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안전건설과 당초 예산은 356억193만6,000원에서 387억5,640만2,000원으로 31억5,44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따른 보험금 풍수해 보험사업료로 도비가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2,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비로서 이 사업도 도비 45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50 군비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재난대응안전훈련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군비를 25만원을 감액하여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 외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가 변경증액 내시됨에 따라 군비 포함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매칭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제복제작비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 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리더양성교육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 20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274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비품지원으로 이 사업은 지난 7월 15일 의용소방대 지역대장연합회 회의 시 건의사항으로 곡성119안전센터에 사무실은 마련되었으나 집기 및 비품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책상 소파 캐비넷 TV 등 집기를 구입코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곡성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안전총괄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행정과로 편성되어야 할 업무가 잘못 되어서 행정과로 변경 조치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군 작전지원으로 도비 311만8,000원의 추가지원으로 군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점용 업무추진 급식비 불법점용 안내간판비는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으로 268만8,000원과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도로점용 업무추진여비도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적외선 투광기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기 설치된 CCTV의 투광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밤에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 율천교 재해위험교량개축비 6억원은 오산 율천교가 D등급으로 재가설코자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개선은 조리과학고 앞에서 궁전예식장 간 도로를 보도 및 안전시설 정비코자 건의하여 국비 50% 군비 50%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양수장 및 양수장비 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옥과 신수양수장 보수사업은 2013년도 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추가지원되어 먼저 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른 5,000만원을 감액하여 목사동 수곡양수장 보수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따른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도비가 2,800만원이 감액돼 이에 따른 군비 2,800만원 포함 5,6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따른 환지 청산금입니다. 이 환지 청산금은 1997도에 시행한 목사동 평리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으로 2011년도에 면 종합감사 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을 군 잡수입에 일괄불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이 안 밀렸던 토지를 낙찰 받아서 406만6,000원을 청구하였기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용수시설 정비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저수지 제방 수목제거비로 2,9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1년에 2회를 작업하였는데 1회분만 반영이 되어서 1회분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가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구중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비로 도비 40% 군비 60%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으로 수산제에 8,000만원 구원2제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안전간판 설치비로 20개소에 개소당 4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전2제 긴급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전2제는 지난번 집중호우 때 물넘이와 제당 사이에 누수가 발생해서 응급처치를 한 상태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죽림3저수지 권양기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에 따른 죽곡 동계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쭉 연계로 223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건으로 총6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비보조 연말에 지원된 5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에 도비보조 성립전집행으로 시행한 15건에 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누수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 목사동 공북양수장 용수로 등 3개소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시설비에 충의교에서 기차마을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9,64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도 역시 2013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오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오곡면 소재지 시설비에 오곡면 정비사업에 7억원을 증액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래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 역량강화사업 2억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 5억원을 미부담된 부분을 반영해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특 50% 군비 50% 포함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비가 부족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로 죽곡면 태평리 강빛마을에 비탈면 보수비 5,000만원과 포함해서 226페이지 하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많아서. 비탈면 보수공사에 50건에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은 도비 성립전집행이 2건에 7,000만원 사업구간 중복으로 고달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4건에 5,500만원 감액하였고 신규 주민 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 삼기면 수산마을 배수로정비사업 등 44건에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곡성 교촌리 경로당 신축공사 4,000만원 죽곡면 덕양마을 쉼터 신축공사 2,000만원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곡면 유정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목사동면 용봉1구 쉼터 설치공사도 사업비 중복으로 2,000만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미반영액이 군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삼기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가 국비변경내시로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 미확보액 1억3,333만3,000원을 반영하여 토탈 11억6,66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옥과 운교천 재해위험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정비로 사무관리비에 하천점용료 부과 사무용품을 구입비로 도비 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하천감시 차량 유지비 차량유류대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옥과 천변저류지 유지관리비로 부족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종합대책 추진으로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및 노후배수시설로 이에 따른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이건 익산청에서 구비해준 국비가 되겠습니다. 2억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사업 집행잔액 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20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장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장소가 어디어디 외 몇 군데에만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장소가 확정이 되었는가요? ○

예, 이건 CCTV 적외선 투광기는 기설치 돼있는 부분은 빼고 미설치된 13개소에서 경찰서에서 야간에 식별이 어렵다고 요구되어가지고,

요구된 장소? ○

장소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이 9개 지구가 돼 있습니다. 군내의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래서 거기에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전부 42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간투광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은 일부는 돼있는데 안 된 곳을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야간투광기 설치하려고 한 것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는 도서관에서 궁전 쪽으로 가는 도로, 유치원 쪽 중앙초등학교나 이런 곳은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쪽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쪽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으로 그쪽입니까? 아니죠? ○

곡성.

전체적인 곡성입니까? ○

곡성읍내리에 곡성도서관에서부터, ○

조리과학고 있죠? 조리과학고해가지고 궁전예식장만. ○

조리과학고 앞으로 해가지고 곡성유치원 쪽까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자유재량 행위라든지 이런 소지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여기에 다른 곳에 보면 장소설치 명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건설과는 장소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내 설치된 CCTV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CCTV가 노후 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계에서 담당이죠? 건설과하고는 상관없죠? ○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교통계 담당이고 저희들이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

예.

그런데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죠? ○

경찰서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황관리를 하는 주무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CCTV가 심각하대요. 아무튼. ○

화상도가 약해가지고 쉽게 구분 못하는 그런 부분,

노후된 CCTV가 많아 가지고 우리관내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교체도 어렵고 또 노후 돼가지고 식별도 불가능하고 거의 그런 CCTV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적외선투광기 설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첫 페이지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는 관내에 지금 1대가 있습니까? ○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13군데가 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

이 부분은요. 저희 관내에 13대가 있는데 곡성군청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포함해서 13군데가 있는데요. 읍면 11개소하고 상반기에 900만원은 오산면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옥과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자주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옥과 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8쪽 중간부분에 옥과천 천변저류지 유지관리비 내용을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천변 유지관리로만 나왔는데 저류지는 자연유출이잖아요? ○

