점 보시면 세부사업명에 운수사업체 재정지원해가지고 13억9,928만2,000원이 증액된 45억5,2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택시 2대를 추가 감차할 그럴 계획입니다. 감정수수료 하는데 100만원 업무추진하는데 84만원이 반영돼 있고 중간 정도에 국내여비는 효도택시하고 공영제버스를 하기 위해 T/F팀이 운영이 돼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꼭 필요한 적정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그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2,400만원이 국비 50%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택시가 82대가 지금 있습니다. 한데 과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관계가 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 일제히 택시감차관계를 적정하게 다시 용역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현재 크게 결정되고 있는 것은 효도택시는 버스가 안 다니는 25개 마을에서는 내년 초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방법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영제는 상당히 주제가 무거워서 이게 2017년 초부터 움직이는 걸 큰 목표로 두고 세부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곡성군의 공영제를 도입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용역이 되는데 이것은 곡성군 말고 타시도에서도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용역비라고 판단된 것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이걸 했고 여기서 큰 가닥이 잡히면 추후에 곡성군에서 최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뭔지, 적정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군비로 4,000만원 반영 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비를 4,000만원 다 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반기 때 도에서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비로 몇 천 만원이라도 따서 계수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금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도 두세 분 만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도 만나야 하고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최소한의 공청회 간담회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해서 13억2,200만원이 해서 이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때 업무보고를 드리기를 1년에 유가보조금은 개략 29억원 정도 듭니다. 군비라고 돼 있지만 저희 예산은 아니고 기름을 팔고나서 기름을 팔게 되면 다달이 돈 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일괄 계산되지 않고 약 서너 번 계산을 합니다. 본예산에 13억원 이번달에 13억2,200만원 그러면 개략해서 2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3원억～4억원 정도는 마무리로 해서 계수를 그렇게 돈이 오는 족족 마시다 보니까 그해 예산이 좀 많아서 그렇게 액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194쪽입니다. 194쪽에는 지금 교통안전표시판에 관계된 예산이 반영되어있는데 제일 위에 버스재정지원관계는 버스재정지원해줄 때 보편적으로 볼 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등록대수가 몇 대냐 유류를 얼마큼 쓰냐 벽지노선이라던가 제반 법에서 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되냐, 이런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분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 저상버스를 몇 대를 도입하냐 이 항목이 더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계수를 새로 조정하다보니까 우리 곡성군에는 저상버스가 없어서 2,700만원이 감됐습니다라는 뜻이고 공영버스관계는 대당 지원되는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돈을 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택시감차는 올해 하반기 때 2대를 할 계획인데 1대당 1,325만원 정도 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대해서 2,650만원이 국비와 군비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원봉사과장하면서 그 중에서도 교통업무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도 제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한테 제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방지턱하고 반사경 관계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당초에 1,000만원 정도만 세워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게 예산을 못 세워준다면 우리 수용비 종이 사는 돈을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안전에 관계된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된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은 의회에 통과되는대로 한달 안에 없어집니다. 현재 족보를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받아놓은 것이 2,100만원입니다. 앞으로 건의하시더라도 내년 본예산 때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서 그 정도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하단에 택시감차비가 781만8,000원이 반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택시를 4대를 감차하려다가 2대밖에 못하고 2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면 못한 2대는 지금 차가 움직이지 않은 휴지차입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가치가 떨어져버려서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못하고 반납된 돈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이해하기 좋게 수월토록 노력했는데 부족한 것에는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숙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다루시는데 친절과 봉사를 다 해주셔서 많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 보면 1쪽에 시각장애인 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곡성 읍에서 무인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공용입니다.

공용입니까? ○

아까 읍사무소 것 보면 1,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만 예산 사정상 우선 본청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노후가 돼서 2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내구연한이요?

