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안전건설과 당초 예산은 356억193만6,000원에서 387억5,640만2,000원으로 31억5,44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따른 보험금 풍수해 보험사업료로 도비가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2,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비로서 이 사업도 도비 45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50 군비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재난대응안전훈련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군비를 25만원을 감액하여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 외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가 변경증액 내시됨에 따라 군비 포함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매칭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제복제작비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 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리더양성교육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 20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274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비품지원으로 이 사업은 지난 7월 15일 의용소방대 지역대장연합회 회의 시 건의사항으로 곡성119안전센터에 사무실은 마련되었으나 집기 및 비품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책상 소파 캐비넷 TV 등 집기를 구입코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곡성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안전총괄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행정과로 편성되어야 할 업무가 잘못 되어서 행정과로 변경 조치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군 작전지원으로 도비 311만8,000원의 추가지원으로 군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점용 업무추진 급식비 불법점용 안내간판비는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으로 268만8,000원과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도로점용 업무추진여비도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적외선 투광기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기 설치된 CCTV의 투광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밤에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 율천교 재해위험교량개축비 6억원은 오산 율천교가 D등급으로 재가설코자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개선은 조리과학고 앞에서 궁전예식장 간 도로를 보도 및 안전시설 정비코자 건의하여 국비 50% 군비 50%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양수장 및 양수장비 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옥과 신수양수장 보수사업은 2013년도 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추가지원되어 먼저 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른 5,000만원을 감액하여 목사동 수곡양수장 보수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따른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도비가 2,800만원이 감액돼 이에 따른 군비 2,800만원 포함 5,6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따른 환지 청산금입니다. 이 환지 청산금은 1997도에 시행한 목사동 평리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으로 2011년도에 면 종합감사 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을 군 잡수입에 일괄불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이 안 밀렸던 토지를 낙찰 받아서 406만6,000원을 청구하였기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용수시설 정비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저수지 제방 수목제거비로 2,9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1년에 2회를 작업하였는데 1회분만 반영이 되어서 1회분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가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구중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비로 도비 40% 군비 60%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으로 수산제에 8,000만원 구원2제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안전간판 설치비로 20개소에 개소당 4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전2제 긴급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전2제는 지난번 집중호우 때 물넘이와 제당 사이에 누수가 발생해서 응급처치를 한 상태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죽림3저수지 권양기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에 따른 죽곡 동계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쭉 연계로 223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건으로 총6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비보조 연말에 지원된 5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에 도비보조 성립전집행으로 시행한 15건에 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누수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 목사동 공북양수장 용수로 등 3개소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시설비에 충의교에서 기차마을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9,64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도 역시 2013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오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오곡면 소재지 시설비에 오곡면 정비사업에 7억원을 증액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래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 역량강화사업 2억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 5억원을 미부담된 부분을 반영해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특 50% 군비 50% 포함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비가 부족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로 죽곡면 태평리 강빛마을에 비탈면 보수비 5,000만원과 포함해서 226페이지 하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많아서. 비탈면 보수공사에 50건에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은 도비 성립전집행이 2건에 7,000만원 사업구간 중복으로 고달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4건에 5,500만원 감액하였고 신규 주민 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 삼기면 수산마을 배수로정비사업 등 44건에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곡성 교촌리 경로당 신축공사 4,000만원 죽곡면 덕양마을 쉼터 신축공사 2,000만원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곡면 유정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목사동면 용봉1구 쉼터 설치공사도 사업비 중복으로 2,000만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미반영액이 군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삼기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가 국비변경내시로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 미확보액 1억3,333만3,000원을 반영하여 토탈 11억6,66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옥과 운교천 재해위험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정비로 사무관리비에 하천점용료 부과 사무용품을 구입비로 도비 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하천감시 차량 유지비 차량유류대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옥과 천변저류지 유지관리비로 부족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종합대책 추진으로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및 노후배수시설로 이에 따른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이건 익산청에서 구비해준 국비가 되겠습니다. 2억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사업 집행잔액 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내 설치된 CCTV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CCTV가 노후 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계에서 담당이죠? 건설과하고는 상관없죠? ○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교통계 담당이고 저희들이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

예.

그런데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죠? ○

경찰서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황관리를 하는 주무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CCTV가 심각하대요. 아무튼. ○

화상도가 약해가지고 쉽게 구분 못하는 그런 부분,

노후된 CCTV가 많아 가지고 우리관내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교체도 어렵고 또 노후 돼가지고 식별도 불가능하고 거의 그런 CCTV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적외선투광기 설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첫 페이지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는 관내에 지금 1대가 있습니까? ○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13군데가 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

이 부분은요. 저희 관내에 13대가 있는데 곡성군청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포함해서 13군데가 있는데요. 읍면 11개소하고 상반기에 900만원은 오산면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옥과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자주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옥과 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8쪽 중간부분에 옥과천 천변저류지 유지관리비 내용을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천변 유지관리로만 나왔는데 저류지는 자연유출이잖아요? ○

저류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옥과천에 하산을 싹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풀을 한 번씩 베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풀 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전체적으로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옥과천이. 저변까지 같이 해서 바로 시가지하고 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풀 베고 그런데 쓰다는 얘기죠? 저류지 자체는 자연유출이 되니까 관리비용이 안 들죠?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적은 상품화 가능성의 부가가치가 높은 전통공예 향토자원을 사업화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여 지역창조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안행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겸면에 있는 금품공예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4억4,000만원입니다. 4억4,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4,000만원이고 4억원에 대해서는 특교세 도비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2년간에 걸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절반 정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금년 초에 태스크포스팀이 규제개혁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득이 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금여비 등을 1,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에 에너지 보급관계입니다. 전라남도 에너지절약 평가포상 작년도 12월 말로 해서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해서 200만원의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은 그때 쓰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금년 추경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곡성읍이 도시가스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2014년 공사비 39억1,000만원 중 지방비가 24억1,500만원 사업자부담이 14억9,500만원입니다. 우리 군부담액이 24억1,500만원 중에 작년도 2013년도의 예산이 19억1,500만원이 기 서있습니다. 그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안전공급차원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안행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7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2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겸면 상덕마을이 선정이 돼서 총3억원의 사업비 중 자담 3,000만원을 제외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더 계상하는 차원입니다.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우리군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군 예산이 마을기업을 기존에 2개소 신규로 2개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을 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8,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 중에 8,000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지원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농어민 지역훈련으로 안정적 취업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의 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림어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반기에 1명이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훈련비라든가 교통비 식사비 해서 총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사업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년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곡성멜론에서 1사람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예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회사에서 80만원 군비에서 8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분야는 세외수입분야는 약1,700만원이 증감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33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삭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당초 이차보전차원으로 이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초창기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만큼 우리 군의 이자지원율이 높았었는데 그 사업이 많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감소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보조지원율이 낮아지고 추세가 현재 점점 보조지원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

예.

