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동의안 2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윤성광입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인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3항 여성가족과 소관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항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상입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명예시민증대상자동의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배연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인사 중 김제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선발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강창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시 핵심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사업반영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개선사업 예산확보 지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1,082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김제지평선축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2009년 제11회부터 2012년 제14회까지 개막식에 연속 4회 참석하셨으며 특히 2012년 제14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는 국회의장의 신분으로 바쁜 국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2012년까지 8년 연속 최우수축제 선정,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김제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 검토결과 우리시의 핵심 정책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공헌한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에 거주하는 ㈜일강 대표이사 정세민 기업인입니다. 자동차용 르로펠러 샤프트와 각종 엔진 및 미션부품 등을 정밀가공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로서 주요공적으로는 우리에서 2000년부터 ㈜대승, ㈜대승정밀, ㈜일강, 3개의 공장을 설립하여 28,000평 부지에 320명의 고용창출과 지방세 1억 6,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김제시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2011년 11월 전북도, 김제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여 2012년 7월 24일 지평선산단 제1호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제1호 기업으로 출발하여 850억원을 투자하여 200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국국적의 라위파스 클람사위 아시아 줄다리기 연맹회장입니다. 주요공적을 살펴보면 3회에 걸쳐 국제경기에서 지평선축제를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 제16회 지평선축제기간에 김제시에서 개최되는 제1회 지평선배 전국 줄다리기대회 및 외국팀 초청대회에서 태국 취재팀과 더불어 아시아 4개국(태국,일본,대만,몽골) 선수들과 함께 김제시를 방문하여 김제의 농경문화 및 지평선축제를 취재하여 태국과 아시아 회원국, 세계 회원국에 김제시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짧은 기간의 공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태국 국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번 축제 때의 공적을 미리 예측하여 공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강창희 의장님이나 정세민 대표나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라스파스 클람사위, 끝에도 영어죠?

예.

이 분이 회장을 언제까지 해요?

임기가 4년으로 2012년 10월에 하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연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명예시민증만 따 먹고 그만두면 또 새잽이잖아요.

명예시민증을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김제시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임기가 끝나 버리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임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스파스 클람사위가 2015년도에 임기가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연임을 하겠다고 본인이 의사표명을 한 상태이고 분위기상 그 분이 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평선축제 때마다 와요?

예, 축제 때마다 오셨습니다. 2번 오셨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도.

예,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가 지평선축제 때, 그게 아시아 선수권대회입니까?

2012년도에 아시아 선수권대회 9회가 열렸고, 2013년도에 태국에서 열릴 계획이었는데 태국에서 반정부시위가 있어서 못하고 금년도에 몽골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고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지평선축제 때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방문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부여된다면 형평성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제지평선축제에서 국제행사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열린다면 대표축제로 3년 연속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고 명예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줄다리기 국제대회는 2012년도에 했거든요. 국제대회는 비록 못하더라도 초청대회는 가능할 겁니다.

초청대회요?

예.

장옥현 올해 4개국 초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요?

장옥현 3,500만원을 세우고요. 도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평선축제 팀에서 5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이죠. 5,000만원으로 해서 아시아 4개국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대회 지평선대회를 엽니다. 그것하고 더불어서 읍면동대회도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국제적인 줄다리기행사가 있는지 2012년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고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을 그때 알아서 놀래서 다시 한 번 지평선축제에서 이런 국제적인 줄다리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방콕시하고 김제시하고 자매결연 주선을 이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했었어요.

지금도 진행,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라스파스 클람사위 이름도 긴데 어쨌든 그 분이 김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김제시가 글로벌화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이나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는 추천이죠?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대상이.

예, 동의에 의해서,

(가선거구)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동의 얻어서 하는 것이죠?

예.

(가선거구) 조례를 보니까 일반시민은 추천할 수 없는 것이죠? 조례에 보면 시민은 안 나와 있고 4급 이상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각급기관 단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거기서 그분들이 추천합니다. 시민을 추천해도 되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시민도 명예증을 줘요?

(가선거구) 아니 김제 시민이 아니라,

아니요. 김제시민 말고요.

(가선거구) 저는 그 뜻이 아니라 김제시민도 명예시민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단체나 행정지원과하고 추천을 하면,

(가선거구) 단체장 외에는 일반시민은 안 되는 것으로,

이번에 서성호 행정지원국장이 추천을 해서 공무원은 4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으면 서성호 국장이 추천을 할 수 있고 사회단체장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저희가 보니까 2,000년도에 1분 하고 2011년도에 1분 했어요.

예.

(가선거구) 10년만에 3분을 한 것 같아요.