예. ○

5년이랍니다. 그런데 5년이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5년을 하는데 상태를 봐서 아무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사용하는데, 규정상은 5년이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입니까? ○

업그레이드는 매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일부 2군데 들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윈도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윈도우XP에서 다른 체계로 넘어가면서 보안이 취약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주지 않으면 분할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드는 연간유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3쪽 무상교통추진에 따른 공청회 및 간담회 계획은 10회로 잡아졌네요. 그런가요? ○

예, 계획은 10회로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10회로 잡은 가요? ○

지금 8월인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9월달부터 현재는 아까처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할 정도로 크게 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간접적으로 들으신 대로 연도, 목표 잡아져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읍면장하고 마을에 한번 돌면서 간이간담회 한번 한 게 전부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얻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9월달부터는 안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봐야죠? ○

공약사업 1호고, 전국에 관심을,

1호는 아까 저기 같은데? 아, 이게 1호겠네요. 그런데 이제 다른 뜻이, ○

신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안이 먼저 했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군수님도 선거직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직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정보는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절대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유가 돼야만 쌍두마차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10회에 걸쳐 공청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확정된 것이라고 의회에서 하면 외부사람보다 의원님들이 더 늦게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식으로 움직여야지 다 확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남들보다 늦게 들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크게 틀이 짜지면 아까처럼 보고 드린 나도 그런 취지로 할 거고 의원님들도 오늘 보고를 들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실시간으로 고급정보가 공유가 되지, 틀 다 짜고 그렇게 다듬다보면 남들보다 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 넘기면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택시감차 보상금액 2대 아닙니까? 1,325만원 정도.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용역의 결과인데 현실이 용역과 동떨어진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액이 약200만원～300만원 정도 오르면 감차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원～300만원 때문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용역 때문에 이런데, 이런 것은 용역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증차도 군에서 해주니까 감차의 책임도 실무행정인 군청이라고 본다면 현실성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 200만원～300만원 때문에,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전부 다 승용차 갖고 있어서 타지도 않은데다가 감차는 안 되지. 요인발생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아마 적정선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어요. ○

지당하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도 1,325만원이 적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타시군 사례, 담양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얼마나 택시가 활발하게 움직이냐 그런 타 시군 사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택시가 82대인데 지금 너무나 디지털 세상에 살다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택시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보상금액이 낮습니다. 할 말 없이 그 지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운행하는 택시를 아까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공감대가 딱딱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82대 중에 안 움직이는 택시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 알고 있냐? 제가 개인별로는 모르지마는 제가 맘만 먹으면 30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택시 방금 20 몇 억원이라는 돈을 유가보조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보조금 안 타간 사람들은 택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실무자한테 말하면 한나절이면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움직이는 택시를 돈을 올리자 그러면 이 과장 입장에서 벽에 부딪힌다는 이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립니다.

참고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해서 감차가 되는 쪽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보면 붙임란에 보면 읍면 방지턱 관련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읍면별로 사업을 하십니까? 전체 통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

평소 때는 따로따로 합니다. 모아가지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과속방지턱은 하나 만들어주는데 230만원입니다. 반사경은 한쪽 다리는 45만원입니다. 양쪽으로 두개를 달면 65만원입니다. 두세 개가 모이면 그때그때 해줘야지, 모여서 하면 타이밍을 놓친 것이 일반인데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집행부서하고 얘기하실 때 조금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은 반사경은 많이 달수록 예산이 들어서 좋습니다. 다 사각지대가 나름대로 중요도를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애가 터지는데 과속방지턱은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차가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려면 과속방지턱은 맞습니다. 속도를 떨어뜨리는 건 저희들이 얻는 점입니다. 잃는 것도 많습니다. 기차마을 앞에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가 몇 달 있다가 다 뜯었습니다. 속도가 떨어진 것은 좋은데 밤에 들으면 덜커덩 덜커덩해가지고 도저히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뜯은 것이 한두 개도 아닙니다.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런 말을 들으냐면 사람이 사는데 속도가 빠르지, 그 구간은 속도를 뚫으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것은 속도 떨어진 것 하나, 잃는 것은 너무나 소음이 심하고 거꾸로 불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해놓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뜯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치를 위원님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을 텐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보충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