신청자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쉽게 말해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그 부분이 제일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니까 그런 부분을 융자회수조건에 큰 걸림돌이 없으면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 방법론을 강구해야겠어요. 말로만 조례제정해가지고 기금조성해서 이차보전까지 해줘도 이자보전까지 해줘도 아마 담보능력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 와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좋은 고견 갖고 계신가요? ○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융자금융기관이 일반은행권이다보니까 은행권은 회수목표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장성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제안이 들어왔던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느 정도 출연해주면 출연금액에 어느 금액까지 자기들이 무조건 담보능력에 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서주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익을 따져볼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문제는 보증기금이 또 3%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이자문제도 있고 서류하고 보증료 내고 나면 일반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쓴다는 얘기에요. ○

한번 농협중앙회하고 그 부분은 상의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쓰는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도 거의다가 담보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부분 한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도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3,29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108억8,8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목에 바이오순환림 조림에 4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금회 3,20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중 하단부에 유휴토지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목은 뒷장 237쪽 중간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처리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곡면 미산리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금회에 일시사역 인건비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감한 상단에 시설비로 2,6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산림작물 생산단지 목에 금년 봄에 식재한 선도품목 고사리 35ha분과 떫은감 재배단지 조성단지에 군비 20% 부담액인 1억80만원이 증액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옥과면 전원마을 산림소득 작물인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당초 우리군에서 5동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에 4동 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부담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실류 토양개량지원 외 2건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증감을 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목재자원 벌채수집을 위한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임목수확 수익성을 높이고 친환경산림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시설비로 1,0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 목에서 산림과를 구 보건의료원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이사비용 등으로 275만원 건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70만원 청사 내에 도색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4,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온다습으로 인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 하단 풀베기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기간제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시숲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림휴양 목 오곡면 미산리 군유림 부지에 복지형 치유의 숲 마을을 조성하고자 4ha 면적의 입구부분 인접사유지 부지매입이 필요하여 여기에는 4억원의 국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그 일부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 목에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시설비가 금회에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 목 태풍위험목 수요조사 결과 본예산 70본에 비해서 210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산불예방사업 자동방송기기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은 사전설계비 감리비가 도의 변경지시에 따라 기정액 변동 없이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장은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우리가 다시 목 변경했다는 이유는 애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것은 5ha분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것은 유휴토지라고요. 이를 테면 전답에 나무를 심을 경우 묘목대를 약470만원 돈을 1ha당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ha에 묘목대만. 유휴토지라고 해서 전답을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못 지을 산하고 인접된 전답에다가 내가 조경수라든가 묘목을 심어야겠다 이럴 경우에 1ha에 470만원 묘목대를 주는데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농경 유휴토지조림에다가 식재할 농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읍면에다 공문을 내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도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더 희망한 농가가 금년도에 별로 없고 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기보다는 마을공안지라던가 마을주변에 공휴지가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묘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이걸 시설비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소유가 곡성군으로 넘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 주체가? ○

그러면 시설비로 바꾸면 우리군에서 바로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무 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동네에다 심어주면,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에다 심어주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꿨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우리군이 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을에서 나무에 대한 소유를 주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선정자체를 공공용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과하고 목사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공공용지가 아니고 방금 유휴농지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

마을의 하천부지나 이런 곳에다,

당초의 목적을 보면 유휴토지기 때문에 거의 아까처럼 논이나 밭을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게 맞는데 시설비로 그대로 갖고 오면 주체가 곡성군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

하천부지 이런 곳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

전답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공안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보탠 것에 대해서 추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예.

239쪽에 보면 산림과를 이전하죠? 저쪽으로? ○

예.

여기 행정통신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25만원 산출기초로 보니까 부기를 보니까 25만원일 때 1대, 1회 이것이 산출기초로 나온 게 뭡니까? 통신장비 유지비 1대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기명을 보니까. ○

컴퓨터 서버입니다.

이건 행정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산림과 문화과 T/F팀 해가지고 총칭으로 해가지고 옮겨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똑같은 같은데요. ○

행정과에 있습니까?

예, 행정과에서 다 세워 놨는데. 보통 보면 그런 서버나 이런 모든 것은 통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산림과에서 굳이 이렇게 세우는 건 나는 1대라고 했길래 1대 특별히 산림과장님실에다 쓰는 건 줄 알았습니다. ○

행정과에 확인해가지고 중복돼 있으면 감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다 하셔야지, 요구하는 사람이나 의결해 준 사람이나 똑같이 바보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확인해보시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서버용이라고 했으니까 행정장비 유지하는 서버나 이런 것은 행정과에 들어있다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

예.

241쪽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비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감을 했어요. 당초에 약제비가 시설비에서 했는가요? 약제비인데 이게 재료비 아닌가요? ○

시설비에서도 약을 살 수는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비 통으로 세워놓은 것 중에서 한 것이고, 따로 지금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비만 원래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약제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자체를 솔잎혹파리 약제비를 시설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

아니, 방제를 한다는 뜻인데 부기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인데 약제비로 약을 살포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서,

그렇죠? 약제비로 한다면 이것은 재료비로 들어와야죠? 그런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쪽 제일 하단 부분에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여기도 보면 아까 인건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한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죠? ○

예.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

이게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20억원 확정 받은 것입니다. 매년 6억원 정도를 3년간에 집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공사에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건비는 줄이고 작업로라던가 보안해야 될 때 이건 시설비로 늘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2,600만원이 증되고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4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부지는 군 소유지죠? ○

예, 군유림입니다. 군 소유.

지금 사업이 몇 년차죠? ○

이제 3년차로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경영은 누가 하고 있죠? ○

지금까지는 쭉 조성을 했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첫 번째가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산림조합에 임대를 해주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임업인 단체라든가 누구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것을 사후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조성을 완전히 해주고요. 내년 중에 사후관리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군에서 한다는 게 부담이 가고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직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후관리비도 있고 우리 직원도 부족한데 현장에까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입찰을 해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해가든지 그런 방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고 일의 전향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

그때부터서 이것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이걸 누가 할 거냐 그러는데 일단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아무튼 직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간에 이게 소득사업지구니까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조성을 잘 해놔야 나중에 누구든지 관리할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곳이 고사리가 4.5ha 정도 심어졌고 헛개가 4ha 산마늘이 1.2ha 해가지고 총16ha 정도 우산고로쇠까지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성공적으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후 관리주체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본다 하면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

고사리는 올해 업무보조인들이 일부 수확을 했습니다. 벌써.

일부 얼마나? ○

약50만원어치 수확을 했는데요.

투자는 얼마나? ○

이게 2년차 밖에 안 돼요.

2년치라 해도 면적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

4.5ha고요. 아니, 왜냐하면 첫 해는 1ha만 심었어요. 시범적으로 성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좀 의문스러워했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고사리도 제대로 수확기에 들어가려면 3년차가 되어야 하는데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군비투자로 국도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군비투자 내에서 지금까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나 소득 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만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헛개나무 재배면적 몇 ha 수확은 언제까지 가능하고 고사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산림과 자체적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저희들이 가장 깊이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심어놓은 것까지 조성해놓은 것까지는 어떻게 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계속 산림과에서 수익사업하기에는 벅차잖아요.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누군가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익은 가져가고 또 군에다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중에 조경수 등 컨테이너 시설지원 있죠? 400만원 삭감내용이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액은 800만원인데 1,200만원을 본예산 때 세웠지요? ○

예.