저류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옥과천에 하산을 싹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풀을 한 번씩 베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풀 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전체적으로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옥과천이. 저변까지 같이 해서 바로 시가지하고 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풀 베고 그런데 쓰다는 얘기죠? 저류지 자체는 자연유출이 되니까 관리비용이 안 들죠?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적은 상품화 가능성의 부가가치가 높은 전통공예 향토자원을 사업화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여 지역창조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안행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겸면에 있는 금품공예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4억4,000만원입니다. 4억4,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4,000만원이고 4억원에 대해서는 특교세 도비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2년간에 걸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절반 정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금년 초에 태스크포스팀이 규제개혁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득이 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금여비 등을 1,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에 에너지 보급관계입니다. 전라남도 에너지절약 평가포상 작년도 12월 말로 해서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해서 200만원의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은 그때 쓰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금년 추경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곡성읍이 도시가스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2014년 공사비 39억1,000만원 중 지방비가 24억1,500만원 사업자부담이 14억9,500만원입니다. 우리 군부담액이 24억1,500만원 중에 작년도 2013년도의 예산이 19억1,500만원이 기 서있습니다. 그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안전공급차원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안행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7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2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겸면 상덕마을이 선정이 돼서 총3억원의 사업비 중 자담 3,000만원을 제외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더 계상하는 차원입니다.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우리군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군 예산이 마을기업을 기존에 2개소 신규로 2개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을 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8,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 중에 8,000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지원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농어민 지역훈련으로 안정적 취업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의 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림어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반기에 1명이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훈련비라든가 교통비 식사비 해서 총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사업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년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곡성멜론에서 1사람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예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회사에서 80만원 군비에서 8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분야는 세외수입분야는 약1,700만원이 증감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33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삭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당초 이차보전차원으로 이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초창기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만큼 우리 군의 이자지원율이 높았었는데 그 사업이 많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감소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보조지원율이 낮아지고 추세가 현재 점점 보조지원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

예.

신청자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쉽게 말해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그 부분이 제일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니까 그런 부분을 융자회수조건에 큰 걸림돌이 없으면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 방법론을 강구해야겠어요. 말로만 조례제정해가지고 기금조성해서 이차보전까지 해줘도 이자보전까지 해줘도 아마 담보능력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 와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좋은 고견 갖고 계신가요? ○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융자금융기관이 일반은행권이다보니까 은행권은 회수목표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장성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제안이 들어왔던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느 정도 출연해주면 출연금액에 어느 금액까지 자기들이 무조건 담보능력에 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서주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익을 따져볼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문제는 보증기금이 또 3%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이자문제도 있고 서류하고 보증료 내고 나면 일반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쓴다는 얘기에요. ○

한번 농협중앙회하고 그 부분은 상의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쓰는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도 거의다가 담보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부분 한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도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3,29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108억8,8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목에 바이오순환림 조림에 4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금회 3,20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중 하단부에 유휴토지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목은 뒷장 237쪽 중간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처리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곡면 미산리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금회에 일시사역 인건비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감한 상단에 시설비로 2,6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산림작물 생산단지 목에 금년 봄에 식재한 선도품목 고사리 35ha분과 떫은감 재배단지 조성단지에 군비 20% 부담액인 1억80만원이 증액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옥과면 전원마을 산림소득 작물인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당초 우리군에서 5동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에 4동 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부담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실류 토양개량지원 외 2건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증감을 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목재자원 벌채수집을 위한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임목수확 수익성을 높이고 친환경산림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시설비로 1,0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 목에서 산림과를 구 보건의료원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이사비용 등으로 275만원 건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70만원 청사 내에 도색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4,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온다습으로 인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 하단 풀베기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기간제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시숲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림휴양 목 오곡면 미산리 군유림 부지에 복지형 치유의 숲 마을을 조성하고자 4ha 면적의 입구부분 인접사유지 부지매입이 필요하여 여기에는 4억원의 국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그 일부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 목에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시설비가 금회에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 목 태풍위험목 수요조사 결과 본예산 70본에 비해서 210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산불예방사업 자동방송기기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은 사전설계비 감리비가 도의 변경지시에 따라 기정액 변동 없이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장은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이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세입세출안의 첨부서류에 보면 민간보조지원 상태가 민간보조로 되어있는데 맨 아래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

239쪽입니까?

237쪽입니다. ○

상단에 말입니까?

맨 하단에 보면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도 이것을 지출을 하는 겁니까? ○

시설비는 민간인한테 위탁이 안 되고요. 또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걸로 밖에,

이 부대비가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치유의숲 있지 않습니까? ○

예.

치유의숲 선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가요? ○

대상지로 선정한 것 말씀이죠?

예. ○

일단 첫째가 군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숲을 하려면. 왜냐하면 치유의숲이 할 때는 사유지에다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미산은 현재 볼 때 2개 필지만 해도 90ha라는 큰 면적이 있고 또 인접에 가서 군유림이 약5ha짜리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고, 우리도 신기리 사소암계곡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소암 계곡은 사실은,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군유지가 더 용이하고 국유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정, 지금 현재 이번에 1억원을 주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치유의숲 앞으로 조성계획, 이 장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셨냐고요? ○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을 많이 검토를 하고 여러 여건을 볼 때,

저는 절대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물론 산림과 소속의 실무자 분들이 전문가고 그 쪽 분야에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 신청할 50억원이랄지 산림청에 신청한 200억원이랄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곡성군의 새로운 산림휴양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몇 분의 전문적인 실무자 분들, 몇 분의 머리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곡성군의 그러한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청 실과 전체 군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물론 주성재 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군민들 의견 전체를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옥과 설산 쪽에도 검토를 했고 아까 관음사 쪽도,

용역은 안 했죠? ○

용역을 하면 보통 2,000만원～3,000만원의 군비가 또 소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태안사 골짜기라든지 또 저희들이 산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동 수곡이랄지 여러 분석을 해봐도 군유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된 지역이 이런 장소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미산은 왜 우리가 선호를 하냐면 기차마을에서 가깝습니다. 가깝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 전에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 운영 강사 관내분입니까? 아니면 외에 계신 분입니까? ○

관내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숲 해설가? ○

예.

다행입니다. 숲해설가가 곡성군에 많아야죠. 그리고 보수안내판 설치, 이것도 상당히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관내 광고하신 분들이 하신가요? ○