예.

(가선거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명예시민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김제시 발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명예시민증은 여기서 동의가 되면 언제 수여합니까?

지평선축제 개막식 때 (합니다.)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외형은 아시아줄다리기 연맹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이 방콕에서 사기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말하자면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이 사람이 명예시민을 한다는데 줄다리기 회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냥 줄다리기 회장 가지고 명예시민을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시아 줄다리기 회장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보강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더 알아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받을 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창희 의장이나 정세민 대표는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아시아 줄다리기 회장이라는 것은 약하잖아요.

그런 관계는 시민의 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3.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 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 제일어린이집이 금년 12월 31일로, 남포어린이집이 내년 1월 31일 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남포어린이집은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수탁자가 있어요?

예, 현 대표 운영권자가 하려고 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을 텐데요.

많이 노력해서 영리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죽산소재 어린이집이 수탁자가 없어서 폐쇄됐죠?

아동이 없어서 폐지됐습니다.

건물이 우리시 소유입니까?

예, 시소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면 건물 활용방안을 세워야죠.

원래 있는 집기 등, 자동차는 어린이집 학원차량으로 시에 주차돼 있고요. 나머지 집기들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전부 임대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법인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건물은 용도폐지를 하게끔 결재가 되어서 회계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재지가 어디에요?

부안 쪽으로 가면 죽산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우측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전원찬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4.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관련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26억 3,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은 6,780억 1,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74억 6,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5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9.3% 581억 800만원이 세출은 13.1% 68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436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66억 8,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96억 6,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8.9%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0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4억 5,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3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2%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11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38억 8,3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로 전년도 결산액 338억 7,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205억 6,830만원으로 전년도 876억 905만원보다 329억 5,92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3억 600만원, 부담금 6억 9,500만원 이월금 183억 6,886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215억 3,625만원은 전년도 2,133억 9,373만원에 비해 81억 4,251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8,2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억 3,043만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396억 8,0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44억 5,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증가를 위해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등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2013년도 지방채는 4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속적으로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36억 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60억 5,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3억 8,600만원, 집행잔액은 341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0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4억 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7억 6,400만원, 집행잔액은 88억 3,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436억 3,000만원 대비 8.27%인 527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390억 300만원 대비 22.5%인 8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430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6,826억 3,400만원 대비 불용률 6.3%로 2012년도와 비교하면 8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41억 8,8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나 예산전용은 18건 14억 3,100만원, 예산이체는 197건 606억 8,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의 주요사유를 보면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잘못된 과목을 바로잡고 사업을 직영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또는 업무이관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 시에는 기준에 따른 범위와 제한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며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6,780억 1,900만원에서 지출액 5,774억 6,4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005억 5,5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338억 7,600만원, 사고이월 276억 1,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6억 4,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84억 2,000만원으로서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전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사항입니다. 2013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건으로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11억 2,438만원이 증가한 247억 3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126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4억 99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부분은 예치금 117억 7,000만원, 예탁금 121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으로는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사업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0만원이 반영되었고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관리기금 63억 4,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며 또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업부진기금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적법성․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젖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도 형식적․관행적인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39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0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8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작은 목욕탕 관련돼서요. 도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없다면서요?

청하 한 군데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것은 시비지원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청하면장을 오라고 해서 다짐을 받았어요. 올해 1년간만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지원 못 해준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다른 읍면동에 얘기하니까 시비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하에 설치된 작은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청하사랑발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청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청하발전협의회인가?

청하사랑발전위원회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알아봤어요. 운영에 대해서 그 내부의 의견도 각기 다르더라고요. 매년 어떤 수입으로 인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대책은 없어요.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받은 작은 목욕탕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도에서도 절대 운영비 관련해서 못준다고 했고,

예, 도에서 못 준다고 하고요.

시에서도 그에 관련돼서,

시에서도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는 확고합니까?

도에서는 확고하게 김완주 지사께서 도비까지는 지원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방법을 저도 어떻게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청하면장이 와서 각서까지 쓰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청하면장님은 워낙 약속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각서까지 쓰고 갔는데, 제 선에서는 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작은 목욕탕 사업이 단순하게 김완주 전 지사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연 이게 삶의 질입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영도 안 되는 목욕탕을……, 다른 읍면동 지역에서, 제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목욕탕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청하에 목욕탕이 만들어 지는데 청하사람들은 좋겠다, 백구에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시에서도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시에 지어진 작은 목욕탕인데 노인복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김제시가 과연 노인들을 위한 작은 목욕탕 사업을 문을 닫게 할 것인가,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어떤 해법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작은 목욕탕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에 따른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시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동의라든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거나 아직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1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제가 의회에 얘기한다면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안 되죠.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추후에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 읍면동에서 매년 적자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주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예, 이병철 위원님.