그래가지고 다시 많다고 해서 400만원을 삭감한 건데, 맞죠? ○

예.

그 삭감한 내용이 뭡니까?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요. 도비삭감이에요? ○

국비비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

예.

지금 이 앞전에 군비로 지원해줄 때 컨테이너 1동 당 얼마씩이었습니까? 조경수 시설단지 재배단지 컨테이너 1동 당? ○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컨테이너 그 시설하고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 휴게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

그 600만원 짜리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를 테면 농자재 같은 거 넣어놓는 컨테이너고 이것은 묘목을 키우기 위한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군비사업으로 6평.

군비사업으로 하는 휴게시설은 얼마인가요? ○

600만원씩 50% 50% 보조했습니다.

600만원해서 300만원, 300만원인가요? 50% 나눠서? ○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묘목을 키우기 위한 컨테이너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씩 잡아지는 건가요? 400만원? 4,000만원이? ○

이것 다입니다.

1동 당 얼마씩이에요? ○

이거 컨테이너 재배시설이요?

예. 국비로 나오는, ○

이거 1건입니다.

1건인데 컨테이너 1건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에요? ○

예.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시설도 하고 육묘시설도 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사업단비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240쪽 중간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시설비 치유의숲 조성 부지매입비 장소가 어디인가요? 설명자료에도 안 나왔던데. ○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복합단지 해놓은 산 있지 않습니까? 미산. 그 산이 96번지고 그 옆에 가서 96번지가 50ha 그 오른쪽에 가서 98번지든가 이렇게 번지입니다. 정확한, 거기에 40ha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

군유지에요. 거기도. 그런데 그 사이에 4ha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입구부분이 돼요. 입구부분이 되고 소나무가 좋은 지역인데 시설을 앉히려면 앞으로 치유의숲 해서 시설을 유치를 하려면 이 부근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ha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현재는 군유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좀 비좁습니다. 차가 교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유지 두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매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때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관리계획승인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성공여부는 제 생각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성 평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겠죠? ○

예.

그런데 그 장소는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너무 진입하기가 나머지 도로를 다 개간해서 진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그래서 여기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토부에 전라남도에다 한번 치유의숲 유치를 미산에다 해야 겠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5군데를 올렸습니다. 국토부에서 1차로 50억원 짜리가 선정이 됐고요. 그것이 기반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2차에 확정이 되면 진입로를 아까 미산3구 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미산마을을 경유해서 뺑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대형버스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50억원짜리가 되면 그것을 거기다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산림청에 가서 복합형 치유의 숲이다 해가지고 국토부 것이 만약에 빵꾸가 난다면 산림청 것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 20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280억원인데 200억원을 가지고 국토부 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200억원 가지고 섹터를 훨씬 더 넓혀가지고 위에 진입로 자체를 대형버스가 미산현장까지 올라갔다가 돌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80억원은 산림소득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70% 정도, 보통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0%인데 70%짜리를 달라 해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제일 문제여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70%라도 그 사업성이 과연 꼭 필요한 가 이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 70%지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절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면적이 크다면 부담도 많아지고 철거비용도 장담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먼저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것이 사업성 성공여부가 먼저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정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저희군에 지방도 국도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 돼 있죠? ○

예.

6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로수 문제가 누차 대두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아직도 사후관리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문의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고사목이 많아요. 고사목. 첫째 원인은 관리부족이 원인이 아니고 묘목에서 오는 고사목이 제 조사에 의하면 제일 많습니다. 추후 사후관리 고의로 불을 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강력히 반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특색있는 가로수 더불어서 지금 11개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로수 주변에 도로변에 풀베기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주민들 건의가 많아요.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계속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풀까지 싹 베줘야 참 말끔히 보일 것입니다마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가로수 바로 밑에 1미터 반경 주변 풀하고 가로수에를 올라가는 칡넝쿨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 했어도 또 보니까 가로수까지 올라가고 이런 칡이 많이 올라가버렸습니다. 지금 장마 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개이면 바로 작업해서 걷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겸면 구간에 금년 봄에 불을 지른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조사를 해서 논 주인한테 5번을, 다시 교체를 해서 신규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일도 있습니다.

나머지 당초에 심기를 잘못해서 묘목이 불량해서 군이 잘못돼서 고사목에 대해서 사후관리, ○

원래 사업발주로 심은 것은 2년 간 하자기간입니다. 그때 그때 하자를 했는데 2년이 넘어가버린 후에 가로수들이 상당히 일기가 안 좋습니다. 갑자기 뜨겁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갑자기 고온으로 올라가버리면 고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가로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자기간이 넘는 것은 가로수 사업비 잔액에서 구입을 해다가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식을 하세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경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치유의숲 있지 않습니까? ○

예.

치유의숲 선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가요? ○

대상지로 선정한 것 말씀이죠?

예. ○

일단 첫째가 군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숲을 하려면. 왜냐하면 치유의숲이 할 때는 사유지에다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미산은 현재 볼 때 2개 필지만 해도 90ha라는 큰 면적이 있고 또 인접에 가서 군유림이 약5ha짜리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고, 우리도 신기리 사소암계곡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소암 계곡은 사실은,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군유지가 더 용이하고 국유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정, 지금 현재 이번에 1억원을 주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치유의숲 앞으로 조성계획, 이 장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셨냐고요? ○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을 많이 검토를 하고 여러 여건을 볼 때,

저는 절대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물론 산림과 소속의 실무자 분들이 전문가고 그 쪽 분야에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 신청할 50억원이랄지 산림청에 신청한 200억원이랄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곡성군의 새로운 산림휴양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몇 분의 전문적인 실무자 분들, 몇 분의 머리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곡성군의 그러한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청 실과 전체 군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물론 주성재 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군민들 의견 전체를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옥과 설산 쪽에도 검토를 했고 아까 관음사 쪽도,

용역은 안 했죠? ○

용역을 하면 보통 2,000만원～3,000만원의 군비가 또 소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태안사 골짜기라든지 또 저희들이 산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동 수곡이랄지 여러 분석을 해봐도 군유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된 지역이 이런 장소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미산은 왜 우리가 선호를 하냐면 기차마을에서 가깝습니다. 가깝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 전에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 운영 강사 관내분입니까? 아니면 외에 계신 분입니까? ○

관내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숲 해설가? ○

예.