금액이 관내 입찰금액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 수주,

다 소화하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센터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우리 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은 총36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 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78억7,0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합친 금액은 392억2,884만원이 되겠으며 농업 예산 총액 511억9,300만원에 7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정과 사무실 난방유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용역비를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금년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부농벨트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금년 연초에 AI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부농벨트 단체간의 행사가 취소가 되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교류협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은 예산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9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연계사업은 구례 곡성 담양 3개 군이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가 증이 되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로 논두렁 조성기 사업도 도비가 교부결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면적이 500ha에서 516ha로 증이 되면서 3,125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서 추가 공급량이 82,046포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6,409만3,000원과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했던 금액 5억3,009만8,000원 등 6억9,41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비료 자체 지원사업은 금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신청량이 140만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봄에 공급한 물량이 106만3,000포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량의 75%를 공급을 했고 따라서 농업인들로부터 유기질비료가 적게 공급이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13만209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포대당 보조비 2,000원씩 해서 2억5,0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옥당골 영농조합법인에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조사료장비 농산물 가공설비 등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2억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교부 내시됨에 따라 7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그 밑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내시됨에 따라서 고정직불금은 262만9,000원을 감했고요. 토량개량제사업은 347만8,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은 도비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648만6,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은 금년에도 단가견적에 따라서 공급을 했는데요. 공급 이후에 예산절감분으로서 3,15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2억400만원을 감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부담되었던 6억3,03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은 추가내시가 되면서 도비사업은 6,720만원을 증 편성하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6,800만원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5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물방제연구원 기반시설 구축비 2억원과 생물방제클러스터 운영비로 2억원을 해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부산물비료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자건강검진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상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민간위탁을 대비를 해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발효제 구입과 랩핑지 랩필름 구입비는 전년도에 구입했던 재고를 사용하는 관계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것 같아서 발효제 구입비에 1,000만원 랩필름 구입비에 3,638만4,000원을 감을 하고 목재파렛트는 부족분 추가제작을 위해서 3,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부산물자원화센터 위탁용역비는 위탁을 대비한 용역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산물자원화센터 목재파렛트 회수비용은 현재 500개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00개 정도 더 회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0개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퇴비하치장 기반조성 사업비는 설계에 의한 부족비로서 9,613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원료보관창고 블로위 시설 설치비로 해서 4,69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악취저감시설은 설계가가 2억8,900만원이고 낙찰가를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는 가스에 의해서 지붕이 일부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하치장을 설치에 따른 예치금은 군관리계획이 수질환경오염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에 따른 대처산림 자원조성비로 5,08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물자원화 센터 퇴비 상차용 지게차 구입은 구입 후 잔액으로서 273만2,000원을 감하였고요. 축분원료 수거기준이 하반기에 마련이 됩니다. 퇴비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서 판정기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상단에 목화 확대재배 장려금은 당초 6ha에서 재배면적이 2ha로 감이 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소득유망작물 명품화 사업은 사업자체가 폐기가 됨에 따라서 6억원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개똥쑥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서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분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사업비 1,58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과 신규 식재사업은 옥과와 겸면에서 신규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명품화차원에서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인공 함양시범사업은 하우스재배단지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고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평리 지역에 딸기 재배가 이루어질 텐데 겨울재배에 따른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사업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1억7,500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FTA기금 사업으로 국내여비가 100만원 교부가 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절감시설은 당초 사업량이 30동이었습니다마는 22동으로 감이 됨에 따라서 감에 해당하는 3,656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에 기능성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컨설팅과 그 다음 다음에 기능성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 오메가3 한우와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이에 따른 컨설팅비 200만원하고 시범사업비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축사 질병매개 해충 방제지원은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내시됨에 따라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액비 저장조 설치지원은 당초 보조율이 70%였습니다마는 50%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9,6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에 전기안전 진단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31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8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2개 사업에 4,124만원하고 군비 6개 사업 6,75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60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초중고생 승마체험과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 3건에 기금 사업으로 4,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는 중앙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전액 감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참석수당 25만원과 업무추진여비 65만원 하단에 FTA 폐업 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14억7,318만9,000원 장을 넘겨서 256쪽에 상단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도 1억2,883만6,000원은 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530ha였습니다마는 1,070ha로 540ha가 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로 본예산 미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단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마을 육성은 대상마을이 없음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감을 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AI 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412만5,000원 방역약품 구입비 5,600만원 방역초소 방역복 구입비 487만5,000원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가축질병 면역증감제 사업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예방약품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은 도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서 5,399만4,000원을 감을 하였고 돼지 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지원은 교부결정이 추가로 되면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로 1억5,653만2,000원 구제역 백신지원으로 4,4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3,36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추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도 국도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서 1,1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석곡면견 소재지 옆에 있는 노정골에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밀도 미꾸라지 양식시설지원사업은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16개 사업에 14억19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21개 사업에 5억65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이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정책 장려를 하면서 생태연못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요? ○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태연못을 조성하는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충해서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군비가 11억2,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

6억9,419만1,000원 말씀하신가요?

예. ○

그 사업이 뭐냐면 매년 유기질비료라 해서 가축 축분 또 아까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이렇게 3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배정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106만3,921포를 사업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추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추가분이 8만2,046포가 추가배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아까 6억9,419만1,000원이 이렇게 증이 됐었는데요. 8만2,046포분이 아까 1억6,409만3,000원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미부담한 금액이 5억3,009만8,000원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

전라남도는 대체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다른,

아니, 전국적으로. ○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은 전라남도만큼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시도도 점차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니요, 엊그제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줄었더만요. 전국적인 면적이. ○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적발이 되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뉴스파노라마에서 친환경단지 운영에 따른 폐해 같은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일부 농가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쌀이 안 팔린단 말입니다. 지금 쌀을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농업정책도 친환경농업단지를 정말 정형화해야 될, 강소농 말 그대로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쌀도 못 팔고 판매도 안 되고 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내년부터는 권장보다는 농가희망에 의해서 내실을 이렇게 다지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생물방제클러스터운영비 2억원이 인건비입니까? ○

인건비는 아니고 자기들 연구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라던가,

2억원이요? ○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이 새로 도비 군비 50%씩 매칭이 돼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만 2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

도에서도 2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강대광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생물방제클러터가 지금까지 설립이 돼가지고 그동안의 연구노력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물방제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강대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위탁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군을 정말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천명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산물자원화센터를 다시 정상화를 위한 용역이나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탁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250페이지 개똥쑥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이요. 이것도 당초에 없던 예산이 2,800만원 70%,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지상파에 보도가 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소득작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과장님,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품이라는 게 꼭 라이프사이클 같이 갑자기 황칠이 나왔다가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가 바로 다음에는 이름도 없어져버려요. 이 개똥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똥쑥, 이 이름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또 다른 게 나왔어요. 이게 꼭 영화세트장 지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개똥쑥 식품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한참 인기가 있더마는. 255페이지 초중고생 승마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4,281만원 이게 승마밸리에 주는 돈입니까?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이게 승마밸리에 준 사업비가 아니고요. 학교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타죠? 타기는? ○

곡성에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학교로? ○

승마밸리로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

학교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4,400만원 이건 어디 축협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는 거죠? 구제역백신지원. ○

구제역 백신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약품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농가에 나눠주는,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59페이지 축산계장님 해썹이라는 컨설팅지원이요. 해썹 무슨 약자가 어떻게 이니셜이 어떻게 되죠? ○

유해요소를 중점관리시스템입니다. 유해요소를 중점관리해서 친환경축 산물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에이치에이씨씨피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고요? 영어로, 에이치에이씨씨피가. 해썹. ○

Hazard입니다. H는. 위해요소고, 그것은 저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HACCP 전문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여기 가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여기 인정단체잖아요? HACCP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데. ○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

기관은 별도로 교육기관이 있고요. 업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디 업체를 하냐고요? 어디? ○

곡성은 없고요.

아니, 곡성군에서 이 HACCP 교육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 가서 받았냐고요? ○

HACCP 교육을요?

예. ○

농가가 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냐고요? ○

광주에 있어요.

