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8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8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8월 7일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8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품질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유통체제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기능을, 안 제6조에 임기를,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8조에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계기관의 협조요청과 안 제12조에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농산물 생산과 유통지원을, 안 제14조에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을, 안 제15조에 관계기관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도모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피해의 정밀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원증 뒷면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의원증 뒷면 기재사항 중 혈액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혈액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군 주민과 기업인 등이 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헌장의 실천을 위한 조치사항 및 잘못된 서비스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헌장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및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 없으며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에서 지방세법 인용조항을 법 제85조 제9호에서 법 제74조 제8호로 정비하고, 현행조례 제4장 제2절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2,3에서 제3장 제3절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으며 이 세목변경에 따른 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기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4년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안 제5조에서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감면신청 시 감면신청기간 내에 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제184조의 각기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에 대해서도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4년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와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보고서로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안 제11조·제24조·제25조에서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채무자를 제3채무자 등으로 각기 현행 법령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안 제18조·제38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각기 영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86조 제1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인용된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료 반환규정을 1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위촉 및 구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하며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전문성 위촉 및 구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위원회 운영방식을 서면검토가 원칙이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집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 연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안 제13조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6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6월 12일 규제심사를 하였으나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7월 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경작지를 둔 주소지가 다른 타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토록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임대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