다행입니다. 숲해설가가 곡성군에 많아야죠. 그리고 보수안내판 설치, 이것도 상당히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관내 광고하신 분들이 하신가요? ○

금액이 관내 입찰금액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 수주,

다 소화하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센터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우리 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은 총36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 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78억7,0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합친 금액은 392억2,884만원이 되겠으며 농업 예산 총액 511억9,300만원에 7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정과 사무실 난방유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용역비를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금년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부농벨트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금년 연초에 AI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부농벨트 단체간의 행사가 취소가 되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교류협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은 예산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9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연계사업은 구례 곡성 담양 3개 군이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가 증이 되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로 논두렁 조성기 사업도 도비가 교부결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면적이 500ha에서 516ha로 증이 되면서 3,125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서 추가 공급량이 82,046포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6,409만3,000원과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했던 금액 5억3,009만8,000원 등 6억9,41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비료 자체 지원사업은 금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신청량이 140만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봄에 공급한 물량이 106만3,000포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량의 75%를 공급을 했고 따라서 농업인들로부터 유기질비료가 적게 공급이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13만209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포대당 보조비 2,000원씩 해서 2억5,0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옥당골 영농조합법인에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조사료장비 농산물 가공설비 등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2억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교부 내시됨에 따라 7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그 밑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내시됨에 따라서 고정직불금은 262만9,000원을 감했고요. 토량개량제사업은 347만8,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은 도비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648만6,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은 금년에도 단가견적에 따라서 공급을 했는데요. 공급 이후에 예산절감분으로서 3,15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2억400만원을 감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부담되었던 6억3,03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은 추가내시가 되면서 도비사업은 6,720만원을 증 편성하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6,800만원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5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물방제연구원 기반시설 구축비 2억원과 생물방제클러스터 운영비로 2억원을 해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부산물비료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자건강검진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상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민간위탁을 대비를 해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발효제 구입과 랩핑지 랩필름 구입비는 전년도에 구입했던 재고를 사용하는 관계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것 같아서 발효제 구입비에 1,000만원 랩필름 구입비에 3,638만4,000원을 감을 하고 목재파렛트는 부족분 추가제작을 위해서 3,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부산물자원화센터 위탁용역비는 위탁을 대비한 용역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산물자원화센터 목재파렛트 회수비용은 현재 500개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00개 정도 더 회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0개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퇴비하치장 기반조성 사업비는 설계에 의한 부족비로서 9,613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원료보관창고 블로위 시설 설치비로 해서 4,69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악취저감시설은 설계가가 2억8,900만원이고 낙찰가를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는 가스에 의해서 지붕이 일부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하치장을 설치에 따른 예치금은 군관리계획이 수질환경오염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에 따른 대처산림 자원조성비로 5,08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물자원화 센터 퇴비 상차용 지게차 구입은 구입 후 잔액으로서 273만2,000원을 감하였고요. 축분원료 수거기준이 하반기에 마련이 됩니다. 퇴비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서 판정기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상단에 목화 확대재배 장려금은 당초 6ha에서 재배면적이 2ha로 감이 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소득유망작물 명품화 사업은 사업자체가 폐기가 됨에 따라서 6억원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개똥쑥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서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분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사업비 1,58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과 신규 식재사업은 옥과와 겸면에서 신규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명품화차원에서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인공 함양시범사업은 하우스재배단지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고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평리 지역에 딸기 재배가 이루어질 텐데 겨울재배에 따른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사업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1억7,500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FTA기금 사업으로 국내여비가 100만원 교부가 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절감시설은 당초 사업량이 30동이었습니다마는 22동으로 감이 됨에 따라서 감에 해당하는 3,656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에 기능성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컨설팅과 그 다음 다음에 기능성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 오메가3 한우와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이에 따른 컨설팅비 200만원하고 시범사업비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축사 질병매개 해충 방제지원은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내시됨에 따라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액비 저장조 설치지원은 당초 보조율이 70%였습니다마는 50%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9,6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에 전기안전 진단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31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8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2개 사업에 4,124만원하고 군비 6개 사업 6,75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60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초중고생 승마체험과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 3건에 기금 사업으로 4,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는 중앙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전액 감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참석수당 25만원과 업무추진여비 65만원 하단에 FTA 폐업 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14억7,318만9,000원 장을 넘겨서 256쪽에 상단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도 1억2,883만6,000원은 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530ha였습니다마는 1,070ha로 540ha가 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로 본예산 미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단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마을 육성은 대상마을이 없음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감을 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AI 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412만5,000원 방역약품 구입비 5,600만원 방역초소 방역복 구입비 487만5,000원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가축질병 면역증감제 사업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예방약품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은 도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서 5,399만4,000원을 감을 하였고 돼지 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지원은 교부결정이 추가로 되면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로 1억5,653만2,000원 구제역 백신지원으로 4,4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3,36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추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도 국도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서 1,1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석곡면견 소재지 옆에 있는 노정골에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밀도 미꾸라지 양식시설지원사업은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16개 사업에 14억19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21개 사업에 5억65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244쪽에 농정과 난방유류비 2개월 낸 거, 이건 지금 금년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1대 분이 뭐예요? ○

저희 사무실이 2층이 되어가지고 겨울철에 난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류난방기를 1대 샀습니다. 올 겨울에.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 11월, 12월달에 쓸 수 있는 기름값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개월 분 내년에는 세울 걸로 보고 금년분, 난방비를 예산계 세워버리지 2개월 분을 안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요? 보기 싫구만, 1대 분해가지고 올라온 게. 246쪽인데요. 상단부분인데요. 친환경 유기질비료라든가 주민들 원성이 많았었는데 이거면 다 해결이 됩니까? ○

당초에 추가로 공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2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4,0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95%, 추가희망량의 95% 정도 공급을 하고 5% 정도는 우리 농가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수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퇴비가 완숙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농가에서 비축용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모 어디 산을 가봤더니 퇴비살포자는 퇴비가 엄청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비축분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수급조절 하는데 애로가 많을 거예요. 농정과에서. 이런 걸 감안해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금년처럼 해주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잘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농가들 욕도 못하고, 농가들은 다년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돼서 우리 곡성퇴비는 1년 정도 묵혀서 쓰는 것이 맞겠구나 싶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제대로만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남아서 하다보면 이 수급조절 하는데 문제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한번 조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생물방제센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가 생물방제센터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게 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냉철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생물방제센터에 쏟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뭐만 하나 하려면 출연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부담금이다 분담금이다 뭐해가지고 계속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혜택 보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

지금 4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기반시설 구축비 2억원은 당초에 생물방제센터 부지가 교육연구부지였었는데,

공장부지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11월 5일까지,

그것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빠져버리세요. 생물방제센터에서. 빠져버려야지 이거 뭐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당초의 목적대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짓기 위한 기반구축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아까 봐가지고 다른 곳 50% 갈 것, 우리 농민들에게 자부담 20%만 내고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뭐 하러 계속 정부시책이라 해가지고 거기다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요? 우리 농업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한번 분석해보세요. ○

가급적이면 운영비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한테 뭔가 생물방제연구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몇 년입니까? 생물방제센터 들어온 지가? ○