광주 어디요? ○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서 받아요? 교육을? ○

예, 지정기관. 인증업체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인증업체가 있는데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인솔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

지정은 안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서 받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246쪽에 보면 지원사업에 관련된 친환경비료 관련된 걸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는 같은 종류의 비료입니까? ○

그렇습니다. 친환경비료라기도 하기도 하고 유기질비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포대에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표명합니까? 아니면 유기질비료 따로 있고 친환경비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유기질비료라고 하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축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퇴비가 있고,

그걸 퇴비라고 말씀하십니까? ○

예, 일반. 부자센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퇴비가 있어요. 유박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생선 같은 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동결건조를 해서 요소 복합비료처럼 덩어리로 만들어낸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유기질비료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격이 1만원부터 2만원대까지 돼 있는데 그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부산물에서 나오는, ○

그 3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3가지 종류를 다 포함해서 들어있는 겁니까? ○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가지 종류를 우리 농민들한테 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농가가 희망하는 비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농가들한테 주고 있는 지원사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셨습니까? ○

국비에 얼마씩 지원해주도록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료종류가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1종 비료의 경우에는 포대당 1,200원을 국비로 주도록 돼있고 군비도 역시1,200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대신 2종 비료인 경우에는 국비를 1,000원 주도록 되어있고 2종은 600원부터1,000원까지 주도록 조정해서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가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000원 군비 1,000원으로 해서 2,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

자부담은 1,200원 있습니다. 3,200원이거든요. 한 포대에. 1,200원이 농가가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작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면적 대비로 드리는 겁니까? 이건 포대수를 어떻게? ○

그 지침에 보게 되면 작물별로 10a당 지원해주는 포대수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표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249쪽에 나와 있는 부산물자원센터를 공유재산에서 감정평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대광 위원님이나 주성재 위원님과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연설명은 다 안 했지만 강대광 위원님이 설명한 걸로 대신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250쪽 보면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일반 대평리에 있는 하우스처럼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시설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고추는 아시다시피 2년 내지 3년 연작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해가지고 연작장해가 나오게 돼있거든요. 이 하우스사업을 하게 되면 하우스시설 보존기간이 보통 7년 정도 보고 있는데 7년 내내 고추만 재배를 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추를 계속 재배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 때문에 실제로 희망자가 없었고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약3년 2기작 정도 1년 정도는 다른 작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통에 결국은 사업자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작목반에 문서를 내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59쪽에 보면 고밀도 미꾸라지 양식시설에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십니까? ○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아까 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대상자가 먼저 도에다 신청해서 온 사업이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사업이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

오산분이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분하고는 별도로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성립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군비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는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농정, 고생은 진짜 많이 하시고 애도 쓰시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국도비 반환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성립된 상태에서 자신있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죠. 별수 없잖아요. 사업자가 없는데 대상자가. 그렇다면 당초에 조사를 잘 했어야 됩니다.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다음에 기술과 유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명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시정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2,000만원이죠? ○

예.

이게 보면 설명서에 보면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가 맞겠죠? 설명서가 틀렸겠죠? ○

예, 2,000만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만원 돼 있죠? ○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를 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게 2,000만원까지는 용역이니까 수의계약에 해당되죠? ○

입찰로 할 수 있고, 2,000만원까지 수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의 쪽으로 잘 하는 업체를,

제가 보기에는 수의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능력이 없는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83.몇 프로가 되면 나머지 15%～17%는 이익보지 않습니까? 수의입찰하게 되면. 수의와 입찰의 장단점은 있으나 객관적인 검토를 해본다면 우리 군에서 용역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전부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용역사가 능력평가가 검증이 안 된 곳은 질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용역제출서 보면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용역이 되더라고요. 이런 점 센터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농정과 기술과 유통과도 유념해서 질 좋고 꼭 바라는 대로 가는 쪽으로 수의가 됐든 입찰이 됐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하고 수도용 상토 공급 삭감내용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까? ○

저희들이 상토 종류별로 단가를 견적을 받고, 실제 시중공급가보다 낮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낮은 가격을 시중에 농업인들한테 공표를 하고 농업인들을 그 가격을 보고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했는가요? 아니면? ○

입찰 안하고요. 자체에서 내부,

자체적으로 했어요? ○

예, 내부입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상토는 삭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퇴비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비 부숙한 이유, 과장님 잘 아시죠? ○

예.

왜 그러냐, 우리 부산물센터에서 나오는 퇴비가 질이 안 좋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바로 시비를 하면 가스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다가 보관을 해서 숙성을 시킨 후에 퇴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상토는 기왕 국비 군비 확보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온 것 과잉공급되면 누가 감사에 지적될 사항 아닌 것 같은데 절감 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삭감한 것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하는 차원에서, ○

상토 같은 경우는 시바르당 지급할 수 있는 포대수가 있습니다. 보통 4포 정도 공급이 되거든요. 논 면적대비해서 그 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왜 조정 못 하겠습니까? 과장님 담당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 건데 안 했다는 애기인 것 같아서 드린 겁니다. ○

예.

생물방제센터 여기 두 위원님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재고하십시오. 재고하셔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시간이 너무 12시 반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퇴비 부산물자원화센터 지붕보수 공사 2,000만원이죠? ○

예.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

지금 보시다시피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올해 4년차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제부분이라던가 투명창 그 쪽 부분이 상당히 금이 가고 또 바람에 의해서 녹이 나가지고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5,0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우선 일부라도 부분보수를 해야만이 강우 시 빗물이 내부로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우선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땜질식 보수는 아니죠? ○

전체 이렇게 한 줄 단위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퇴비공장 내의 부산물센터 들어가 보면 부식농도가 심해요. ○

그렇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대안제시를 하시자면 이게 철하고 암모니아 질소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내부에 보면 중요한 시스템 자체가 내부에 다 있잖습니까? ○

예.

중요한 시스템은 외부유출로 하고 외부관리로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과장님 말씀은 4년이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2년밖에 안 됐어요. 저기로 보면 3년이죠. 3년이 됐는데 하자보수도 안 되고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담하셔가지고 우뢰탄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공장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몇 년 또 못 가면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우뢰탄 시공비는 얼마 안 됩니다. 우뢰탄을 전체적으로 한번 싸버리세요.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금액이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항구적인 방법, 관리 이게 나와야되는데 요즘 땜빵식의 이거는 못 해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위원장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이고 또 이걸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 사업은 다시 10년 안에는 손이 안 가더라도 기왕에 좋은 재질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뢰탄으로 싸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뢰탄만 싸도 전부, 이 드는 부분 커버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밑에 보면 상차용 지게차 구입, 그런데 지금 지게차가 있지 않습니까? ○

1대 있었는데요. 1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

공장 내부에서 하나 생산할 때 쓰고 또 퇴비공급할 때 별도로 1대가 있어야만이 1대로 공장에 왔다 일반농가들 상차해주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따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 3,900만원 정도에서 4,176만원으로 규정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용량이 줄어든 건가요? ○

입찰 붙여서 산 것입니다.