정책개발비를 세우는데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 겁니까?

정책개발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각종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특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제안제도를 하고 한줄 아이템도 운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많이 우리시의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는데 (그에 대한) 정책개발비입니다.

보조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 하라고 그 계에 주는 돈입니다. 1년 쓰고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연구용역비도 그런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벽골제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벽골제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전발연(전북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용역 계약하고 1,429만원이 남은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10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실장님, 포상금이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대상으로 하는 한 줄 아이템, 예산의 반절도 안 되네요. 집행잔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반절도 안 되나요?

제안제도를 운영하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나와야 합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안 나오면 없을 것이고 제안이 많이 나오면 이 돈도 모자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도 보니까 정말 안 내더라고요. 강제성을 떼어야만 한 줄 아이템이라고 해서 제안을 내지 잘 안 내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내고 있어요.

시민들이?

어제도 제안심사위원회를 해서 1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9월 달에 시상을 합니다. 4명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예, 김복남 위원님.

문화예술진흥 예산 세운 것이요.

몇 페이지인가요?

115페이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115페이지를 보면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케이블TV 수신료 등으로 해서 3,1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게 문화예술진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헌내아, 죽산에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을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절감분 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11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인가요, 문화단체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116페이지,

예, 116페이지 상단부분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서 와서……, 농촌지역에서 하는 그런,

관내에 노인정이나 읍면동 행사를 할 때 생활문화동호회나 그런데서 공연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관외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나 예술단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보시고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116페이지 밑에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이 그동안 시행하면서 외부에서 공연을 했죠?

문화바우처사업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주는 사업비입니다.

공연도 하고 그래요?

그럼요. 공연도 가서 볼 수 있고 축제장에서 체험도 그 돈으로 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저소득층에?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시립합창단, 예산지출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했어요?

40명으로 TO가 되어 있고요. 가끔씩 그만 두어서 인원이 조금씩 조정은 됩니다. TO는 40명입니다.

사무실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별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65페이지 이월사업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명시이월된 것이 전광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LED전광판입니다.

(가선거구) 언제 완공이 되죠?

8월 25일 전후로 해서 완공을 하고 9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선거구)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면 기사나 이런 분들이,

예, 영상편집도 해야 되고, 도청은 LED전광판 운영하는데 2명의 기사들이 배정돼서 하고 있고요. 타 시군도 1명씩은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아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가선거구) 인력확보를 못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직원이 계속 벤치마킹을 다닙니다. 남원도 다녔고 (타 시군을) 다니면서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영상을 찍는 카메라맨이 있어서 우선 거기하고 같이 진행해 볼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에 시정홍보만 하는 건가요?

시정홍보도 가능하고요. 원래는 시청청사 내가 아니고 외부일 경우에는 사실 시정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사 내 LED이기 때문에 시정홍보도 가능하고 특산품이나, 또 타 시군과 교류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의회 활동사항도 홍보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것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26페이지부터 13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예산이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45페이지, 4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과장님!

예.

(가선거구)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6,750원은 이중부과가 되어서 금년도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가선거구) 그 외 수입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부당지급금,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거든요. 고지서를 1개만 발부해야 되는데 2개가 발부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감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13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548페이지 성평등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은, 그쪽에 1,500만원 집행한 것은 조성액에서 받는 5억 4,000만원에서 받는 이자가 조성액인데 1,500만원이 가니까 920만원이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희가 5억원이 통합기금,

됐어요. 됐고,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548페이지를 보면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이나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잖아요.

예.

기획실에서요.

예.

기획실장한테 얘기할 사항인데 성평등기금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성인지예산도 편성하고 여성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데 성평등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기금조성이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늘리면 저소득층장학기금도 없는 사람이니까 마이너스 되고 성평등기금도 마이너스 되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로만 하다 보니까 적어서, 노인복지기금 1,000만원을 노인회에 줘서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예.

기금을 더 조성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노인복지기금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평등기금은 더 조성을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버금가는, 우리가 2호로 여성친화도시가 됐잖아요.

에,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에서라도 처지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기금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필요 없는 예산은 수반예산에 넣어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까?

내년부터 예산액이,

이 기금이 필요가 없어요. 성평등기금을 만들어놔서 활용을 하는데 예산편성 할 것은 기금은 여기서 필요가 없죠.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내년도라도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 때는 노인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물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고 성평등기금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전용 44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이체 440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여성가족과 맞죠?

예, 맞습니다.

55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회 회의는 2014년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