201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물방제센터가 정말로 그동안에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그쪽에서 많은 노하우를 배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동안에 연구목적으로 갔던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야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정부시책이라 해가지고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따라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것 아까워 죽겠어요. 생물방제센터에서 뭐 하나 받는 게 없어요. 거기다 또 직원들 공무원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생물방제센터에서. 그분들 역할도 뭐인가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오신 가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서 조사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한번 냉철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은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하시던지 어찌던지 하셔가지고 결말을 내셔야지, 계속 어느 순간에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줘버립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옥쇄를 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뭐가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거. 자, 이제 계륵 같은 부산물자원화 센터인데요. 당초에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직영체계로 가겠다 해서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몇 개 마을입니까? 7개 마을입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제 생각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고, 생산만큼은 직영체계로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하련다. 여러 가지로 결산을 해보니까 매년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이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한계든지 의회의 한계든지 간에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계속 누적적자를 면치 못했고 또한 시스템 역시도 최신식으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이미 사장된 것을 했던 우를 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한다고 여러 가지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들어야겠다.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정상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을 가야 됩니다. 시중의 여론도 분분합니다. 민간위탁이 누가 하니 어쩌니 말이 많아요. 이것을 일시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올바로 평가를 받고 난 연후에 이제 더 이상 의 이제 됐다 구축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민간위탁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면 지금 용역비가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한번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이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제대로 이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얼마를 쏟아 부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맞춤형퇴비를 한번 생산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한번 못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계륵 같은 존재니까 떼 내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위탁운영비가 올라온다 하면 과연 우리가 이걸 해주게 되면 역시 부화뇌동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의 위탁운영비는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감안하시고. ○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저희들 행정에서 나름대로 민간위탁여부를 결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용역으로 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직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죠. 만에 하나 지금, 잘라서 미안한데요. 만약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용역비는 더더군다나 올라올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 아직 제가 보더라도 지금 단 한번 제대로 시도를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냉철한 진단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왜 안 되고 있는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보기 위한 용역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지금 단계도 아닌데 충분히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간 다음에 제대로 해보고 나서 이제는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 시점을 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절차죠. 지금 민간위탁도 아니고 한참 미치지 못 했는데 굳이 먼 미래에 있는 걸 갖다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2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 저장조 사업이 아까 뭐라 하냐면 보조율이 낮아서 지원사업을 포기자가 많아서 이걸 감액했다고 이렇게 하셨던가요? ○

보조율이 70%에서 50%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지금 그 비용이라는 얘긴가요? ○

20%.

그 비용이라는 얘기죠. 우리 관내에 돼지사용농가, 농가는 놔두고 지금 두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정확히는 안 해도 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몇 두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 줘야죠. 그래야 농정과에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한우하면 16,000두 정도 된다 돼지하면 몇 두다 이렇게 해야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몇 두 정도 됩니까? ○

18,000두 정도 됩니다.

18,000두? ○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돼지가 지금 18,000두 정도 되면 대략 몇 농가 이렇게 나오겠죠?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 이런 분 있으니까. 지금문제가 되는 게 악취저감입니다. 분뇨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항간에 유일한 대안이 액비저장조입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액비저장조로 갈 것인가. 이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자원화 사업 액비사업 이 정도는 일일2,000톤 정도는 배출이 안 되죠? 우리가? ○

하루 발생량이 96톤입니다.

96톤 적죠? ○

예.

과거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초에 시범사업을 할 때 일일2,000톤 이상은 이 자원화사업으로서 액비시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비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면 인근에 있는 구례나 담양하고 연계를 해서 3개 시군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라는 얘기에요. 계속 언제까지 액비저장조만 갖다가 이것 또한 액비저장조도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에요. 제발 이거 좀 해주지 마라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폐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드렸는데 그건 한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

생물방제연구원하고 같이 방법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상단에 보상금에서 보통 수취가 보전이 있습니다. 경종농가라든가 아까처럼 조사료 운반 보상을 해주는데 당초에 530ha 희망이 되었는데 조사를 했을 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030ha입니까? 1,070ha입니까? ○

1,070ha입니다.

1,070ha. 이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버립니까? 아까처럼 청보리 수취가 보전이라든가 조사료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정확히 데이터만 나온다고 하면 본예산에 사실 세워줘야 합니다.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게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시중의 종사자라든가 관련되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군에 대한. 왜 일을 해놨는데 돈이 안 나오느냐. 제가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의회 같은 경우는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 같은 경우는 당초에 530ha 분을 세워놨는데 나머지 증액분이 많아 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농정과에서 일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어떻게 530ha로 조사가 세워놨는데 1,070ha분을 해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10ha라든가 20ha라든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얘기밖에 안 되죠. 내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

예.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고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이 많은데요. 국비반환금도 그렇고 도비반환금도 그런데 일반적인 반환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월사업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네요. 이월사업 쪽에서 반환하는 것도? 국비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고나서 사업 나와서 반납을 하는데 이월사업까지 반납하는 것은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맞는데요. 그 사업을 다음연도까지 이어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농정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510억원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적은 인원 가지고 참 대단히 고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선5기에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늘이다보니까 사실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 올리실 때 철저히 올리시고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제노력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이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정책 장려를 하면서 생태연못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요? ○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태연못을 조성하는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충해서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군비가 11억2,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

6억9,419만1,000원 말씀하신가요?

예. ○

그 사업이 뭐냐면 매년 유기질비료라 해서 가축 축분 또 아까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이렇게 3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배정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106만3,921포를 사업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추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추가분이 8만2,046포가 추가배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아까 6억9,419만1,000원이 이렇게 증이 됐었는데요. 8만2,046포분이 아까 1억6,409만3,000원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미부담한 금액이 5억3,009만8,000원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

전라남도는 대체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다른,

아니, 전국적으로. ○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은 전라남도만큼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시도도 점차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니요, 엊그제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줄었더만요. 전국적인 면적이. ○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적발이 되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뉴스파노라마에서 친환경단지 운영에 따른 폐해 같은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일부 농가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쌀이 안 팔린단 말입니다. 지금 쌀을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농업정책도 친환경농업단지를 정말 정형화해야 될, 강소농 말 그대로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쌀도 못 팔고 판매도 안 되고 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내년부터는 권장보다는 농가희망에 의해서 내실을 이렇게 다지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생물방제클러스터운영비 2억원이 인건비입니까? ○

인건비는 아니고 자기들 연구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라던가,

2억원이요? ○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이 새로 도비 군비 50%씩 매칭이 돼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만 2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

도에서도 2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강대광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생물방제클러터가 지금까지 설립이 돼가지고 그동안의 연구노력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물방제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강대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위탁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군을 정말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천명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산물자원화센터를 다시 정상화를 위한 용역이나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탁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250페이지 개똥쑥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이요. 이것도 당초에 없던 예산이 2,800만원 70%,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지상파에 보도가 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소득작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과장님,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품이라는 게 꼭 라이프사이클 같이 갑자기 황칠이 나왔다가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가 바로 다음에는 이름도 없어져버려요. 이 개똥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똥쑥, 이 이름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또 다른 게 나왔어요. 이게 꼭 영화세트장 지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개똥쑥 식품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한참 인기가 있더마는. 255페이지 초중고생 승마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4,281만원 이게 승마밸리에 주는 돈입니까?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이게 승마밸리에 준 사업비가 아니고요. 학교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타죠? 타기는? ○