입찰차액인가요?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쪽 개똥쑥 얘기를 하셨는데요.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기능성 아까 말한 대로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간에 안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다 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평가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

사람이 먹었을 때도 인체에 해가 없다. 전문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총 얼마 국도비 얼마 지원된 겁니까? ○

순수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인데 여기에 70%,

아니요. 그거 말고 개똥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사업비가 총 규모가 얼마에요? 국도비 합쳐서.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좋습니다. ○

18억원.

18억원 정도 된다하고요, 18억원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역량평가도 안 하고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지원해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까지. 논리가 안 맞습니다. ○

18억원의 사업비가 실질은 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금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은 자동반납해야 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에 있는 사업을 여기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걸 나와 있네요. 그렇죠? ○

예.

운영자본보조해서 사업비가 나중에 실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

처음에는 사업자 의지가 참 강하고 좋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지상파 보도를 타면서 개똥쑥 소비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그 사업비에 자부담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분석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분석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본인의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영향평가금액을 2,800만원이나 투자를 하고, 투자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18억원 정도 예상했을 때 개똥쑥이란 것에 대해서 최소한대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개똥쑥은 한방 계통으로 어떤 점이 좋고 등등등 그때당시에 추진할 때는 뭐뭐뭐 좋다고 전부 다들 안 그러고 다녔습니까? 그러면 입으로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근거도 없는 얘기만 듣고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제 와서 하려면 당시에 시작하기 전에 이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제 와서 중간에 와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맞는 겁니까? ○

지역의 소득작목을 우선 육성하고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당초가 검토에 된 것으로,

아니, 과장님. 무조건 해보고 보자 나중에 망하든 흥하든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책임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언어도단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

예.

이런 것은 평가를 먼저 용역을 거쳐서 등등등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금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있죠? 4,000만원. ○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국비까지 합쳐서 4,000만원인데 국비는 안 들고 군비만 부담한다고 하네요. 이거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 군비만? 아니, 국비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삭감시켜버리고 군비만 그대로 쓴다. ○

지금 몇 페이지?

255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승마단 운영비입니다. ○

2,000만원이요?

예. 그렇죠? 4,000만원 중에서 국비만 삭감해버리고, ○

제가 말씀,

팀장님 설명하세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마사회에서 마사회기금으로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운영비를 곡성에 유소년 승마단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마사회에서 지원이 안 돼서 원래는 내시액이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안돼서,

아니, 그러니까요. ○

중앙초등학교에 유소년 승마단이 있습니다.

없는 데다 주는 건 아니고 있는 곳에다 주는데 당초에 국비 주기로 해서 약속해서 군비도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국비는 안 주고 우리 군비만 부담해라.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 내용에 실속이 없고 질이 떨어질 것이고. ○

마사회에서 기금이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어디서요? ○

도.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르면 시기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성립시켜야죠. 그렇죠? ○

아직은 구도상으로 도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선 군비로 지원하고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되면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재고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당초 약속했던 걸 파기하고 그렇다면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래 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가지고 예산을 해서 유소년 승마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2,000만원가지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냐, 차라리 이럴 것이면 지원이 안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도비가 확보된 뒤에 그렇게 하면 국도비가 먼저 확보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부담을 하죠.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내내 말씀드렸던 겁니다만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마을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마을이 없다고 반납하고 이러는 것들 좀 이후부터는 잘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257페이지 사무관리비 좀 보겠습니다. AI 방역초소 근무자, 257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 및 소모품 구입 등 해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했죠? ○

국비로 내려온 내용을 지금,

아니, 처음에 할 때는 급식비. ○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예비비 사용했잖아요. 우리 군비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비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아닙니다. 이 비용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AI 방역을 위해서 국비로 일부 내려준 예산이 되겠고 전체 사용금액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 예비비에서 추가지출 되게 되겠습니까?

AI인데 국비로 전액지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약4억4,000만원 예비비 성립을 시켰는데요. 지금 사용한 돈이,

예비비가 그때 얼마였죠? ○

4억4,000만원.

금액이 많은데요. 일단은 자료로 지금 AI가 끝났으니까 결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1차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259페이지요. 고밀도 미꾸라지 양식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유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다른 건 거의다가 법인이라도 70%, 아까 개똥쑥도 70% 이건 75%인데 어째서 5%가 더 있나요? ○

글쎄요. 이건 국비로 해서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조지원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조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비율이 75%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답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70% 라든지 80% 라든지 75%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기술과 소관 22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3,287만6,000천원이 증액된 40억6,7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박람회 도비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특색있는 농산물 상징탑 및 전시물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를 행사관련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증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3페이지 귀농귀촌T/F팀 신설에 따라 귀농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관련 자료제작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48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44만원 정책개발간담회 등 참여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중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4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2014년도 도비사업으로 최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사업이 배정됨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유사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채종포와 품종 지역적응 고품질 쌀 시범포 운영을 친환경 기능성 유색미 재배단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즉, 떫은감은 25ha 중 15ha분은 가을까지 추진을 하고 국비재원변경에 따라 잔여사업비 4,480만원을 감액하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5페이지 상단에 기능성물질인 오메가-3 딸기 생산을 위해 4ha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보전금 등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옥과면 김신우씨가 어린이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농업 개량생산 및 브랜드구축 사업계획을 신청, 심사결과 선정이 돼서 도비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6페이지 상단 우수한 ICT기술을 농식품분야에 용복합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소방시설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 수리 등 소음발생으로 인근 농가에 가축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소음방지시설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7대를 구입 임대농기계로 활용하기 위해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면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현재 9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소가 없는 오곡면에 신설하고자 2013년도 벼 경영안전대책사업비로 보관창고 신축비 8,000만원과 농기계 구입비 5,9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곡물건조기 추가분 4대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맞춤형 농기계 사업비를 감액하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 수요가 많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6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개 사업비 집행잔액 1,374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5개 사업비 집행잔액 3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기술과장님으로 계셔서 업무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

예.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265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는데 오메가-3 생산지원시설이요. 거의 다 시설비죠? 내용이? ○

내용이요? 재료비적인 성격입니다.

재료비인가요? 여기 보면 60동, ○

규모가 하우스 60동 재배단지고.

그러니까 하우스규모가 60동. 재료비 이러니까 시설 쪽이죠? ○

하우스 60동 분의 사업규모고요. 지원하는 내용은 오메가-3 딸기 생산을 위한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요? ○

예.

재료가 어떤 종류를 말한가요? ○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일부 농가가 오메가-3를 이용한 딸기를 재배를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기능성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각종 게르마늄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함유된 것을 시도를 해봤지만 생산된 농산물에서 그것이 검출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재를 이용해서 재배해 본 결과 오메가-3가 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규모있게 내년도에는 이걸 자체적인 브랜드를 해보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 여기에는 오메가-3라든지 발효인삼 아미노산 이런 자재들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메가-3라는 것이 아직은 생소한 쪽에 가깝거든요. ○

그렇습니다.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재료라는데 이 재질이 어떤 형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수경에서 재배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

자재, 성분이 어떠냐는 말이신가요?

