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당초대비 379억 9,616만 4,000원인 10.44%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4,021억 1,313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47억 1,62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73억 9,6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도 민간소비 및 설비·건설투자 분야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우리 시의 경제성장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전액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금액만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전무하고 중앙정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는 등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세원 발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불확실한 사업비 등은 사업이 확정된 후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고 승인된 예산은 부족한 재정 상태를 감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예고비 8,000만원과 청내 각 부서 신문함 교체 45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시정시책에 대하여 우리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내 각 부서 신문함은 우리 시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안저수지 토지보상비 62억 322만 2,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연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친환경적 공원으로 거듭나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업무용 버스 구입 1억 9,3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매년 운영 악화로 인한 재정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3개 체육시설에 대한 셔틀버스 공동 운영과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조정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4 구리 세계3쿠션 당구 월드컵 개최 3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사업 총 예산에 대한 우리 시 부담률이 높아져 도비 시책추진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구리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광장 내 사계절스케이트장 관리 704만 1,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연중 이용자가 동·하절기 및 오전 시간에는 감소하고 일부 계절에만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중장기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을가꾸기 벽화사업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도시미관과 장기적 관리를 고려하여 타일 방식의 벽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기업 및 외자 유치 관계자 초청 4,800만원, 민간자문단 국외활동 2,400만원, 제9차 GWDC 국제자문회의 초청 4,140만원, 제9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 8,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 투자기업체 명단 및 투자계획서 등 제9차 회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구리시정 20년사 편찬 8,000만원 중 7,000만원은 승인하고 1,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7억 4,000만원은 도비 지원금 5,400만원을 제외한 시비 6억 8,600만원 중 4억 8,600만원은 승인하고 이동지원센터 콜 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과 인테리어비용 및 집기구입비 5,000만원은 삭감하니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은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이 불확실하여 사업 추진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947억 1,625만 2,000원 중 6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액 규모 4,021억 1,313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8월 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8일 제247회 구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14년 8월 18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재무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한 결과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수물품 관리 철저, 유통종합시장 관리비 적자 해소, 시설관리 위탁업무의 관리감독 철저 이행 등 운용상의 문제점들은 사안별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체납 관리 소홀, 보조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소홀 등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정자금 운용 수익성 제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 부적정, 민간보조사업 중 인건비 지출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관리 강화 등 결산검사 의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