곡성에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학교로? ○

승마밸리로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

학교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4,400만원 이건 어디 축협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는 거죠? 구제역백신지원. ○

구제역 백신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약품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농가에 나눠주는,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59페이지 축산계장님 해썹이라는 컨설팅지원이요. 해썹 무슨 약자가 어떻게 이니셜이 어떻게 되죠? ○

유해요소를 중점관리시스템입니다. 유해요소를 중점관리해서 친환경축 산물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에이치에이씨씨피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고요? 영어로, 에이치에이씨씨피가. 해썹. ○

Hazard입니다. H는. 위해요소고, 그것은 저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HACCP 전문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여기 가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여기 인정단체잖아요? HACCP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데. ○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

기관은 별도로 교육기관이 있고요. 업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디 업체를 하냐고요? 어디? ○

곡성은 없고요.

아니, 곡성군에서 이 HACCP 교육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 가서 받았냐고요? ○

HACCP 교육을요?

예. ○

농가가 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냐고요? ○

광주에 있어요.

광주 어디요? ○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서 받아요? 교육을? ○

예, 지정기관. 인증업체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인증업체가 있는데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인솔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

지정은 안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서 받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기술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이게 당초 2,500만원이었는데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그렇지 않고요. 당초 국도비를 보통 가내시를 받습니다. 본예산 전에. 지난해에 금년도에 2015년 도비사업으로 가내시를 해줬는데 도에서 도비확보를 못해가지고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도비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다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원스톱 체계로 지원을 잘하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지금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항에는 본예산에 기 반영이 되어있고요. 다만 이번에 군수님이 공약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에 대해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더욱더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일단 팀이 구성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비 일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T/F팀에서 앞으로 현재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업계획을 구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2015년부터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센터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264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1억3,500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것처럼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지난해 선정돼가지고 3년간 매년 2억원씩 사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귀농귀촌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일부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임대농기계 비가림 창고 소음방지시설이요. 이 부분은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하죠? ○

예. 센터 내에 군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98종의 농기계를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상하차작업을 하려면 지게차 이런 장비들을 가동해야만 농기계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에 꿀벌을 하시는 농가가 소음 때문에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간에 민원이 많았나요? ○

예.

잘 알겠습니다. 760만원가지고 그 민원 얼마나 소음을 방지할까 싶습니다. ○

그곳이 넓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직접 옆에 최소한 지근거리의 부분만 일단 해보는 것으로 저희도 예산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일부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같은데 왜 이걸 다 반납해버립니까? ○

이 사업들은 다 추진을 하고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남은 것? ○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 본래 목적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물론 크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몇 천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예산에서 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할 걸로 봐야 됩니까? 절감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아끼신 걸로. ○

과거에는 소수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국도비 군자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269쪽에 우리 친환경 벼 생산농가 지원이 이게 지금 포대당 얼마죠? 2,000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

포대당 3,000원입니다. 관내업체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관내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 이런 곳에 같이 출하한 곳은 무조건 해주죠? ○

예.

그렇지 않고 타 상인이나 이런 곳에 판매된 분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그런가요? ○

예.

그러면 이게 포대로 총4억5,000만원인데요. 그러면 몇 포대죠? 포대로? 15만 가마니인가요? 포대로 했을 때? ○

포대로 했을 때,

4억5,000만원이니까 아까 3,000원이라고 했죠? ○

예.

정상적으로 보면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단체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로 RPC 같은 곳이라던가 이런 곳 그런데요. ○

예.

증빙자료를 어떻게 보고 지원해준가요? 농협에서 무조건 인정해주면 해주고 아까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몇 가마 매입했으면 해줍니까? ○

증빙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그런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냐 이거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히 말하는 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가라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인한테 팔아버린 걸, 그랬을 것 아닙니까? 상인한테 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전을 받아야 되니까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즘 허위세금계산서가 얼마나 많은데 안 되겠어요? 친환경 벼 생산해서 했을 때 보통 몇 가마니 정도 나옵니까? 15만 포대밖에 안 나옵니까? 더 나오죠? ○

18만5,000가마 정도 됩니다.

4억5,000만원인데요? 총?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 생산농가지원은 이체고 농정과에서 친환경재배단지 농가를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것에서 160가마니 기준으로 잡아주고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수매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인에서는 없었고요. 농협에서 수매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매상 안 내신 분들은 1,500만원 지원해주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어요. 친환경 벼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했다할지라도 자기들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 아까처럼 매상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 개통 출하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믿는다하고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의 여지도 있다. 총 지금 물량이 전체적으로 계약물량이 가령 이 이상은 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하는 15만 포대 이상은 넘을 것 아니에요? 넘죠? ○

예.

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통으로 빠져나간 것 제외하고 남으면 이런 것이 있는데 제 얘기는 민선5기 들어와서 했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

예.

3년째 나갔는데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일종에 말하면 상인 외에는 나간 거 제외하고 초반에 상인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돌아올 우려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0페이지 고달 곡물건조장이 유통과에서도 하고 기술과에서도 동시에 같이 하는데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70% 보조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기술과에서는 50%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벼 공동건조장 지원사업은 당초 고달 간이곡물건조장이 필요하다고,

과장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곡물건조장이 유통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기술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기술과 것은 50% 보조율이고 여기는 70% 보조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뭐가 달라서 이렇게?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가 있고 건조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건조기는 농기계로 해서 기술과에서 하고,

건조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

건조장은 건조기와 그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건조장은 유통과에서 유통시설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는 국도비 사업일 경우는 보조율을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 70%로 내려왔기에 70%로 반영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건조장이지, 건조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건조장 사업은 가급적이면 일원화 좀 시키십시오. 건조장이나 건조기를 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술과로 통폐합한다던가 이렇게 하셔야지 기술과에서도 하고 유통과에서 따로 하고 또 보조율도 다르고 이건 안 됩니다. 옆에 보시면 또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한 해충포획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산림과 같은 데서 하게 되면 보조율이 50%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유통과에서 하니까 70%에요. ○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보조율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과에도 보면 도비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기술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보면 기술과에서도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법인이나 이런 곳은 70% 해드리고 일반 개인은 50%로 보조율을 일원화시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말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법인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보니까 포획기지원해가지고 1대 정도 되니까 어느 법인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

그건 아닌데,

그것도 차분히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야죠. 민간자본보조 그 밑에 보면 겨울딸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곡성멜론주식회사에서 딸기도 취급합니까? ○

딸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함께 해요? ○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농협에서 APC 산지유통센터를 50억원을 들여서 하죠? 그렇죠? 농협에서? ○

예, 농협에서 40% 부담하고 지원을,

그러니까 총50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멜론주식회사에서서 멜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딸기까지 같이 취급하신다고 하면 서로 간섭현상이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집하고 유통과정을 취급하기 때문에 50억원 가지고 시설이 다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영세업체인 곡성멜론이나 이런 곳에서 멜론만 하는 게 아니라 딸기도 같이 취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

멜론주식회사에서도 선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멜론하고 딸기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의 목적이 멜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딸기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받아가면서 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맞는 것 같은 데. ○

저희 유통과에서 수출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과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무엇이든지 지역주민들이나 업체가 한다고 하면 무작정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했던 곡성 쌀 했을 때 있죠? ○

예.