자재? 종류가 어떤, ○

자재는 말하자면 액체로 되어있죠.

액체요? 양역같이 이렇게, ○

관주하면서 같이 쓰게 됩니다.

관주? 양역은 아니고요? 관주하면서. ○

예.

관주할 때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종류가 있는가요? ○

그런 자재를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관수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관수시설에다 이런 자재를 투입을 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배해서 생산물이 결국은 이런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작물에서 그 물질이 검출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 쓰기만 했지 검출이 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자재를 충청도분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디서요? ○

충청도분이 이 자재를 개발했다고 한다는데요. 개발에 대한 것은 자신의 특화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용해본 결과 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도 와서 현장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전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실제는 검출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더 확대를 해보고자 이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메가-3라는 기호, 원소기호인가요? 이게? ○

그렇습니다.

이 기호 자체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요? ○

아무래도 호르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사항으로 인체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검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론 쪽이나 이런 걸로 해서? ○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축산 쪽에 오메가-3 계란을 한참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출이 안 됐단 말이죠. 자재가 쓰이기는 했지만 생산물에서 검출이 잘 안 됐었습니다. 이런 광물질이 분해해가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이 분이 한 자재에서 가능해져서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확실히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되나요? ○

오메가-3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은 인체에 좋다는 것은 검증이 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확실하고. ○

예, 확실한데 지금까지 그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생산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안 갖추어져 있었죠.

그러면 아까 재료비에서 재료를 관수시설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하니까 이유야 어쨌든 발견되지 않은 오메가 -3가 발견됐다. 간단히 표현해서 이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준다? ○

거기에 대한 소요자재가.

이 적용이 채소류나 엽채류나 이쪽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축산 쪽도 해당되는 겁니까? ○

아까 농정과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축산하고 딸기하고 두세 가지 정도만 올해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가능성이 되면 더욱더 확대 해보고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데 그 재료라는 게 미생물하고 볼 때에 미생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쪽의 재료라고 보면 됩니까? ○

미생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미생물 자체는 다르지마는, ○

그렇습니다. 그런 자재들이니까.

재료가 예를 들자면 미생물을 투입해어 먹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하고 오메가 재료를 쓰니까 오메가-3가 나오더라. 이런 이론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기술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이게 당초 2,500만원이었는데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그렇지 않고요. 당초 국도비를 보통 가내시를 받습니다. 본예산 전에. 지난해에 금년도에 2015년 도비사업으로 가내시를 해줬는데 도에서 도비확보를 못해가지고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도비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다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원스톱 체계로 지원을 잘하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지금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항에는 본예산에 기 반영이 되어있고요. 다만 이번에 군수님이 공약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에 대해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더욱더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일단 팀이 구성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비 일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T/F팀에서 앞으로 현재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업계획을 구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2015년부터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센터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264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1억3,500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것처럼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지난해 선정돼가지고 3년간 매년 2억원씩 사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귀농귀촌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일부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임대농기계 비가림 창고 소음방지시설이요. 이 부분은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하죠? ○

예. 센터 내에 군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98종의 농기계를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상하차작업을 하려면 지게차 이런 장비들을 가동해야만 농기계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에 꿀벌을 하시는 농가가 소음 때문에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간에 민원이 많았나요? ○

예.

잘 알겠습니다. 760만원가지고 그 민원 얼마나 소음을 방지할까 싶습니다. ○

그곳이 넓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직접 옆에 최소한 지근거리의 부분만 일단 해보는 것으로 저희도 예산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일부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같은데 왜 이걸 다 반납해버립니까? ○

이 사업들은 다 추진을 하고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남은 것? ○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 본래 목적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물론 크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몇 천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예산에서 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할 걸로 봐야 됩니까? 절감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아끼신 걸로. ○

과거에는 소수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국도비 군자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임대농기계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농기계가 잠깐 주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98건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고 맞습니까? ○

예.

그 중에 품목별로 보시면 임대가 어느 농기계를 제일 많이 임대를 하고 계십니까? 기종으로 따지면. ○

굴삭기라던지 트랙터 로타베이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농기계별로 해서, 제가 약3년 정도 전에 콩을 심어서 콩 타작하는 걸 임대해서 사용해봤는데요. 막상 콩 타작하는 기계를 실러가기 위해서 1톤 차를 빌려서 밭에까지 가서 농기계 타작을 하려고 보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갖다 주고 다시 가져오고 반복을 2번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농민들한테 농기계 받고 나면 수리를 하기 전에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면서 작동여부를 어떻게 하고 인수인계를 하십니까? ○

위원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임대농기계 관계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대의 기종을 갖고 있고 또 이 기종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이게 회사별로 전문성 있게 수리 정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정규직 1분 기간제근로자 2분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198대가 일괄 하루에 싹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게 쉽게 말하자면 트랙터 하나가지고도 그거에 대한 정비하려고 하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손이 솔직히 부족해서 농가들에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기계를 어렵게 작은 농기계야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동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빌려갔다가 작동이 안 돼서 다시 가져오는 일들을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

지금도 아무래도 농번기철에 주로 많이 쓰게 되고 비교적 농한기 정지인 상황에서는 적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그 시기를 이용해서 수리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안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안하시겠다.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물론 대농가라던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자가 농기계가 있습니다. 임대하시는 분들은 소농이라던지 아니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공약이 원스톱 서비스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농기계임대를 했을 때 그 거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은 1톤 차 운전을 못한다든가 큰 차량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야 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런 경우를 위해서 현재 농기계운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반차량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장소까지? ○

예, 운반해주고. 사실은 운반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반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다수의 농가가 또 그걸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농기계 임대했던 내역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수리했던 내용들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농기계 활용상황을 말씀이십니까?

예. ○

수리도 전체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

금년도?

예, 금년도 것만. 다음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곡물건조기지원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현재 여기를 어느 지역? 지역은 4대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량이 4대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곡물지원 사업지가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지역을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역이라기보다는 보통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 때 6대분을 확보해서 기 추진을 했었고요. 지난번에 신청결과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추경에 4대를 더욱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기 신청자 중에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자격이라는 것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농업인이고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분은 신청하도록 되어있죠.

내가 논이 1마지기가 있는데 곡물건조기가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줍니까? 그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만 신청자격요건은 다 같고, 다만 우선순위에서는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든지 이렇게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보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소득작물 품질향상기술 국 광 도 군비 중에서 삭감된 내용이 좀 많구만요. ○

예.

주로 삭감 이유가 뭡니까? ○

하단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떫은감을 소득품목으로 해서 확대육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청을 금년도 계획을 25ha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약15ha 정도밖에 추진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산림과에서는 산림작물 생산된 조성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가 떫은감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질하고 집행잔액을 산림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수화훼 기술보급이라든가 경쟁력향상 민간자본이전 이것들이 보면 전부다 당초에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현실에 가깝게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와서 정리추경도 아닌데 삭감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은. 안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다 확보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대상자가 없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점인 것 같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떫은감 있죠? ○

예.

떫은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사리 같은 경우는 산림과 소관이지만 매실하고 5대 선도품목 중에서 고사리 매실 떫은감 이게 당장 문제로 대두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나 올해 매실가격 폭락, 이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 시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 했는데 품질향상이 우리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과잉생산에 재배면적확대에 연결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큰 질책이나 원망이 결국은 의회나 집행부로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경제활동 중의 한 축이 농업이지 않겠습니까? 심도있게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정책적인 사업과제로 설정했으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솔직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기 매실에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은 차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자 했을 경우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소장님, 차별화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확대가 되면 그나마도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리 차별화가 된다 해도 면적이 또 확대되면 폭락의 요인을 발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어떻게 방법론이 없어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그래도 차별화해서 올해 소득이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해요. 차별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올해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떫은감도 당장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떫은감도.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석곡 같은 경우는 감의 주산지인데 떫은감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요. 작년의 배 이상이 될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뻔한 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센터 내에서 기술과, 센터 내에서 어느 정도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매실 가공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는 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매실은 순천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지역전략산업에 매실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2015년분의 매실가공 쪽의 사업비를 10억원 정도를 현재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면 법인체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매실법인체구성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법인을 구성해서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

예.

참고하십시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실제로 매실농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대부분 매실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더 미궁으로 빠진다는 얘기를 생산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말뜻의 진원지가 뭔가 참고하셔서 가공이 만산은 아니라고 봐요. 매실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가 상당히 깊은 얘기더라고요. 10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이쪽이 부담이 되는가요? ○

예. 국비,

참고해서 아무튼 대안은 나와야 합니다. 이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전략을 짜보세요. 전략을 짜보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대신해서 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이시자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86억4,473만7,000천원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 6억6,897만3,000천원을 증액한 총93억1,371만원입니다. 먼저 본 페이지 중간에 2013년산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 중 유통지원 및 홍보재료비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비 5,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7억864만2,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톤백저울지원 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의 40kg 공공비축미 포대벼 수매방식에서 점차 800kg의 톤백으로 매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서 유통비용 절감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 친환경 벼 생산농가 지원은 친환경 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4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2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증시설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도 보조금교부결정에 따라서 259만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 우수농산물 명칭보호와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곡성토란을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유통 및 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3평형 지원은 당초 도비 12동 지원에서 13동으로 증액 교부결정하여 3평형 1동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벼 공동건조장 지원은 당초 군비 전액지원에서 도비 50% 지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군비 4,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업명인 고달 간이 곡물건조장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공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충포획기 지원은 총17대로 농산물가공시설에 지원계획입니다. 보조금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76만5,000원을 포함 1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물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곡성멜론주식회사의 수출딸기 신선도 유지시설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 겨울 12월부터 출하되는 수출딸기에 이산화염소 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저장기간 연장과 수출물량을 확대하여 딸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판촉홍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순천방향 하행선 농특산 직판장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5,500만원으로 이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당초 소요예산을 초과하여 물품구입비용이 부족하여서 1회 추경에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하단에 농촌체험마을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봉조 농촌체험학교 농촌축제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봉조 농촌체험학교에서 9월 20일 개최예정인 봉조알밤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축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선정되어 추가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개선 시설비로 석곡 유정2구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중 국고반환금은 2013년 GAP인증 안정성 검사비 지원 외 2건 4억97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은 2012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교육지원 외 5건에 9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이 4억971만1,000천원으로 많은데 2011년도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을 광특회계 공모하여 선정되었는데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2013년도 9월에 포기를 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곡성멜론이 딸기를 취급하고 왜 거기에 3,500만원 지원이 가느냐, 이 질문의 요지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곡성에 적은 농산물가지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APC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곡성에 특히 곡성읍에 곡성멜론하고 곡성농협의 APC하고 양분이 돼버리면 APC가 수익창출이 될 수 있겠느냐 정상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 해결을 안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수익창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곡성멜론은 곡성멜론대로 계속 지원이 가고 또 곡성멜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딸기도 자체브랜드도 개발하고 수출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곡성농협보다 농가들에게 단 돈 1,000원이라도 이익을 더 주는 곳이 곡성멜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고민을 깊이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 듣겠습니다. ○

예.

272페이지 하행선 농특산물 직판장이요. 유통과장님. ○

예.

여기는 근무자가 어디 소속인가요? 군 소속인가요? 근무자 있습니까? ○

근무자는 여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운영. 그러면 급여랑은 우리가? ○

아니,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급여는 아니고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행선을 기차마을휴게소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고 기차마을공원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직판장도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새로운 비품을 넣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이 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고요. 270페이지 고달 간이 곡물건조장이라고 했죠? 기가 아니고. ○

예.

소장님 설명이, 장은 어떤 시설을 보고 장이라고 하는가요? ○

곡물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만 만듭니까? ○

예.

포장을 해서요? ○

예.

포장을 한가요 바닥을? 아니면 지붕까지 한가요?

과장님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호텔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호텔하고 모델의 개념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호텔은 저희들 공중위생법은 모텔인데요. 호텔은 관광진흥법인가 호텔로 되어있고요. 모텔은 그 밑에 급.

그러니까 한 등급을 올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

종전에는 모텔로 했는데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다시 개선을 해서 호텔로 명칭을.

단지 명칭만? 어떤 개념 차이는 크게 없고? ○

예, 개념차이는 없습니다. ○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모텔은 대부분 프런트를 비개방적으로 하고 호텔은 프런트를 다 개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개방적인 걸로 모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 ○

예.

그러면 여기 이용객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할 때 1,250만원 자부담이고 1,000만원 지원하시는데 이용객들이 주로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여기 현재는 모텔로 되어있는 곳에 이용객들이 주로. ○

프런트를 개방시키고 이용객들이 셀프로 할 수 차, 티를 먹을 수 있는 장소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

주차장 가림막도 그런 것도 제거하고.

가림막은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프런트도 중요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퇴폐적인 장소라고 꾸며져 있는 상태로 이대로 프런트 겉만 바뀐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 사업이 안내데스크 개방, 금방 말씀하신 휴게소 주차장가림막 그런데 내부도 실내 방도 일부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

조명도 좀 바꾸고요.