그런 것도 서로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같이 떨어져버린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다 적절하니 안배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대로 APC가 완공이 되게 되면 적은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박질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때 가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APC쪽으로 우리가 당연히 가는 게 맞죠. APC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멜론주식회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기 전에 유통연합사업단도 있고 그럴 텐데 딸기가 왜 멜론주식회사에서 나가야 되는가? ○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초 멜론주식회사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멜론을 취급하기 위해서 멜론주식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멜론주식회사에서 딸기도, 다음에 다른 것도 하신다면 다른 것도 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멜론주식회사 당초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인체 육성을 했고 주 품목으로는 멜론을 하는데 멜론을 하시는 농가가 겨울철에는 대부분 딸기하고 여름철에는 멜론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들이 대부분 딸기도 같이 하니까 겨울철에 그 시설을 갖춰놓고 겨울철에 놀리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딸기도 유통을 주주회원들이 같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딸기를 구매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시도를 못하고 있는.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산화염소 처리라는 훈증처리를 해야만 수출하는데 딸기의 저장성이 증진이 돼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말은 아닌데요. 알겠는데 이게 APC가 건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2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영매니저 지원이 있죠? 운영매니저 지원근거는 뭡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

농촌체험마을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사무장이나 운영매니저를 지원을 하는데 1,000명 이상 채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1,000명? ○

예. 연. 그래서 사무장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운영매니저는 도비사무장지원사업입니다.

운영매니저나 사무장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국비로 전 마을을 지원하면,

그러면 몇 년간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

일단은 5년간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다 기억은 못하시죠? ○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주는 곳 안 해주는 곳 구분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국고보조금 반환비율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가지고 남는 금액이 있네요. ○

그것은 봉조농촌체험학교의 사무장이 사망했는데 재임용에 따른 공백기가 있어서,

원래 확보를 해놨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그랬다. 그 밑에 2011년 인프라 구축사업은요? 사업전체를 다 반환을 하셨는데 이게 2011년도 공모사업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2011년도 공모사업이면 2012년도에 우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까? 그겁니까? ○

예.

최종적으로, 그런데 왜 이번에 와서 또, ○

2013년도 9월에 포기서가.

2013년도? ○

예.

9월에? 이게 당초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삼기 농산물 단순가공공장이,

그거에요? 아, 지난번에 뭔 사업하시려다 못 하신 것이 그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곡성멜론이 딸기를 취급하고 왜 거기에 3,500만원 지원이 가느냐, 이 질문의 요지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곡성에 적은 농산물가지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APC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곡성에 특히 곡성읍에 곡성멜론하고 곡성농협의 APC하고 양분이 돼버리면 APC가 수익창출이 될 수 있겠느냐 정상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 해결을 안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수익창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곡성멜론은 곡성멜론대로 계속 지원이 가고 또 곡성멜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딸기도 자체브랜드도 개발하고 수출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곡성농협보다 농가들에게 단 돈 1,000원이라도 이익을 더 주는 곳이 곡성멜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고민을 깊이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 듣겠습니다. ○

예.

272페이지 하행선 농특산물 직판장이요. 유통과장님. ○

예.

여기는 근무자가 어디 소속인가요? 군 소속인가요? 근무자 있습니까? ○

근무자는 여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운영. 그러면 급여랑은 우리가? ○

아니,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급여는 아니고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행선을 기차마을휴게소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고 기차마을공원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직판장도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새로운 비품을 넣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이 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고요. 270페이지 고달 간이 곡물건조장이라고 했죠? 기가 아니고. ○

예.

소장님 설명이, 장은 어떤 시설을 보고 장이라고 하는가요? ○

곡물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만 만듭니까? ○

예.

포장을 해서요? ○

예.

포장을 한가요 바닥을? 아니면 지붕까지 한가요?

지붕까지 하죠? 거기에? 창고형식으로 하는 것을 장이라고 하죠?

그래요? ○

예.

건조장이 아니겠는데요. 지붕을 해버리면. 그거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건조가 되겠어요? 어떤 시설이에요? ○

건조기를 설치하는,

장이죠? ○

예, 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조기를 거기다가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

건조기가 포함이 되죠.

그러면 마을공동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얘긴가요? ○

왜냐면 농업에서 조금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는데요. 선별기 있잖아요. 선별기 하나만 놔서 이것이 가동이 될 때는 이걸 선별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선별기를 쉽게 말하면 멜론선별장처럼 규모있게 하려고 보면 선별기를 두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선별장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장이 붙는 것은 건물과 기계가 들어와서 같이 결합돼서 움직이는 것을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이렇게 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으로 해놓고 기까지 넣어가지고 70%를 해주면 말입니다. 이런 시설을 다른 마을에서 요구를 다 하게 되면 이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곡물건조기니까 벼 건조기인가요? 들어가 있는 게? ○

예.

벼 건조기에요? ○

예.

그러니까 벼 건조기를, 포장무늬만 건조장이지 내용은 건조기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엎어치나 뒤짚어치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놓고 두 가지를 합쳐서 70%로. 보조비율은 법인 이상이니까 법인에 가까운 마을이죠? ○

예.

70% 보조가 가능하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니까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눈감고 아웅 같아요. 건조장 해놓고 거기다가 기까지 설치해놓은 것이 이런 사업은 각 부락마다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과장님? 어느 지역을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부락 마을 면 단위마다 최소한 몇 개씩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많이 갖고 와서 하세요. 이런 식을.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걸로 마치는 건가요?

한 실과로 통일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원화 시키시라니까요. 이렇게 하셔야지. 안에서 이런 편법을 쓰시면 안 되고요. ○

이건 시범사업으로 보고 70% 해주고요.

아니, 과장님 시범사업이라 해서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에요. 지붕까지 다 씌워주면서 눈감고 아웅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보조비율도 그렇고. 이런 것은 강대광 위원님이 설명을 해도 소장님이 자꾸 장이라고만 하니까 납득이 안 가서 그 기계가 들어가냐 보니까 그 기계까지 다 들어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형평논리에 특혜성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똑같은 271페이지 수출딸기 신선도 유지시설이요.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만 6대 때 과장님이 그때 유통과에 근무하셨는데 저희 의회에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케이멜론하고 곡성멜론하고 통폐합조건으로 다음에는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안 하겠다. 누차 얘기했어요. 왜? 그 실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와서 부의장님이나 기타 분들이 얘기했던 맹점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가 곡성농협에서는 APC사업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버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멜론하나가지고도 케이멜론 곡성멜론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이중지원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통폐합해라. 통폐합을 안 하면 이후에는 보조금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언질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본회의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와서 어떤 식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통합마케팅을 하라 하고 그런 차원에서 APC지원을 하는데 우리 적은 지역에서 케이투멜론하고 멜론주식회사 통합을 못한 것은 큰 현안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걸 큰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협조는 협조지만 6대에서부터 이 문제를 통합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까지 끌고 와서는 이제 와서 또 다시 보조금을 해서 이런 시설을 이중적 지원을 해주라니 이건 고려해볼 사항이에요. ○

이쪽으로 가다가 APC 안으로 이 시설만 들어가면 됩니다. 통합하게 되면

그래요? 현장방문 한번 해야겠습니다.