그런 건 계도로 가십니까? ○

아니요. 2,500만원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들어가있고요? ○

들어가 있죠.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놓고 현재 의료원에서는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을. 이용 목적을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월별 아니면 주간별로 아니 주기별로 체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 사업 끝나면 종료되는 겁니까? ○

사업이 끝나면 연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탁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가서 침구류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곡성군에서 숙박을 할 수 있어서 추천을 해도 될 수 있는 장소로 해보겠다는 얘기시죠? 전체적으로는? ○

예.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보면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해서 덜어먹기 위해서 앞접시 국자 집게 등을 지원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관광지 주변음식점 및 남도명가 등에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 음식점이라고 해도 상당한 서비스질도 높고 고객들도 많이 찾아가고 물론 여기에 지원자격에 수혜대상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곳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딱 법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

작년, 그 작년까지는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지 주변업소를 지원해줬는데요. 작년부터는 약300개 업소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업소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대형업소들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형업 중에서도 영업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곳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업에 수혜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방침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적은 업소도 다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00개 업소 정도.

300개 업소 정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계요. 위생계에서 민박업체 베갯잇하고 이불보 세탁해주는 지원하는 사업 있죠? ○

공중위생법상 모텔 숙박업소하고 민박은 저희들이 아닌데 민박까지 세탁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런데 방금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박운영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하는 곳에서 그런 곳은 베갯잇이랄지 이불보 이게 없이 그냥 담요같이 아니면 얇은 이불로 해주는데 그런 것은 안 해주죠? ○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세탁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베갯잇하고, ○

이불커버하고요.

이불커버만요? ○

예. 침대시트 같은 것.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곳은 더 위생적으로 하잖아요. 위생적으로 하고 영업이익도 많고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곳은 사실 베갯잇도 안 해놓고 이불 커버도 안 해놓은 곳은 소규모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위생이 문제가 있죠. 이런 곳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요? ○

솔직히 민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소속일까요? 지역경제과? ○

민박이 관광과. ○

관광과 소관인데 여수엑스포하고 순천정원박람회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업소와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여수엑스포도 끝나버리고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축의료원으로 이전해서 고생들 많으시는데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 공무원만 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용자 기타 등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

작년에는 일평균 110명 환자가 왔는데 옮긴 뒤로는 약150명 40명 정도 평균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 의료원과 지금 의료원 이용객 현황 비교검토를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줘보세요.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이 됐는가. 편의가 많이 도모가 됐으니까 이용이 많이 됐으리라 믿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도 또한 의료시설도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개선이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 ○

엄청 개선이 됐습니다.

엄청?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면 그렇고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건의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신축된 의료원이죠? ○

예, 신축.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에서 지출 되는 겁니까? 승강기. 매월 아니면 몇 회 이렇게 검침? ○

매월 관리회사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강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달에 1번이라던가 2번이라던가 이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유지관리보수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비입니까? ○

예.

보수비라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수했다면 하자처리 돼야 되는데, ○

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관리비가 맞겠지요? ○

예. ○

승강기협회에서 나와서 해줍니다.

언제요? ○

승강기협회에서 한달에 1번씩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월1회? ○

예.

월1회 협회에서 와서 점검할 때 담당자가 참관합니까? ○

예. 담당.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관리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의사숙소 유지보수비 3,000만원 있는데요. 의사숙소가 어디죠? ○

의사숙소가 구 의료원 뒤에 있고요.

아파트요? ○

아파트같이 생긴 곳, 그런데 부족해서 옛날 중앙초등학교선수들이 기숙사로 쓴 문화센터 체육관 뒤편에 보면 2층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으로 올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올6월에? ○

예.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가서보니까 너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의사숙소로.

숙식은 몇 분하십니까? 주무시는 데는. ○

지금 현재 2명이 부족해서 2명 2층만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1층은 안 하고요? ○

1층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많이 들어서요? ○

예.

그러면 이 전에는 여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어디서 숙식했었죠? ○

그 전에는 오곡에서 다니고 다른 지소에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가 자취같은 거 하기도 그랬습니다.

자취를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건데 그랬네요. 그래요. 그러면 밑에 층에도 리모델링해야 된가요? ○

지금 현재 수요가 2명이 딱 2층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참고하려고 문의드렸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금 주성재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공중 우수업소 지원이 위생품 세탁비 지원 여기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이죠? ○

예.

3,000만원인데 설명서를 보면 57개소에 30만원 한도죠? ○

예, 30만원.

30만원 한도. 이렇게 되면 1,710만원입니다. 30만원 풀로 해도. 그렇다고 일부 업소에 2번씩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

아니, 최고한도가 30만원인데 50%니까 60만원의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60만원까지 안 나오는 업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업소는. 민박 같은 경우는 한달에 10만 얼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쪽에 세탁비로나 이런 걸로는 얼마가 되고 나머지 위생품으로는 대충 어느 때 얼마씩 지급되나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 지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2,000만원이 세탁비로만.

지금까지 세탁비가 얼마나 지원됐어요? ○

1,400만원 정도.

1,400만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

예.

예산은 2,000만원 기정액이 2,000만원 있고 이번에 1,000만원. ○

지금까지 1,400만원 지출하고요.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예.

사용내역별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민선5기 때 시작했던 사업이죠? ○

예.

2013년부터 했던가요? 2012년인가요? ○

2011년.

2011년부터 했던가요? 없는 사업을 부기명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일반 의료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살림을 살아줘야 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마치 시작을 해놓고 이제 와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와 유사한 곳도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원칙은요. 왜 숙박업소 일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특혜성 논란이 되는 대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장님이나? ○

작년에는 여수엑스포 순천박람회 작년 그 작년에는 50만원까지 최대해줬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올해는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거든요. 다운해서. 내년에는 20만원 한번에 없앨 수는 없고 20만원이나 15만원 상한선을 정해서 20만원 정도로 다운시켜서 상한선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꼭 명칭을 특혜성이라고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형평성으로 보면 특혜에 가깝습니다. 없던 부기명을 세워가지고 2011년부터 했다는데 저도 기억이 2012년인가 같은데요. 2011년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형편고려가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상가에서 하는 사람도 다 해줘야 돼요. 원칙은 요. 소리내기 시작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고려를 해보셔요. 그리고 타협을 해보셔가지고 진정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과감하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민선6기에 바뀌어서 의회에서 느닷없이 군수 바뀌니까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여러 가지 진지하게 논의 해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분 보면 자매병원 순회 의료봉사 주민 교육용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 제작 말고요. 이 자매병원 순회의료봉사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지금 현재 광주보훈병원 등 7개 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의료봉사도 하고 강연 강의도 하고 그런 것에 필요한 경비.

그쪽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병원에서 오면 식사대접도 하고 그런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

예.

그 밑에 01 재료비에 보면 의료 폐기물 처리 용기 구입 4종. 상당히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언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의료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의료폐기물은 특수폐기물이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있는가요? 광주요? 대충 회사이름? ○

예, 광주.

광주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담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명은 금성,

됐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면 의료원 폐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억 단위에요? ○

아니요.

그러면 천 단위? ○

아니, 폐기물 처리비는 여기 30만원.

이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있잖아요. ○

전체적으로 거즈나 주사바늘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