APC시설에는 당연히 들어가요.

APC시설에 다 갖추지, 안 갖추겠습니까? 당연히.

APC시설이 얼마입니까? 돈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 또 현실로 나타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다보면 결국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APC 시설로 다 들어가 버리면 남의 뒤치다꺼리 누가 해야 돼요? 참고해서 방법론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얘기했던 통합전제조건을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기술센터 유통과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짚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272쪽 자산 취득 호남고속도로 휴게소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지만, ○

새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도 기존 장소에 있던 에어컨이라든가 연한이 됐는가는 몰라도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것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전혀 없었나요? ○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있고 사용될 수 있는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고만 재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친환경 3,000원 보전해준 건 검증하려면 가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안 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왕 한 김에 싹 군비 들여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줘버린 건지 이것 검증하기가 힘드네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신축 관련해서는 고속도로하고 우리군하고 건축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했고 현지를 가서 전체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고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쇼케이스 같은 것은 아주,

쇼케이스는 없었다 치고 자산취득품목 목록 있죠? 자산취득목록 휴게소. ○

예, 있습니다.

휴게소의 연도하고 그곳에 있던 재산목록하고 연도하고 전부 자료로 제출해 줘보세요. 과연 쓸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이번에 새로 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어차피 해야 되는가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취득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연도수하고 제출해 줘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실과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좌우지간 먼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원장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세요. ○

3일간 특별위원회 예산안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실과소 의료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폐기능 측정기 외 7종 5,302만1,000원 임산부 이동지원차량 1대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별동증축 공사비로 외부마감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비등 3억1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별동 증축설계비로 8,7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5쪽 상단 보건의료원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예방접종에 병의원 접종사업비로 백신비 행위료 지원으로 1,55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 위생업소 점검 및 교육으로 심청축제 향토음식점 설치 몽골텐트 전기시설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관리지도에 공중 우수업소 지원 위생용품 세탁비 지원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행복호텔 개선 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주변음식점 위생용품 및 위생복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공공운영비 유류대로 4,500만원을 다음 장 281쪽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총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7쪽까지는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하단에 금년부터 건강체조 경연대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중 강사출전작품비 등 3,130만8,000원을 감하고 다음 장 289쪽 대신에 건강체험관 운영 장비대여료 450만원 건강체험관 부스 운영비 400만원 건강팔팔마을 운영 평가대회 7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재료비로 영향플러스 보충식품비가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건 입찰단가가 77%로 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재활보조기구 구입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침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바쁘신가 대충대충 넘어가시는데. ○

기금이나 도비변경이 조금씩 되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지금 현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원인데 지난번 1억원 했고 1억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의료원에 응급실 이번에 같이 짓죠? ○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것은 지원 안 해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원해줍니까? 우리는 의사확보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아니에요? ○

현재 응급실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사랑병원에서 언제 진짜 그만둘지를 모르니까 응급실을 짓고 있고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짓고 있는 걸 보면 사랑병원에서는 언젠가는 손을 놓아버릴 것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

그렇죠. 사랑병원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못하겠다 하면 약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미리. ○

예.

277쪽 보상금을 보니까 위생용품하고 세탁비 지원하는 것 있죠? ○

예.

전액을 지원해줍니까? 50%를 지원해 줍니까?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의료원에서는 거의 다 부기를 이렇게 해오셨네? ○

세탁비는 1개 업소 최고가 30만원이고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부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개 업소당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몇 개 업소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행복호텔 민간자원보조도 자기보조율이 없어요. ○

자기보조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성립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자기부담률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몇%보조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예산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액을 지원해주는지 몇% 지원해주는지를 모르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284쪽도 그렇고 285쪽도 몇 군데가 그러는데요. 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많아요. 기금에서. ○

예.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금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을 도비를 갖다가 전부 삭감하고 군비로 변환을 시키거든요. 당초에 이것도 예산이 성립될 때 가내시를 갖고 했든지 내시확정 돼가지고 했던지 간에 보통 가내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내시확정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때도 가내시 했던 것을 전부 도비를 어떻게 군비로 다 바꿔버립니까? ○

이번에 국비로 변경이 없고요. 도비가 당초에는 본예산의 15%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0%로 감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액을 감해가지고 전액을 군비로 확보하는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를 15%에서 10%로 감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하고는 물론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 받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처럼 도비를 거의 100% 감 해가지고 100% 군비로 확보하는 것 이해가 안 돼서. 보통 보면 우리가 기금을 쓸 때 기금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될 것인데 이런 내시확정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처럼 15%를 10%로 조정하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를 서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조정한다던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도비를 전액 삭감해가지고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면 처음에 저희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거의 태반이에요. 많아요, 그런 경우. 치매 조기검진도 당초에 세워놨던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다. 하여튼 이것이 문제는 없고 정리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전체를 다 하셔야 되는가 심지어는 기금으로 했던 재료비뿐만 아니고 모두 사업이 그러는데 이상 없겠죠? ○

예,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친절안내데스크 해놓으셨어요? ○

지금 해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277페이지요. 행복호텔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것 지금 선정 됐습니까? 그린모텔요? ○

예,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린모텔이 어디에 있는 곳이죠? ○

오산가는 곳에. ○

1,250만원이요. 본인이. 우리 군비는 1,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나중에 약1년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죠.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행정당국에서 미리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심청축제 향토음식점 설치 이것을 이렇게 보건의료원에서는 별도로 한가요? ○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별도로.

별도로요? 본행사 주관부서하고 관계없이? ○

예.

하단에 기차마을 주변음식점 위생용품 및 위생복 구입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왜 기차마을 주변만하는 거죠? 11개 업소던데? ○

도의 공모사업으로. 특정 관광지 주변.

이런 부분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업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죠.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288페이지 건강체조경연대회는 이제 행사를 안 하나요? ○

예, 금년부터,

군수님이 바뀌어서 안 해요? ○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9회를 했는데 계속 팀 구성이,

어려워요? ○

중복이 똑같은 마을이 계속 나오고 노령화돼서 출전이 어렵고 시상금이 있었는데 선거법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건강팔팔마을 운영 평가대회로 바꿔서 축제 때 아니고, 가을 정도에.

건강팔팔마을 운영 평가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

예, 올해.

처음으로? ○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

지금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